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보혐료율을 현행 9%에서 최대 15%로 올리는 방안이 16일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2055년)을 늦추기 위해 '내는 돈'을 최소 4%포인트 인상하려는 것으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높이거나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같은 모수(숫자)개혁안이 현실화 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7년에서 16년정도 연장된다는 분석이다. 다만 정부가 구조개혁이 없는 모수개혁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만큼, 향후 의견 조율을 위한 공론의 장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안을 보고했다. 민간자문위가 제시한 방안은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소득보장강화론)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재정안정화론) 등 두 가지다.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이다.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 상태로, 이번 모수개혁안은 고갈 시점을 늦추려는 의도다. 첫 번째 안이 실현될 경우 기금고갈 시점은 2062년으로 7년 연장되고, 두 번째 안 실현 시 2071년으로 16년 연장된다는 것이 민간자문위의 설명이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면 소득대체율을 3분의 1 정도 인하하는 것과 비슷한 규모의 재정 안정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의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것이 전체 연금개혁 비전에 대한 소결론"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는 단순 모수개혁안만 추진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은 구조개혁과 같이 가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고갈 시기만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 뒤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정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률 인상의 불가피성은 강조돼 있었지만 모수는 빠져있다. 이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맹탕 보고서"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이날도 여야 위원들은 정부를 향해 공론화위원회 발족 전 모수개혁안 논의를 요청했다. 주호영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은 "앞으로 공론화위원회를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틀이 잡힌 안건을 주고 의견을 물어야지, 백지상태로 운영하기는 어렵다"며 조속한 대응책을 당부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의 곳간 상황을 알려줄 제5차 재정추계 결과가 27일 공개된다.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기금 고갈 시점이다. 2018년 이뤄진 4차 재정추계에서는 현행 체계 유지 시 2057년이면 기금 고갈 사태를 맞을 것으로 예측했다. 새 정부에서 연금개혁에 속도를 내는 이유다. "국민연금 고갈 2057년→?"…저출산·고령화 심화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재정수지를 계산해 연금보험료 조정 및 기금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다.  재정계산을 할 때는 기금 소진 시점이 제시된다. 4차 계산에서는 기금이 2042년 적자로 전환해 2057년에 소진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 5차 재정추계에서는 5년 전보다 더 암울한 결과지를 받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당시보다 저출산, 고령화는 심화했고 경제 전망도 어두워졌다. 4차 재정추계 당시 채택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중위 시나리오상 합계출산율은 2020년 1.24명이었는데, 실제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이었다.  가파른 인구 노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도 직면한 문제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 보고서를 보면 2070년이면 한국 인구는 3766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당 인구의 절반 가까이(46.4%)는 65세 이상인 노인 국가가 된다. 경제 활동을 할 인구는 부족해지는 반면, 복지대상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다는 말이다. "고갈 시점 2054∼2056년으로 앞당겨질 듯"  관건은 재정수지가 '얼마나' 악화할 것인지인데, 2018년 이후 여러 연구기관의 조사에선 연금 소진 시점이 2057년보다 1∼3년 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이 2036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2054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같은 해 10월 '공적연금 재구조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운영될 경우 2056년에 적립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020년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으로 예상한 바 있다. 더 내고 늦게받자? 개혁안, 어떤 내용 담길까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식의 국민연금 체계 개편 논의가 활발하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현재까지 13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포럼에서는 다양한 개혁 시나리오가 제시됐는데, 대다수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에 더해 지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모수개혁 방식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5%p씩 올려 12년 뒤인 2036년까지 15%로 올리면 기금 고갈 시점을 16년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이 대표적이다.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매년 0.2%p씩 30년에 걸쳐 올리거나, 매 3년이나 5년마다 1%p씩 올릴 경우에도 10~15년의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제안도 있었다.  5차 재정추계 결과가 공개되면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10월까지 연금 개혁안을 마련한다. 이에 앞서 연금특위가 4월까지 운영되는데 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이달 말 연금개혁 초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이 당초 정부가 전망했던 2060년보다 9년 빠른 2051년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정부가 예상한 기금투자수익률이 실제투자수익률보다 2년 연속 평균 2% 이상 감소한데다 경제성장률과 합계출산율 예상치 역시 정부 전망을 벗어난 탓이다. 25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에 반영된 기금투자수익률은 2015년 6.8%, 2016년 7.2%인데 실제 투자수익률은 각각 4.6%와 4.8%로 평균 2.3% 낮았다. 기금고갈의 또 다른 변수인 경제성장률과 합계출산율도 정부의 예상치를 밑돌았다. 정부는 2016년 성장률 4.5%, 출산율 1.29명을 예측했지만 실제론 2.8%, 1.17명에 머물렀다.   #OBJECT0#정부가 재정추계때 기금투자수익률을 회사채 금리 전망치의 1.1배 수준으로 가정했다는 점도 잘못된 전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2013년 금리(회사채 AA-)가 2013년 4.7%에서 2016년 6.5%로 상승한다고 봤지만, 실제론 2013년 3.3%에서 2016년 2.1%로 오히려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 탓에 납세자연맹은 기금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2% 하락하면 기금고갈이 2060년에서 2051년으로 9년 앞당겨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정부는 3차 재정추계보고서에서 2083년 연금지급액의 2배를 유지하려면 2015년부터 보험료를 12.9%로 인상해야 한다고 했지만 실천하지 못했다"며 "내년 4차 재정추계가 발표되면 보험료 대폭인상이 불가피한데,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면 4% 정도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더 생긴다"고 설명했다. 현재 2015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기준 수익비는 1.9배이고 전체가입자의 수익비 평균은 최소 2배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수익비의 1배를 미래세대가 부담하는 것으로 매년 기금증가액만큼 잠재부채가 쌓인다는 의미로, 2015년 기금증가액은 46조이기 때문에 매일 1260억의 잠재부채가 쌓이는 셈이다. 미래세대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는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16%다. 여기서 수익비란 낸 보험료의 총가치대비 몇배의 연금을 받는지를 알려주는 개념이다. 미적립부채는 숨겨진 연금부채로 기여의 현재가치를 초과하는 급여의 현재가치로, 급여지급에 대한 약속을 해 놓고 그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적립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세계 최고수준의 고령화·저출산이 예상되는 한국에서엄청난 빚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는 확정급여형 연금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면 스웨덴처럼 낸 보험료만큼 받아가는 기여형 연금제도로 전면개혁해야 한다"며 "지역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강제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830만명 가운데 54%인 451만명은 납부예외자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장기체납자는 109만명에 달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기초가 될 재정추계 결과가 오는 27일 공개된다. 연금 소진 시점은 5년 전 재정추계 때 나온 2057년보다 1∼3년가량 앞당겨질 것이 확실시된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 잠정 결과를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법은 복지부가 5년마다 3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세워 같은 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5차 재정계산이 예정된 해다. 이번에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해 예정보다 이르게 잠정 결과를 우선 발표하기로 했다. 재정계산을 할 때는 기금 소진 시점이 제시되는데, 가장 최근인 2018년 4차 계산에서는 기금이 2042년 적자로 전환해 2057년에 소진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4차 계산 이후 이뤄진 여러 조사·연구에 따르면 연금 소진 시점은 2057년보다 1∼3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p씩 올랐으나 1998년부터는 9%로 25년째 유지되고 있다. 매번 재정계산 때마다 보험료율 인상안이 나왔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기초가 될 재정추계 결과가 오는 27일 공개된다. 연금 소진 시점은 5년전 재정추계 때 나온 2057년보다 1∼3년가량 앞당겨질 것이 확실시된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 잠정 결과를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법은 복지부가 5년마다 3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세워 같은 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5차 재정계산이 예정된 해다. 이번에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해 예정보다 이르게 잠정 결과를 우선 발표하기로 했다. 재정계산을 할 때는 기금 소진 시점이 제시되는데, 가장 최근인 2018년 4차 계산에서는 기금이 2042년 적자로 전환해 2057년에 소진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4차 계산 이후 이뤄진 여러 조사·연구에 따르면 연금 소진 시점은 2057년보다 1∼3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랐으나 1998년부터는 9%로 25년째 유지되고 있다. 매번 재정계산 때마다 보험료율 인상안이 나왔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 연금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일정을 3월에서 1월로 앞당긴다. 신속한 개혁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사회적 합의 도출과 입법 추진 등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개선, 기초연금과 연계한 종합운영계획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9일 보건복지부는 '2023 업무계획'을 통해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발표를 1월로 앞당긴다고 밝혔다. 5년마다 실시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재정수지를 계산해 연금보험료 조정 및 기금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연금개혁의 근거 자료다.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책방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며 3대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혁의 목표는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선택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개혁은 필수다. 개혁 이외에 우리가 살길은 없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재정적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한다"며 "투명한 정보공개, 적극적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과 함께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제4차 재정추계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로 연금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구구조가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행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의 연금구조를 유지할 경우 이번 5차 재정계산에서는 4차 때보다 기금소진 시기가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또 출산·양육 초기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1월부터 최초로 0세에게는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을 활용해 육아교실 등을 운영하는 육아쉼표 시범사업(가칭)을 추진한다. 가정양육 부모의 긴급·일시적 돌봄수요 충족을 위한 시간제보육도 늘려 양육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유보통합 추진에 착수, 어디서나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소득, 일자리, 여가 지원을 확충한다. 기초연금을 월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도 민간형·사회서비스형 중심으로 늘릴 계획이다. 노인돌봄 체계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꾸린다. 현재 28개소인 재택의료센터를 2026년까지 80개소로 늘린다. 또 올해 하반기 치매안심주치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아울러 노인 친화형 공동주택(가칭) 등에서 돌봄·의료·여가 등 복합서비스를 누리는 지역사회 거주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김학재 기자

우리나라가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의 신성장동력 발굴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사고 발생 이후 손실보상에서 위험관리로 사업모델을 변경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재원 다변화에도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안정적 재원을 담당하고 정부가 리스크를 커버하거나 민간보험과 공적보험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日보다 2배 빠른 고령화 속도…유연한 사업모델 필요 파이낸셜뉴스와 보험연구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제17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에서 이봉주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스위스 통계에 따르면 보험 10대 대국 가운데 한국은 여전히 7등"이라며 "한국 보험시장이 정체이자 위기를 맞았다는 뜻으로 신성장동력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이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2배 이상 빠른 만큼 보험사업 모델이 훨씬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일본은 15년, 한국은 7년 걸렸다"며 "현재 한국의 보험사업 모델은 상당히 분절적이라는 점에서 유연한 제도와 사업모델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전통적 보험업이 사고 발생 이후의 손실보상이었다면 새로운 형태의 보험은 위험관리로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교수는 "과거엔 사망 위험이 높아 가족의 생계보장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수명연장과 사회보장 체계 안정화로 일상 내 다양한 리스크에 관한 보장이나 위험회피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로 시행 16년차를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후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2008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노인 110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보험수가 인상, 국민건강보험보다 빠른 급여 지출 등에 따라 2026년 적금 고갈 등 재정건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처럼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잘 만든 국가가 많지 않다"며 "다만 고령화 속도를 따라잡으려다 보니 양적 확충에 치중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베이비부머들이 고령화층에 편입되며 앞으로는 질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민간요양보험이 의미 있는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고 송 위원은 주장했다. 그는 "민간요양보험의 경우 이익 극대화를 위해 비용절감 우려에도 가격인하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금융당국과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보험과 민간요양보험이 조화를 이루도록 정책 계획을 만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재원 다변화 필요…보험사 재원 마련·정부 리스크 커버 노인돌봄 공급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재원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 교수는 "돌볼 환경 조성 및 시설투자를 누가 할 것인지의 문제인데 정부가 전부 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있고, 보험사가 한다 해도 건물 설치비용 등이 상당히 높아 한계가 있다"며 "리츠와 같은 부동산 전문 투자업체와 제휴하면 막혀 있는 부분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법규가 상당히 모호한 상태"라며 "법 또는 규정 보완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시장 확대 및 국민 우려 불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이 대해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사들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적보험과 민간보험이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업이 장기 산업이다 보니 현재의 변화가 나중에 미칠 영향에 대한 민감성이 크다"며 "보험사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코디네이터가 돼 관리하는 것이 장기 시계 산업 측면에서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원 다변화 이슈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안정적 재원을 만들고 정부는 리스크를 커버해 주는 식으로 연합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임대시설과 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예병정 박소현 김동찬 박문수 김예지 이주미 김현지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가 내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의 신성장 동력 발굴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사고 발생 이후 손실보상에서 위험관리로 사업모델을 변경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재원 다변화에도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안정적 재원을 담당하고 정부가 리스크를 하거나 민간보험과 공적보험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日보다 2배 빠른 고령화 속도..유연한 사업모델 필요 파이낸셜뉴스와 보험연구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제17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에서 이봉주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스위스 통계에 따르면 보험 10대 대국 가운데 한국은 여전히 7등"이라며 "한국 보험시장이 정체이자 위기를 맞았다는 뜻으로 신성장 동력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이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2배 이상 빠른 만큼 보험사업 모델이 훨씬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일본은 15년, 한국은 7년 걸렸다"며 "현재 한국의 보험사업 모델은 상당히 분절적이라는 점에서 유연한 제도와 사업모델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전통적 보험업이 사고 발생 이후의 손실 보상이었다면 새로운 형태의 보험은 위험 관리로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교수는 "과거엔 사망 위험이 높아 가족의 생계보장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수명 연장과 사회보장 체계 안정화로 일상 내 다양한 리스크에 관한 보장이나 위험회피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로 시행 16년차를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후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2008년 첫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노인 110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보험수가의 인상, 국민건강보험보다 빠른 급여 지출 등에 따라 2026년 적금 고갈 등 재정건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처럼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잘 만든 국가가 많지 않다"며 "다만 고령화 속도 따라 잡으려다 보니 양적 확충에 치중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베이비부머들이 고령화층에 편입되며 앞으로는 질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민간요양보험이 의미있는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고 송 위원은 주장했다. 그는 "민간요양보험의 경우 이익 극대화를 위해 비용 절감 우려에도 가격인하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금융당국과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보험과 민간요양보험이 조화를 이루도록 정책 계획을 만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재원 다변화 필요..보험사 재원 마련·정부 리스크 커버 노인 돌봄 공급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재원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 교수는 "돌볼 환경 조성 및 시설 투자를 누가 할 것인 지의 문제인데 정부가 전부 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있고, 보험사가 한다 해도 건물 설치 비용 등이 상당히 높아 한계가 있다"며 "리츠와 같은 부동산 전문 투자업체와 제휴하면 막혀 있는 부분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법규가 상당히 모호한 상태라며 "법 또는 규정 보완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게 시장 확대 및 국민 우려 불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이 대해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사들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적보험과 민간보험이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업이 장기 산업이다보니 현재의 변화가 나중에 미칠 영향에 대한 민감성이 크다"며 "보험사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코디네이터가 돼 관리하는 것이 장기 시계 산업 측면에서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원 다변화 이슈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안정적 재원을 만들고 정부는 리스크를 커버해 주는 식으로 연합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임대시설과 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AI디지털교과서(AIDT)가 내년 도입을 앞둔 시점에도 '구독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처럼 학생들이 태블릿으로 교과서를 활용하는 데 따른 사용료가 발생하지만, 요금 규모와 부담 주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정이 늦춰지며 개발이 길어져 내년 교육부 예산에 관련 내역을 편성하지 못했다. 예산안 외 지출은 '교육교부금' 처리가 원칙이지만, 연이은 세수 결손으로 일선 현장에서는 중앙 재정의 분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공통 요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립학교 33곳의 교과서 예산을 올해(23억1200만원)보다 70.7% 늘어난 39억4700만원으로 책정했다. 서책과 AIDT를 병행하는 만큼 교과서 예산을 늘려 편성한 것이다. 반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월 구독료를 5000원으로 가정했을 때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를 4년간 4조7255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구체적 가격은 최종적으로 AIDT 발행사, 출판사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최종 액수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예상하는 액수는 지금 이야기되는 것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도입 시기가 코앞인데 비해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도 구독료 논의는 아직 '진행 중' 단계다. 업계 관계자는 "검정을 완료한 뒤 정식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확한 액수 역시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이뤄진 검정에서는 참여 업체의 52%가량이 통과했다. 보완·이의 신청을 받아 재검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달 29일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교육부는 11월 말~12월 초에 구독료 규모를 밝히겠다고 했지만, 업계의 개발 기간이 길어진 만큼 논의도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 12월경 구독료 산정을 완료하더라도 여전히 부담 주체 문제가 남아 있다.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예산이) 정부예산안에는 포함이 안 됐다"며 "국고로 할지 지방교부세로 할지 국회가 더 논의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교육 사업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 경우 각 교육청의 교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내국세에 비례해 편성하는 교부금은 최근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며 감소하는 중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약 30조원가량의 '펑크'가 발생하며 올해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도 6조원가량 줄어드는 게 기정사실화됐다. 그간 쌓아둔 기금 역시 '세수펑크'로 빠르게 고갈되는 중이다. 재추계로 감액되는 예산의 공백을 '안정화기금'에서 메꿔왔다. 상대적으로 재정규모가 큰 서울시조차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올해 예산 중) 결손액이 최소 3600억원에서 최대 5600억원까지 될 것"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내년 수학·영어·정보 3과목 도입도 난항을 겪으며 2026년 예정된 AIDT 확대도 축소·유예 논의가 나오고 있다. 2026년 도입 예정인 국어, 사회, 과학, 기술·가정(실과) 과목 중 일부를 당분간 기존 서책형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각 시도교육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교육부에 보낸 요구서에서 "개인정보 유출·문해력 저하가 우려되거나 AI 기술 적용에 제한이 따르는 교과가 있다"며 국어 등 일부 과목의 도입 연기를 요구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AI디지털교과서(AIDT)가 내년 도입을 앞둔 시점에도 '구독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처럼 학생들이 태블릿으로 교과서를 활용하는 데 따른 사용료가 발생하지만, 요금 규모와 부담 주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정이 늦춰지며 개발이 길어져 내년 교육부 예산에 관련 내역을 편성하지 못했다. 예산안 외 지출은 '교육교부금' 처리가 원칙이지만, 연이은 세수 결손으로 일선 현장에서는 중앙 재정의 분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공통 요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립학교 33곳의 교과서 예산을 올해(23억1200만원)보다 70.7% 늘어난 39억4700만원으로 책정했다. 서책과 AIDT를 병행하는 만큼 교과서 예산을 늘려 편성한 것이다. 반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월 구독료를 5000원으로 가정했을 때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를 4년간 4조7255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구체적 가격은 최종적으로 AIDT 발행사, 출판사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최종 액수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예상하는 액수는 지금 이야기되는 것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도입 시기가 코앞인데 비해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도 구독료 논의는 아직 '진행 중' 단계다. 업계 관계자는 "검정을 완료한 뒤 정식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확한 액수 역시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이뤄진 검정에서는 참여 업체의 52%가량이 통과했다. 보완·이의 신청을 받아 재검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달 29일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교육부는 11월 말~12월 초에 구독료 규모를 밝히겠다고 했지만, 업계의 개발 기간이 길어진 만큼 논의도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 12월경 구독료 산정을 완료하더라도 여전히 부담 주체 문제가 남아있다.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예산이) 정부예산안에는 포함이 안 됐다"며 "국고로 할지 지방교부세로 할지 국회가 더 논의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교육 사업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 경우 각 교육청의 교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내국세에 비례해 편성하는 교부금은 최근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며 감소하는 중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약 30조원가량의 '펑크'가 발생하며 올해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도 6조원가량 줄어드는 게 기정사실화됐다. 그간 쌓아둔 기금 역시 '세수펑크'로 빠르게 고갈되는 중이다. 재추계로 감액되는 예산의 공백을 '안정화기금'에서 메꿔왔다. 상대적으로 재정규모가 큰 서울시조차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올해 예산 중) 결손액이 최소 3600억원에서 최대 5600억원까지 될 것"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내년 수학·영어·정보 3과목 도입도 난항을 겪으며 2026년 예정된 AIDT 확대도 축소·유예 논의가 나오고 있다. 2026년 도입 예정인 국어, 사회, 과학, 기술·가정(실과) 과목 중 일부를 당분간 기존 서책형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각 시도교육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교육부에 보낸 요구서에서 "개인정보 유출·문해력 저하가 우려되거나 AI 기술 적용에 제한이 따르는 교과가 있다"며 국어 등 일부 과목의 도입 연기를 요구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