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상청 고위공무원이 영상회의 시간에 한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물었다가 신고를 당했다. 3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청정 익명 신고센터에 고위공무원 A씨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 비대면 영상회의 과정에서 A씨가 한 여성 직원에 대해서 "뒤에 앉아 있는 저 사람, 남자냐, 여자냐, 궁금해서 그러니 누가 알려달라"고 말했으며, 그 발언을 전해 들었다는 것이다. 이어 "얼굴이 남잔데 왜 치마를 입고 있느냐"라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기상청이 감사에 착수하자 A씨는 "그런 발언을 한 기억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저 사람 누구냐'와 같은 말은 한 적이 있다"는 게 그의 해명이다. 기상청은 이 발언을 외모 비하라고 판단, 징계하려고 했지만 재심의 끝에 경고 처분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이 지난 5월 작성한 최종 감사 보고서를 통해 "화면상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렇게 물어 피해자의 외모가 남자처럼 보인다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했던 걸로 보인다"며 "이는 사실상 상대방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얼굴', '치마' 등 다른 발언들은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렵다고 봤다. 기상청은 1차 감사 당시 징계를 결정했지만, 재심의 끝에 경고로 처분 수위를 낮췄다. 면전이 아니고, 반복적이 아니며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였다. 5명의 외부 감사 자문위원의 과반은 징계를 유지하자고 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A 씨는 SBS 측에 "해당 발언이 의도치 않은 외모 비하로 인식돼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까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한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공무원이 숨진채 발견됐다. 8일 세종남부경찰서와 세종소방본부, 권익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세종시 종촌동 한 아파트에서 권익위 소속 A씨가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메모 형태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안 돼 직원이 아파트를 찾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패방지국의 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했다. 부패방지국은 청렴 정책과 청렴 조사 평가, 부패 영향 분석, 행동 강령, 채용 비리 통합 신고 업무 등을 총괄한다. A씨는 청탁방지법 담당 부서의 운영 책임자로 최근까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했다. 그는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기도 했다. A씨는 여야간 정치적 논란을 야기한 민감 사건을 잇달아 처리한 데 이어, 최근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본부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성이엔지 용인스마트팩토리에 케냐 고위공무원들이 방문해 선진 태양광 및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직접 체험했다. 4일 신성이엔지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코트라 EIPP사업으로 추진 중인 '케냐 EIPP 콘자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사업을 통해 이뤄졌다. 케냐는 현재 콘자 테크노폴리스라는 도시를 건설 중이며, 이 도시에 적용할 첨단 기술 솔루션을 찾기 위해 신성이엔지 기술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번 방문에는 케냐 콘자 테크노폴리스 개발청 타이투스 은야가 에너지 부문 총 책임자, ICT 인프라 부문 책임자, 케냐 에너지석유부 신재생에너지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신성이엔지 스마트팩토리 라인 투어와 함께 옥상 태양광 발전 및 ESS 시설을 견학하며, 신성이엔지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확인했다. 타이투스 은야가 에너지 부문 총 책임자는 "콘자 테크노폴리스는 80% 전력을 태양광 발전으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신성이엔지 태양광 발전 기술을 직접 확인해보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성이엔지가 공장 전력 50%를 태양광 발전을 통해 공급하는 운영 노하우는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향후 케냐 신도시 건설에 있어 좋은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케냐 측은 신성이엔지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 제품인 '솔라스킨'에 관심을 보였다. 솔라스킨은 신성이엔지가 코오롱글로벌과 함께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제품으로, 제로 에너지 건축물에 필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아이템이다. 케냐는 콘자 테크노폴리스에 45MW 규모 일반 태양광 발전소뿐만 아니라, 건설 중인 건물 외벽에도 태양광 모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적합한 솔루션으로 솔라스킨을 고려한다. 김신우 신성이엔지 상무는 "케냐 콘자 테크노폴리스 신도시 개발을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들이 신성이엔지 스마트팩토리와 태양광 발전 노하우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직접 용인에 방문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며 "아프리카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흥시장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업적 협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국방부 고위공무원 및 합동참모본부 소속 장성 등의 개인 이메일이 해킹 당한 사건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한편, 군·경 협의체가 합동수사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군 관계자 상용 이메일 탈취 피해 사건 TF를 구성하고 경찰과 군경 협의체를 구성해서 합동수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전 대변인은 "현재 추가 피해 차단을 위해서 피해 사실을 각 개인에게 통지를 하고 이메일 계정 보안조치를 완료를 했다"며 다만, "그 메일은 업무와 관련된 메일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개인 상용 메일로 저희가 쓰고 있는 인트라넷과 연계되거나 업무용으로 쓰는 메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100여명의 이메일이 해킹당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그런 정도 인원으로 포함된 게 아니라 여러 많은 분들이 포함된 인원으로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경찰은 최근 국방부의 차관급 및 3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합참 본부장급 장성 등의 개인 이메일 해킹 피해를 파악하고 조사에 나섰다. 우리 법원 전산망을 해킹한 라자루스를 포함해 안다리엘, 킴수키 등 3개 북한 해킹 조직이 국내 방산업체 10여곳의 정보도 탈취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번 피해도 이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4·10 총선 직전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받던 고위 공무원 2명을 대기 발령하고, 해당 사안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일 교육부 소속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대기 발령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과 함께 골프를 친 민간 사업자 C씨의 신분 파악과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을 철저하게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달 6일 충남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돼, 교육부 감사관실로부터 기강 해이와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받는 중이었다. 감사 결과 이들은 민간인인 C씨와 전직 교육부 공무원인 D씨와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당일 골프, 식사비 등의 비용을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C씨가 교육 관련업체 소속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A씨는 C씨가 우선 결제했을 뿐 비용을 똑같이 분담해 추후에 송금했고, C씨에 대해선 전부터 친분이 있던 D씨의 지인이라고만 알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제보대로 A씨, B씨가 C씨 등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은 확인했으나 민간인인 C씨를 조사할 권한이 없어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수사 결과 직무 관련성 등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청렴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내부 규정을 점검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8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고위공무원이 탄생했다. 중기부는 또한 인사개편을 통해 성과 지향의 균형인사를 확대해 윤석열 정부 3년차 정책성과 도출에 박차를 가한다. 13일 중기부는 여성 간부 탄생과 인재 발탁 등을 골자로 한 국·과장급 29명에 대한 승진과 전보인사 등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오영주 장관 취임 후 국정과제 성과를 끌어올리고,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키워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혁신 견인차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남녀 성별과 입직경로에 기울지 않고, 수평적이고 유연한 인재상을 우대하며, 정책의 연속성과 성과 창출형 인재를 발탁해 중용하겠다는 의미도 담긴 것이다. 우선 여성 간부의 본격적인 등장이다. 오 장관은 국장급인 상생협력정책관에 김지현 과장(사진)을 승진 임용했다. 이로써 중기부 출범 이후 첫 중기부 출신 여성 국장이 배출됐다. 이 외에도 이번 과장급 승진대상자 5명 중 2명(40.0%)이 여성으로, 여성 간부 비율이 확대됐다. 또한 입직경로와 무관하게 역량 보유자를 발탁했다. 지난 2024년 1월 1일, 7급 공채 출신을 장관 비서관에 임용했다. 이는 중기부 출범 이후 첫 사례로 기록된다. 이번 인사에서도 주로 고참급 5급 공채 출신 과장을 배치하던 정책과장에 7급 공채 출신 저연차 과장급을 중용했다. 여기에 더해 이번 과장급 승진대상자 5명 중 5급 공채 1명을 제외한 4명의 입직경로가 5급 경채, 7·9급 공채로 고루 분포하는 등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재 발탁 메시지를 보였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8년만에 처음으로 여성 고위공무원이 탄생했다. 중기부는 또한 인사개편을 통해 성과 지향의 균형인사를 확대해 윤석열 정부 3년차 정책성과 도출에 박차를 가한다.  13일 중기부는 여성간부 탄생과 인재 발탁 등을 골자로 한 국·과장급 29명에 대한 승진과 전보인사 등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오영주 장관 취임 후 국정과제 성과를 끌어올리고,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키워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혁신 견인차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남·여 성별과 입직경로에 기울지 않고, 수평적이고 유연한 인재상을 우대하며, 정책의 연속성과 성과 창출형 인재를 발탁해 중용하겠다는 의미도 담긴 것이다.  우선 여성 간부의 본격적인 등장이다.  오 장관은 국장급인 상생협력정책관에 김지현 과장 (사진)을 승진임용했다. 이로써 중기부 출범 이후 첫 중기부 출신 여성 국장이 배출됐다. 이 외에도 이번 과장급 승진 대상자 5명 중 2명(40.0%)이 여성으로, 여성 간부 비율이 확대됐다.  또한 입직경로와 무관하게 역량 보유자를 발탁했다.  지난 2024년 1월 1일, 7급 공채 출신을 장관 비서관에 임용했다. 이는 중기부 출범 이후 첫 사례로 기록된다. 이번 인사에서도 주로 고참급 5급 공채 출신 과장을 배치하던 정책과장에 7급 공채 출신 저연차 과장급을 중용했다.  여기에 더해 이번 과장급 승진 대상자 5명 중 5급 공채 1명을 제외한 4명의 입직경로가 5급 경채, 7·9급 공채로 고루 분포하는 등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재 발탁 메시지를 보였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숭실대학교는 KOICA(한국국제협력단), KDS(한국개발전략연구소)와 협력해 지난 10월 23일~27일까지 '아제르바이잔 고위급 공무원 초청연수'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아제르바이잔 고위급 공무원 초청연수’는 KOICA ODA 사업인 ‘아제르바이잔 혁신로드맵 수립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이다. 숭실대학교는 창업교육, 창업학제, 창업인프라 등 각종 창업지원사업을 기반으로 최근 3년간 327개의 창업기업을 육성함으로써 1622억원의 매출 및 291억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 이번 연수는 아제르바이잔 스타트업 관련 정부 기관의 관리자 10명이 참석했다. 참가자 중에는 아제르바이잔 혁신디지털개발청 부청장, 법무부 국장, 과학교육부 실장, 농업혁신센터 국장 등 고위직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참가자들은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한국의 경제 성장과 창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강의를 듣고, 한국창업 정책과 보육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유관기관 견학, 서울시내 투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숭실대 창업지원단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과학기술 혁신전략(황기현 교수, ICT 테크노 정책학과 교수), 한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 성과(김경섭, 충북대 교수), 한국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과 전략(김대진, 글로벌청년창업가재단 이사장), 한국의 창업투자시장과 투자유치전략(방승애 대표) 등 11개 주제의 강의를 진행했다. TOPIS(서울종합교통관제센터)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진행을 통해 아제르바이잔 인사들의 창업 보육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혔다. 사업 책임자인 숭실대학교 창업지원단 최정일 단장은 “국내 연수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와 아제르바이잔의 상호 우호적 관계를 확장하고, 아제르바이잔 관계 당국의 고위 공무원들이 한국의 스타트업 전문가들과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노진균 기자]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에 앞서 경기도가 선제 대응에 나서면서 도민 불신 종식에 나섰다.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경기도 4급 이상 9월1일까지 가상자산 보유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8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경기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앞서 경기도가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최근 시행에 돌입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직무 관련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로 가상자산 관련 직무 범위, 직무 관련 공무원의 신고 의무 및 직무 배제 등 조치, 그리고 필요시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는 4급 이상 공무원에게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직무 관련성 여부를 확인해 필요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적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하게 된다.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서를 개별 제출받아 가상자산 신고와 대조 확인을 통해 허위신고, 누락 등 불성실 신고를 차단하는 등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정열린회의에서 “재산등록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선제적 조치에 나서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도청 대강당에서 신고대상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신고 방법 및 신고내용, 불성실 신고 시 처벌 등 사전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선범 도 조사담당관은 "가상자산에 대한 도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도 공직자로서 부정한 재산 증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 심판대에 결국 올랐다. 75년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이다. 사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이전까진 탄핵은 헌법에 적시된 제도이나 무의미한,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로 치부됐다. 그러나 현재, 탄핵은 우리 일상에 깊게 파고든 정치적 행위다. 그렇다면 우리는 '탄핵'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탄핵은 고위공무원의 위헌·위법 행위를 따져 국회의 소추와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 파면하는 제도다. 그 역사는 고대 그리스·로마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래됐다. 제도로 확립된 것은 14세기 말 영국의 에드워드 3세 때로, 우리나라는 제1공화국 '헌법'에서 제도로 등장했다. 국가 시스템 안에서 탄핵은 가장 드라마틱한 정치 행위로 꼽힌다.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막강한 권력이 강제로 권한을 빼앗기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드물지만, 한 번 터지면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다. '탄핵으로 본 미국사'에서 저자는 탄핵을 '군주민수'(君舟民水)로 비유한다. 군주는 백성이란 물에 떠 있는 배에 불과하다는 뜻처럼, 탄핵이 배를 뒤집는 파도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설명이다. 75년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은 2번이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사태의 결론은 엇갈렸다. 2004년 3월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두 달 만에 헌법재판소는 탄핵안을 기각했지만, 2016년 박 전 대통령은 4개월 만에 파면 결론이 내려졌다. 헌재에서 각하했지만,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 역시 헌정사상 첫 탄핵 소추가 된 법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현행 헌법 제65조 제1항에서 탄핵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규정된다. 국회의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해야 가능하다. 현재 국회 지형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석 만으로 고위 공무원 탄핵이 가능한 셈이다. 탄핵소추 의결이 되면 그 즉시 당사자의 직무권한은 정지된다. 사직이나 해임도 불가능하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최장 180일간 심리할 수 있다. 심리는 준비기일을 거쳐 변론, 선고 절차로 진행되는데 헌재 선택지는 각하, 기각, 인용 등 세 가지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파면 결정(인용)을 내릴 수 있다. 반대가 4표 이상 나오면 기각되며,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재판관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하된다. 탄핵결정이 나면 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 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반면 기각·각하되면 그 즉시 직무 복귀가 가능하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