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남동구는 보전 가치가 낮은 공유수면을 활용해 생활체육 시설을 조성한다. 남동구는 최근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각각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부지는 남동구 논현고잔로 26(논현동) 인근 약 1만8704㎡ 면적의 공유수면이다. 이곳은 지난 2009년 건설된 제3경인고속화도로 고잔 영업소로 인해 해안과 단절돼 왔다. 현재 이곳은 해수 유입이 거의 되지 않고 수년간 방치돼 육지화가 진행된 상황이다. 간석지를 방치할 경우 부유 쓰레기 퇴적 및 퇴적 토사의 부패로 인한 악취 발생 등 생활환경 악화와 보건 위생상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남동구는 이 부지를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보전하기보다 인근 공원과 함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체육시설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및 환경부와 협의해 대상지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 매립해야 한다. 이에 남동구는 최근 매립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환경부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반영을 건의했다. 남동구는 공공 체육 인프라 조성을 위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부지 매입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효 구청장은 “주민들의 여가 문화 증진을 위해 공유수면 유휴부지를 공공 체육시설로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산=노진균 기자] 경기 안산시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한 원활한 재건축 추진 지원과 반월특수지역 유보지 개발 등 도시 정책활성화에 속도를 높인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을 면담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안산신도시 1·2단계 지역 포함'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2월 정부에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 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이 포함된다. 안산시는 1976년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반월신공업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와 배후 주거단지를 건설한 만큼 해당 법안에 안산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 2단계(고잔지구) 지역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안산 구도심 지역의 경우 1기 신도시와 건설 시기가 비슷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고밀도, 중고층아파트 단지로 조성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따른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산신도시 1·2단계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의 면제 또는 완화, 각종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 특례가 적용돼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시장은 특별법령 제정 시 노후계획도시 가운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택지도 포함해 줄것을 국토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월특수지역 내 유보지 개발” 국토부 개발계획 변경 요청이날 이 시장은 면담 과정에서 반월특수지역 내 유보지로 남아있는 열병합발전소 인근의 시화호 북측과 시화 MTV에 인접한 동측 간석지에 대해 기존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관련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건의문에 담았다. 해당 지역은 반월특수지역 내 유보지로 결정되어 있지만 시화MTV 광역교통시설 건설사업에 따른 도로(시화호수로)로 폐합 된 후 줄곧 방치되면서 공유수면 내 토사 불법 투기, 쓰레기 유입 등에 따른 미관저해 문제 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개발계획 상 유보지인 해면, 시화호 두 곳의 간석지를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첨단산업단지 및 지원시설, 문화공원 조성 등을 통해 국가산단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수지역 개발사업 시행을 건의했다.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고속도로 진출입 IC 개설 건의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고속도로와 인접하게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건의문을 통해 전달했다. 향후 공공주택지구 입주 시 예상되는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오는 2027년까지 안산시 상록구 안산동과 부곡동 일원(면적 221만3319㎡)에 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이 완료되면 향후 1만 4579세대가 입주하게 된다. 해당 지역은 고속도로에 인접해 있지만 진입을 위한 우회 거리가 길어 서서울 영업소 하이패스 IC를 설치하는 방식의 직접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시는 개선안이 반영되면 신안산선(가칭 장하역)을 중심으로 시민 중심의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서해안고속도로 이용객의 안산 시내 진입 시 통행료를 중복 지불하는 불편함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화방조제 유지관리도로 임시사용 건의아울러, 이 시장은 시화방조제 유지관리도로에 대해 교통 정체가 극심한 시기에 임시 개방을 요청하는 내용도 함께 건의했다. 시화방조제는 수도권 대표 관광지인 대부도와 육지를 이어주는 핵심 도로로 대부도 및 인근 지역(영흥도, 선재도) 방문객 증가로 공휴일 극심한 교통 체증이 잇따르는 곳이다. 방아머리해변, 경기해양안전체험관 등 대형 관광자원이 조성되면서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시속 60km 주행 시 15분 이내로 방조제를 통과해야 하지만, 정체 시 1시간 이상까지 소요됨에 따라 관광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명절 등 방문객이 급증하는 시기엔 응급 환자 이송 등 긴급상황을 대비해 헬기와 행정선을 준비해야 하는 등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 시장은 "시화방조제 유지관리도로는 폭 10m의 왕복 2차선, 가드레일 및 아스콘 포장이 된 상태"라며 "주말이나 휴가철 등 교통정체가 극심한 시기에 임시 개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안산시의 현안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시의 입장을 원만히 반영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군사도로로 폐쇄돼 있던 소래·논현지구 남측 해안로에서 소래해오름공원까지 1.1㎞ 구간을 개방해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녹지 및 해안 전망대를 조성한다. 인천시는 제3경인고속도로 고잔영업소 남측 해안변의 도시계획도로 옆 철책을 철거하고 ‘소래해오름공원~남동공단 해안 보행축 연결공사’를 착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보행공간이 협소한 소래·논현지구 남측 해안로의 철책을 철거하고 자전거도로, 보행로, 녹지 및 해안 전망대를 조성해 소래해오름공원과 연결되는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 여가공간를 조성한다. 시는 36억원을 투입해 이곳에 자전거도로·보행·녹지공간 조성(600m)과 함께 고가교인 아암1교에 부착식 보행데크(400m)를 설치해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를 분리한다. 남동공단과 연결되는 진입부에는 인천둘레길과 연결하고 아암1교 쪽 군초소를 철거해 전망대를 설치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또 낮과 밤, 간조·만조 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공원등을 설치한다. 이 사업은 12일 착공에 들어갔으며 올해 말 준공·개방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래습지생태공원에 보행데크·휴게쉼터를, 소래해넘이다리 인근에 친수전망대가 착공괘 올해 말까지 준공·개방된다. 시는 이번 사업과 연계 소래습지생태공원부터 소래포구를 거쳐 아암로를 따라 용현갯골유수지까지 연결해 연안친수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전망휴게쉼터 등을 완성할 계획이다. 손병득 시 해양친수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인천둘레길에서 해오름공원간 보행축 단절구간의 동선을 연결하고 주민들이 산책과 휴식 등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영동고속도로 확장사업과 연계해 소래IC 설치를 추진한다. 박남춘 시장은 9일 소래IC 설치 요청 온라인 시민청원에 대해 “영동고속도로 확장사업과 연계해 소래IC 설치를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소래IC는 남동구 논현동과 논현고잔동을 가로지르는 청능대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로 1997년 영업소 설치를 조건으로 한 연결 허가 이후 장기간 지연돼 왔다. 시는 그 동안 영업소 설치로 인한 추가 사업비 문제와 경제성 부족, 주민 이용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논현2지구가 부분 준공되면서 주변 여건이 변화했고 2019년 남동구가 실시한 소래IC 설치 관련 주민 설문조사 결과 찬성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관계 기관과 재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군자영업소를 소래IC 인근으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영동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인 서창JC에서 안산IC 구간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박 시장은 “군자영업소를 이전해 영동고속도로를 확장한다면 소래IC 영업소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진다”며“인천시의 추가 재정부담 없이 소래IC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다만 이 경우에도 현 군자영업소에서 서창JC 구간의 유료화와 청능대로의 교통량 증가 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관계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시민의 피해와 부담을 최소화하며 교통편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소래IC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kapsoo@fnnews.com

정부가 올 추석 때부터 명절 연휴기간 고속도로 운행차량의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한 가운데 지자체가 관리하는 민자고속화도로에서도 명절 연휴기간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민자고속화도로도 명절 통행료 면제 추진 20일 국회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지자체가 관리하는 민자고속화도로에서도 명절 연휴기간 통행료 무료화 방침을 정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방향이 결정된 만큼 민자고속화도로도 당연히 무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가 관리하는 민자고속화도로는 총 38곳으로 현재 운영 중인 곳이 24곳, 시공 또는 시공준비 중인 곳이 12곳이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강원도 인제군 용대리~속초시 노학동),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원촌IC~대덕IC),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과천IC~금곡IC), 제3경인고속화도로(인천 남동구 고잔영업소~목감IC) 등이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주요 민자고속화도로다. 현재 이 도로들은 명절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대상에서 빠진 상태다.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정고속도로와 16개 민자고속도로만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지자체 민자도로는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지난 4일 추석 기간 서수원∼의왕 민자고속도로와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지자체는 무료화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요구 제도화 법안도 실제로 명절 민자고속화도를 무료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5일 설, 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민자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민자도시고속화도로 중 일부는 교통여건 변화로 고속도로 기능까지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용자들은 도시고속화도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고속도로 역할까지 하게 되는 민자도로를 높은 통행료를 내면서 다니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로도로 기능을 상실하거나 도로의 성격.등급이 변경되면 민자사업자에게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해 통행료를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정용기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부가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설부터 고속화도로도 통행료 무료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물왕·고잔영업소가 4.5t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도입 및 고잔영업소 하이패스 차로 증설을 진행 한다고 5일 밝혔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그동안 4.5t이상 화물차는 요금소에서 정차 후 통과함에 따라 차량 지·정체가 발생, 운행비용이 증가하는 등 화물차 운전자로부터 하이패스 이용확대 요구가 꾸준히 지속됐다. 주변 시화공단, 남동공단 등 공단 지역의 화물차 이용 비율이 높고, 매년 화물차 교통량 증가 추세에 따라 화물차 이용자의 하이패스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4.5t이상 화물차 하이패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물왕영업소의 경우 화물(축중)차로는 기존 양방향 2개 차로에서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포함한 양방향 4개 차로로 증가되며 고잔영업소의 경우, 화물(축중)차로는 기존 양방향 4개 차로 중 양방향 2개 차로에 화물차 하이패스를 설치하게 된다. 또 제2서해안고속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 와의 연계, 주변 배곧신도시, 시흥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개발 등으로 인해 매년 7~10% 교통량이 증가, 하이패스 이용률이 75%에 달해 고잔영업소에 대해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와는 별도로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기존 양방향 4개 차로에서 6개 차로로 증설하게 된다. 이번 화물차 하이패스 도입 및 하이패스 증설 공사는 지난 3월부터 설계 및 구매 등 착공 전 준비단계를 거쳐 오는 8월 말 운영이 예상된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 수원=한갑수 기자】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자금재조달(리파이낸싱)이 확정됨에 따라 환수이익 3000여억원이 발생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제3경인고속화도로 민간사업자인 ㈜제3경인고속도로와 협상을 통해 저금리 자금을 새로 조달하게 해 금융비용을 줄이고 자기자본을 감자하는 등의 자금재조달 방안을 확정해 약 3000억원의 환수이익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건설된 인천시 고잔동에서 시흥시 논곡동까지 14.3㎞에 이르는 자동차 전용도로이다. 한화건설 등 6개사가 총 5126억원을 투입해 건설했으며 지난 2010년 8월부터 개통·운영 중이다. 자금재조달은 민간투자사업자가 최근의 제반 금융·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실시협약상 정해진 법인의 자본구조, 출자자 지분 및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통해 출자자 기대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통상적으로 주무관청은 자금재조달 시 발생하는 이익을 민간사업자와 5대 5(MRG 없는 사업은 3대 7)로 공유해 통행료 인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기준 축소 등으로 활용한다. 국내에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 일산대교 및 거가대교 등의 민자도로에서 시행한 바 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경우 지난해 12월 ㈜제3경인고속도로로부터 출자자의 지분매각 등을 포함한 자금재조달 계획서가 제출됐다. 경기도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를 거쳐 지난 6월부터 경기개발연구원과 금융·법률분야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협상단을 구성하고 ㈜제3경인고속도로와 협상을 실시해 자금재조달에 따른 경기도 이익규모와 활용방안을 확정했다. 최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자금재조달 환수이익 3000여억원을 지난 2010년도와 2011년도에 발생됐으나 미지급됐던 재정지원액 182억4000만원을 상계하고, MRG 기준을 현행 20년간 협약수입액의 90~75%에서 일괄 75%로 축소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또 통행요금도 852원(고잔영업소 1종 기준)에서 792원으로 60원을 인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와는 별도로 도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경차할인(승용차 요금 50%) 손실금도 향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번 자금재조달로 한화생명, 교보 등 보험사로 구성된 펀드에서 제3경인고속화도로 운영권을 인수해 2040년까지 30년간 운영·관리하게 된다. kapsoo@fnnews.com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를 연결하는 제3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된다. 한화건설(대표이사 이근포)은 2일 김문수 경기도지사, 안상수 인천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했으며 3일 낮 12시부터 본격 개통된다고 밝혔다. 제3경인고속도로는 한화건설과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대림건설, 한라산업개발 등 6개 민간기업 등이 7379억원을 투자해 건설됐으며, 총 14.27km, 폭 23.4∼30.6m, 왕복 4∼6차로로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서 경기도 시흥시 논곡동까지 조성된 도로이다. 제 3경인고속도로는 인천과 시흥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으로 3개의 고속도로와 연결된다. 인천 월곶분기점에서 영동고속도로와 만나며, 도리분기점은 서울외곽순환도로, 종점부인 목감 나들목에서는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또 고잔영업소에서는 송도해안도로와 인천대교로 곧바로 연결된다. 이 도로는 향후 제2서해안고속도로, 수원광명민자도로 등과 연결돼 수도권 서남부 간선 도로망의 허브 노선이 될 전망이다. 한화건설은 이번 제3경인고속도로 개통으로 통행거리 단축, 시간절감 등을 통해 연간 91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으며,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7월말까지는 무료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제3경인고속도로는 30년간 운영한 뒤 국가에 관리 및 운영권을 돌려주게 된다”며 “지난 2006년 8월 착공 이후 3년 9개월 만에 14.3km 전 구간에 대한 공사가 끝났으며 이는 당초 올해 8월로 계획된 개통예정일보다 3개월 앞당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