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했다면, 은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될까.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실체가 없는 회사를 설립한 뒤 법인 통장을 개설해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계좌를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한 뒤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7월 해당 계좌에 입금된 4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운영되지 않는 법인을 마치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속여 계좌를 개설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했다"며 "정상적인 금융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범행에 따라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돼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한 처벌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2심은 원심을 수긍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유령 법인을 활용해 계좌를 개설한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을 그대로 믿고 추가 확인조치 없이 계좌를 개설해준 경우,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서류들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뿐이었다"며 "업무담당자가 금융거래 목적 등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거나, 이를 확인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들은 법인 명의 계좌 개설 시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할 서류"라며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등 진실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것은 피해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피고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신증권이 신규 주식 거래 고객에게 투자 지원금을 제공한다. 대신증권은 ‘2024 주식 첫 거래 이벤트 시즌4’를 오는 13일까지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8월 이후 대신증권과 크레온 계좌를 신규로 개설한 개인 고객에게 5000원의 투자 지원금을 지급한다. 미국주식을 100만원 이상 거래하는 고객에게는 지원금 1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규 계좌개설 고객을 포함해 최근 1년간 해외주식을 거래한 이력이 없는 고객 모두가 이벤트 대상이다. 신규 계좌 개설 후 미국주식 100만원 이상 거래까지 완료하면 총 1만5000원의 거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신증권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및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이벤트 페이지에서 참여 신청하면 된다. 안석준 대신증권 리테일솔루션부장은 “새롭게 주식 거래를 시작하는 고객의 투자를 응원하기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무료 수수료 혜택과 다양한 서비스 및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빗썸이 거래소 내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작한다.  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9일부터 빗썸 거래소 앱 또는 모바일 웹에서도 즉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NH농협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원화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면 각 거래소 제휴 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개설해야 했다. 때문에 거래소 앱과는 별도로 제휴 은행 앱을 다운로드 받거나, 직접 은행 지점에 방문해 계좌를 개설해왔다. 빗썸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편리한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빗썸 앱과 모바일에서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빗썸 서비스 내 '원화 계좌 연결'로 들어가면, 기존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다. 빗썸 문선일 서비스총괄은 "이번 비대면 입출금 계좌 개설 서비스 도입으로 이용자들에게 더욱 편리하게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빗썸은 지난 7월 빗썸라운지 강남점을 열고 오프라인 고객 상담 및 NH농협은행 신규 계좌 개설 전용 창구를 운영하는 등 보다 쉽고 편리한 가상자산 거래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이투자증권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비대면 스마트지점 신규 및 휴면고객 대상으로 계좌개설 및 주식거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내 하이투자증권 스마트지점에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국내 주식 온라인 거래 수수료를 0.01%로 적용한다. 선물 옵션 거래의 경우 3개월간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하며, 한 번만 거래하면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여 혜택을 제공한다. 수수료 혜택은 시스템 트레이딩 제휴 서비스인 예스트레이더를 통한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주식은 온라인 거래 수수료를 0.069%로 적용한다. 계좌개설일로부터 1년간 환전 수수료를 90% 우대하여 적용하며, 미국 주식 실시간 시세 조회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서비스 혜택 종료일 직전 3개월 내 미국 주식을 단 1주라도 거래했을 경우 추가로 환전 수수료 우대와 미국 주식 실시간 시세 조회 서비스 무료 혜택을 지속해서 제공한다. 이벤트는 하이투자증권 MTS ‘iM하이’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고객만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빗썸이 제휴 은행 계좌 개설부터 가상자산 거래 전 과정의 고객 문의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빗썸라운지 강남점'을 29일 오픈한다.  이날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빗썸라운지 강남점은 서울 강남역 인근 신덕빌딩 1층에 자리잡는다. 각종 상담 업무는 물론 고객 휴게 공간, 세미나 개최 등 빗썸만의 고객 지향적 복합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빗썸라운지 강남점에는 빗썸의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의 신규 계좌 개설 전용 창구가 마련돼 있어 계좌 개설이 손쉬워졌다. 또 그 옆에는 빗썸 투자자보호센터 창구가 위치해 신규 가입이나 거래소 앱 사용법, 거래 방법 등의 문의를 원스톱으로 해소할 수 있다. 고객 대기 공간에는 실시간 가상자산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대형 전광판과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담은 영상이 나오는 디지털 사이니지가 곳곳에 배치돼 있다. 빗썸 고객이라면 누구나 휴게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빗썸라운지 강남점에서는 재테크 전문가들의 강의 및 다양한 업계 전문가와 함께하는 간담회 등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빗썸라운지 강남점 오픈을 기념해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라운지에 직접 방문해 신규가입을 완료한 회원에게는 3만원 지류 쿠폰을 증정한다. 기존 신규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2만원을 더하면 총 5만원의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라운지를 방문한 고객에게는 빗썸의 한정판 브랜드 굿즈인 대형 팝콘 ‘팝콘각’을 커피와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가상자산 거래에서 생길 수 있는 이용자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적극 해소해 드리기 위해 빗썸라운지 강남점을 개소했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이용자 보호 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안타증권이 '기업은행 i-ONE Bank 비대면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를 선보인다.  유안타증권은 IBK기업은행 모바일뱅킹 앱으로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유안타증권 및 IBK기업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로 손쉽게 유안타증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계좌 개설은 기업은행 모바일 앱 ‘i-ONE Bank’ 내 메뉴에서 증권계좌 개설을 선택하면 된다.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오는 9월 30일까지 앱으로 유안타증권 주식계좌를 최초 개설한 고객에게 2만원 상당의 주식/펀드 쿠폰 및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을 증정한다. 또 이벤트 기한 내 주식을 거래한 고객에게 매매금액 구간별로 최대 5만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추가로 제공한다.  신남석 유안타증권 Retail사업부문대표는 “국내 모든 시중은행에서도 유안타증권의 증권 계좌를 쉽고 빠르게 개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라며 “앞으로도 제휴사업체와의 디지털 시너지 창출로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오는 9월 30일까지 전북은행 쏙뱅크를 통해 주식매매서비스 가입 및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지금 모바일 주식매매서비스 해!’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이벤트 기간 전북은행 쏙뱅크를 통해 주식매매 서비스에 가입하고 한화투자증권과 이체 실적 1회 이상, 증권을 연계한 입출금계좌의 평균잔액 10만원을 유지한 경우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 이후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요기요 5천원) 2매를 지급하며 이벤트 추첨 시 이벤트 대상 계좌가 해지된 고객은 제외된다. 현재 전북은행 쏙뱅크를 통해 제휴 증권사인 한화투자증권의 증권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쏙뱅크를 통해 주식매매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전북은행 쏙뱅크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해당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및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나증권은 ISA 계좌만 개설해도 최대 4만원 상당의 혜택이 주어지는 ‘중개형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개설 이벤트’를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로 하나증권에서 중개형 ISA 계좌를 처음 개설한 손님은 개설 즉시 국내주식 매수쿠폰 1만원을 받고, 계좌 개설 후 3영업일 이내에 투자지원금 1만 5000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이벤트 종료 시점까지 계좌를 유지하면 투자지원금 1만 5000원을 한번 더 받을 수 있어 최대 4만원 상당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중개형 ISA 계좌에서 발생되는 거래수수료에 대해 평생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중개형 ISA 계좌는 하나의 계좌에서 국내상장주식, ETF, 펀드 등의 상품을 담아 투자자가 직접 자유롭게 운용하면서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통합 계좌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으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손실과 수익을 합산 후 순수익만 과세하는 장점이 있다. 이병철 하나증권 WM그룹장은 “중개형 ISA 계좌를 활용한 투자는 세금을 절약하면서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재테크에 안성맞춤”이라며 “만기 후에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면 추가 세액 공제도 가능해 절세 혜택을 한번 더 누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하나증권 홈페이지 내 이벤트 페이지와 하나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원큐프로’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신한은행 외국인 고객들이 ‘신한 SOL뱅크’를 통해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도 입출금 계좌와 체크카드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출금 계좌와 체크카드를 신규 할 수 있는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내 발급 신분증(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영주증)을 보유하고 계좌인증 절차를 통과할 수 있는 만 17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단 납세자번호가 필요하거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선정 고위험 국가의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서비스는 외국인 비대면 금융거래의 신뢰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신한 SOL뱅크’에 도입한 ‘외국인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외국인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은 국내에서 발급된 외국인 신분증과 법무부 정보를 실시간으로 비교하고 행정안정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고객정보를 검증하는 시스템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더 쉽고 편안하게 국내 금융을 이용해 실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신한 더드림 전세대출’ 같은 기존 외국인 특화 상품에 더해 다양한 외국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이나인페이 등 외국인 전용 소액 해외송금 업체들과 협력해 한국 거주 외국인 맞춤형 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인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 안산과 서울 신촌·광화문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모국어로 계좌 개설을 지원해 외국인의 금융 격차를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애큐온저축은행이 실적을 충족하면 최대 연 3.7% 금리를 제공하는 ‘월급더하기’ 입출금상품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월급더하기 상품은 급여를 받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를 겨냥해 기획됐다. 월급더하기는 애큐온저축은행이 지난 2월 코어뱅킹 차세대 시스템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후 올해 처음 선보이는 상품이다. 월급더하기 상품의 특징은 가입 금액에 제한이 없고, 자금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영업점 방문이 필요없는 비대면 전용 상품으로, 애큐온저축은행 모바일뱅킹 앱에서 1인당 1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1%로 우대금리 최대 연 1.6%p를 더해 최대 연 3.7%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다른 은행에서 매달 1건 당 100만원 이상 소득 이체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경우(1.0%p) △공과금, 통신료, 보험료 등 매달 자동 납부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경우(0.5%p) △상품 출시 기념 이벤트 기간 중 가입(0.1%p) 등의 요건 충족 시 적용된다. 신규 가입한 달에는 소득 이체 및 자동 납부 실적 등의 전월 우대 조건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벤트 우대금리는 신규 오픈 후 8월 2일까지 가입한 고객 대상으로 제공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단, 우대금리는 적립금액 5000만원까지 제공되며, 5000만원 초과 시 기본금리 연 2.1%만 적용된다. 월급더하기 상품 출시를 기념한 이벤트는 오는 8월 2일까지 열린다. 이벤트에 참여한 신규 가입자 총 300명을 추첨해 △설빙 모바일상품권 2만원권(20명) △CU 모바일상품권 1만원권(40명) △파리바게뜨 5000원 교환권(240명) 등을 준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