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앞두고 정부가 '간이변제 충당' 방식을 통해 고철가 약 24억원(감정액)에 세월호 소유권 확보를 추진한다. 현재 세월호는 선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지만 청해진해운이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현행법상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세월호 소유권을 압수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아 '간이변제 충당' 방식을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1일 파이낸셜뉴스가 확보한 해양수산부 '세월호 선체처리계획 이행사항'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세월호 소유권을 보유한 청해진해운에 대해 1878억원 규모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해 채권을 확보한 뒤, '간이변제 충당' 방식으로 세월호 소유권을 가져올 계획이다. '간이변제 충당' 신청을 위한 세월호 고철가 감정액은 약 24억원이다. '간이변제 충당'은 유치물의 감정액을 채권의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제도다. 법원이 세월호에 대한 '간이변제 충당'을 받아들이면 청해진해운은 구상금 1878억원 중 약 24억원을 세월호 소유권을 내어주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참사 7년이 지나도록 정치권이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세월호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법 제도를 정비하지 못함에 따라, 청해진해운이 구상금 중 일부를 세월호 소유권 이전으로 대신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가 사실상 선박기능을 상실한 고철이지만, 청해진해운이 세월호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도 세월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지만 현행법상 간이변제 충당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전남 목포 목포신항 일대에 세월호 파손선체 원형을 보존하고 별도 복합관인 '국립세월호생명기억관(가칭)'을 건립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약 1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1~2022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및 용역을 시행하고 2023년에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시작한다. 2024~2026년까지 거치장소 기반공사와 선체보존처리에 나선다. 2025~2027년에는 '국립세월호생명기억관(가칭)' 공사를 진행해 2028년 개관할 방침이다. 또 선체처리계획 이행 완료시까지 세월호 선체가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2억5000만원 예산을 들여 선체 보수·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체 배수와 객실 방부처리, 낙하방지망 설치 등 6개 항목이 해당된다. 아울러 세월호 반출물과 유류품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일부 반출물을 재정비할 예정이며 4·16재단 등 책임관리기관에 유류품을 이관하기 전까지 임시관리도 진행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4-01 18:16:08[파이낸셜뉴스]세월호 참사 7주기를 앞두고 정부가 '간이변제 충당' 방식을 통해 고철가 약 24억원(감정액)에 세월호 소유권 확보를 추진한다. 현재 세월호는 선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지만 청해진해운이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현행법상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세월호 소유권을 압수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아 '간이변제 충당' 방식을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1일 파이낸셜뉴스가 확보한 해양수산부 '세월호 선체처리계획 이행사항'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세월호 소유권을 보유한 청해진해운에 대해 1878억원 규모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해 채권을 확보한 뒤, '간이변제 충당' 방식으로 세월호 소유권을 가져올 계획이다. '간이변제 충당' 신청을 위한 세월호 고철가 감정액은 약 24억원이다. '간이변제 충당'은 유치물의 감정액을 채권의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제도다. 법원이 세월호에 대한 '간이변제 충당'을 받아들이면 청해진해운은 구상금 1878억원 중 약 24억원을 세월호 소유권을 내어주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참사 7년이 지나도록 정치권이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세월호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법 제도를 정비하지 못함에 따라, 청해진해운이 구상금 중 일부를 세월호 소유권 이전으로 대신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가 사실상 선박기능을 상실한 고철이지만, 청해진해운이 세월호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도 세월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지만 현행법상 간이변제 충당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전남 목포 목포신항 일대에 세월호 파손선체 원형을 보존하고 별도 복합관인 '국립세월호생명기억관(가칭)'을 건립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약 1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1~2022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및 용역을 시행하고 2023년에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시작한다. 2024~2026년까지 거치장소 기반공사와 선체보존처리에 나선다. 2025~2027년에는 '국립세월호생명기억관(가칭)' 공사를 진행해 2028년 개관할 방침이다. 또 선체처리계획 이행 완료시까지 세월호 선체가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2억5000만원 예산을 들여 선체 보수·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체 배수와 객실 방부처리, 낙하방지망 설치 등 6개 항목이 해당된다. 아울러 세월호 반출물과 유류품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일부 반출물을 재정비할 예정이며 4·16재단 등 책임관리기관에 유류품을 이관하기 전까지 임시관리도 진행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4-01 15:57:24[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앞두고 정부가 '간이변제 충당' 방식을 통해 고철가 약 24억원(감정액)에 세월호 소유권 확보를 추진한다. 1일 파이낸셜뉴스가 확보한 해양수산부 '세월호 선체처리계획 이행사항'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세월호 소유권을 보유한 청해진해운에 대해 1878억원 규모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해 채권을 확보한 뒤, '간이변제 충당' 방식으로 세월호 소유권을 가져올 계획이다. 정부는 보고서에 '간이변제 충당' 신청을 위한 세월호 고철가 감정액을 약24억원으로 적었다. '간이변제 충당'은 유치물의 감정액을 채권의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다. 관련 법 절차에 따라 세월호에 대한 '간이변제 충당'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청해진해운은 구상금 1878억원 중 약 24억원을 세월호 소유권을 내어주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참사 7년이 지나도록 정치권이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세월호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법 제도를 정비하지 못함에 따라, 청해진해운이 구상금 중 일부를 세월호 소유권 이전으로 대신할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가 사실상 선박기능을 상실한 고철이지만, 청해진해운이 세월호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도 세월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지만 현행법상 간이변제 충당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보고서에 적시한 세월호 고철가 감정액이 실제 세월호 소유권 이전을 추진할 시점에는 고철 시세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보고서는 '국립세월호생명기억관(가칭)' 건립 계획도 자세히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해수부 주관으로 전남 목포 목포신항 일대에 세월호 파손선체 원형을 보존하고 별도 복합관인 '국립세월호생명기억관(가칭)'을 건립한다. 관련 예산은 약 1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1~2022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2023년에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시행한다. 2024~2026년까지 거치장소 기반공사와 선체보존처리에 나선다. 2025~2027년에는 '국립세월호생명기억관(가칭)' 공사를 진행해 2028년 개관할 방침이다. 또 선체처리계획 이행 완료시까지 세월호 선체가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2억5000만원 예산을 들여 선체 보수·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체 배수와 객실 방부처리, 낙하방지망 설치 등 6개 항목이 해당된다. 또 세월호 반출물과 유류품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일부 반출물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4·16재단 등 책임관리기관에 유류품을 이관하기 전까지 임시관리도 진행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4-01 10:54:23녹산단지안 부산∼진해간 국도변에 위치한 ㈜태웅은 입주업체 중 비교적 규모가 크고 성장성도 우수한 대표적 업체로 손꼽힌다. 지난 8월 준공한 이 회사 녹산공장에 들어서면 1만6400평의 넓은 부지에 설치된 공장건물과 축구장만한 푸른 잔듸밭, 야적된 수십개의 거대한 쇳덩어리가 눈에 띈다. 공장건물안으로 들어가면 1300도의 열을 뿜어내는 가열로와 5000t 프레스 등 웅장한 단조 설비들이 방문객을 압도한다. 한마디로 조선시대 단원 김홍도의‘대장간’그림에 나오는 일을 한다. 즉, 가열된 금속재료에 단련과 성형을 반복해 기계가공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로 완성하는 자유형 단조 전문업체다. 지난 81년 5월 자본금 3000만원으로 사상공업지역 300여평에서 태웅단조공업사로 출발한 이 회사는 87년 6월 법인으로 전환하는 등 현재 자본금 55억원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최근 코스닥에도 상장된 태웅은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해 동종 업계에서 가장 많은 매출액 377억원과 영업이익 47억원, 당기순이익 34억원을 올렸으며 올해는 매출액 522억원에 영업이익 43억원과 당기순이익 24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기술력이 경쟁력이다=이 회사 경쟁력은 20여년간 오직 한 우물만 파며 끊임없이 쌓아온 기술력. 지난 93년 11월 일본고압가스보안협회(KHK)로부터 단조품 공급승인을 받은데 이어 96년 6월 자유단조 업계 최초로 ISO9002인증을 획득했다. 99년 6월에는 고강도 알루미늄 링단조품 개발에도 성공했다. 이로써 항공기·로켓구조용과 의료장비용 고강도 알루미늄 링의 단조품 양산설비 및 기술력을 갖추게 됐다. 또 99년 12월 일본 히타치조선 원자력사업부로부터 원자력단조부품 공급승인을 받았으며 이듬해 4월에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들어가는 핵심부품 공급인증인 대한전기협회 주관의 KEPIC(전력산업기술기준)품질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다. 현재 녹산공장에서는 주로 원자력 등 발전용 부품인 중량 20t가량 중대형 단조품을, 사하구 다대공장(1700평)에서는 선박과 석유·화학프랜트, 산업기계부품인 10∼30t의 중소형 단조품을 각각 생산중이다. 생산품 중 15%를 미국·멕시코·캐나다·스페인·일본·싱가포르·중국 등 외국에 수출하고 나머지는 삼성·두산·현대·세원중공업과 대우조선·대경테크노스·세원 등 국내 유명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이 회사 허용도 사장(51)은 “최적의 설비로 제품을 생산,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합당한 가격으로 세계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정된 성장성=태웅은 창업 이후 적자를 낸 적이 없을 정도로 성장을 거듭 중이다. 단조는 내구 및 내마모성 등 기계적 성질이 우수해 성장가능성이 큰 필수 부품산업이라는 사업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산업발전과 함께 자연스레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100%주문 생산을 하고 공해와 산업폐기물 등이 발생하지 않아 재고처리 문제와 오염방지시설 설치 필요성이 없다. 고철까지 돈을 받고 되팔고 있어 자금회수도 잘되는 편. 게다가 지난 8월 녹산공장에 디지털 제어방식의 5000t 프레스와 원격제어 시스템의 가열로 등 최신 설비를 갖춤으로써 최대 중량 60t의 단조품 생산 등 국내 최대 규모인 연간 8만6240t의 생산능력을 갖췄다. 이로써 고속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셈. 지난해 16%의 증가율을 보인 매출액은 올해 38%, 2002년에는 58% 각각 증가할 것으로 회사측은 전망하고 있다. 특히 거의 모든 설비가 자동화돼 있어 직원은 회사규모에 비해 비교적 적은 133명에 불과하다. 특히 이 회사는 경영이념을‘인화의 토대위에서 변화와 동기부여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라고 할 정도로 인화를 중요시하고 있다. 태웅 총무부의 김홍철차장(41)은 “직원들이 먼저 요구하지 않을 정도로 회사에서 복지후생 등을 잘해 주고 있다”면서 “현재 모든 노사문제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 jkyoon@fnnews.com 윤정규기자
2001-11-11 07: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