[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일명 '롯데리아 비상계엄 모의'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을 검찰에 넘겼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김 전 대령을 내란실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송치했다. 앞서 김 전 대령은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경기 안산에 위치한 한 롯데리아 지점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현직 장교 2명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계엄 후 세워질 방첩사 합동수사단에 별도로 수사2단을 만들어 통제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18일 김 전 대령을 긴급체포,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21일 발부받아 구속했다. 김 전 대령은 방어권 행사를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김 전 대령은 지난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지난 2018년 구속 기소돼 불명예 전역했다. 김 전 대령 사건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절차를 어기고 관련 규정을 바꾼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수사과는 왕 전 청장을 변호사법 위반(알선수재),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왕 전 청장은 2020년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실전배치하는 KDDX 사업 기본 설계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절차를 지키지 않고 '보안사고 감점 규정'을 삭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경찰은 관련 규정 변경 과정에서 왕 전 청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해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규정을 삭제하면서 HD현대중공업으로부터 금전 등이 오간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규정 변경으로 현대중공업에 유리해진 측면이 있지만 현대중공업이 이를 사주했는지 등은 규명되지 않은 것이다. 왕 전 청장은 방사청장 퇴직 후인 같은 해 한 세무법인에 재직하면서 특정 업체와 방사청을 알선해 주고 총 2억여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왕 전 청장은 컨설팅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고문료로, 8000만원을 자회사 주식으로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왕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하자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달 다시 영장을 신청해 왕 전 청장을 구속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숙박업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다혜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문씨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등포역 인근에 있는 본인 소유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영등포구 수사의뢰, 시민단체 고발장,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접수해 문씨를 입건한 후 지난 23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82)이 제22대 총선 당시 노인회 회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김 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회장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노인회의 각종 회의에서 노인복지당 당보를 나눠주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회장의 동생인 김효진 한국응용통계연구원 이사장이 노인복지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있었다. 경찰은 지난 6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나섰다. 한편 22대 총선에서 노인복지당은 득표율 3％를 넘지 못해 비례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김 회장의 임기는 18일 만료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유포한 성착취물 교환방 운영자를 구속송치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이날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부터 지난 7월 22일까지 직장동료 등 주변 지인 피해자 24명(미성년자 1명 포함)의 얼굴 사진을 불상 나체 여성의 몸과 합성하는 방법으로 허위영상물 128개를 제작했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도 1명이 포함됐다. 이후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 교환방'을 운영하며 제작한 허위영상물 3개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1개를 교환방 참여자에게 다른 성착취물 교환 목적으로 유포했다. A씨는 교환 및 수집을 통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9789개이며 불법촬영물은 22개에 이른다. 경찰은 A씨를 지난 4일 검거해 지난 6일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주변 지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합성방법은 텔레그램 인공지능(AI) 합성 봇(현재 삭제)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더 많은 성착취물 등을 수집하기 위해 텔레그램 '성착취물 교환방'(현재 삭제)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운영한 교환방에는 100여명의 참여자가 있었으며 현재 수사팀은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해당 텔레그램 계정에 대해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자들에 대해 허위영상물 집중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지난달 28일 구성해 딥페이스 성범죄에 대해 집중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사람의 얼굴, 신체를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도록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라며 "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 해외 수사기관 등 협조할 수 있는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서 민원실에서 흉기를 꺼내든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45·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 10분께 종로경찰서 민원실에서 흉기를 꺼내 사람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교통 관련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회 도중 농기계를 실은 차량을 몰고 가다 이를 막으려던 경찰과 충돌한 농민단체 간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사무국장 김모씨를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7·4 전국농민대회'에서 농기계가 실린 차량을 몰던 중 이를 제지하려 한 경찰과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수입 농산물 확대 정책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열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웃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을 검찰에 넘겼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2일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영등포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내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술은 마신 상태였지만 만취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으나, 경찰은 살인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피해자 시신 부검을 의뢰해 둔 상태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촬영 등의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소지 혐의를 받는 황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황씨 변호인 1명도 비밀누설(신상공개) 혐의로 송치했다.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 A씨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유포된 황씨의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에 나섰다. 황씨는 영상 촬영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황씨와 그의 법률대리인 등 2명은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면서 피해자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추가 입건되기도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신 채 운전하면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소방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0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승용차에 추돌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도 추가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도주를 시도한 A씨와 2㎞가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그를 붙잡았다. 붙잡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과정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경찰들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A씨는 서울 한 소방서 소속 현직 소방관으로 최근 음주운전으로 직위해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