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980년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姑) 이소선 여사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홍순욱 부장판사)는 21일 계엄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고(姑) 이소선 여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서 재판 판결문에 기재된 1980년 5월경 인정된 사실들은 역사적으로는 풍부하게 기재돼야 함이 마땅하지만 이 사건은 검찰과 피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나 문헌, 신문기사 등에 기초해 간략한 사실만을 인정했다"며 "1980년 5월초경은 12·12 군사 반란으로 전두환 정권이 지휘권을 장악한 뒤 부마 항쟁 이후 활발히 전개되던 민주화 운동을 강하게 탄압하려고 했고 이를 제재하기 위한 노동자, 대학생 등의 민주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청계피복노조 설립자, 상임고문으로서 ‘노동자들의 어머니’로 불리며 1970년대 이후 노동운동의 선두에서 활동해왔고 노조의 노동환경 실태와 그에 관한 시위를 벌여왔다”며 "피고가 80년 5월4일과 같은달 9일 시국 성토 농성과 노동자들의 집회에 참여해 연설하고 시위한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목적 동기 등을 비춰봤을 때 1979년 12·12 군사 반란과 1980년 5월18일 전후에 벌여진 헌정질서 파괴에 대응해 헌법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자 한 행위이므로 공소사실은 범죄가 아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4일 고려대에서 열린 시국 성토 농성에 참여해 노동자의 비참한 생활상을 알리는 연설을 했다. 또한 1980년 5월9일 한국노총에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농성에 참여해 “노동3권 보장” “민정 이양”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신군부 쿠데타 음모를 규탄했다. 이 여사는 불법 집회를 주도해 계엄포고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같은해 12월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당시 관할관은 이 여사의 형 집행을 면제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서인선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이 여사를 비롯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4명 등 총 5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여사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전두환은 1979년 12·12 군사 반란으로 지휘권을 장악한 후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행위는 반란죄로 봤고 이는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며 "12·12 반란부터 5·18 민주화운동 사이의 헌정질서를 반대한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서 범죄가 아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후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태삼씨는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 온 횡포가 단 1분만의 선고로 끝났다는 것에 큰 아쉬움을 느낀다"고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규정하고 약 한달 간 김건희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비상행동에 돌입하겠다고 4일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분노가 김건희 여사를 넘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향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김건희 특검 찬성으로 입장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같은 달 28일 재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민주당은 14일까지를 1차, 28일까지를 2차 행동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장기전에 대비해 정국 상황에 따라 공세 수위 조정을 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1차 비상행동으로는 오는 5일부터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국회 로텐더홀에서 상황을 공유하고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민심"이라며 "민심과 같이 하기 위해 당이 1000만 서명운동도 하고 있다. 국민들과 실질적으로 접촉하는 활동을 통해 김건희 특검에 대한 공감대를 폭넓고 깊게 만드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11월 중에 통과시켜 12월부터 국정조사가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분쟁 지역에 무기를 수출할 경우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과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계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대표가 폐지 입장을 밝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논의는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만든 ‘서울의봄’ 모임을 비난하며 “계엄 주장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출구 전략으로 서울의봄이라는 조직까지 만들어서 계엄에 대해서 예방적 선제적으로 대응한답시고 계엄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날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번에 ‘서울의봄’이라는 무슨 모임을 조직하고 거기에서 또 ‘서울의봄 4법’이라는 법을 제출을 했다. 계엄의 발동 요건을 강화하고 계엄법에 대해서 국회의 통제를 좀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다”며 말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그분들이 그동안에 실없는 소리를 하셨는지 정신 번쩍 들었는지 이 계엄 주장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출구 전략으로 아마 서울의봄이라는 조직까지 만들어서 계엄에 대해서 예방적 선제적으로 대응한답시고 계엄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 했다. 그러면서 “저희들도 이분들이 앞으로도 또 서울봄이라는 무슨 소리를 하면서 온갖 흉계를 꾸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도 밤마다 이분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지켜보기 위해서 ‘서울의밤’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예방적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까 한다”며 서울의봄 모임을 비난 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당이 이른바 ‘탄핵준비의원연대’를 결성한 것,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관련자들이 ‘야당의 제보공작’이라고 토로한 것을 두고 “국민을 안심시키기도 모자란데 불안에 떨게 한다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당의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우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전날 결성된 탄핵준비의원연대를 두고 “계엄과 탄핵을 국민에게 세뇌시키던 야당이 이제는 공공연하게 탄핵을 준비한다고 말한다. 계엄 괴담을 떠벌리더니 예상대로 ‘탄핵 빌드업’이라는 야당의 의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에게 묻고 싶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1심 선고가 임박하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통해 지키려는 ‘이재명 방탄연대 빌드업’이 맞나”라며 “계엄령 괴담을 아직도 붙잡고 만들 필요도 없는 계엄법 개정안을 만든다고 하며, 검사와 판사 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야당이 채상병 사건 특검을 추진하는 주요 근거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관련자들이 야당이 호도했다는 취지로 토로한 것도 짚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의 근거로 삼은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가 없다는, 제보공작이 드러났다”며 “대통령실의 외압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제보자 사진과 발언을 조작해 게이트로 변질시켜 특검과 국회 청문회에 이용한 것이라고 (의혹 내용이 오간) 단톡방의 당사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를 봤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민주당의 제보공작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가짜뉴스 공작이라고 부를 정도”라며 “진정 특검과 청문회가 필요한 건 이런 제보공작 정치이다. 그 실체에 대해 민주당이 답할 차례”라고 비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거 5·18 민주화운동에 연루돼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검찰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계엄법위반죄 등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A씨에 대해 이날 '죄가 안됨' 처분을 했다. 당시 대입 재수생이었던 A씨는 지난 1980년 5월께 '광주사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계엄군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것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에 대해 검찰이 약 44년 만에 '죄가 안됨'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980년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서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된 60대 A씨를 '죄가 안됨'(범죄 불성립)으로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죄가 안됨'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 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때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내려진다. A씨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광주 사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군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광주의 실상을 알리는 것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10·26 사태' 당시 발동된 계엄령을 어기고 집회를 진행한 이유로 유죄 확정 받았던 A씨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법 위반죄로 유죄를 확정 받은 B씨가 재심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판3부(김윤선 부장검사)는 24일 포고령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B씨의 재심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1979년 '10·26 사태'로 비상계엄이 발령됐던 1980년 법원은 A씨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집회를 진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계엄포고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위법으로 무효라는 판결에 따라 이날 무죄를 구형했고 재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전 검열을 받지 않고 유인물을 출판해 계엄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B씨도 이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날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당시 삼청교육대로 끌려간 피해자에게 정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1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삼청교육대와 관련한 사건으로 당시 계엄법 13조와 당시 유신헌법 54조 제1항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포고는 헌법에 위배돼 무효로 판단된다"며 "긴급조치 9호에 관한 지난 2022년 8월 선고한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같은 입장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은 계엄포고령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는 취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유신정권 당시 '긴급조치 9호'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피해자들과 가족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A씨)가 국가기관에 의해 2년6개월 동안 불법구금됐고, 그동안 강제로 순화 교육과 근로봉사를 하는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부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비춰볼 때 원고도 가혹행위와 부당대우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고 대리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A씨는 1980년 10월께 경찰서에 불법 구금됐다가 같은 해 12월 강원 원주 소재 31사단에서 4주간 순화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육체훈련과 구타 등의 인권유린을 당했다. 이후 A씨는 '근로봉사' 명목으로 육군 2사단에 인계돼 도로 정비사업 등 강제노역에 투입됐고 구타에도 시달렸다. 전두환 신군부는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에 근로봉사 기간이 종료된 사람들을 바로 석방하지 않고 수용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구속됐던 이우봉씨(61)에게 국가가 총 1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이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이씨에게 약 4900만원, 이씨 아버지에게 1200만원, 이씨의 형제자매 5명에게 1인당 900여만원 등 총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1980년 5월, 전북 전주의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씨는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동기들과 함께 총궐기를 계획했다가 군 병력에 가로막혔다. 그는 같은 해 6~7월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던 전 전 대통령과 군부의 광주 진압을 비판한 유인물 1700부를 만들어 전주 시내에 배포했다. 유인물에는 '전두환은 정권을 잡기 위해 서부전선에서 대치 중이던 병력을 빼돌려 안보를 위협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사전 검열 없이 유인물을 제작해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장기 9개월과 단기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198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후 1994년 광주 민주화 운동 보상심의위원회가 이씨에게 보상금 4500만원을 지급하고, 2021년 5월 헌법재판소는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에 정신적 손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헌재 판결 직후 계엄법 위반 혐의에 재심을 청구해 2021년 9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씨와 가족은 "정부는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자신을 강제로 구금했고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며 총 1억2000만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불법 체포·구금 및 가혹행위로 인해 이씨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 이씨의 모친과 나머지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가기관이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행한 반인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행위가 발생한 때로부터 약 40여 년이 이르는 기간 동안 배상이 지연됐고, 국민소득 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변동했다"며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올해 초 구금에 대한 보상금으로 신청한 형사보상금 8200만원을 지급받은 점을 참작해 위자료 청구액 일부를 감액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인 위자료를 구하는 것으로, 이씨는 이와 별도로 올해 1월 형사보상금 8000여만원 지급 결정을 받았다. 또 1994년에는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과 위로금 등 4000여만원을 받은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당시 대학생이 재심을 통해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 국립대 학생이었던 A씨는 신군부 세력에 맞서 민주화운동이 한창이던 1980년 5월 재학 중이던 대학에서 열린 5000명 규모의 학생총회에서 계엄 해제 등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3월 A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재심 재판부는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 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