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강릉시가 올해말까지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수 심리검사를 진행해 선별된 고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심리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6일 강릉시에 따르면 이번 청소년 심리지원사업은 지역내 고위기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굴, 위험 수준을 사전에 파악하고 전문적인 상담 및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특히 올해 청소년 상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는 강릉 북부권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상담과 문제해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릉 북부권 청소년 300명을 대상으로 전체 심리검사를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선별된 고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집단상담과 종합심리검사를 지원하게 된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개인이 지닌 문제를 소집단의 경험을 통해 해결하는 상담의 한 형태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집단구성원 안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심리지원사업을 통해 강릉 북부권 청소년들의 상담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청소년들의 위험을 조기에 발견해 예방할 수 있도록 상담 지원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응해 학생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고, 교육비 세액공제에 초등학생 예체능 교육비를 추가하는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22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아동수당을 만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등 청소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금융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학교 내 학생의 참여, 자치 권한 확대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학생의 권리 신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학교 내 학생의 참여, 자치 권한 확대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관 및 대상을 확대하고, 학생 생활 관련 안건(학칙 개정, 학교급식, 교복 및 체육복, 수학여행 등) 심의 시 사전 의견수렴 및 학생대표 의견개진 의무화, 학생회 법제화 및 학생회 운영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학생인권법 제정은 서울, 충남 등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응한 법률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민주당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및 참여권·자유권·휴식권 등 학생 기본권과 보호 방안 명시, 학생인권센터 설치 및 인권침해 구제 방법, 교직원 존중 및 교육활동 방해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적극적인 대응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법제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청소년 재능 발견과 자기 계발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해 스포츠 청소년 체험시설인 '스포츠 가치센터'도 현 1개에서 전국 시도 17개로 전국 확대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도시 거주 학생을 대상으로 '농산어촌 유학'을 확대하면서 교육청·지자체 간 협약을 확대하고 농산어촌 거주 및 생활 여건 조성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도시·농산어촌 교육교류 촉진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자녀 돌봄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가 체육시설이나 음악·미술학원에 초등학생 자녀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부문까지 확대한다.  민주당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공약도 내놨다. 아동·청소년 마음 건강 진단 및 회복을 위한 국가차원 비상대책 마련 취지에서 향후 5년간 초·중등 전 학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관심군 및 자살우험군 학생에 대해 100% 전문기관 연계 검진·치료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학교응급심리 지원교육에 더해 소아비만 및 소아당뇨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돕는 대책도 있다. 민주당은 시·도별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센터를 설치하고, 피해학생 중심 회복·지원체제를 구축하며 오는 2027년까지 전문상담교사 2700명을 배치할 방침이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900명 이상의 전문상담교사 신규 임용을 통해 상담교사 없는 학교의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교복·체육복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먼저 교육부·공정위 공동 교복시장 감시센터 구축으로 매년 교복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등  교복·체육복 제조업체 및 대리점 등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교복 구매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배상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 중고거래업체 등과의 협업으로 교복 물려입기·교복 장터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실종된 청소년 정책과 예산 복원도 민주당 공약 중 하나다. 민주당은 △청소년 노동권 침해 문제 발굴과 근로권익 보호 등 지원 △균형성장과 체험기회 확대를 위한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활동 지원과 국제교류 지원사업 △정책 수립 등 청소년의 정책 역량과 기회를 강화하는 청소년 정책참여 확대 △청소년 안전망팀 운영 및 고위기 맞춤형 프로그램 재개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청소년 자산 형성 지원 및 금융접근성 확대도 약속했다. 출생시(0세)부터 성인 전(18세)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고,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주택자금·창업자금 등의 용도로 인출하는 등의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도입하고, 학교 정규교육 내 금융·경제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수당액을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동·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자살이나 자해, 우울, 불안 위험에 처한 고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 클리닉'에 전담 인력 105명을 신규로 배치해 더 많은 미래세대가 신속하게 도움을 받도록 한다.  또 상담센터에서 임상심리사 등이 진행하는 종합심리평가를 상시 운영해 청소년이 필요할 때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지난해 도서·산간 지역에 사는 전남과 대전, 세종 지역 청소년 4800명을 상담한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는 올해 충북과 경남으로 확대해 운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공간에서 상담원이 먼저 위기 청소년을 찾아 상담하는 '사이버 아웃리치' 운영 시간을 하루 10시간 30분에서 14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연령이 고등학교 재학 자녀로 확대된다.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보호와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12월31일 밝혔다. 내년부터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을 소득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에서 63%로 확대한다.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연령도 고등학교 재학 자녀로 확대된다.이에 따라 한부모 가족의 2006년 7월생 자녀는 제도 개선 전 2024년 6월까지만 아동 양육비 지원이 가능했으나, 제도 개선으로 12월까지 지원 가능하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현재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인상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이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오른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지원가구 대상을 11만 가구로 늘린다.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할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돌봄 비용 90%를 지원한다.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원스톱 패키지 지원도 추진한다. 고립 은둔형 청소년의 가정을 찾아가는 방문상담과 방문 학습, 치유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고위기 청소년과 부모 등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프로그램 전담인력 105명을 신규 배치해 더 많은 청소년을 지원한다. 청소년 복지 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지원수당(월 40만원) 지원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대상자도 늘린다.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보호와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긴급주거지원은 내년 7월부터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며 입소자 안전 보호를 위해 주거시설 내 가정용 CCTV, 112신고 연계 장비 등을 구비해 365일·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올해(1조5678억원)보다 9.4% 증가한 총 1조7153억원을 편성했다. 폐지가 예고됐지만 여가부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2년 연속 증액 편성됐다. 다만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여파로 청소년 관련 예산은 6.9% 삭감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여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분야별 예산을 보면 가족 정책에 69.8%인 1조1969억원이 편성됐다. 이어 양성 평등 정책 2407억원(14.0%), 청소년 정책 2352억원(13.7%), 행정지원 424억원(2.5%) 등 순이다.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가족 정책 분야가 16.6%로 가장 많이 올랐다. 행정 지원 분야는 0.8% 증액됐다. 반면 청소년 정책 분야는 6.9%나 삭감됐다. 이는 이번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의 여파로 풀이된다. 여가부는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한 맞춤형 가족 서비스 확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지출구조 혁신을 통한 사업 효율화에 중점을 맞춰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실효성이 미흡한 민간 단체 공모사업이나 부처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했다. 학교폭력 예방은 교육부로,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는 고용노동부로, 가정폭력 가해자의 교정 치료 프로그램은 법무부로 조정된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 급여 지원은 397억원 늘어난 5356억원을 배정했다.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에서 63%이하로 확대한다. 또 만18세 이상 자녀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 양육비 지원 단가도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상향한다. 저출산 대응 방안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대폭 늘렸다. 아이 돌봄 지원 가구를 8만5000가구에서 11만가구로 확대한다. 또한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게는 본인 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 돌봄수당은 9630원에서 1만110원으로 5% 인상한다.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시행한다.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 심리진단 프로그램 운영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자살·자해 고위기 청소년과 부모 등 가족에 대한 정서 지원까지 포괄하는 집중 심리클리닉을 105곳에서 본격 운영한다. 청소년 복지 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에는 월 40만원 상당의 자립 지원 수당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지원한다. 아울러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해바라기센터를 각각 1곳씩 추가로 설치하고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영상증인 신문 지원(17억7000만원)도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동반 아동 자립 지원금(5억원)도 지급한다. 보호 시설 퇴소시 피해 당사자에게만 지원하던 500만원 상당의 자립 지원금을 피해자 동반 아동에도 1인당 250만원 지원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출 구조 혁신을 통해 재원을 절감하고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아이 돌봄 지원 등 저출산 대응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청소년 마약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마약 공급사범을 구속수사하고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등 가중처벌한다. '멀티방'을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한 이후 등장한 '변종 룸카페'의 출입문은 투명해진다.  여성가족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제20차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급증하는 마약류 중독 청소년의 치유를 돕기 위해 법무부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소년처우' 모든 단계에서 심층 면접을 통해 마약류 사용 이력을 조사하기로 했다. 치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가부 산하 국립청소년디딤센터로 연계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온라인 마약 거래와 광고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서면심의 도입을 추진한다. 지금은 주 1∼2회 대면심의가 이뤄지고 있어 온라인 마약류 정보가 즉각 차단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방통위는 법 개정을 통해 주 5회가량 서면전자심의를 할 방침이다. 청소년 마약범죄 현장 단속도 강화한다. 경찰청과 지자체는 학교와 학원 주변에서 '집중력·기억력 향상' 기능을 내세운 마약음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검찰청과 경찰청은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사범을 구속수사하고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가중처벌한다. 정부는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대상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를 개정해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룸카페 등 시설형태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청소년이 출입 가능한 시설의 통로와 인접한 벽면은 바닥으로부터 1.3~2m 부분이 투명해진다. 출입문은 1.3m 부분 위쪽으로는 전체가 투명해야 한다. 또 잠금장치 설치는 불가능해지며 벽면과 출입문을 가릴 수 있는 커튼이나 가림막 설치도 모두 제한된다. 정부는 최근 '우울증 갤러리'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청소년 폭력, 착취 행위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청소년 선호 온라인 매체와 커뮤니티에서 이용률이 높은 시간대에 '아웃리치'(찾아가는 상담)를 추진하고, 사이버 폭력을 당한 고위기 청소년의 정신건강 상담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임상심리사를 배치한다. 또 사이버 폭력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폭력 가해 학생의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에 사이버 폭력을 포함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추진한다. SNS 등에서의 불법·음란정보 유통과 그루밍(환심형 성범죄) 의심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없어도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을 한다. 올해 처음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한 국민 인식, 피해 현황과 양상, 피해 지원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가 가정·학교 밖으로 내몰린 위기청소년을 돕기 위해 SK그룹, 신한은행, 이디야커피와 손을 맞잡았다. 여가부는 기업이 지원해준 버스를 이용해 도서지역 위기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마음건강을 돌본다. 여가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는 19일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위기청소년을 위한 '제2차 다함께 나눔프로젝트' 행사를 열고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위기청소년 마음건강과 가정 밖 청소년 등의 자립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ERT는 기업의 기술과 문화, 아이디어 등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기업들의 모임이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석장 이디야커피 대표 및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청소년동반자 등이 참여했다.  이번 나눔프로젝트를 통해 SK그룹은 15억원, 신한은행과 이디야커피는 각각 7억원, 1억원을 기부한다. 여가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민간의 관심과 지원이 지속되도록 위기청소년 후원단(명칭 공모 예정) 출범을 알리고, 민간과 일반인 조언자(멘토)의 참여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직접 찾아가는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 5대를 시범운영한다. 이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지난달 약속 1호로 '청소년 마음건강을 돌보겠습니다!'를 발표한 것의 일환이다.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상담 1388의 정신건강 상담과 불안·우울 증세를 호소하는 청소년이 크게 늘어나는 등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위기청소년은 지리적 한계로 원활한 상담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이에 청소년동반자와 청소년상담사 등이 찾아가는 버스를 타고 은둔·방임·학교폭력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상담과 사례관리를 진행한다.  상담을 통해 발굴된 청소년은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다.  또 여가부는 가정폭력, 가정해체 등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가정 밖 청소년 등을 위한 자립지원적금과 경제금융교육, 맞춤형 일경험 프로그램(인턴십), 행복도시락을 운영해 위기청소년 자립을 돕는다. 신한은행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 100명이 납입하는 금액만큼 추가금액(월 최대 15만원)을 입금해 만기시 최대 108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3년 만기 이율우대(최대 5.85%) 적금 상품을 운영한다.  이디야커피는 카페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청소년 30명에게 커피전문가 양성 교육을 제공하고 수료 후 전국 이디야 매장에서 실습사원으로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SK는 다른 분야에 적성을 가지고 있거나 관심 있는 회사가 멀어 출퇴근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급여의 70%를 지원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인턴십)을 통해 출퇴근 걱정 없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곳에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다. 김 장관은 "성장, 자립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을 위해 여러 기업이 힘을 합쳤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고 감사하다"며 "특히 이번 후원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을 사각지대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가 운영되고 위기청소년 자립지원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은둔형 청소년에 월 최대 65만원의 생활비와 치료비, 학업 비용 등을 제공해 사회로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여성가족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은둔형 청소년은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해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한 청소년을 의미한다. 정부는 극단적 선택이나 자해 등 고위기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은둔형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은둔형 청소년은 기존의 위기청소년 지원 대상인 비행·일탈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과 함께 특별 지원을 받게 됐다.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24세 이하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생활 지원,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문화활동비, 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의복·음식물 등 최대 월 65만원의 기초생계비를 지급한다. 학원비와 교과서 대금 등 학업 지원, 건강 지원, 취업 알선과 기술·기능 습득에 필요한 자립 지원, 상담 지원, 법률 지원, 문화 활동비를 지원하는 청소년 활동지원 등도 있다. 은둔형 청소년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흉터 교정 비용과 교복·학용품비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정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기준을 '소득인정액 평가'로 변경했다. 그동안 특별 지원 선정 여부를 검토할 때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활용해 왔다. 특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했다.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신청 방법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을 결정한다. 개정된 시행령 중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대상자 확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가 은둔형 청소년 대책 마련을 위해 정확한 실태 파악에 나선다.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자살·자해 예방 심리클리닉을 운영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돕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0일 경남 지역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포럼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약속 1호 '청소년 마음건강을 돌보겠습니다!'를 발표한다. 여가부는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청소년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지난해 11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책을 구체화한 김 장관의 약속 1호는 지자체, 교육청, 각급 학교,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마음건강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골자다.  여가부는 올해 신소외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내년에는 처음으로 은둔형 청소년 실태 파악 연구를 해 고위기 청소년의 심리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중장기적 해법을 찾는다. 은둔형 청소년은 뚜렷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방이나 집을 나가지 않고 학업이나 직업 등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 여가부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0곳과 학교 4500개교를 연계해 심리·정서 지원 상담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원이 학교로 찾아가 청소년의 대인관계 문제, 학교 적응 상담뿐 아니라 자살·자해 예방교육과 심층 고위기 상담을 실시한다. 지속적인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고위기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임상심리사 34명을 새로 배치하고, 자살·자해 예방 중심의 집중 심리클리닉도 운영한다.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전문적으로 돌보기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업무협약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차량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해 고위기 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온라인상에서 사각지대 위기청소년을 빠르게 찾아낸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 조사와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업소 합동 점검에 나선다.  또 내년까지 학교, 아동보호기관, 군대에서 위기청소년을 발굴해 통계를 만들고 위기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케이(K)-청소년을 비전으로 삼고 청소년 성장 기회 제공과 안전한 보호 환경 조성 등 2대 목표를 설정했다. 우선 청소년 유해 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를 위해 올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 정보통신망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청소년 탈선 논란이 발생한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시설 형태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예방과 치유를 위한 진단 조사 및 치유 지원과 온라인상 자신의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에 대해 접근 배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행사 지원 및 제도화도 추진한다. 위기 청소년 발굴부터 자립까지 전 지원 과정에 대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기 청소년 통합 지원 정보 시스템은 내년까지 구축한다. 전국 240개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에 고위기 청소년 집중 심리클리닉을 운영하고 기숙형 치유시설인 디딤센터를 추가 건립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플랫폼을 단계별로 고도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강화를 위해 고등학생까지 사전 정보제공 동의 없이 정보연계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자립지원 근거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새로운 유형의 위기 청소년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가족돌봄청년, 은둔형 청소년 등 신 소외 청소년 유형별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 세대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안·밖 연계 등을 중점 추진한다. 초·중등 소프트웨어 영재학급은 올해 45개에서 2025년 70개까지 확대하는 등 각급 학교와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서 디지털 활동 프로그램을 늘린다.  이외에도 정부는 청소년을 육성의 대상에서 청소년 정책의 주체로 관점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청소년 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청소년 지도자의 보수 교육 강화와 청소년의 참여 역량 강화 방안도 지속해 나간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 청소년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역량 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