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계약학과 제도를 개선한다.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 학과에서도 산업체 채용 예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제도개선의 효과는 주요 기업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대학에게 집중돼 비수도권 대학과의 '양극화'가 심화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산학협력법 시행령',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등 계약학과 제도를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계약학과 제도는 산업체가 대학과 협약을 맺고 해당 학과 졸업생의 취업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서는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아도 기존 일반학과 정원의 20% 이내를 계약정원으로 추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첨단분야 산업체의 채용예정 인재를 양성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교육부는 첨단 분야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정원외 선발을 입학정원의 '2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하기도 했다. 산업체의 운영경비 부담비율은 비수도권대에 한해서 50% 미만을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비수도권 대학에게는 대학이 산업체와 직선거리로 50㎞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 보다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구연희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계약학과가 기업 맞춤 인력양성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활발하게 작동돼, 국가 성장동력이 될 인재가 신속하게 양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비수도권 대학에 보다 제도를 완화한 부분이 있지만, 주요 기업들의 수요가 수도권 대학에 쏠릴 거라는 우려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소재 한 대학 총장은 "주요 기업들이 채용예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비수도권까지 눈을 돌리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며 "지방대 입장에선 중소기업과 계약학과를 만들게 되는데, 이는 학생들에게 외면받기 일쑤"라고 한숨을 쉬었다. 또다른 비수도권 소재 대학 관계자는 "산업체의 운영경비 비율을 조금 줄여준다고 해서 지방대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지 않는다"라며 "지방대를 살릴 생각이 있었으면 수도권은 묶어 두고 지방대에만 제도를 완화했어야 했다. 결국 수도권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서 2024학년도 일반 4년제 대학의 첨단분야 정원 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도권 정원은 817명, 비수도권은 1012명 증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조정 결과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심화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지난 2일 7개 권역 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의 불균형이 있는 상황에서 지역과 관계없이 정원 증원을 할 경우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이 심해지고 비수도권 대학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5-23 12:28:10[파이낸셜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공계 인력 해외유출에 대해 "교육부, 노동부 등 유관부처와 연계해 다양한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9일 오전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7회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 참석해, 정부 과학기술 정책 방향 강연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인력 부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같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어떻게 하면 이공계 쪽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이쪽으로 올 수 있게 할지 준비하고 있다"라며 "교육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학생이 어떻게 키워지고, 노동부의 도움을 받아 4대 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인력을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젊은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비 상향과, 국내로 복귀해 정착할 때 필요한 연구실 예산을 늘렸다는 설명이다. 대한상의 제주포럼의 주제인 인공지능(AI)를 활용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AI를 통해 어느 지역에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AI를 통해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파악해 탄력적으로 하는 계약정원제를 하고 있다"며 "적재적소에 맞게 대응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AI 발전을 위해 전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AI는 전기 먹는 하마라는 걱정을 하는 만큼, 전기 에너지 주권을 확립해야 한다"라며 "액화천연가스(LNG)나 석탄 등 외부에서 가져와야 하는 것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국내에서 전기 에너지만큼은 다른 나라에 영향받지 않는 형태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AI 데이터센터 때문에 2022년에 전기 에너지를 460TWh(테라와트시) 사용했는데, 2026에는 1천50TWh로 늘어날 것"이라며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큰 일본 전체에서 쓰는 규모로 어마어마한 전기 에너지"라고 설명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7-19 10:08:37【 도쿄=박소연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의료계가 반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자치의과대학'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이 제도는 일본이 지역 의사를 양성하고 전국에 고르게 배치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실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한일 의료계에 따르면 자치의과대학 제도는 6년간 수억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신 9년간 해당 지역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장학금과 이자를 일시불로 갚아야 한다. 제도 시행 이후 30년간 의무복무 기간을 준수한 비율은 98%가 넘고, 이 중 약 70%는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 남아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의과대학은 일본 정부가 농촌 등 의료취약지에서 일할 의사를 배출할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과 협력해 1972년에 설립한 특수의과대학이다. 각 도도부현별로 2~3명의 학생을 뽑는다. 선발 과정에서 모든 입학생은 출신 지역과 계약을 맺게 되고 지방정부로부터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제공받게 된다. 6년간 2억원이 넘는 돈이다. 그 대신 졸업 후 지자체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9년간 의무적으로 일해야 한다. 복무 의무를 지키지 않는 졸업생은 장학금과 이자를 일시불로 갚아야 한다. 그러나 자치의과대학 졸업생 중 9년의 근무기간을 모두 끝낸 학생의 누적 비율은 98% 이상으로, 중도 탈락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보면 1978~2016년 사이 자치의과대학 졸업생 수는 모두 4024명이다. 이 중 현직 의사 수는 3766명으로 전체의 약 93.6%에 해당한다. 자치의과대학의 경우 1∼30기 졸업생(2958명) 중 98.5%(2914명)가 졸업 후 의무이행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의무이행 기간을 마친 2914명 중 해당 도도부현 내 의료기관에 계속 근무하는 비율은 69.6%(1947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의과대학의 운영재원은 기본적으로 각 지방 정부에서 출자한 예산을 중심으로 정부보조금, 기타 기부금 등으로 마련된다. 이 외에도 일본 의대에는 졸업 후 지역에서 일할 뜻이 있는 학생을 지원하는 '지역정원제'와 일반전형으로 의대에 들어온 학생에게 지역근무를 조건으로 장학금을 주는 '장학금' 유형도 있다. 한 일본 대학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사면허 취득 1년 후 지역 의무복무 이행률은 자치의과대학 졸업생이 97.5%로 가장 높았다. 장학금 유형은 80.6%였다.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 비율도 자치의과대학 출신이 65.8%로 가장 높았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일하는 의사의 비율 역시 자치의과대학 출신이 71.6%로 가장 많았다. 장학금 유형은 59.5%로 2위였다. psy@fnnews.com
2024-02-13 18:29:15【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에 의료계가 반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자치의과대학'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이 제도는 일본이 지역 의사를 양성하고 전국에 고르게 배치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실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한·일 의료계에 따르면 자치의과대학 제도는 6년간 수억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신 9년간 해당 지역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장학금과 이자를 일시불로 갚아야 한다. 제도 시행 이후 30년 간 의무복무기간을 준수한 비율은 98%가 넘고, 이중 약 70%는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 남아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의과대학은 일본 정부가 농촌 등 의료취약지에서 일할 의사를 배출할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과 협력해 1972년에 설립한 특수의과대학이다. 각 도도부현별로 2~3명의 학생을 뽑는다. 선발 과정에서 모든 입학생은 출신 지역과 계약을 맺게 되고 지방 정부로부터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제공받게 된다. 6년간 2억원이 넘는 돈이다. 대신 졸업 후 지자체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9년간 의무적으로 일해야 한다. 복무 의무를 지키지 않는 졸업생은 장학금과 이자를 일시불로 갚아야 한다. 그러나 자치의과대학 졸업생 중 9년의 근무 기간을 모두 끝낸 학생의 누적 비율은 98% 이상으로, 중도 탈락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보면 1978~2016년 사이 자치의과대학 졸업생 수는 모두 4024명이다. 이중 현직 의사 수는 3766명으로 전체의 약 93.6%에 해당한다. 자치의과대학의 경우 1기에서 30기 졸업생(2958명) 중 98.5%(2914명)가 졸업 후 의무 이행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의무 이행 기간을 마친 2914명 중 해당 도도부현 내 의료기관에 계속 근무하는 비율은 69.6%(1947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의과대학의 운영 재원은 기본적으로 각 지방 정부에서 출자한 예산을 중심으로 정부 보조금, 기타 기부금 등으로 마련된다. 이외에도 일본 의대에는 졸업 후 지역에서 일할 뜻이 있는 학생을 지원하는 '지역정원제'와 일반전형으로 의대에 들어온 학생에게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장학금을 주는 '장학금' 유형도 있다. 한 일본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사 면허 취득 1년 후 지역 의무 복무 이행률은 자치의과대학 졸업생이 97.5%로 가장 높았다. 장학금 유형은 80.6%였다.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 비율도 자치의과대학 출신이 65.8%로 가장 높았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일하는 의사의 비율 역시 자치의과대학 출신이 71.6%로 가장 많았다. 장학금 유형은 59.5%로 2위였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02-13 13:50:14[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31일부터 오는 3월 18일까지 2024년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의 신규 선정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17개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대학의 교육체계를 혁신하고, 인공지능(AI) 등 산업현장의 신기술 수요를 반영해 현장중심의 전공교육을 강화하는 대표 소프트웨어 전문·융합 인재 양성 사업이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약 28만7000명의 소프트웨어 전문인재를 배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7개 대학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신규 선정해 총 925억원 규모로 58개 대학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 선정은 일반트랙과 특화트랙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일반트랙은 소프트웨어 학과 입학정원 100명 이상이며, 소프트웨어 학과의 대학원을 운영하는 대학이 지원할 수 있다. 선정 시 매년 20억원(1차년도 10억원)이 지원된다. 기업 맞춤형 교육을 위해 지난해 새로 도입된 계약정원제의 계약정원도 입학정원에 포함이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최대 8년(4년+2년+2년)이며, 기존에 1단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선정돼 지원이 종료된 대학이 재선정될 경우는 6년(2년+2년+2년)을 지원한다. 특화트랙은 재학생 수 1만명 미만인 중소대학만 지원할 수 있다. 일반트랙과 달리 소프트웨어학과 정원 및 대학원 운영 등의 자격 조건이 없다. 선정 시 연간 10억원(1차년도 5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6년(2년+2년+2년)이며, 중소대학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기존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는 대학은 지원이 제한된다. 지역의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이 참여할 경우 가점 2점, 미선정지역 가점 2점, 글로컬대학(정부가 대학혁신과 지역발전을 위해 선정·지원하는 대학)에게는 추가적으로 가점 최대 1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 선도 기업과 국내 대학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 실전적 역량을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 전문·융합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1-30 14:07:58[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올해 학사급 실무 인재 약 3만명, 석·박사급 인재 약 3700명을 양성한다고 25일 밝혔다. 산업부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부와 한 팀을 꾸려 지난 15일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의 중점 과제인 반도체 미래인재 양성 관련 이같이 말했다. 해당 인력 조성방안에는 반도체 인력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계획이 담겼다. 반도체 계약학과와 계약정원제,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기존 8개교에서 18개교로 늘린다. 올해 반도체 아카데미 약 800명을 포함 학사급 실무 인재를 3만명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도 기존 3개교에서 6배로 확대한다. 올해에 이들 학교에서 9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연구개발(R&D)기반 인력 양성 과정을 확대하며 석·박사급 인재를 약 3700명 키운다. 올해 학부생에게 자신이 설계한 칩을 제작하는 '내 칩(My Chip)' 서비스도 600명에게 주어진다. 전년 대비 6배 늘려, 현장과 밀접한 인재 양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우리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인재들"이라며 "오는 2031년까지 반도체 분야의 우수한 청년인재 15만명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1-25 11:18:19정부가 세계 최대·최고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경기 판교, 수원, 평택을 연구개발(R&D)·교육 3대 거점으로 확정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1위 국가를 목표로 판교를 AI반도체 R&D 허브로 키운다. 수원은 화합물반도체 기술 거점, 평택은 차세대 반도체 소자와 첨단 패키징 거점으로 각각 육성키로 했다. 아울러 학사급 실무인재를 올해 3만명 양성하고, R&D 기반의 인력양성 과정을 확대해 석·박사 고급 인재도 3700명 키워낼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판교를 중심으로 오는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저전력·고성능 국산 AI반도체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로, 지능형 교통관제, 지능형 CCTV, AI 디지털 교과서 등에 도입해 국민의 삶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꾼다는 구상이다. 성균관대, 경희대, 아주대 등 반도체 관련 대학과 한국나노기술원이 있는 수원은 화합물 반도체 기술거점으로 키운다. 화합물 반도체는 두 종류 이상의 원소화합물로 이뤄진 반도체로 기존 실리콘반도체보다 전력효율과 내구성이 뛰어나다. 평택에도 5000억원을 투자해 카이스트 평택캠퍼스를 2029년까지 완공하고 카이스트 '차세대 설계 연구센터'와 '소자 연구센터'를 각각 설립한다. 또 전국 공공 반도체 연구 인프라(나노팹)를 온라인으로 연계·통합하는 '모아팹'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기업의 반도체 인력수요 충족을 위해 정부는 반도체 계약학과와 계약정원제, 반도체 특성화대학, 반도체 아카데미 등을 통해 학사급 실무인재를 올해 3만명 양성한다. AI반도체 대학원,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BK21 교육연구단 등 R&D 기반의 인력양성 과정을 확대해 석·박사 고급 인재도 3700명을 키워낼 계획이다.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교류도 활성화한다. 올해 해외 연구자 88명을 신규 유치하고 오는 2027년까지 총 500명의 해외 우수인재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이언스 카드' 비자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연구자 정착을 돕는 원스톱 정책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1-15 18:25:06정부가 세계 최대·최고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경기도 판교, 수원, 평택을 연구개발(R&D)·교육 3대 거점으로 확정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1위 국가를 목표로 판교를 AI 반도체 R&D 허브로 키운다. 수원은 화합물반도체 기술 거점, 평택은 차세대 반도체 소자와 첨단 패키징 거점으로 각각 육성키로 했다. 아울러 학사급 실무 인재를 올해 3만명 양성하고, R&D 기반의 인력 양성 과정을 확대해 석·박사 고급 인재도 3700명 키워낼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판교를 중심으로 오는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저전력·고성능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로, 지능형 교통관제, 지능형 CCTV, AI 디지털 교과서 등에 도입해 국민 삶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꾼다는 구상이다. 성균관대, 경희대, 아주대 등 반도체 관련 대학과 한국나노기술원이 있는 수원은 화합물 반도체 기술 거점으로 키운다. 화합물 반도체는 두 종류 이상의 원소화합물로 이뤄진 반도체로 기존 실리콘 반도체보다 전력 효율과 내구성이 뛰어나다. 평택에도 5000억원을 투자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평택 캠퍼스를 2029년까지 완공하고 카이스트 '차세대 설계 연구센터'와 '소자 연구센터'를 각각 설립한다. 또 전국 공공 반도체 연구 인프라(나노팹)를 온라인으로 연계·통합하는 '모아팹'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기업의 반도체 인력 수요 충족을 위해 정부는 반도체 계약학과와 계약정원제, 반도체 특성화 대학, 반도체 아카데미 등을 통해 학사급 실무 인재를 올해 3만명 양성한다. AI 반도체 대학원,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BK21 교육연구단 등 R&D 기반의 인력 양성 과정을 확대해 석·박사 고급 인재도 3700명을 키워낼 계획이다. 해외 우수 인재 유치와 교류도 활성화한다. 올해 해외 연구자 88명을 신규 유치하고 오는 2027년까지 총 500명의 해외 우수 인재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이언스 카드' 비자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연구자 정착을 돕는 원스톱 정책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1-15 14:45:17정부가 지방의 디지털·첨단 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2030년까지 디지털 기업이 1000개 이상 자리 잡은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전국에 5곳 이상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러한 혁신지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일으키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일자리 창출 첨단산업 지방에 확대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에는 지역 첨단산업 육성, 교육개혁, 특화발전 등 핵심전략을 통해 지방시대를 이끌어가겠다는 비전이 담겼다. 먼저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지방 디지털 경제 총생산액 30조원을 달성하고, 지방대학 디지털 인재의 지방정착률을 50% 이상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목표는 디지털 기업과 인재가 지방에 정착할 환경을 만들고 경쟁력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자체는 지방에 최적화된 디지털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관점의 지방정책 추진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전국 5개 지역은 2030년까지 디지털 기업이 1000개 이상 집적된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로 탈바꿈한다. 지방정부는 지방 내 최적 입지를 선정해 중장기적인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중앙정부는 디지털 인프라, 연구개발, 정주환경 조성 등의 지원을 집중시킨다. 제조(영남), 농업(호남), 의료·건강(강원), 재난안전(충청) 등 분야별 강점을 가진 권역에선 분야별 융합을 선도하는 '권역별 인공지능 융합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선 전체 디지털 학과 전공자의 50% 이상을 배출하는 '디지털 선도 지방대학'을 육성한다. 아울러 학과 설치 없이도 정원을 유연하게 확대할 수 있는 계약정원제를 디지털 분야 중심으로 지방대에 적극 도입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첨단산업이 지역에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후방 연계효과를 통해 기존 지역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수도권의 생산·인구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투자가 진행된 지방은 오히려 인구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이 위치한 충북 청주시 오창읍 인구는 지난해 기준 약 6만9000명으로 2010년 대비 67%(2만7000명) 증가하기도 했다.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인센티브'지방시대위원회는 반도체·이차전지 분야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자율주행차·바이오 분야 5개 소부장 특화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에는 1%대의 저리 융자를 제공한다. 기존 산업단지에도 첨단기업투자가 촉진되도록 입주업종 제한 등을 해소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바이오 관련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한다.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해 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구상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지방에 대한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는 기업 투자수요를 바탕으로 신규·기존 입지 중에서 자율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내에서 특구 개수와 형태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지역 공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정책도 추진된다.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은 2일 열리는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와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다. 해당 시안에는 △주요 정책방향 △시범지역 선정 △지역맞춤형 특례 및 지원방안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외에도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와 주거, 여가가 집약된 개발을 진행해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문화특구를 통해선 지역에 문화공간을 1만곳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11-01 18:21:3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방의 디지털·첨단 산업을 육성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2030년까지 디지털 기업이 1000개 이상 자리 잡은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전국에 5곳 이상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러한 혁신지구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일으키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일자리 창출하는 첨단산업 지방에 확대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에는 지역 첨단산업 육성, 교육개혁, 특화발전 등 핵심전략을 통해 지방시대를 이끌어가겠다는 비전이 담겼다. 먼저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지방 디지털 경제 총생산액 30조원을 달성하고, 지방대학 디지털 인재의 지방 정착률을 50% 이상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목표는 디지털 기업과 인재가 지방에 정착할 환경을 만들고 경쟁력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자체는 지방에 최적화된 디지털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관점의 지방 정책 추진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전국 5개 지역은 2030년까지 디지털 기업이 1000개 이상 집적된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로 탈바꿈한다. 지방정부는 지방 내 최적 입지를 선정해 중장기적인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중앙 정부는 디지털 인프라, 연구개발, 정주환경 조성 등의 지원을 집중시킨다. 제조(영남), 농업(호남), 의료·건강(강원), 재난안전(충청) 등 분야별 강점을 가진 권역에선 분야별 융합을 선도하는 '권역별 인공지능 융합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선 전체 디지털 학과 전공자의 50% 이상을 배출하는 '디지털 선도 지방대학'을 육성한다. 아울러 학과 설치 없이도 정원을 유연하게 확대할 수 있는 계약정원제를 디지털 분야 중심으로 지방대에 적극 도입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첨단산업이 지역에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후방 연계 효과를 통해 기존 지역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수도권의 생산·인구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투자가 진행된 지방은 오히려 인구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이 위치한 충북 청주시 오창읍 인구는 지난해 기준 약 6만9000명으로 2010년 대비 67%(2만7000명) 증가하기도 했다. 기회발전특구로 기업에 '인센티브 패키지' 제공지방시대위원회는 반도체·이차전지 분야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자율주행차·바이오 분야 5개 소부장 특화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에게는 1%대의 저리 융자를 제공한다. 기존 산업단지에도 첨단기업투자가 촉진되도록 입주 업종 제한 등을 해소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바이오 관련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한다.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해 기업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구상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지방에 대한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는 기업 투자 수요를 바탕으로 신규·기존 입지 중에서 자율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내에서 특구 개수와 형태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지역 공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정책도 추진된다.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은 오는 2일 열리는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와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다. 해당 시안에는 △주요 정책 방향 △시범지역선정 △지역 맞춤형 특례 및 지원 방안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외에도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와 주거, 여가가 집약된 개발을 진행해 '판교 테크노벨리'와 같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문화특구을 통해선 지역에 문화공간를 1만곳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11-01 13: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