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영흥화력을 비롯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지역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RE100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근로자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근로자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침체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인천 영흥화력 1·2호기 등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고 맞춤형 산업 전환을 추진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이번 법안이 발의됐다. 영흥화력에는 5,080MW 용량의 화력발전 6기 외에 △풍력(46MW) △태양광(11.6MW) △소수력(12.6MW) △풍력, 태양광 연계 ESS(15MW)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인천 용유·무의(320MW), 덕적(320MW) 등 640MW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또 석탄화물선을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다 당초 화력발전을 12호기까지 건설할 계획이었던 만큼 미개발 부지가 약 100만㎥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풍력 배후항만, 산업단지 조성 등 대체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특별법에는 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방안도 담겼다. 현재 영흥화력발전소에는 한국남동발전 직원 680명, 협력사 직원 1,120명 등 1800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영흥1·2호기를 오는 2034년 폐쇄하고 LNG로 대체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겼고 올해 내에 확정될 예정인 11차 계획의 실무안에는 3·4호기에 대해 각각 2037년, 2038년까지 양수, 수소 전소 또는 암모니아 혼소 등 대체방안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종식 의원은 “탈석탄은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지만 충남 보령1·2호기 폐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발전소 근로자 고용 불안과 관련 산업 위축, 지역자원시설세 축소, 인구감소 등 지역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선제적인 지원 정책을 만들어야만 석탄발전소 폐쇄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9-09 10:10:2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7일 내놓은 내년 예산규모는 올해 대비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이다. 올해 예산이 2.8%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증가폭 확대다. 하지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 되면서 1년 전 계획 대비 예산규모는 줄었다. 정부의 지난해 중기재정계획(2023~28년)상 2025년 예산은 684조4000억원이었다. 예산규모는 줄었지만 정부는 예산 투입 효율성을 최우선에 뒀다. 민생, 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 큰 폭으로 예산을 증액했다. 민생, 의료, R&D 집중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은 내년 예산의 특징은 "저출생, 의료, 반도체 등 당면 문제 해결에 집중"이라고 말했다. 2023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 2024년 예산은 연구개발(R&D), 민간단체 보조금 개혁 등이었지만 내년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도 복지, 경제활력, 경제체질개선 등에 방점을 찍었다고 했다. 이를 반영하듯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은 4.8%에 달한다. 전체 예산 증가율 3.2%를 웃돈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에는 생계급여 연간 141만원 인상, 노인일자리 노인인구 10% 이상인 110만개로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R&D 예산도 11.8% 증액됐다.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등 세계최고 전략기술,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한 혁신·도전형 연구 등을 지원하는 예산 배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이지만 한국형 스타이펜드 신설도 혁신, 도전형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기반조성이다. 스타이펜드는 영국, 독일 등에서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정지원을 통해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다. 내년 예산에 박사는 월 110만원, 석사는 80만원을 보장하는 내용이 예산안에 포함됐다. 세수감소 속 24조원 마련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강조하는 부분은 재정혁신이다.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24조원을 마련해 민생 등에 투입했다는 게 핵심이다.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은 "지난해, 올해 예산 편성 때 120조원 가량의 재량지출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을 구조조정했다"며 "내년 예산은 이같은 방식으론 구조조정이 쉽지 않아 경직성 경비까지 범위를 늘려서 줄였다"고 말했다. 해가 가면 매년 예산이 관행적으로 늘어나는 편성 방식에서 탈피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부처 협업예산도 편성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다. 예를들면 인구감소지역 패키지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관여하는 사업이다. 각 부처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부처합동으로 맞춤형 지역발전계획을 공모받아 심사하고 동시에 투자하면서 효율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내년예산안에 포함된 협업예산은 16개다. 다부처 공동기획·패키지 집중투자가 핵심인 프로젝트형이 6개, 부처별로 연계해 사업을 진행하는 전주기협력형이 5개, 부처합동으로 중복·저성과를 정비하는 사업이 5개다. 재정준칙 지켜…경기 부작용 우려도 올해보다 내년 예산증가율은 더 높다. 다만 경상 국내총생산(GDP) 추정치인 4.9%(2024년 경제정책방향)보다는 낮다. 경상성장률 보다 예산을 적게 투입하는 것이어서 긴축이라고 할만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여서 (사실상 빚내서) 더 쓰는 것이니까 긴축은 아니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착륙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총지출 죄기를 계속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2024~29년) 상 의무지출이 연 평균 5.7% 증가로 그 증가폭이 같은 기간 총지출 증가율 3.6%(연 평균)를 웃돌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인한 연금구조, 국채이자 등 증가세가 지속돼 복지분야 지출 확대가 불가피해서다. 같은 기간 국세 등을 포함한 재정수입은 연 평균 4.6% 증가가 예상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의 강점이었던 재정건전성은 이제 더 이상 자랑이 아닌 위험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국가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미래세대 부담 완화와 인구위기에 따른 중장기 지출 소요 대비를 위해 내년 관리재정수지를 재정준칙안대로 GDP 대비 -3% 이내인 -2.9%로 낮추고 오는 2028년에는 -2.4%까지 떨어트릴 계획이다. 국가채무는 내년 GDP의 48.3%인 1277조원, 2028년에는 50.5%인 1512조원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내년 중 중장기 재정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한다. 공공기관 재무위험 관리 강화를 위해 기관별 재무관리방안 등을 반영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한다. 하지만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에 못 미치면서 경제 전반에서 재정역할을 축소시켜 경기 둔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8-26 16:05:0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하반기 미취업 청년들을 집중지원 한다. 특히 '쉬었음' 청년에 대한 특화사업을 시행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서울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 지역청년고용 네트워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지역 청년고용 네트워크는 청년 취업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지역 내 모든 청년 취업지원 기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이 장관이 이날 방문한 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지역 내 대학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국민대와 덕성여대 등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10개소와 함께 취업스킬, 전문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러한 모델을 전국에 확산해 하반기 채용 대비 청년 취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쉬었음 청년에 대한 선제적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쉬었음 상태는 지난 1주간 쉬고 있는 상태로 쉬는 이유 등이 다양해 이들 전체를 문제로 보기는 어렵지만 장기화 될 경우 구직을 단념하거나 취업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어 정부는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지역 내 청년고용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토대로 어느 기관을 찾더라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9월부터 12월까지는 하반기 채용 시즌에 맞춰 '집중 취업지원기간'으로 지정하고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일자리 소유데이와 연계해 채용설명회, 취업박람회를 적극 개최할 계획이다. 또 쉬었음 청년에 대한 선제적 지원 강화를 위해 오는 8월부터 미취업 졸업생 특화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10여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현직자 멘토링, 지역기업 채용연계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경력·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최근의 채용 시장에서 청년들이 경쟁력을 갖춰 첫 취업에 성공하기까지 필요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인턴이나 프로젝트 등 다양한 일경험 프로젝트를 확대한다. 지난해 청년 일경험 사업은 2만6000명 규모였으나 올해 4만8000명으로 늘렸다.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쉬었음 청년의 문제는 결국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의 문제"라며 "이 기간 청년들이 쉬었음 상태에서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기 개입을 통해 교육, 훈련, 고용의 기회를 보장받도록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장관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청년들이 취업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역의 모든 청년 고용 서비스 기관들이 총력을 다해달라"며 "지역 어느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직업상담, 훈련, 일경험 및 일자리정보 제공 등 필요한 취업지원 서비스가 끊임없이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7-25 09:32:55[파이낸셜뉴스] “(고객사에게) 쇼를 팔려는데 그치지 않고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했다. 어떤 포맷, 어떤 서바이벌 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 2022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된 TV포맷 ‘더 트레이터스(The Traitors)’를 제작한 올쓰리미디어의 샤브리나 듀게 아시아태평양 총괄부사장이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라이선싱 콘퍼런스 2024(이하 라이선싱 콘)’에서 이같이 말했다. 2003년 설립된 올쓰리미디어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글로벌 TV, 영화, 디지털 제작 및 배급회사다. ‘더 트레이터스’는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동명 쇼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서바이벌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뉴질랜드 등 25개국에 IP가 판매됐다. 지난 2023년 미국 버전은 현지에서 가장 성공한 서바이벌 리얼리티 프로그램 1위에 올랐다. 영국에선 시즌2가 630만명이나 봤다. 특히 16~24세에게 가장 인기 있는 타이틀로 꼽힐 정도로 중장년층을 포함한 전세대를 사로잡았다. 18명의 참가자 중 배신자를 심어놓고 게임을 하는 방식이라 심리전이 수반된다는 게 특징이다. 듀게 부사장은 TV쇼가 인기를 끈 요인으로 “진정성”을 꼽았다. “마치 스포츠 경기와 동일하게 참가자에게 규칙을 설명하고 그들이 룰에 따라 게임을 하게 했다. 제작진은 일절 개입하지 않았다.” IP의 글로벌 확장에 있어서는 포맷을 단지 판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가별 현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색 작업이나 제작 등에 적극 참여했다. 듀게 부사장은 “IP를 절대 (다른 국가의 제작사 등에) 주지 말고, 끝까지 콘트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포맷 각색 작업도 큰 사업이고, 제작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전부 다 콘트롤했다”고 부연했다. 덕분에 쇼의 성공에 따른 IP를 활용한 연관 사업으로도 큰 돈을 벌수 있었다. 그는 “쇼에 영감을 받아 만든 카드게임부터 쇼의 사회자가 입고 나온 망토 등 아마존에 온라인스토어를 만들고 오프라인 소매매장에도 관련 굿즈를 팔아 수익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협업이 중요...서로의 지식과 경험 공유" 그러면서 해당 국가 고객사와의 협업을 강조했다. 듀게 부사장은 “제작 바이블이 있는데, (새로운 지역이나 국가에서) 새 버전이 나올 때마다 개선점을 고민한다. 전 세계 고객사와 함께 워크숍을 열어 프로그램 기획과 제작 시 겪게 되는 여러 난관, 일테면 스케줄 조정이나 캐스팅, PPL 등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한다”고 부연했다. “미국 버전에서 불을 이용한 게임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돈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공유한다든지, 제작비가 넉넉치 않을 경우 유사한 나라의 사례를 공유한다는지, 고객사가 성공할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또 이전 국가에서 한 실수를 어떻게 향상시킬지 늘 고민하고 그 교훈들을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 적용했다.” 그는 “협업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서로 윈윈하다. 포맷 자체가 성공을 보장하진 않지만, 우리는 고객사에 어떻게 도움과 가치를 줄지 늘 고민한다." 또 콘텐츠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공 요인인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좋은 파트너를 찾고, 적임자를 고용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치솟는 제작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선 사회를 본 썸씽스페셜의 황진우 대표가 '더 트레이터스'의 제작 방식을 벤치마킹해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더 트레이터스’의 영국과 미국 버전은 영국의 한 고성에서 동시에 촬영이 이뤄졌다. 같은 프로듀서의 전두 지휘하에 같은 장소지만 완전히 다른 느낌이 나오도록 작업한 것. 황대표는 “한국은 대형 쇼를 만들면 세트를 만들고 부수기를 반복하는데, 이처럼 거점 지역을 함께 만들어 제작하는 방식을, 우리도 기획 단계에서 생각해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과 코엑스(대표 이동기)가 공동 주관하는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4(이하 캐릭터 페어)’가 18~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한 캐릭터 페어에는 190개 콘텐츠 IP 기업이 참가해 전시, 부대행사, 현장 이벤트는 물론이고, IP 라이선싱의 최신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라이선싱 콘퍼런스 2024(이하 라이선싱 콘)’와 연계하여 열린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7-19 16:45:50[파이낸셜뉴스]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출생통보제'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태어나면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하는 제도다.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는 출생 신고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국가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서 마련됐다.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에 시·읍·면에 알리게 된다. 신고의무자나 의료기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필요 없이 개별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될 수 있도록 복지부는 법원과 출생통보시스템을 구축했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 신청 전 원가정 양육 지원 관련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이후에도 지역상담기관에서 재차 상담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관리번호가 생성되고 임산부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한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정부는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이용하기 전 24시간 언제든 상담받을 수 있는 상담전화(1308)도 마련했다. 상담 기관은 초기 상담이 들어오면 상담자의 수요를 우선 파악해 긴급 출동이 필요한 경우 현장에 직접 나가 임산부를 돕는다. 또 상담자의 가족이나 생부와의 관계에 대한 상담, 정신과 등 의료 지원, 임산부의 상황에 따른 생계·주거·고용·교육·법률 지원 등 다른 서비스도 연계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출생통보제 도입은 모든 아동이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걸음"이라며 "최초로 공적 자원을 지원해 위기 임산부가 체계적인 상담을 받고, 어떤 임산부라도 안심하고 병원에서 출산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제도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나 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7-18 14:16:29[파이낸셜뉴스] 구직자와 구인기업에 1대 1 맞춤형 '진단-컨설팅-취업·채용지원'을 제공하는 정부의 '도약보장 패키지'가 전국 48개 고용센터로 확대된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는 경력설계를 희망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전담상담사가 인공지능(AI) 기반 잡케어 및 1대 1 심층상담을 통한 '진단심층경력설계맞춤형 취업지원'까지 연계·제공하고 있다. 광주고용센터는 경력단계 유형별로 특성과 장단점을 분석해 유형별 서비스 제공과정을 차별화하는 등 상담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진로를 탐색 중이거나 기존 경력과 다른 분야로 진출하려는 경우 구직자의 희망직종에 대해 보유 중인 직무능력과 필요한 직무능력을 분석·비교해 적합한 직업훈련을 추천·연계 하는 등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고용여건 개선부터 채용까지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자체, 산업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지역 주요산업의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대전고용센터는 대전지역 반도체·뿌리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전시와 협업해 반도체·뿌리산업에서 정규직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대전시 기업도약플러스 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연계해 산업구조 변화대응 및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원을 위한 구조혁신 컨설팅도 지원했다. 대전테크노파크와 연계해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익산고용센터는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중점 업종을 식품산업으로 선정하고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협의회 등과 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대상으로 기관별 지원사업 안내 및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근로자 출퇴근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뜻을 모아 익산시가 식품클러스터 전용 통근버스 운행을 시작하게 됐다. 각 지역 고용센터는 구직자와 기업이 도약보장 패키지 서비스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온라인을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 중이다. 서울동부고용센터는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참여기업을 방문해 기업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연계서비스를 안내하는 전체 과정을 브이로그 영상을 통해 알리고 있다. 고양고용센터, 부산고용센터에서도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통한 심층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를 영상으로 소개하고 있다. 앞으로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는 구직자가 주로 호소하는 문제 유형별로 심층상담을 강화하고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는 기업의 구인애로 유형별 연계 운영모델을 통해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경력설계를 기반으로 원하는 일자리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와 고용여건개선 등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려는 기업에 맞춤형 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업해 지역 현장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7-09 14:26:0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채무자의 통신비와 같은 생계형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재기 방안을 마련한다. 채무조정 대상에 통신채무를 포함시키고, 채무자가 사회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사후 고용 연계 프로그램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토대로 향후 최대 37만명의 통신채무자가 상환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이달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해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날 채무자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 또한 채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되며, 채무자의 소득, 재산심사 등 상환여력에 따라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거나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통합채무조정 시행 전에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했던 이들도 통신채무를 채무조정에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이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돼 기존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정부는 통신 서비스가 일상재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통신채무 상환 부담이 채무자 재기에 과도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 통합채무조정 시행 이후에는 채무자가 채무조정에 따른 채무를 3개월 이상 상환한 경우, 통신채무를 모두 납부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채무자의 상환·재기 의지를 높여주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신복위는 고용연계, 복지연계, 신용관리 등 복합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일상복귀, 정상근로, 경제활동 복귀 등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로시장 복귀를 위해선 '원스톱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13개 센터에 고용전담창구를 개설했으며, 102개 고용플러스센터로 연계해 국민취업지원제, 내일배움카드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채무자의 금융활동 재기를 위해선 재무관리 방법 등 신용상담 및 신용관리 지원을 실시한다. 복지 지원을 위해선 전국 3500여개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생계·주거·의료 등 복지지원제도를 제공한다. 신복위는 재산조사·심의·채권자 동의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다. 부정행위가 발견될 시 채무조정 효력을 중단시킨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의 필수재인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통신채무가 발생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번 방안을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6-19 13:56:48[파이낸셜뉴스] 로지올이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기업철학을 또 한번 실천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플랫폼 생각대로는 배달대행업계 최초로 라이더 출장 건강검진 서비스 ‘생각대로 메디컬 케어’를 실시했다. 로지올과 협력한 전문 의료기관이 서울 서초구 소재의 ‘생각대로 이동노동자 쉼터’에 직접 출장 방문했으며, 안전교육·휴식 등을 목적으로 쉼터를 찾은 40여 명의 라이더들이 자유롭게 진찰과 상담을 받았다. 올해 최초로 진행된 ‘생각대로 메디컬 케어’는 건강검진 의무대상자가 아닌 배달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기획됐다. 배달 노동자는 야외 근무, 무휴식 노동, 야근, 감정노동 등 극심한 육체 피로와 스트레스를 겪기 쉬움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 의무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정기 검진에 소홀해지기 쉽다. 또한, 이동이 잦고 시간을 특정해 휴식할 수 없는 업무 특성으로 검진 참여가 쉽지 않은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금번 기획은 직업적 애로사항을 고려해 ‘의료진 출장 방식’으로 라이더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검진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신체 계측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상 배달 종사자의 표적 질환으로 분류된 뇌심혈관 질환을 포함해 흉부 및 신장 질환, 비만, 고혈압, 당뇨 등을 진단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밖에도 전문 의료진과의 긴밀한 소통 끝에 호흡기 질환, 근육계 질환, 면역 질환, 통풍 및 류마티스 등 배달 종사자가 취약할 수 있는 주요 질병 진단 검사를 특별히 추가했다. 또 피검사자의 비용 부담 최소화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의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과 서비스를 연계해 참여 라이더 전원의 무상 검진을 도왔다. 로지올 관계자는 “참여 라이더 중 건강검진을 처음 받아봤다는 분도 계셨다”며 “이번 ‘생각대로 메디컬 케어’가 라이더 건강검진 참여율에 긍정적 영향을 주길, 또 라이더분들이 자신의 건강을 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출장 검진 장소로 활용된 ‘생각대로 쉼터’ 역시 이동 노동자의 휴식·건강·안전을 보장하고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로지올의 의지가 담긴 공간이다. 고용노동부의 지원 하에 지난 4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용자들은 음료와 간식, 구급함 및 편의기기 등을 제공 받아 자유롭게 소통하고 휴식할 수 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4-05-27 10:14:41[파이낸셜뉴스] 카카오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직장분과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직장어린이집 보육프로그램 및 운영사례 공모전’에서 운영사례분야 대상(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보육프로그램 및 운영사례 공모전은 직장어린이집의 우수 운영사례 발굴 및 보급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과 바람직한 직장어린이집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자 진행되는 공모전이다. 카카오의 늘예솔어린이집은 '우리들의 행복한 디지털 세상' 프로젝트로 운영사례 분야에서 디지털 시대에 맞춘 보육 방향성 등을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상 대상을 수상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태어날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이미 익숙하게 디지털 기기를 접하는 유아기 아이들에게 디지털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시키고자 기획됐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디지털을 이용하는 방법들이나 디지털 속 어린이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들을 놀이로 만들어 교육에 활용한 것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위한 환경 변화를 위해 카카오임팩트 재단을 통한 교사교육과 카카오 같이가치파트와 함께한 기부캠페인, 부모교육, 가정연계활동, 내부활동 등의 활동을 함께 진행했다. 한편 카카오는 아동 디지털 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해 아동청소년 디지털 권리를 최우선으로 존중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더 나은 디지털 세상을 향한 카카오의 원칙을 기반으로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할 계획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는 ‘기술과 사람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아 대상 디지털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함께 디지털 속 유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2-07 10:11:48아이가 태어났을 때 '베이비펀드'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아니면 자녀 수에 따라서 부모의 노후를 위해 '부모펀드'를 만들어 준다면.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라이몬드 마우러 독일 괴테대학교 석좌교수가 제시한 해법이다. 투자론, 포트폴리오 선택, 연금투자 전문가인 마우러 석좌교수는 "독일은 자녀 수에 따라 여성에게 추가적으로 노후 연금혜택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우리나라 국민연금 고갈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은 막대한 유보금을 가지고 있어 적절한 자산운용으로 고갈 시기를 많이 늦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저출산국가로 공적연금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다르게 생각한다. 한국의 현재 상황은 수많은 서구 선진국보다 긍정적이다. 독일, 미국 같은 당해년 부과식(pay-as-you-go)에 비해 한국은 많은 연금유보금을 가지고 있다. 또 연금 가입자의 구성에서 오는 리스크에 대비할 시간이 아직 있다. 현재 독일은 약간의 유동성기금만 존재하고 연금충당금이 없어서 당해년 연금지급액 부족분을 매년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미 청년세대에 많은 짐을 지우고 있고 앞으로도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국은 국민연금이 막대한 유보금을 가지고 있어서 적절한 자산운용으로 기금 고갈 시기를 많이 늦출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국민연금이 국내외 주식·채권·대체투자를 통해 신중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의 저출산이 지속되면 한국도 언젠가는 연금기금이 고갈되는 시기가 오겠지만, 유보금을 잘 운용해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는 매년 공적연금 기여금과 지불금이 일치하고 있나.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30% 정도의 연금지불금은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노동자와 고용자가 임금의 9%씩을 연금기여금으로 내고 있다. 세금으로 연금 부족분을 지급하는 것은 장기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청년의 노동의욕이 꺾이고 사회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을 줄여야 할지도 모른다. ―프랑스는 최근 연금수급 연령을 늦추고, 미국도 사회보장연금 수령 시기를 자발적으로 늦추는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공적연금 안정성을 위해 연금혜택을 줄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수명이 늘어나서 연금혜택을 받는 기간이 늘어난 만큼 수혜 시기를 늦추는 것도 상대적으로 공평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매우 인기가 없어서 실현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다. 중장년·노년층 인구가 많아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높은 시기에는 더욱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다. 프랑스의 연금개혁이 극심한 반대에 부딪힌 것이 한 예이다. 오히려 앞으로 포퓰리즘에 편승한 정치세력이 연금혜택을 늘리는 정책을 제시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유권자인 중장년층이 정치력을 이용해서 현재의 미성년 세대에 공적연금의 짐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연금혜택 수혜자인 중장년층과 연금재정 기여자인 청년층 간 세대갈등이 생길 수 있다. ―개인이 가입하는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나. ▲사적연금은 공적연금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의 401(K) 플랜의 경우 훌륭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수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쳤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사적연금이 제공되는 것도 아니다. 사적연금의 기본골격은 개인이 직접 연금계좌의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다. 금융상품 투자는 전문가에게도 어려운 일인데 일반 시민이 직접 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초창기 미국의 401(K) 플랜은 많은 사람들이 현금으로만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 금융지식이 부족하고 일상생활에 바쁜 직장인들이 그들의 연금계좌를 직접 운용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생애주기 뮤추얼펀드 등을 기본옵션으로 제공, 일반 시민이 자신의 연금계좌 운용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적으로 연금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공적연금이 갖는 운용의 전문성, 공공안정성을 사적연금이 제공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사적연금은 공공연금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제공돼야 한다. 스웨덴에서는 공적연금 기여금의 일부를 개인연금 계좌에 넣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이지 공적연금의 대체안으로 쓰이지는 않는다. ―한국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출산장려 정책은 막대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다. 그중 한가지 이유는 사교육 등 자녀 양육에 드는 많은 비용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성인 자녀가 노인 부모의 생계를 지원했다. 노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자녀의 노동시장 가치 향상, 경제적 안정성, 본인의 노후안정성을 올리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국가 연금제도하에서는 본인이 자녀를 낳아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것보다 이웃이 자녀를 많이 낳아 연금기금에 기여하기를 바랄 수 있을 것 같다. ▲동의한다. 물론 모든 사람이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을 경제적으로만 따질 수는 없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비용과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이념적·문화적으로 성인 자녀의 노인부양을 강조하지 않는 사회에서 본인의 노후를 위해 자녀에게 투자하는 것보다 스스로의 현재 소비를 늘리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 자녀에 대한 투자가 점점 회수 불가능할 때는 아예 자녀를 갖지 않음으로써 투자를 원천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공적연금의 혜택을 본인의 기여금뿐만 아니라 자녀 수에 연동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 수세기 동안 이어왔던 가정 내 자식·노부모 간 부양 관계를 현대 국가연금 시스템으로 재현하는 것이다. ▲훌륭한 생각이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자녀 수에 따라 여성에게 추가로 노후 연금혜택을 지급한다. 가임기 여성이 전업주부로 생활하는 동안 연금포인트를 지급, 향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수를 늘려준다. 여성의 경우 본인 노후소득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녀 양육보다 직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나은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직접 노동시장에서 일하며 세금을 내지 않아도 자녀양육을 위해 시간과 정성을 기울인다면 이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 자녀양육을 통해 다음 세대의 재생산에 기여하는 여성에게도 노후를 보장해주자는 취지이다. ―재미있는 정책이다. 그 제도를 전체 인구로 확대해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은퇴 후 본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면 개인의 합리적 선택으로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 생애주기 모델을 이용해 개인과 사회의 복리후생 효과를 계산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연구가 될 것 같다. ▲동의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내가 최근 독일과 스위스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제언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 아이가 출생했을 때 5000유로(약 700만원)씩 지급해 베이비펀드 계좌를 만들고 65세까지 주식시장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식시장의 평균 수익률인 10%를 가정했을 때 65년 후 복리 수익률로 205만유로(약 36억원)를 가질 수 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현금으로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부모가 아이의 사교육에 투자하는 것보다 베이비펀드를 조성, 그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또는 아이의 노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것이 더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있다. 아이의 미래 경제적 안정성을 위해 부모가 자녀의 교육투자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다. ―금융시장을 자녀양육에 연계하는 재미있는 생각이다. ▲금융경제학자로서 우리는 그 시장 자체를 이해하고 개선하려고 한다. 그러나 오히려 금융시장을 잘 이용하면 저출산, 연금재정의 안정성 등 많은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한 가지 어려운 문제는 베이비펀드의 수혜자인 아이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투표를 할 수 없어서 현재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직접적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책 실현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베이비펀드뿐 아니라 부모펀드를 제공하는 것은 어떤가. 현재는 자녀 출산 시마다 현금을 주는 정책이 있지만, 자녀 수에 따라 부모의 은퇴계좌에 정부가 기여하면 노후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좋은 생각이다. '출산과 은퇴 안정성'이라는 오랜 사회유지 시스템을 다시 회복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유권자인 부모세대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므로 정치인들도 시행하고 싶어 하리라 믿는다. ―한국은 국제공인수학시험(PISA)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 하지만 국가별 평균 금융지식을 측정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금융지식 점수는 낮은 편이다. 이러한 제약사항이 사적연금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나. ▲그렇다. 재무지식이 없으면 사적연금을 직접 운용하기가 아주 어려워지고 적절한 위험자산보다 무조건 안정지향적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다. 향후 연금자산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에 언급한 베이비펀드로 아이가 본인의 연금계좌를 소유하면 일찍부터 금용지식을 쌓을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미재무학회(KAFA)는 지난 1991년 미주지역 재무 연구자들의 학술적 발전 및 상호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발족한 학술단체다. 30여년간 발전을 거듭해 현재 미주는 물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과 유럽, 호주 지역 한인 연구자들의 모임으로 발전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2007년부터 한미재무학회의 학문적 성취를 장려하기 위해 KAFA를 후원하고 있다. 대담 = 김회광 美 사우스캐롤라이나주립대 경영대학 재무학 교수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1-28 18:5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