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들간 과열 경쟁이 민·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상대 진영 후보의 논란을 두고 수사기관을 찾는 정치권 인사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진영 간 고소·고발도 난무하는 상황이다. 정치 문제를 사법 영역으로 끌고 오면서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법조계 일부에서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정치 관련 고발장이 최소 4건 접수됐다. 본격 선거 정국으로 접어든 이후부터 집계하면 수치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 공수처 등에 상대진영 고발장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선 국민의 힘이 포문을 열었다.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특위는 검사장 출신인 이 변호사가 피해 액수 1조원에 달하는 다단계 사기 사건의 변호를 맡아 22억원의 수임료를 받는 등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면서 범죄수익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남편이 전관예우를 받았을리 없다는 박 후보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특위는 지난 1일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특경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시민 작가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야권에선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윤석열 대통령과 전·현직 검찰총장,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디지털 자료를 불법적으로 수집·관리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후보도 지난 2일 국민의힘 윤한홍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했다. 송 후보는 윤후보가 TV토론 당시 '창원 간첩단 사건'을 언급하며 송 후보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연결하려 했다는 취지로 윤 후보가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는 입장이다. 송 후보는 선관위에 윤 후보의 주요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해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고발장 통해 수사기관 무기화"통상 선거 시즌으로 접어들면 고소·고발이 난무해 왔다. 검찰연감에 따르면 전국적인 선거가 있는 해에는 3200~5600건 정도의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접수됐다.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된 해는 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가 치러진 2022년으로 5611건을 기록했고, 21대 총선이 있었던 2020년의 경우 3208건이 접수됐다. 이같은 정치권의 고발전을 두고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치적인 문제를 내부에서 해결하지 않고 사법부에 넘겨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정치권과 사법부 양쪽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수사기관을 이슈화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여권은 검찰에 야권은 공수처에 고소·고발을 하는 상황이 매 선거마다 일어나고 있다"며 "고발전이 아닌 토론이나 대화를 통해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총선 앞두고 여야 사활건 고소·고발전 난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철이 시작되기도 전에 정치권에 고발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고발 건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들어 총 13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을 단행했다. 국민의힘도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법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양당 모두 '초강수 카드'를 남발하면서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는 온데 간데 없고, 당리당략에 의한 명분싸움만 일상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1일 원 장관을 국가재정법·도로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등 3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현행법상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음에도 원 장관이 독단적으로 사업 백지화를 결정했다는 게 요지다. 경기도당은 앞서 지난달 13일에는 원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원 장관을 고발한 바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착 변경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주려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문재인 정부 원전 정책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을 고발하하는 등 윤 대통령 취임부터 현재까지 공수처에 13건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잇따른 고발은 주로 대여 공세를 위한 것이다. 공수처 고발을 최후의 보루가 아닌 국정조사나 특검 등 전면전을 위한 신호탄으로 쓰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여당의 실책을 부각해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유리한 여론전을 펴는 한편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복안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측 고발은 방어적 성격을 주로 띠고 있다는 관측이다. 아무래도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에서 유리한 집권여당인 만큼 야당의 공세가 이미 예견됐다는 지적이다.  "일단 고발하고 보자", 정쟁의 場 전락한 국회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지난달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사회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운영하는 민간인 3명을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잇따라 고발한 바 있다. 상대는 주로 윤석열 대통령 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는 의혹을 받는 이들이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서이초 교사 사망과 국민의힘 의원 연관 가능성을 제기한 방송인 김어준씨를 고발한 바 있다. 여야간 고발전이 난무하면서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라는 현실정치의 묘미가 거의 사라졌다는 평이 나온다. 여야간, 정당간 주요 정책과 노선을 놓고 얼마든지 싸우고 대립할 수 있지만, 막판에는 '양보와 타협'을 고리로 각자 출구전략을 찾는 게 통상적인 패턴인데 최근들어 '모 아니면 도'식의 강대강 대치로 인해 결국 민생만 멍들기 일쑤다.  특히 당 차원 고발의 경우 작은 의혹도 일파만파 커지면서 국회가 토론과 협의의 공간이 아닌 정쟁의 장(場)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전문가, "여야 명분싸움 몰두", 일각선 자성의 목소리 나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의 땅 문제 등 파급력이 있는 문제를 부각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의혹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며 양당의 고발전을 '명분 싸움'이라고 규정했다. 엄 소장은 이어 "정작 정치의 사법화를 비판하는 이들도 선거를 앞두고는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정치전문가는 본지에게 "통상 선거를 앞두고는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패턴이 되풀이되는데 이는 표심을 의식한 외나무 혈투"라며 "싸울땐 싸우더라도, 마지막엔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를 구현하는 게 성숙한 정치다. 정치가 풀지 않으면 결국 민생만 힘들어질 뿐이다"라고 제언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소속 A의원은 본지에게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소모적인 고소·고발은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모든 문제는 처벌이 아닌 재발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당이 야권의 잇따른 원 장관 고발에 대한 맞대응을 검토하지 않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이 당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대한 고발 검토 입장에서 선회한 것도 궤를 같이한다는 게 A의원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 등이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윤리심사자문위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으나, 윤리자문위원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낸 후 이를 철회한 바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국회의원 등 후원회 회계보고 관련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해 기부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다수의 후원회에 참여해 후원회당 200만∼500만원의 후원금을 내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 2000만원의 85%(1700만원)를 초과한 37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을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남국 의원이 15일 검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이 의원은 "소명할 수 없는 초기 투자금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았다면 명백히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코인 초기 투자금 출처에 대해 2021년 1월 보유 중이던 LG디스플레이 주식을 판 돈 9억8574만원을 사용했다고 했다. 그러나 위믹스는 작년 1월에 업비트에 상장됐기 때문에 위믹스 투자 자금 출저가 여전히 소명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투자 기여도 등에 따라 무상으로 코인을 주는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받았다는 의혹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위믹스 등 코인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코인을 받고, 그 코인 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것에 해당해 뇌물죄가 성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이벤트성 프로모션 행사 차원에서 지급됐다고 하더라도 과도하게 받는 등 정상적이지 않다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코인 등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해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청년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준 천인공노할 범죄로 청년들이 투자한 돈을 등쳐먹은 파렴치한 사기 사건"이라며 "청년 피 빨아 먹는 흡혈귀 같은 김 의원은 당장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코인 거래를 둘러싼 '에어드롭' (무상 지급),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금까지는 자제했지만,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에는 강력하게 싸우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고발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고발인 신분으로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 출석하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사퇴 압박이 있었다"며 "유례없는 정치적 감사에 철저한 수사로 경종을 울려달라"고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대법원의 블랙리스트 판결 등에 비춰 보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제보자의 허위 증언을 근거로 근거로 권익위원장을 감사하고, 수사를 요청했다"며 "법률에 임기가 보장된 장관급 기관장의 거취를 정권의 입맛에 따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권익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다. 감사 대상에는 전 위원장의 근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 관계자 A씨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A씨는 감사원에 전 위원장 관련 의혹을 제보한 인물로 지목됐다. 전 위원장은 이날 고발인 조사에 앞서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무고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은 지난 2월 공수처가 신설한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가 수사한다. 전 위원장의 추가 고발을 포함해 지금까지 공수처에 접수된 관련 고소·고발은 모두 12건이다. 특별수사본부는 처장 직속 기구로 특수본부장이 처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받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대통령실이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을 김건희 여사 관련 발언과 관련해 형사 고발을 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 입에 재갈을 물리는 속 좁은 정치가 부끄럽지 않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을 향해 "특정인을 향한 첫 법적 조치가 야당 의원 명예훼손죄 고발이라니 치졸하고 한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원은 국민이 갖는 의혹에 대해 대신 지적하고 확인할 책무와 권한이 있다"며 "대통령실이 명확한 자료와 근거를 공개하고 해명하면 끝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한사코 고발하는 이유가 뭔가"라며 "야당 국회의원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건지, 김 여사에 대한 비판은 아예 원천 봉쇄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당시 김 여사가 캄보디아 방문 당시 심장질환 어린이 자택을 찾아 관련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 "주변국과의 외교적 관계와 국익, 아동의 인권은 무시한 채 김 여사 개인의 이미지 메이킹에만 치중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의혹이 크게 일었다"고 언급했다.  또 이들은 "비판이 정당하지 못하다면 충분하게 반박하면 될 일"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국민을 대리해 질문한 국회의원을 고발했다. 불편한 의혹 제기와 비판을 못 하게 입에 재갈을 물리겠단 태도가 좀스럽고 치졸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을 향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 수행 인력과 장비 등 객관적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며 "자료를 공개하면 김 여사 캄보디아 사진 관련 모든 의혹은 해소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장 최고위원에 대한 고발 취하를 촉구, "이것이 정치 투명성과 국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장 최고위원은 김 여사의 순방 사진이 연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통령실은 장 최고위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여야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감사원 감사 등을 두고 연일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 징계요구서 및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고발에 이어 윤창현 의원까지 제소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위산업 주식 보유건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데 이어 주철현 민주당 의원 등을 추가로 제소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가 이처럼 정쟁국감에 올인하면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국감은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주철현·김교흥·노웅래 의원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이어 추가 제소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주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당해 죽었다'는 막말을 써가며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김교흥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동료 의원에게 '버르장머리가 없다' 등의 비속적 표현을 써가며 발언했다"며 제소 이유를 밝혔다. 노 의원의 경우 김문수 위원장에게 '한 마디로 맛이 갔던지 제 정신이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인격권을 모독했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선 국감도중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정주의자라 생각한다"고 말한 데 대해 위원회 차원의 고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창현 의원의 경우 정무위 국감에서 이스타 항공 채용 비리 연루설을 언급하며 민주당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한 것을 이유로 제소했다. 특히 핫이슈로 떠오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여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기관을 총출동해 철저히 은폐하고 조작한 총체적 국기문란사건"이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하부기관이 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헌법 유린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처럼 여야간 정쟁 공방이 이어지면서 정작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납품단가연동제와 미국 인플레감축법(IRA) 대응 법안, 양곡관리법 등 민생 관련 법안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간 정쟁에 밀려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책이나 국정기획이 완전히 실종된 상태"라고 지적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민생 법안 등 처리해야 할 다른 쟁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쟁국감에 묻힐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서훈 전 국방부장관을 고발한 데 대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정원의 정치개입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직격했다. 우 위원장은 "정치보복과 색깔몰이로 정부의 인사참사 등 국정난맥상을 덮으려는 꼼수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정원이 박지원 전 원장에 의해 삭제됐다고 주장한 기밀문서의 실제 삭제권한이 군에 속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임 원장을 고발하는 중대조치를 하면서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전 원장이 국가기밀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밀 유통경로를 정비한 사건"이라며 "이런 문제를 모르고 고발했다면 허망한 일이고 알고도 고발했다면 정치공작"이라고 꼬집었다.  우 위원장은 "국정원이 야당이 대응하기 어려운 기밀문서 관련 사건을 고발했다는 점에서 '공작적 고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전 정부에 친북 딱지를 붙이려고 정치보복을 하다가 국가기밀 유통방식까지 드러나게 만든 멍텅구리같은 짓을 한 것"이라며 "전세계 어느 정보기관이 이런 멍청한 짓을 저지르나"라고 따졌다. 아울러 우 위원장은 "정치보복과 색깔몰이로 정부의 인사 참사와 국정 난맥상을 덮으려는 꼼수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면서 "되살아나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시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분의 책임 묻겠다"고 경고했다. 국정원은 지난 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첩보보고서(SI, 특수정보)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박지원 전 원장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합동조사를 강제 종료시킨 혐의로 서훈 전 원장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박 전 원장과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건 전담팀(TF)에서는 무단 삭제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박 전 원장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원은 첩보보고를 삭제할 수 없고, 삭제해도 메인 서버에 모두 기록이 남는다. 그런 바보짓을 할 이유가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 단장 김병주 의원은 전날 국방부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의 기밀 정보가 무단으로 삭제됐다는 것을 확인해본 결과 정보 원본은 삭제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단지 밈스 체계가 수백 군데 나가 있었고 관련 있는 부대만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배부선을 조정했다"며 "관련 없는 부대에서는 밈스의 정보가 없어지니까 삭제된 것으로 이해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기술적으로 밈스 정보를 탑재한 건 합동참모본부에서만 삭제가 가능하고 그 첩보와 정보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는 삭제가 기술적으로 되지 않는다"며 "국정원에 나가 있는 밈스도 국방부에서 운영한 체계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밈스체계 삭제 여부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 역시 '광범위한 보안 사고'라며 이같은 내용이 공개된 경과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 수장을 지낸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하루만에 정국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각각 연계된 것으로, 두 사안 모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이 신구 정권의 자존심을 건 치킨게임 양상으로 불길이 번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이 박 전 원장의 정보 관리 권한을 착각한 가운데 고발을 진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정원과 국방부 두 기관의 자존심 대결로 전선이 확전되고 있다.  ■ 野 "정치행위" 朴 "바보짓 안해" 반박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은 전날 국정원의 고발 조치에 거세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국정원이 정치활동을 시작했고 이는 정치 보복의 일환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사실상 전 정권 죽이기에 국정원이 나섰다는 것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건 명백한 정치행위"라며 "그 끝에는 NSC,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한 번에 물고 들어가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태스크포스(TF) 소속인 윤건영 의원도 "오직 불순한 정치적 의도만 가득 찬 정치 공세"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고발 시점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청와대 인서비서관의 부인인 민간인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동행하면서 '비선 의혹'이 불거진 시점에 이를 덮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박 전 원장은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당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원장이 '월북' 가능성과 배치되는 내용을 보고서에서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여권의 주장이다. 박 전 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SI 문서를 국정원이 생산하지 않고 공유할 뿐이다. 몇 페이지 되는 문건을 본 적도 없고 봤다고 하더라도 (삭제를) 지시할 바보 국정원장 박지원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에서는 삭제를 해도 서버에 기록이 남고 원본을 삭제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실 "사실이면 국가범죄" 검찰이 고발사건 접수 하루 만에 두 사안을 각각 수사팀에 배당하고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국정원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가범죄'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사건에 윤석열 정부가 주목하는 이유는 반인권·반인륜적이기 때문"이라며 "월북이란 프레임을 국가가 씌우려 했다거나, 북한 입장을 먼저 고려해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분의 인권이 침해받았다면 굉장히 중대한 국가범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안이 단순 정치권 공방에 그치지 않고 정국의 블랙홀이 될 조짐도 보인다. 국정원이 박 전 원장의 권한을 착각한 채 고발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민주당 TF소속 김병주 의원은 국방부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기술적으로 군사정보통합체계(밈스)의 정보를 탑재한 합참에서만 삭제가 되고 그 첩보와 정보에 대해 국정원에서는 삭제가 되지 않는다. 국정원에 나가 있는 밈스도 국방부에서 운영한 밈스 체계"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도 이번 사태를 중대한 보안 사고로 보고 자체 조사를 예고했다. 국정원도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국정원은 입장문을 내고 "밈스에 탑재돼 있거나 이를 통해 관리·유통되는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박 전 원장을 고발한 것이 아니며 고발 내용은 이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야권의 '기밀 유출' 지적도 부인했는데, 강대강 대치를 예고한 셈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음달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한 시민단체 등의 고발장이 연이어 쌓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과도한 고발 남발로 인한 정치 공세 우려도 나오는 양상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거와 정치사건 등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여당과 야당의 대선 후보를 겨냥한 고발 사건이 배당되며 수사가 시작되고 있다. 윤 후보의 경우 한때 선거캠프에도 소속됐던 무속인 '건진법사'의 자문을 받고 윤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신천지 압수수색을 벌이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고발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측은 윤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에게 여러건의 고발을 당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지난해 12월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대검에 고발했다. 대장동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던 김문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다음날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몰랐다"고 해명했는데 이후 출장지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자 사준모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 후보를 고발했다. 공공수사2부는 후보 당사자와 함께 가족 등 관계자 등에 대한 고발사건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의 통화 녹취를 유출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녹취 보도 방송금지 가처분 판결 내용 유출과 관련한 MBC 제작진 등의 공진서거법 위반 의혹 등이다. 고발인은 모두 국민의힘 측이다. 국민의힘이 성남 백현동 옹벽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지난해 1월 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송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대선 일정이 다가오면서 양 후보를 향한 고발장이 늘어나고 있지만 당장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특히 특정 성향의 단체가 반대 당의 후보를 연이어 고발하며 정치 공세라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