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을 두고 중도층을 겨냥한 여야의 줄다리기가 팽팽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감세 드라이브에 '말로만 중도보수'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감세 정책을 '초부자감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핑퐁게임을 벌였던 세제 관련 토론회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더해지면 최대 60%까지 올라간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전 세계는 상속세율을 내리거나 상속세 자체를 폐지하는 추세다. 부자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함"이라며 "기업을 상속하면 반토막도 못 건지는 나라에서 누가 기업을 하고 싶겠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초부자감세'로 지적하면서 국민의힘과는 반대로 상속세 세액 공제 한도 상향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극소수 부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아닌 상속세 개편의 수혜자가 중산층이 되게 하는 전략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경제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세액 공제 한도를) 18억원에서 20억원 정도로 하면 서울의 웬만한 주택 보유자가 겪을 문제가 해결된다"며 "나는 원래 20억원으로 (상향) 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상속세를 시작으로 촉발된 여야의 세제 개편 관련 공개 토론회 '핑퐁 게임'은 사실상 무산돼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4선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동시에 스포츠 해설가 출신의 신문선 명지대 교수가 대항마로 출사표를 던지며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몽규 후보는 25일 서울 신문로 대한축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그는 울산 현대 구단주로 축구계에 입문한 이후 지난 30년간 축구계와 인연을 맺어왔으며, 2013년 첫 당선을 시작으로 연이어 협회장을 역임해왔다. 이번에는 축구 저변 확대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기치로 내걸고 네 번째 임기에 도전한다. 정 후보는 지난 기자회견에서 과감한 개혁과 한국 축구의 세계적 도약을 목표로 내세웠다. 주요 공약은 △협회의 신뢰 회복 △국제 경쟁력 강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완공 △디비전 승강제 완성을 통한 저변 확대 등이다. 또 그는 북중미 월드컵 8강 진출과 아시안게임 금메달, 아시안컵 우승 등을 목표로 삼았다. 한편, 정 후보는 경쟁자인 신문선 교수가 제안한 '후보자 공개 토론'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토론 일정과 방식은 다른 후보들의 세부 공약 발표 후 결정될 예정이다. 신문선 교수 역시 같은 날 오후 등록을 마쳤다. 그는 선수 출신으로 방송 해설가와 대학 교수, 프로축구단 대표를 거친 독특한 경력을 바탕으로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CEO형 리더십"을 강조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후보 등록은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며, 선거는 내년 1월 8일 치러질 예정이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다툴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과연 누구 주장이 옳은지, 혹은 쌍방의 주장을 통합해 합리적 결론에 이를 방법이 없는지 토론해 볼 필요가 있겠다"며 "양 입장의 공개토론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어제 경제인협회에서 국내 여러 대기업 사장단과 함께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며 "내용은 '상법 개정에 문제가 있다', '기업 경영에 애로가 예상되니 자제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보여진다"고 짚었다. 이어 이 대표는 "그런데 한편으론 개인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은 신속한 상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지배 경영권 남용으로 인한 주식시장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여론도 분명하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에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며 "다만 그 방법을 두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이론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제가 직접 토론을 함께 참여해보고 정책위의장 등을 포함한 쌍방의 입장들을 다 취합해 본 다음 우리 당의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겠다"며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다 보니 기업에서도 투자자 측에서도 신속하게 토론에 응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청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송지원 기자

대통령실과 정부, 의료계의 공개토론회가 10일 열렸다. 8개월째 의료공백 사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처음 참여하는 의정 대화여서 관심이 컸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토론의 막이 올랐지만 양측의 골 깊은 갈등과 이견을 재확인했다. 청중의 고성도 터져나왔다. 이날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정부 측에선 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보건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참여했다. 의료계는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대 교수 2명이 마주 앉았다. 2시간여 생중계로 진행된 토론회는 시종일관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양측은 상대 의견을 경청하면서 이슈에 대해 날카로운 공방을 벌였다. 의료계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정책의 절차상 하자, 의대교육 부실 문제 등을 따져물었다. 정부 측에선 장래인구와 의사인력 등을 예측한 결과로, 의협 등과 협의체를 만들어 수십차례 협의했다고 반박했다. 장 수석은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참여를 거듭 요청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의대 비대위가 대통령실에 제안해 성사된 것이라고 한다. 서울대 의대가 의료계를 대표하지 않으나 꽉 막혔던 대화와 논의의 물꼬를 열었다는 점에선 진일보한 변화라 볼 수 있다. 의료계는 전공의와 전문의, 개원의, 의대 교수 등 직군별로 여러 단체가 있어 좀처럼 의견 통일이 어려운 구조다. 의대 증원과 의료수가체계 개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정부가 밀어붙이는 동시다발적 의료개혁 이슈에 의료계가 제각각 내홍을 겪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와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놓고 극한 대립 중이다. 의사와 전공의 단체는 '2025년도 의대 증원 조정' 의제가 아니면 여야가 주도한 의정협의체, 정부가 제안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등 의정 간 협의체에 일절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첫째도 둘째도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답답하기 짝이 없다.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료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응급의료 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상당한 사회적 혼란과 후유증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이제 2025년도 정원 문제에 대한 집착을 내려 놓아야 한다. 정부는 '2026년 증원 원점 논의'까지는 물러서 있다. 정부가 주도한 의료개혁이 완벽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잘잘못을 따져 사과와 책임자 경질만 고집한다면 문제를 풀 수 없다. 지속가능한 의료정책에 필요한 과제를 찾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의료계에 어떻게든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말 전공의들에게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사과한 바 있다. 이날 모임의 단초가 됐다고 본다. 사태를 풀어갈 방법이 더 없는지 고심하기 바란다. 이제 국민도 정부도 의사도 지쳐간다. 반목과 오해를 풀어갈 대화의 장이 먼저 더 마련돼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금투세에 대한 (당내) 정책 디베이트를 추진하겠다”며 “치열한 토론의 장이 되겠지만 동시에 이를 통해 이견을 분명히 드러내고 그것의 타협 가능성, 통일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인천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 도중 기자들과 만나 “주요한 정책 이슈가 제기됐을 때는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를 제도화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준비위원장에는 민병덕 의원(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선임됐다. 토론 과정은 공개될 방침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할 수 있다면 온라인으로 생중계해 모든 국민이 볼 수 있게 하고자 한다”며 “다만 그 자리에서 결론이 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결론을 내기 위한 절차는 따로, 이를테면 정책 의원총회 등을 별도로 열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우선 당내 이견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쟁점인지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것이 왜 쟁점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토론해 그것(이견)이 좁혀져 갈 가능성이 있는지를 타진하는, 때로는 어떤 주장이 더 설득력 있는지를 판별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상임위원장 11개를 백지화해야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4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마무리 발언에서 "의회 정치 원상 복구는 잘못된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최소한 지난 원 구성 협상에서 누차 요구했듯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원점으로 돌려놓고 협상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잘못된 원 구성을 전면 원상복구 시키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11개 상임위원장 선출과 위원 선임, 상임위 의사일정, 그리고 각종 법안 상정에 이르기까지 단 하나의 행위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제안한다. 대표 간에 여러 대화도 좋지만 이제 국민 앞에서 협상을 해 보자"며 "원 구성 협상을 주제로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어떤 형태로든 환영하며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입법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비정상적인 국회 운영, 상임위 구성 등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는 게 국민이 바라는 모습으로, 국회가 정상 운영되면 부처 안건,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다"며 "거대 야당의 폭거로 파행 국회가 운영되는 모습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원희룡(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1일 열린 이재명 후보와의 TV 토론회가 비공개로 전환된 것에 대해 항의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애초 토론회 녹화 현장을 생중계해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녹화 시작 1시간을 남겨두고 이재명 후보 측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되고 다음날 엠바고(보도유예)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신 대변인은 "이는 법으로 명시된 토론회 보도와 관련된 법 지침과는 달리 일방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입장만 수용된 것"이라며 "선관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중립성을 어긴 것은 아닌지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 측은 무엇이 두려워 이번 토론을 비공개로 하자고 억지를 피우며 '깜깜이 토론'으로 만들려 하는 것인가"라며 "토론회 공개를 늦춘다고 해서 계양 주민들의 준엄한 평가를 피해 갈 수 없음을 명심하라"고 전했다. 이날 원 후보 캠프도 자료를 통해 "선관위와 토론회 진행을 위탁받은 OBS가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했다"며 OBS와 선관위에 정식 항의했다고 전했다. 원 후보 측에 따르면 원 후보는 이 후보 측 요청을 받아들인 OBS의 결정에 항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원 후보 측은 "전날 캠프 관계자가 작성한 녹취록을 선관위 확인을 거쳐 배포했는데, 이 녹취록이 기사화되자 선관위에서 저작권은 OBS에 있다며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 측 관계자는 "선관위와 언론이 선거 중립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특정 후보의 일방적 요청만을 여러 차례 받아들였다"며 "지금이라도 TV 토론회를 공개하고 선거 중립 지켜야 한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공의와 의과대학 학생, 수험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12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전공의 및 의대 학생·교수 대표, 수험생 대표 등을 대리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의대 증원과 관련 헌법 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수시를 5개월 앞두고 갑자기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의대 2000명 증원, 지역인재 60%)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전두환 정권 이후 처음"이라며 "대입 전형 시행계획과 입시요강을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고, 의대 증원이 대학구조개혁에 해당한다는 것은 입시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자는 교육부 장관이기에 복지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한 것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정부조직법상 복지부 장관보다도 상급관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방송사 생중계로 5200만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광역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개 토론회가 파행을 겪었다. 광주시는 6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총사업비 산출 적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한양측은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3.3㎡당 1990만원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며 사업비용이 과다 책정됐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토론회는 이명규 광주대학교 교수가 진행을 맡았고, 광주시 관계자들과 이재현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대표, 박성빈 한양 전무 등이 참석했다. 한양측은 전날 광주시에 공공성과 투명성이 담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론회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가 이날 다시 참석 의사를 밝혔다. 공개 토론회에서도 한양측은 "본말이 전도된 토론회"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재현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대표는 이에 대해 "토론회를 요청한 주체가 왜 불쾌감을 나타내는지 의문"이라며 "한양측의 주장은 사업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지연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양이 아파트를 공급하는 주체가 아니며 일개 주주일 뿐인데, 분양가와 관련해 언급하는 것이 맞지 않다"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한 사회적 합의를 한양이 무턱대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주장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한양측이 속임수 행정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결국 이번 공개 토론회는 본래의 취지와 벗어난 질의 응답들이 이어져 혼란만 가중됐다. 이에 따라 토론은 예정됐던 시간보다 이르게 마무리됐다.  이 대표는 “한양의 시간 끌기가 계속되면 그 피해는 광주시민들이 입게 될 것”이라며 “광주시와 빠른 사업 추진을 통해 올 상반기 중 일반 분양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공원 1지구는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풍암동 일대에 약 243만5516㎡ 규모로 조성된다.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가구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아 이동통신, 신 산업 등 전 분야 주파수 공급과 활용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는 공개 토론회를 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3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은 디지털 심화 시대 진입에 대응해 경제·사회 분야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이동통신, 디지털 신 산업, 공공 등 전 분야 주파수 공급·활용에 관한 전략이다. 그 간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산업·생활, 공공, 제도 등 분야별 연구반 운영 및 WRC-23 논의 결과 등을 통해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이번 플랜을 마련했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 정책 방향에 대해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는 △이음5G 등을 활용한 전 분야 주파수 활용의 확산, △6G 등 WRC 결과,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 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자유 토론과 방청석 질의를 통해 산업계·학계·연구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네이버TV, 카카오TV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중계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