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을 위해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16개에서 10개로 줄고 그중 3개 사업은 민간에 위탁돼 운영된다. 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은 6개월 단위로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만 지원된다. 노동부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5년 도입된 고용안정사업을 15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그동안 복잡하다고 평가받아 온 고용안정사업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16개의 의무지출지원금이 7개 지원금 및 3개 재량지출사업으로 재편된다. 16개 의무지출지원금 가운데 고용유지지원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유지되고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은 일몰제가 도입된다. 지원대상자의 장기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지급방식도 변경된다. 현재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은 1∼2개월 근무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원 대상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6개월 단위로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만 지원된다. 노동부는 현재 지원기간 1년 중 처음 6개월은 높은 수준(월60만원)으로 지급하고 이후 6개월은 낮은 수준(월30만원)으로 지급하던 것에서 지원기간 경과에 따라 지원수준을 높게 지원하는 방식(처음 6개월은 연간 지원액의 40%, 이후 6개월은 60%)으로 변경, 장기고용의 유인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 민간 부문의 역량을 활용한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량지출사업(고용창출지원사업, 전직지원장려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민간 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해 지방관서의 업무를 간소화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감원방지기간을 1개월 연장하고 생산량·매출액 10%이상 감소에서 15%이상 감소로 지원대상 요건을 강화한다. 각종 지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잦은 이직을 통한 재수급 방지를 위해 자발 이직자의 2년이내 재수급 금지, 친인척을 채용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원요건, 지원대상 등이 변경된다. 노동부는 고용보험법령을 올 하반기 중에 개정해 사업 예산을 확보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엄현택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안정 사업 개편은 불필요한 지원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에도 기여하며 현장수요에 맞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향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 기업 경쟁력 등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500여곳을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가칭)으로 선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은 그동안 고용부가 매년 선정하던 '청년 친화 강소기업'을 확대·개편해 중기부와 함께 선정하는 것이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음달 8일까지 신청을 받아 청년 고용, 임금 수준, 일·생활 균형, 성장 가능성, 인재에 대한 투자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종전보다 확대했다. 선정 기업에는 고용안정장려금, 기술보증 등과 함께 고용부·중기부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가점, 중소기업 연수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휴게공간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250곳에 300만∼700만원의 비용도 지원한다. 고용부와 중기부는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의 정식 명칭을 정하기 위한 네이밍 투표 이벤트도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오는 10월 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근무기간이나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것, 실제로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도 허위 서류로 급여를 받는 것 등이다. 또한 가짜 근로자를 내세워 고용장려금을 받거나, 훈련생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것도 포함된다. 부정수급 적발 시 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집중신고기간 중 부정수급 당사자가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 추가 징수를 면제받는다. 부정수급액과 처분 횟수 등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 단, 공모형 부정수급이거나 최근 3년 새 반복해 부정수급한 경우엔 형사처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고용안정사업 관련한 부정수급의 경우 자진신고하면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제삼자가 부정수급을 제보해 실제로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엔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금은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신고 가능하며, 팩스 및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노동부는 집중신고기간이 끝난 후 10∼12월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10월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근무기간이나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것,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도 허위 서류로 급여를 받는 것 등이 신고 대상이다. 가짜 근로자를 내세워 고용장려금을 받거나 훈련생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 받는 것도 고용보험 부정수급이다. 집중신고기간 중 부정수급 당사자가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받는다. 부정수급액과 처분 횟수 등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거나 최근 3년 새 반복해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고용안정사업 관련한 부정수급의 경우 자진신고하면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제삼자가 부정수급을 제보해 실제로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다. 집중신고기간이 끝난 후 10∼12월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에 나선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KG모빌리티(KGM)가 15년 연속 임금협상을 무분규로 마무리 지었다. 계속된 부분파업으로 생산차질을 빚던 한국GM도 2번째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KGM 노조는 지난 30일 임금협상 찬반투표에서 56.2%의 찬성률로 잠정합의안을 가결시켰다. KGM 노사는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장시간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첨예한 입장차이로 인한 갈등과 대립 구조가 아닌 임금과 복지 등 근로조건 개선은 물론 KGM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술 및 제품 경쟁력 등 미래 발전 비전에 초점을 맞춰 심도 있게 논의를 이었다.  특히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임직원 스스로 생존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노사간 의견을 함께하며 15년 연속 파업 없이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이번 협상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7만2000원 인상, 생산 장려금(PI) 250만원 및 이익 분배금(PS) 100만원이다.  박장호 KGM 대표이사는 "전동화 시대를 맞아 글로벌 경쟁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만큼 우리 스스로 생존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노사 의견을 함께하며 성실 교섭을 통해 15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안정과 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보와 결단을 내려준 노동조합과 임직원에게 감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GM도 지난 30일 2번째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한국GM 노사는 앞서 지난 7월 26일 한 차례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노동조합의 찬반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이후 한국GM은 노조의 부분 파업으로 생산차질을 빚어왔는데, 2차 잠정합의안 도출에 성공한 것이다.  2차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일시금 및 성과급 1550만원, 설·추석 귀성 여비 100만원 지급, 특별1호봉 승급을 포함한 임금, 일시 격려금, 성과급, 단체협약 개정 및 별도 요구안 관련 사항이 담겼다. 노조는 9월 3~4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면 올해 임단협이 최종 타결된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KG모빌리티(KGM)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2024년 임금협상을 최종 마무리 지었다고 30일 밝혔다. 찬성률은 56.2%다. KGM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경영진은 임금과 복지 등 근로조건 개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술 및 제품 경쟁력 등 미래 발전 비전에 초점을 맞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임직원 스스로 생존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노경이 의견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KGM은 이번 협상 타결로 지난 2010년 이후 15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이어갔다. 2024년 임금협상은 지난 6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29일에 마무리된 23차 협상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협상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7만2000원 인상, 생산 장려금(PI) 250만원 및 이익분배금(PS) 100만원이다. 박장호 KGM 대표이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안정과 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보와 결단을 내려준 노동조합과 임직원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5% 증가한 35조 3661억 원으로 편성됐다. '노동약자'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최대 25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보호에 중점을 뒀다. 내년도 모성보호 예산만 4조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고용부 예산 총 지출 규모는 35조 3661억 원이다.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6836억 원(5.0%) 증가됐다. 우선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초저출생 추세를 바꾸기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늘렸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조 5256억 원 늘어난 4조 225억 원이 편성됐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 160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을 폐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일수는 현행 5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은 미적용자 출산급여도 올해보다 41억 원 늘린 218억 원이 편성됐다. 고용안정장려예산으로는 1571억 원 늘어난 3909억 원을 꾸렸다.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지원금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해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육아기 단축근무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할 경우 월 20만 원의 업무분담지원금을 신설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쓸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하던 노동약자 지원사업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16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플랫폼종사자와 특수고용직(특고)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센터인 '이음센터'를 현행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고 법률·세무·심리상담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휴게시설 설치 등 일터개선·법률구조 등 권익보호와 상생기금을 통한 복지증진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아울러 임금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가 체불액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대지급금 예산을 546억 원 늘려 5239억 원으로 확대했다. 체불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체불청산지원융자도 302억 원 증가한 704억 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장애인고용예산은 올해보다 319억 원 늘어난 9372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규모를 올해 63만 명에서 76만 명으로 늘리고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을 확대한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쉬었음' 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고용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 상향이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진로탐색-구직-재직' 전 주기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센터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미취업 졸업생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하는 '청년고용 올케어(All Care)'를 추진하기 위해 1122억 원을 투입한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 예산도 확대했다. 올해 고용허가제(E-9) 인력은 16만 5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 선발, 입국 지원 및 취업교육, 애로해소 등 외국인고용관리사업에 325억 원이 편성됐다. 또 영세 중소기업 및 산재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재정·기술지원을 강화하고 경기 화성 배터리 공장 아리셀 화재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화학사고 예방과 폭염설비 지원 신설 등 산재예방에 1조 3000억 원가량이 확대 편성된다. 이 밖에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중장년 취업을 위해 폴리텍에 신중년 특화학과 5개를 신설하기로 했다. 중장년인턴제도 신설되며 중장년의 이·전직을 돕는 중장년내일센터가 3개소 늘어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 "정년퇴직 1년 전부터 은퇴 후를 설계했어요. 정년 없는 직업을 찾아보고, 입사하려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 찾아서 공부했습니다. 은퇴와 동시에 바로 취업할 수 있게 준비했죠. 국민연금은 은퇴하고 2년 뒤에 나오는데, 2년간 아무런 소득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모아둔 돈도 많지 않고..." -정년퇴직 후 다른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최용현씨(65) 1차 베이비부머(1954~1964년생·705만명)가 은퇴하고, 2차 베이비부머(1964~1973년생·954만명)도 은퇴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했지만 사회에서는 아직 은퇴하지 싶지않다. 평균 기대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100세 시대'에 도래한 지금, 60대는 아직 젊은 나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사실상 정년이 없는 직장을 찾아 새 삶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늙어가는 대한민국... 정년은 아직도 60세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49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차지하는 인구비중은 18.6%로 역대 최고치다.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일본(29.92%), 독일(22.41%)이 바로 그런 나라들이다. 우리나라도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는 산업연구원의 발표가 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거나 목전에 있는 국가들은 앞다투어 노동정책부터 뜯어고치고 있다. 노령인구의 숙력된 노동력을 국가경쟁력으로 끌어안아, 인구절벽의 타개책으로 삼겠다는 계산이다. 가장 가까운 일본은 이미 2021년부터 70세 정년을 권고해왔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은 65세를 넘겨 일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근로자를 퇴직시킨 뒤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형태의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만이 65세인 현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중·고령자 재취업 관련 지원도 포함됐다. 스페인은 2027년, 독일은 2029년을 목표로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늘릴 계획이며, 미국과 영국의 경우 연령에 따른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정년을 두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뒤늦게나마 법적 퇴직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적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에 부칙을 마련해 법 시행일로부터 정년을 2027년까지는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로, 2033년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이 명시됐다. 법안을 발의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인인구 68%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노인들은 계속 일을 하고 싶어할까? 맞다.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79세 중 68.5%가 '향후 지속 근로를 희망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노인들이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노동 수명을 연장하고, 노인 고용을 늘릴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국내외 기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작 노동시장에서 고령층은 외면받고 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고령층의 경우 노동시장 사정이 상당히 경직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는 풀타임으로 일하다가 정년퇴직이나 정리해고 등의 방식으로 (회사를) 나가게 되는 구조"라며 "그 이후 본인이 일하던 분야와 전혀 다른 곳에 재취업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층의 역량을 충분히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유연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고용 친화적 일자리를 통해 일하는 시간과 강도, 방식 등을 조금씩 조정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임금 체계도 유연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연하고 이동성이 높은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만 고령자들이 좀 더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다"면서 "나이를 따지지 않는 채용 문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법정정년 제도와 고령층 고용 정책인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보조금은 정년 연장보다 정책 대상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기고한 '주된 일자리 고용연장 정책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 고용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의무 재고용 연령' 도입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정년 연장보다 적은 부담으로 고령자의 숙련된 노동력을 활동할 수 있고, 근로자는 정년퇴직에 비해 안정적으로 노동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인구 고령화시대, 해답은 고령층 인력에 있다 독일,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정년제 폐지, 고용 연장 및 계속 고용, 연금 대신 노동하기 혹은 연금 수령 동반 노동하기(유연임금제), 고령 구직자 재취업 확대, 직업교육훈련 강화, 직무개발 등의 조치를 펼치고 있다. 한국은 OECD 국가에 비해 장년 고령 노동층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낮다. 이는 은퇴 후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인데, 이들의 노동력을 이용한다면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의 부재를 일정 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 이같은 이유로 우리나라도 장년 고령 인구 활용을 통해 고용률을 높이고, 장년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최근 발표한 SGI '고령층 일자리의 재발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SGI는 2023년 기준 국내 60세 이상 고용률을 45.5% 대비 5%p 상승시킬시 잠재성장률이 0.1%p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60세 이상 고용률이 5%p 오를 시 소득세 수입은 5784억원 늘어 국가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지금 출산율을 높이더라도 그들이 생산 가능 인구에 편입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든다"며 "그렇기 때문에 고령층 인력들이 잘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층을 노동시장으로 단순하게 많이 유인하기보다는 세대 간 효율적 일자리 분업과 인공지능(AI)·로봇 기술을 활용한 일자리의 고령 친화도 향상,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을 제언했다.  고령 근로자들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고령 근로자의 정년 이후 계속고용을 확산하기 위해 "기업 내 기능적 유연성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년까지 고용유지 또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배치전환,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등 근로조건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불리한 근로조건 조정은 고용상 연령차별 법리를 통해 규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60세 이상 고령층과 40·50대 중장년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 퇴직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훈련과 재취업 서비스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25년부터 초고령 사회가 된다"며 "고령 인력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고용과 관련해 어떤 것이 적합하고, 노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계속고용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력직 베테랑' 노인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왔다. 정부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 등 노령인력 활용에 대한 방향을 잡았다면 속도를 가할 때다.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 한 달에 태어나는 아이는 2만명 아래로 추락했고, 노인인구는 100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구 국가비상사태'인데요,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을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희망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4일 국내 연구·개발(R&D) 거버넌스 개선책을 제안했다. 도전적 연구의 경우 정부가 아닌 민간 전문가에게 권한을 넘겨야 한다는 게 골자다. 통합위 산하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는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카이스트)에서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청년 과학자 연구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도전적 연구의 경우 기획·평가·관리 등 전권을 민간 전문가에게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논문과 특허 숫자를 기준으로 삼는 정량평가에서 탈피하고, 민간전문가 손에서 연구관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특위는 이를 위해 연구개발혁신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여기에 청년 과학자가 책임을 지고 연구 전 과정을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국가 R&D 참여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우 매월 연구 생활장려금을 지급하는 ‘스타이펜드’ 제도도 확대하며, 연구원 지위를 법제화해 박사 후 연구원 고용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인재 양성을 위해선 정부부처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관련 정책과 통계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거기에 해외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요건을 확대하고, 대학 연구소와 첨단기업 간의 인력 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부활동들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개혁 과정에서 연구인력 축소 등 홍역을 치렀던 만큼, 내년에 역대 최대로 늘어날 예정인 R&D 예산을 바탕으로 연구 환경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자금난과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맞춤형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2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총 1조 35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정부 사업과 연계한 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 전환보증’도 새로 선보인다. 여기에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내놨다.  부산시는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각계 전문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유관단체 대표 등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금융지원, 경영지원, 재기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등 4개 분야 2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자금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고, 이들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000억원 증액해 총 1조 3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상생 모두론 플러스 규모를 500억원 더 늘리고 대출한도도 기존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새희망전환자금 규모도 1000억원 늘린 3000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한다. 또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보증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 대출 전환보증'을 신설, 3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개선과 상권육성, 성장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내놨다.   먼저 경영개선 토탈패키지 지원사업을 신설해 경영개선 컨설팅부터 금융비용(최대 100만원), 사업자금(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스타 컨설턴트가 직접 노하우를 전수하는 '요식업 해결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해 요식업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돕는다.  소상공인의 안정적 매출 기반 증대를 위해 킬러콘텐츠로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시그너처스토어' 5곳을 발굴해 1곳당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또 핫플레이스 상권으로 육성할 2곳의 상권을 선정, 상권별로 5년간 총 50억원을 지원한다. 첫 지원상권으로는 동구 초량이음 자율상권, 남구 유엔남구 대학로 자율상권을 선정했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전환 촉진사업으로 직업훈련수당을 최대 360만원 지급하고 6개월 취업 유지 시 장려금 300만원을 지급한다.  또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사업정리도우미 사업'의 지원 소상공인 수를 내년에는 600개사로 확대하고, 폐업을 위한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비 지원금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폐업 시 실질적인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규모를 20억원에서 35억원으로 확대한다.  시는 오는 9월부터 '부산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 정책정보 통합안내 서비스를 개시해 이번에 발표한 대책들을 통합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맞춤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이번 지원대책을 관계기관과 내실 있게 추진해 잘되는 곳은 더 잘되게 하고, 전환이 필요한 곳은 슬기롭게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