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올해 선거를 앞두고 '상생금융'이라는 명목하에 4조원이 돈을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뿌렸다. 내년에는 얼마나 '지원'해야 하는지 고민이던 차에 금융당국 정책 설계의 기초가 될 금융연구원 보고서가 나온 만큼 규모는 키우고, 시기는 앞당겨야하지 않을까 한다." 25일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까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진 데다 가계부채 증가로 은행업의 실적이 좋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회에서 '횡재세'를 운운하고, 당국이 압박하니 어쩔 수 없이 내놓았던 상생금융 지원금인데 내년도 실적이 올해와 같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당국이 비슷한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아닐지 긴장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23일 금융브리프 특별호에 '최근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규모와 연체 현황' 보고서를 실었다. 김현열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세를 보였지만 취약 계층의 부채 상환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자영업자의 연체일수와 연체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의 소득 대비 비율(LTI)이 2배 미만인 차주의 비중은 지난 2022년 2분기 말 기준 68.5%에서 올해 2분기 말 69.8%로 증가했다. LTI가 높은 차주 비중이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6월 말 기준 가계부채 잔액이 연 소득의 5배 이상으로 상환 여력 대비 부채 부담이 매우 큰 차주 비중은 여전히 전체 차주의 9.4%에 달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30일 이상 가계대출 연체 차주의 비중은 2.0%로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p) 증가했고,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중 30일 이상 연체 차주 비중도 전년 대비 0.8%p 증가한 2.3%에 달한다. 김 연구위원은 "작년 6월 말 자영업자로 가계대출을 연체 중인 차주 중 1년 뒤 연체 상태인 차주 비율은 60.2%"라며 "연체 차주는 소수에 불과하나, 한번 연체를 경험하면 장기간, 반복적으로 연체를 겪을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취약 차주 부채 상환 여력은 여전히 낮을 수 있고, 내수 회복 속도에 따라 자영업 연체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금융·고용·복지 분야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의 부채 및 소득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연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의 정부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결론인 보고서"라며 "이자 지원을 하자는 주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현열 연구위원은 지난달 말에도 '고령층 자영업 차주의 부채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보고서를 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와 맞물려 고령층 자영업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다른 연령대 대비 65세 이상 자영업 차주의 소득 대비 총부채잔액 비율(LTI)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이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과밀업종에 종사하는 65세 이상 자영업 차주의 LTI는 더욱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향후 고령층 자영업 차주의 상환 여력 대비 부채 부담이 심화될 경우를 대비해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융 지원을 넘어선 각종 자영업자 경영·재창업·취업 컨설팅 지원을 잘 알려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10일 금융위는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에 발표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은 올해 '자율적'으로 소상공인 이자환급 등으로 2조1000억원을 지원했다. 소상 이자 환급에 정부 재정은 3000억원이 투입됐다. 여기에 금융업권별로 금리·수수료 인하, 채무감면 등에 총 1조6000억원을 '자율적'으로 추가 지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결국 내년에도 올해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을 하라는 메시지로 읽혀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이자 지원 같은 현금 살포성 정책은 체감 효과도 미미하고, 남는게 없다는 현장 반응도 있는 만큼 내년도 자영업자 지원은 실제 소득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11-25 14:32:09[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 주거 취약 4가구를 방문해 도배·장판 교체와 청소·소독·방역 등 종합 집수리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봉사 활동은 동대문구 관내 민·관 협의체인 동대문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활고용주거분과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했다. 분과는 SH공사 동대문주거안심종합센터를 비롯해 총 8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지난 8월 관내 저소득층 30명을 대상으로 약 한달 간 홈 케어 마스터(청소·정리 정돈) 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지원한 바 있다. SH공사는 이번 봉사 활동을 통해 동대문구 내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배·장판 비용을 지원하고 독거노인 등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1인 가구를 위해 도어락, 방충망, 방범창 교체 등을 진행했다. 이번 주거 환경 개선 공사는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1인 가구 청년,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뇌 병변 장애 청소년 가구, 경계선 지능 장애 저소득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분과 소속 기관 및 동대문구 자활 기업과 연계해 청소, 정리 정돈, 위생, 소독 방역, 구충 구서, 도배·장판 공사 등 주거 환경 개선 공사 서비스를 지원했다. 심우섭 SH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우리 공사는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주거복지 특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서울 전역의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동대문구 관내 민·관 단체와 연계해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한 이번 사례처럼 앞으로도 지역사회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4-11-25 14:21:12【베이징=이석우 특파원】도시 호적이 없어 각종 사회보장 체계에서 배제됐던 농민공들도 사회보험 가입 등 당국의 공적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 등 10개 부처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민공 서비스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업무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결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보험 가입의 호적 제한 조건을 전면 철폐가 들어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시에서 살며 일하지만 도시 호적이 없어 사회보험(한국의 4대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했던 농민공들의 보험 가입이 속도를 내게 됐다. 농민공은 농촌 호구를 가진 채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임시 이주한 농민들을 지칭하는 데 대략 3억명 가량이 도시에서 막노동이나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를 통해 농민공들을 도시 주민으로 편입시켜 중산계층을 늘리고, 중소 도시들의 활성화와 소비 촉진 등도 겨냥하고 있다. 도시의 인구 증가라는 부작용은 있지만, 중소도시들의 활성화를 염두에 둔 조치이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의 의견에는 △농민공 취업 안정화·확대 △농민공 노동 권익 보호 △농민공의 균등한 도시 기본 공공 서비스 향유 촉진 △보장 조치 강화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취업 지원 방향으로는 양로·보육·가사 등 서비스업 취업 규모 증대 등 농민공의 고용을 늘릴 산업 분야의 발전, 지역 간 노동력 연계, 조직적인 노동력 이동 규모 확대, 고령 농민공 취업 보조, 일용직 노동시장 건설 추진 등이 제시됐다. 또 고향으로 돌아가는 농민공에 대한 창업 금융 지원과 농촌 청년의 기술학교 진학 등 건설·수리·가사·요식업·물류·신업종 직업교육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빈곤 탈출 인구의 취업을 안정화해야 한다"며 "탈빈곤 과도기 이후 취업 보조 정책을 연계해 농촌 저소득 인구의 상시 취업 지원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실업으로 인한 대규모 빈곤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기업들이 농민공을 고용할 때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감독하고, 사각지대로 꼽혀온 파견 노동을 규범화해 휴식시간과 보수 등 권익 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임금 체불 단속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민공 임금 분쟁 사건의 신속한 조정·판결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음식 배달 등 최근 농민공 취업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플랫폼 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노동 규칙의 공평·투명성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도시 정착을 희망하는 농민공에게 학력·연령 제한 등 도시 호적 취득 문턱을 낮추고, 농민공 자녀 교육을 위해 공립학교 증설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하며, 농민공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 서비스 거점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 등도 거론됐다. 농민공이 저임금 노동력이 된 것은 제도적 차별 때문이다. 중국은 1958년부터 농민의 도시 유입을 막기 위해 농업 호구와 비농업(도시) 호구를 구분하고 둘 사이의 이동을 제한해왔다. 농민공은 도시에서 살며 일하지만 도시 호적이 없으므로 각종 사회보장 체계에서 배제됐다. 이 때문에 해외 연구자들은 농민공을 국내 이주 노동자(migrant workers)라 부르기도 한다. 농민공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본격화한 1980년대부터 도시로 몰려 대규모 저임금 노동력을 담당했고,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르는 데 공헌했다. 올해 5월 당국 발표에 따르면 작년 기준 중국의 농민공은 모두 2억9753만명으로 집계됐다. 중국 당국은 지난 7월 '시진핑 3기'의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 결정문에 농민공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결정문은 "(농민공에) 거주지 호적 등기를 통해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농업 이주 인구(농민공)가 사회보험·주택보장·자녀 의무교육 등 현지 호적 인구(도시 인구)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추동해 농업 이주 인구의 시민화를 가속한다"라고 명시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11-24 16:59:59【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영흥화력을 비롯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지역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RE100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근로자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근로자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침체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인천 영흥화력 1·2호기 등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고 맞춤형 산업 전환을 추진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이번 법안이 발의됐다. 영흥화력에는 5,080MW 용량의 화력발전 6기 외에 △풍력(46MW) △태양광(11.6MW) △소수력(12.6MW) △풍력, 태양광 연계 ESS(15MW)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인천 용유·무의(320MW), 덕적(320MW) 등 640MW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또 석탄화물선을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다 당초 화력발전을 12호기까지 건설할 계획이었던 만큼 미개발 부지가 약 100만㎥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풍력 배후항만, 산업단지 조성 등 대체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특별법에는 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방안도 담겼다. 현재 영흥화력발전소에는 한국남동발전 직원 680명, 협력사 직원 1,120명 등 1800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영흥1·2호기를 오는 2034년 폐쇄하고 LNG로 대체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겼고 올해 내에 확정될 예정인 11차 계획의 실무안에는 3·4호기에 대해 각각 2037년, 2038년까지 양수, 수소 전소 또는 암모니아 혼소 등 대체방안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종식 의원은 “탈석탄은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지만 충남 보령1·2호기 폐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발전소 근로자 고용 불안과 관련 산업 위축, 지역자원시설세 축소, 인구감소 등 지역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선제적인 지원 정책을 만들어야만 석탄발전소 폐쇄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9-09 10:10:2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7일 내놓은 내년 예산규모는 올해 대비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이다. 올해 예산이 2.8%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증가폭 확대다. 하지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 되면서 1년 전 계획 대비 예산규모는 줄었다. 정부의 지난해 중기재정계획(2023~28년)상 2025년 예산은 684조4000억원이었다. 예산규모는 줄었지만 정부는 예산 투입 효율성을 최우선에 뒀다. 민생, 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 큰 폭으로 예산을 증액했다. 민생, 의료, R&D 집중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은 내년 예산의 특징은 "저출생, 의료, 반도체 등 당면 문제 해결에 집중"이라고 말했다. 2023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 2024년 예산은 연구개발(R&D), 민간단체 보조금 개혁 등이었지만 내년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도 복지, 경제활력, 경제체질개선 등에 방점을 찍었다고 했다. 이를 반영하듯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은 4.8%에 달한다. 전체 예산 증가율 3.2%를 웃돈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에는 생계급여 연간 141만원 인상, 노인일자리 노인인구 10% 이상인 110만개로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R&D 예산도 11.8% 증액됐다.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등 세계최고 전략기술,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한 혁신·도전형 연구 등을 지원하는 예산 배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이지만 한국형 스타이펜드 신설도 혁신, 도전형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기반조성이다. 스타이펜드는 영국, 독일 등에서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정지원을 통해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다. 내년 예산에 박사는 월 110만원, 석사는 80만원을 보장하는 내용이 예산안에 포함됐다. 세수감소 속 24조원 마련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강조하는 부분은 재정혁신이다.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24조원을 마련해 민생 등에 투입했다는 게 핵심이다.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은 "지난해, 올해 예산 편성 때 120조원 가량의 재량지출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을 구조조정했다"며 "내년 예산은 이같은 방식으론 구조조정이 쉽지 않아 경직성 경비까지 범위를 늘려서 줄였다"고 말했다. 해가 가면 매년 예산이 관행적으로 늘어나는 편성 방식에서 탈피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부처 협업예산도 편성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다. 예를들면 인구감소지역 패키지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관여하는 사업이다. 각 부처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부처합동으로 맞춤형 지역발전계획을 공모받아 심사하고 동시에 투자하면서 효율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내년예산안에 포함된 협업예산은 16개다. 다부처 공동기획·패키지 집중투자가 핵심인 프로젝트형이 6개, 부처별로 연계해 사업을 진행하는 전주기협력형이 5개, 부처합동으로 중복·저성과를 정비하는 사업이 5개다. 재정준칙 지켜…경기 부작용 우려도 올해보다 내년 예산증가율은 더 높다. 다만 경상 국내총생산(GDP) 추정치인 4.9%(2024년 경제정책방향)보다는 낮다. 경상성장률 보다 예산을 적게 투입하는 것이어서 긴축이라고 할만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여서 (사실상 빚내서) 더 쓰는 것이니까 긴축은 아니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착륙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총지출 죄기를 계속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2024~29년) 상 의무지출이 연 평균 5.7% 증가로 그 증가폭이 같은 기간 총지출 증가율 3.6%(연 평균)를 웃돌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인한 연금구조, 국채이자 등 증가세가 지속돼 복지분야 지출 확대가 불가피해서다. 같은 기간 국세 등을 포함한 재정수입은 연 평균 4.6% 증가가 예상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의 강점이었던 재정건전성은 이제 더 이상 자랑이 아닌 위험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국가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미래세대 부담 완화와 인구위기에 따른 중장기 지출 소요 대비를 위해 내년 관리재정수지를 재정준칙안대로 GDP 대비 -3% 이내인 -2.9%로 낮추고 오는 2028년에는 -2.4%까지 떨어트릴 계획이다. 국가채무는 내년 GDP의 48.3%인 1277조원, 2028년에는 50.5%인 1512조원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내년 중 중장기 재정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한다. 공공기관 재무위험 관리 강화를 위해 기관별 재무관리방안 등을 반영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한다. 하지만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에 못 미치면서 경제 전반에서 재정역할을 축소시켜 경기 둔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8-26 16:05:0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하반기 미취업 청년들을 집중지원 한다. 특히 '쉬었음' 청년에 대한 특화사업을 시행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서울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 지역청년고용 네트워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지역 청년고용 네트워크는 청년 취업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지역 내 모든 청년 취업지원 기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이 장관이 이날 방문한 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지역 내 대학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국민대와 덕성여대 등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10개소와 함께 취업스킬, 전문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러한 모델을 전국에 확산해 하반기 채용 대비 청년 취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쉬었음 청년에 대한 선제적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쉬었음 상태는 지난 1주간 쉬고 있는 상태로 쉬는 이유 등이 다양해 이들 전체를 문제로 보기는 어렵지만 장기화 될 경우 구직을 단념하거나 취업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어 정부는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지역 내 청년고용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토대로 어느 기관을 찾더라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9월부터 12월까지는 하반기 채용 시즌에 맞춰 '집중 취업지원기간'으로 지정하고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일자리 소유데이와 연계해 채용설명회, 취업박람회를 적극 개최할 계획이다. 또 쉬었음 청년에 대한 선제적 지원 강화를 위해 오는 8월부터 미취업 졸업생 특화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10여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현직자 멘토링, 지역기업 채용연계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경력·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최근의 채용 시장에서 청년들이 경쟁력을 갖춰 첫 취업에 성공하기까지 필요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인턴이나 프로젝트 등 다양한 일경험 프로젝트를 확대한다. 지난해 청년 일경험 사업은 2만6000명 규모였으나 올해 4만8000명으로 늘렸다.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쉬었음 청년의 문제는 결국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의 문제"라며 "이 기간 청년들이 쉬었음 상태에서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기 개입을 통해 교육, 훈련, 고용의 기회를 보장받도록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장관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청년들이 취업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역의 모든 청년 고용 서비스 기관들이 총력을 다해달라"며 "지역 어느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직업상담, 훈련, 일경험 및 일자리정보 제공 등 필요한 취업지원 서비스가 끊임없이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7-25 09:32:55[파이낸셜뉴스] “(고객사에게) 쇼를 팔려는데 그치지 않고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했다. 어떤 포맷, 어떤 서바이벌 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 2022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된 TV포맷 ‘더 트레이터스(The Traitors)’를 제작한 올쓰리미디어의 샤브리나 듀게 아시아태평양 총괄부사장이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라이선싱 콘퍼런스 2024(이하 라이선싱 콘)’에서 이같이 말했다. 2003년 설립된 올쓰리미디어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글로벌 TV, 영화, 디지털 제작 및 배급회사다. ‘더 트레이터스’는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동명 쇼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서바이벌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뉴질랜드 등 25개국에 IP가 판매됐다. 지난 2023년 미국 버전은 현지에서 가장 성공한 서바이벌 리얼리티 프로그램 1위에 올랐다. 영국에선 시즌2가 630만명이나 봤다. 특히 16~24세에게 가장 인기 있는 타이틀로 꼽힐 정도로 중장년층을 포함한 전세대를 사로잡았다. 18명의 참가자 중 배신자를 심어놓고 게임을 하는 방식이라 심리전이 수반된다는 게 특징이다. 듀게 부사장은 TV쇼가 인기를 끈 요인으로 “진정성”을 꼽았다. “마치 스포츠 경기와 동일하게 참가자에게 규칙을 설명하고 그들이 룰에 따라 게임을 하게 했다. 제작진은 일절 개입하지 않았다.” IP의 글로벌 확장에 있어서는 포맷을 단지 판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가별 현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색 작업이나 제작 등에 적극 참여했다. 듀게 부사장은 “IP를 절대 (다른 국가의 제작사 등에) 주지 말고, 끝까지 콘트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포맷 각색 작업도 큰 사업이고, 제작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전부 다 콘트롤했다”고 부연했다. 덕분에 쇼의 성공에 따른 IP를 활용한 연관 사업으로도 큰 돈을 벌수 있었다. 그는 “쇼에 영감을 받아 만든 카드게임부터 쇼의 사회자가 입고 나온 망토 등 아마존에 온라인스토어를 만들고 오프라인 소매매장에도 관련 굿즈를 팔아 수익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협업이 중요...서로의 지식과 경험 공유" 그러면서 해당 국가 고객사와의 협업을 강조했다. 듀게 부사장은 “제작 바이블이 있는데, (새로운 지역이나 국가에서) 새 버전이 나올 때마다 개선점을 고민한다. 전 세계 고객사와 함께 워크숍을 열어 프로그램 기획과 제작 시 겪게 되는 여러 난관, 일테면 스케줄 조정이나 캐스팅, PPL 등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한다”고 부연했다. “미국 버전에서 불을 이용한 게임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돈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공유한다든지, 제작비가 넉넉치 않을 경우 유사한 나라의 사례를 공유한다는지, 고객사가 성공할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또 이전 국가에서 한 실수를 어떻게 향상시킬지 늘 고민하고 그 교훈들을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 적용했다.” 그는 “협업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서로 윈윈하다. 포맷 자체가 성공을 보장하진 않지만, 우리는 고객사에 어떻게 도움과 가치를 줄지 늘 고민한다." 또 콘텐츠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공 요인인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좋은 파트너를 찾고, 적임자를 고용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치솟는 제작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선 사회를 본 썸씽스페셜의 황진우 대표가 '더 트레이터스'의 제작 방식을 벤치마킹해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더 트레이터스’의 영국과 미국 버전은 영국의 한 고성에서 동시에 촬영이 이뤄졌다. 같은 프로듀서의 전두 지휘하에 같은 장소지만 완전히 다른 느낌이 나오도록 작업한 것. 황대표는 “한국은 대형 쇼를 만들면 세트를 만들고 부수기를 반복하는데, 이처럼 거점 지역을 함께 만들어 제작하는 방식을, 우리도 기획 단계에서 생각해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과 코엑스(대표 이동기)가 공동 주관하는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4(이하 캐릭터 페어)’가 18~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한 캐릭터 페어에는 190개 콘텐츠 IP 기업이 참가해 전시, 부대행사, 현장 이벤트는 물론이고, IP 라이선싱의 최신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라이선싱 콘퍼런스 2024(이하 라이선싱 콘)’와 연계하여 열린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7-19 16:45:50[파이낸셜뉴스]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출생통보제'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태어나면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하는 제도다.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는 출생 신고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국가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서 마련됐다.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에 시·읍·면에 알리게 된다. 신고의무자나 의료기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필요 없이 개별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될 수 있도록 복지부는 법원과 출생통보시스템을 구축했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 신청 전 원가정 양육 지원 관련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이후에도 지역상담기관에서 재차 상담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관리번호가 생성되고 임산부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한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정부는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이용하기 전 24시간 언제든 상담받을 수 있는 상담전화(1308)도 마련했다. 상담 기관은 초기 상담이 들어오면 상담자의 수요를 우선 파악해 긴급 출동이 필요한 경우 현장에 직접 나가 임산부를 돕는다. 또 상담자의 가족이나 생부와의 관계에 대한 상담, 정신과 등 의료 지원, 임산부의 상황에 따른 생계·주거·고용·교육·법률 지원 등 다른 서비스도 연계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출생통보제 도입은 모든 아동이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걸음"이라며 "최초로 공적 자원을 지원해 위기 임산부가 체계적인 상담을 받고, 어떤 임산부라도 안심하고 병원에서 출산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제도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나 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7-18 14:16:29[파이낸셜뉴스] 구직자와 구인기업에 1대 1 맞춤형 '진단-컨설팅-취업·채용지원'을 제공하는 정부의 '도약보장 패키지'가 전국 48개 고용센터로 확대된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는 경력설계를 희망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전담상담사가 인공지능(AI) 기반 잡케어 및 1대 1 심층상담을 통한 '진단심층경력설계맞춤형 취업지원'까지 연계·제공하고 있다. 광주고용센터는 경력단계 유형별로 특성과 장단점을 분석해 유형별 서비스 제공과정을 차별화하는 등 상담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진로를 탐색 중이거나 기존 경력과 다른 분야로 진출하려는 경우 구직자의 희망직종에 대해 보유 중인 직무능력과 필요한 직무능력을 분석·비교해 적합한 직업훈련을 추천·연계 하는 등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고용여건 개선부터 채용까지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자체, 산업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지역 주요산업의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대전고용센터는 대전지역 반도체·뿌리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전시와 협업해 반도체·뿌리산업에서 정규직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대전시 기업도약플러스 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연계해 산업구조 변화대응 및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원을 위한 구조혁신 컨설팅도 지원했다. 대전테크노파크와 연계해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익산고용센터는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중점 업종을 식품산업으로 선정하고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협의회 등과 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대상으로 기관별 지원사업 안내 및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근로자 출퇴근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뜻을 모아 익산시가 식품클러스터 전용 통근버스 운행을 시작하게 됐다. 각 지역 고용센터는 구직자와 기업이 도약보장 패키지 서비스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온라인을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 중이다. 서울동부고용센터는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참여기업을 방문해 기업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연계서비스를 안내하는 전체 과정을 브이로그 영상을 통해 알리고 있다. 고양고용센터, 부산고용센터에서도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통한 심층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를 영상으로 소개하고 있다. 앞으로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는 구직자가 주로 호소하는 문제 유형별로 심층상담을 강화하고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는 기업의 구인애로 유형별 연계 운영모델을 통해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경력설계를 기반으로 원하는 일자리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와 고용여건개선 등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려는 기업에 맞춤형 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업해 지역 현장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7-09 14:26:0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채무자의 통신비와 같은 생계형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재기 방안을 마련한다. 채무조정 대상에 통신채무를 포함시키고, 채무자가 사회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사후 고용 연계 프로그램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토대로 향후 최대 37만명의 통신채무자가 상환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이달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해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날 채무자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 또한 채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되며, 채무자의 소득, 재산심사 등 상환여력에 따라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거나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통합채무조정 시행 전에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했던 이들도 통신채무를 채무조정에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이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돼 기존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정부는 통신 서비스가 일상재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통신채무 상환 부담이 채무자 재기에 과도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 통합채무조정 시행 이후에는 채무자가 채무조정에 따른 채무를 3개월 이상 상환한 경우, 통신채무를 모두 납부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채무자의 상환·재기 의지를 높여주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신복위는 고용연계, 복지연계, 신용관리 등 복합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일상복귀, 정상근로, 경제활동 복귀 등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로시장 복귀를 위해선 '원스톱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13개 센터에 고용전담창구를 개설했으며, 102개 고용플러스센터로 연계해 국민취업지원제, 내일배움카드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채무자의 금융활동 재기를 위해선 재무관리 방법 등 신용상담 및 신용관리 지원을 실시한다. 복지 지원을 위해선 전국 3500여개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생계·주거·의료 등 복지지원제도를 제공한다. 신복위는 재산조사·심의·채권자 동의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다. 부정행위가 발견될 시 채무조정 효력을 중단시킨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의 필수재인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통신채무가 발생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번 방안을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6-19 13:5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