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마약류 중독치료 전담병상을 운영하는 공공마약중독치료센터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용인 경기도립정신병원에 있는 마약중독치료센터는 안정실 3병상과 일반병상 10병상을 운영 중이며, 외래치료와 입원치료 모두 가능하다. 치료 전 마약류 중독 여부를 우선 판별 및 상담 후 응급해독·외래·입원 등 치료방법 등을 결정한다. 치료 종료 후 자조모임을 운영해 단약 후 금단증상으로 인한 마약류 재사용을 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환자 사례관리를 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정신건강의학전문의 1명 등 총 17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해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 치료의 지역 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지난 3월 경기 권역 치료보호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러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 도 교육청, 경기경찰청,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의내용을 발전시켜 업무 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마약범죄에 대해 처벌위주에서 지역사회 재활·치료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경기도 마약중독치료센터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마약류 중독치료 전담병상을 운영하는 공공마약중독치료센터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용인 경기도립정신병원에 있는 마약중독치료센터는 안정실 3병상과 일반병상 10병상을 운영 중이며, 외래치료와 입원치료 모두 가능하다. 치료 전 마약류 중독 여부를 우선 판별 및 상담 후 응급해독·외래·입원 등 치료방법 등을 결정한다. 치료 종료 후 자조모임을 운영해 단약 후 금단증상으로 인한 마약류 재사용을 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환자 사례관리를 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정신건강의학전문의 1명 등 총 17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해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 치료의 지역 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지난 3월 경기 권역 치료보호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러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 도 교육청, 경기경찰청,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의내용을 발전시켜 업무 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마약류 중독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수익성 저조, 전문의료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마약류 중독자를 재활치료 할 치료보호기관은 경기도 7개소, 전국 30개소로 부족한 실정이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마약범죄에 대해 처벌위주에서 지역사회 재활·치료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경기도 마약중독치료센터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내년 6월 시립은평병원에 서울시 마약류 관리 대책 총괄기관인 '서울시마약관리센터'가 들어선다. 이로써 전국 발생 마약 사범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급속히 세력을 확장 중인 서울시에도 마약류 대책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지난 19일 서울시청에서 만난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마약관리센터는 서울시 마약류 관리 정책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귀띔했다.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의 마약류 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김 국장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의 비율을 의미하는 '마약류범죄계수(마약계수)'가 2016년께부터 20을 넘는 등 한국은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다. 특히 전국에서 확인되는 마약류 사범의 4분의 1가량이 서울시민인 만큼, 서울시는 최근 세력을 급속히 늘리는 마약류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서울시가 지난해 5월부터 '서울시마약류관리종합대책'을 세우는 등 '마약 없는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작용했다. 따라서 센터 개소 이후 서울시의 마약류 관리 대책이 활성화되면 마약류 사범은 줄어들고, 도시경쟁력 역시 함께 올라갈 것으로 김 국장은 내다봤다. ■전국 마약류 사범 25%가 서울시…시설은 부족 김 국장은 서울시의 마약류 관리 정책이 크게 2가지의 축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중독자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치료·재활분야 △비중독자가 마약류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교육분야 등이다. 그는 가장 시급한 과제를 치료·재활 분야로 꼽았다. 아직 서울시에는 마약류 중독자를 입원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광진구의 국립정신건강센터 한 곳밖에 없다. 이마저도 병상은 2개뿐이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 마약류 중독자가 발생하더라도 수용인원을 벗어나면 그나마 가까운 인천참사랑병원까지 보내야 한다. 시립은평병원에 개소할 마약관리센터는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센터에는 마약 중독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병상 10여개가 마련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서울지역은) 치료 인프라가 미비하다 보니 치료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해결해야만 서울시가 추구하는 치료·재활 모델을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더 이상 한국이 마약류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확산의 순환고리를 끊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수요 영역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국장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우수한 스타트업 생태계가 마약류 확산으로 인해 망가진 것을 생각해야 한다"며 "마약류 문제를 등한시하니 치안과 일자리, 주거환경 등 다양한 도시문제가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다시 말해 지방 정부의 마약류 관리 정책 실패는 투약자들을 거리로 내몰았고, 치안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 도시가 안전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기업활동도 불가능하고, 도시를 지탱해 줄 노동력 공급도 끊기게 된다는 논리다. 그는 "마약류 중독증은 재범률이 높은 질환 중 하나"라며 "중독자를 방치한다면 다시 마약류에 손대거나 주변 지인에게 마약류를 권할 확률이 높다. 이 경우 사회 전체가 입는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의 치료·재활 정책은 단약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동행의원'(마약류 중독증 치료 의원급 병원) 제도를 시행 중이다. 향후 서울시마약관리센터가 입원치료를 담당하면 지역사회에 분산된 '동행의원'이 통원치료를 맡는다. 일종의 병진노선(Two-track) 전략인 셈이다. 김 국장은 "여러 전문가가 조언하는 것처럼 마약류 중독증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병'"이라며 "병진노선 전략은 단약 중인 전(前) 마약류 투약자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필수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의료진 양성을 통한 미래세대를 위한 마약류 관리대책도 준비 서울시는 예방교육·홍보 분야에서도 기민하게 움직인다. 특히 20대의 인식 향상 차원에서 서울시내 대학교와 물밑 접촉을 해왔다. 김 국장은 "초·중·고등학생 등 10대는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10대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이 가능하지만 20대는 다르다"며 "20대들 전부가 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 등 고등교육의 교과과정은 교육당국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서울시가 20대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마약류 사범에서 20대의 비중이 나날이 높아져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보호기관에 입원했거나 외래진료를 받은 이들 중 20대의 비중은 지난 2019년 10.4%에서 지난해 32.6%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22.9%p, 10.6%p 줄어든 40대, 50대와 비교된다. 김 국장은 "20대의 경우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주역이자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인적자원"이라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미래세대를 위해 연구개발(R&D)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관리센터에 의료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마약류 중독자를 진료할 의사 등 의료자원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서울시는 정신과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한 수련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수련과정을 이수한 이들의 진로를 보장하기 위해 '커리어 패스 제도' 등도 운영할 방침"이라며 "정신과 전문의들이 자발적으로 마약류 중독증 치료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 같은 서울시의 정책 드라이브가 민간 영역과 조응하길 기대했다. 김 국장은 "관리센터 등 민간 영역이 하기 어려운 인프라 확보는 공공 영역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공공 영역이 전문성을 가지고 인프라를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민간 영역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수면 위로 부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마약류를 접하게 되는 20대가 늘고 있다. 은밀하게 마약류가 유통되는 유흥업소 등의 증가와 SNS 확산으로 환경적 조건이 마약류에 접근하기 쉬워졌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보호기관에 입원했거나 외래 진료를 받은 이들 중 20대의 비중이 지난 2019년 10.4%에서 지난해 32.6%로 높아졌다. 반면 40대와 50대의 비중은 같은 기간 22.9%p, 10.6%p 줄었다. 이는 환경적으로 20대가 마약류를 접하기 쉬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정태연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가 중앙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마약류 투약 원인으로 '마약류 접할 기회 증가'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유흥업소 증가'와 '마약류 정보 과다' '정부의 단속 소홀' 등이 있었다. 마약류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텔레그램 등 SNS 내 마약류 정보 차단과 관련 단속 등이 먼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동시에 근본적으로는 20대를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실제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에서는 20대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에 나서고 있다. 답콕(대학을 위한 마약 및 중독 예방센터·DAPCOC)은 고려대를 거점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해군사관학교와 대대급 군부대를 방문, 마약류 중독 예방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마약류관리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서울 시내 대학들이 재학생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을 할 경우 교육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실무적인 지원책이 포함됐다. 다만 20대 대상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은 '의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초·중·고등학생 등 10대는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다. 교과과정은 교육부 등 교육당국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10대를 대상으로 의무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이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20대는 처한 사정이 다르다. 전부가 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대학 등 고등교육의 교과 과정은 교육당국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마약류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강력한 단속과 별도로 '약물법정'(Drug Court)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약물법정은 약물 사범을 교도소에 수감하는 대신 중독성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강조하는 사법·치료 통합 병원이다. 22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사복협)에 따르면 이 단체는 최근 분과위원회로 중독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마약류 중독'에 보다 적극 대응키로 했다. 사복협은 사회복지에 관해 조사·연구한 뒤 정부에 관련 정책을 건의하고, 사회복지 기관·단체들을 연계·협력·조정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사복협이 분과위에 중독대책위를 꾸린 것은 마약류 중독이 점차 사회를 병들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마약류는 특정 계층을 넘어 학생, 주부, 직장인들까지 깊게 침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독대책위는 우선 약물법정을 한국에 도입하기 위한 정책 건의 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중독대책위는 이를 위해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사복협 회관에 모여 약물법정이 법제화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김성이 한국사복협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조성남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정신과 전문의(전 국립법무병원장) △이호갑 서울대총동문회 평창프로젝트추진단 팀장 △김선민 한국회복코치상담소 소장 △김동규 한국사복협 총무(파이낸셜뉴스 마약전문기자)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4시전화상담센터장 △정승문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이다. 김성이 회장은 "전문가들은 마약류 범죄가 지닌 높은 재범률과 빠른 전염성을 근거로 약물법정을 도입해 사회적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중독대책위는 약물법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오는 11월 말 관련 포럼도 계획하고 있다. 포럼은 약물법정이 한국에 들어서야 할 이유와 약물법정이 어떠한 형태로 한국에 정착해야 하는지 등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게 된다. 조성남 전문의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막아 사회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약류 사범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의 한국 사법체계에서는 법원이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미국 등의 약물법정제도를 한국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6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병역면탈을 조기에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조기경보시스템 도입을 포함한 올해 추진할 주요 정책 로드맵을 내놨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적정한 인력 배분으로 튼튼한 안보를 지원하고 병역이 청년들의 사회진출에 디딤돌이 되도록 하는 한편 날로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병역면탈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병역면탈 징후를 사전에 분석하고, 필요시 수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통합 병역면탈 조기경보시스템'을 연내에 구축·완료할 계획이다. ‘국민을 향한 병무정책’이라는 목표 아래 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공정병역 구현 및 청년건강 증진 △군 전투력 강화 지원 △사회발전 기여 △청년정책 지원 등 4대 추진전략과 10대 세부과제를 선정해 적극 추진한다는 게 병무청의 주요 방침이다. ■공정한 병역환경 조성, 병역의무자 편의 반영 병역제도 개선 구체적으로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환경을 조성하고, 청년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 국외 병역의무자 지원체계 개선으로 적극적 병역이행 유도와 특히 병역판정검사를 통한 청년건강 증진 및 국가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마약류 확산에 대응하고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에 선별적으로 실시하던 마약류 검사를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으로 확대하고, 마약 또한 2종을 추가하여 총 7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병무청은 또 미래 환경변화 및 병역의무자 편의를 반영한 병역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병역자원의 감소, 병역의무의 공정성·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 등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보충역 제도 전반을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 등을 찾을 계획이다. 과학기술강군 육성 등 군 전투 환경의 변화에 맞춰 IT개발 관리병, 무인항공기 운용병을 신설하여 올해 2월 입영일까지 모집을 완료하고, 청년들의 적성과 특기가 군 복무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복무기간 중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각 군과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각 군 현역병 모집 시마다 요구하던 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 등 내용에 변경이 없는 서류는 최초 1회만 제출하면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자격증·면허 등이 없거나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관심과 취미만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특기를 지속 발굴해 나간다. 올해 4월부터 종이 명부에 의한 인도인접이 디지털화되는 ‘모바일 기반 수송·관제 시스템’이 시행되어 ‘병력동원훈련대상자 명부 생성, 수송, 입영확인’ 등 동원훈련 집단수송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한다. 전시 동원병력의 생존성을 제고하기 위해 군과 협의하여 방호물자(방독면 등)를 확보하고, 전국 1만3000여 명의 지자체 병무담당자 전원에 대해 전시 지자체 위임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시업무 수행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연구요원 반도체 분야 박사과정으로 조정 국가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확대에 기여를 위해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시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를 우대하고, 전문연구요원 정원 중 100명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50명씩 반도체 분야 박사과정으로 조정한다. 사회복무요원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중점 배치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올해 10월부터는 복무기관 배치 시 개인의 전공과 직업 선호유형을 연계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한다. 올해에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협업하여 질병치료 등 연구목적으로 민간에 제공되던 병역자료에 대해 국가참조표준 지정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 등 민간 운영 앱을 통해 병역이행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확인하고 병무민원 신청도 가능한 디지털 병역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병역과 진로 연계 강화, 청년들의 미래 준비 지원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해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기존 8개 지역에서 3개 지역(울산·창원·의정부)을 추가 설치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및 부모 등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3월부터는 국방전직교육원과 협업해 취업맞춤특기병을 대상으로 '기술직무 체험과정'을 신설 운영하며, 4월부터는 잡코리아와 협약을 통해 인적성검사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사회복무요원의 대학 원격수강료 지원 및 학점인정 대학을 2023년 44개 → 2024년 54개 대학으로 지속 확대하는 한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의 사회복귀준비금 지원액을 최대 월 40만원으로 하고, 가입조건 완화를 통해 복무 만료 후 미래 준비를 지원한다.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자기개발, 금융교육 등과 함께 정부의 다양한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마약, 도박 등 4대 중독 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한다. ■예비군 권익보장 강화, 나라사랑 가게 확대 추진 병무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에 맞춰 국방부·교육부와 함께 대학 학칙에 학습권 보장 반영 여부 등을 조사하고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는지 등에 대해 상반기부터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동원훈련 대상자의 입영을 위해 집단수송 임차료 예산을 전년대비 14.7% 증액된 15.6억원을 편성해 훈련을 받는 예비군들이 합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상품(서비스) 가격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나라사랑 가게는 2023년 말 448개 업체 가입 → 2024년 8000개까지 확대해 병역이행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미래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한 예비전력 강화 등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해 관련 부처 및 전문가 그룹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라며 “2024년에는 병역이 우리 청년들의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게 하고, 효율적인 병역자원 관리로 군의 전투력 강화 및 튼튼한 국가안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화약품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공동제정한 제 6회 '윤도준 의학상'의 수상자로 함웅 계요병원장이 선정됐다. 12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함웅 병원장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장 등 주요 직무를 두루 역임하며 우리나라의 신경정신의학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수많은 논문을 발표하여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권익과 인권 보호 및 정신보건사업의 질적 향상에 지대한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함웅 병원장은 본인이 원장으로 재직하는 계요병원에 소아청소년 의료센터 및 중독센터를 개원하여 선진치료시설을 동원해 체계적인 전문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약류, 약물 남용 환자들의 중독 환자 치료에 전념했다. 또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정신건강 관련 강연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서울 구치소, 안양 교도소 등 교정 시설 입소 참가자들의 정신건강을 돌보고 있다. 특히, 경기도 병원협회 회장으로 역임할 때에 메르스 방역 및 감염병 예방에 많은 공헌을 하였으며, 의료 취약 지역의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에 힘써왔다. 한편 동화약품 윤도준 회장은 국내 정신 의학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의 공을 기리고자 지난 2016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윤도준 의학상'을 제정했다. 윤도준 회장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과장, 신경정신과학교실 주임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한국제약협회 부이사장, 대한정신약물학회 이사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학술부장, 대한생물정신의학회 총무이사, 대한정신분열병학회 총무이사를 지낸바 있다. 현재는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대한정신약물학회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 에이미 출국명령 에이미 출국명령 에이미 출국명령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과거 공개된 에이미의 자택이 다시금 이목을 끌고 있다. 에이미가 살고 있는 한남동의 고급 아파트는 입구에서부터 보안 요원에게 신분증 검사를 받아야 출입할 수 있었다. 특히 개인 엘리베이터까지 있는 고급 자택인 것으로 알려졌다. 탁 트인 전망에 넓은 거실, 통유리 자동문으로 분리된 부엌 등 기존의 아파트와는 전혀 색다른 구조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또 이날 에이미는 그의 아버지가 모 기업의 본부장이며 어머니는 '밤비니 교육센터' 대표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법무부는 마약중독이 우려되거나 국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듬해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fn스타 fnstar@fnnews.com       

▲ 에이미 출국명령 에이미 출국명령 에이미 출국명령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과거 공개된 에이미의 자택이 재조명 되고 있다. 에이미가 살고 있는 한남동의 고급 아파트는 입구에서부터 보안 요원에게 신분증 검사를 받아야 출입할 수 있었다. 특히 개인 엘리베이터까지 있는 고급 자택인 것으로 알려졌다. 탁 트인 전망에 넓은 거실, 통유리 자동문으로 분리된 부엌 등 기존의 아파트와는 전혀 색다른 구조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또 이날 에이미는 그의 아버지가 모 기업의 본부장이며 어머니는 '밤비니 교육센터' 대표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법무부는 마약중독이 우려되거나 국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듬해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돼 이목을 끌었다. /fn스타 fnstar@fnnews.com

게임중독을 도박·알코올·마약 중독과 같은 범주에 두는 법안이 게임업계에 화두로 부상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지난 4월에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 6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뜨거운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킨 데 이어 여론도 양극단으로 갈리며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이 법안을 의료적인 관점에서 발의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과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 우려 의견을 표명한 민주당 최민희 의원을 각각 심층 인터뷰해 진솔한 입장을 들어봤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국가 '중독관리' 근거 마련, 규제 아닌 예방·치료 목적"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 돌연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법에 대해 오해가 많다고 보는가. ▲이 법안의 핵심은 국가가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중독 관리'를 책임지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해외 선진국은 중독관리법이 제정돼 있다. 특히 공중보건이 발달한 영국의 경우 인터넷 게임 중독을 어떻게 하나 지난 5월에 직접 방문해 살펴봤더니 온라인 게임 중독자를 위한 재활병원까지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독치료를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중독치료 전문가도 없고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중독 상담은 비전문가가 청소년을 상대로 상담하는 게 전부다. 현재 게임중독, 마약중독 등으로 의학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독자가 전체 인구의 6.7%인 약 333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법이 제정되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중독위원회를 설치해 각 정부부처에 흩어져 있는 중독 및 중독폐해 관리 업무를 함께 논의해 통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게임업계와 네티즌들은 게임 중독을 왜 마약·알코올 중독 등과 같은 범주에 놓느냐고 반발하는데. ▲게임 중독도 중독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중독은 필시 금단 증상이 수반된다. 중독 증상은 보통 의사가 판단해야 하지만 '통제력 상실(Loss of Control)'을 초기 중독증상으로 본다. 예를 들면 20대 대학생이 게임하느라 강의를 빼먹기 시작했다면 중독이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수업을 깜빡하게 되는 상황이면 초기 중독증상으로 봐야 한다. 안전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자가 47만명이고 이 중 60~70%가 게임으로 인한 중독으로 추정된다. 오히려 게임 중독이 더 심각한 이유는 게임 중독자의 대부분이 청소년이라는 점이다. 중학교 남학생의 3분의 1 정도는 중독은 아니라도 심각한 수준이다. 다른 중독(마약, 알코올, 도박) 증상은 대다수 어른들에게 나타난다. ―이 법안이 결국 게임업체의 경영을 위협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반대논리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중독관리법은 처벌 조항이 있는 규제법이 아니고 게임업체에 발전기금을 달라는 법이 아니다. 법안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게임중독은 법률에 이미 규정돼 있는 용어다. 여가부 청소년 보호법 등에도 인터넷 게임 중독 항목이 담겨 있다. 만약 게임중독이라는 용어 자체에 반발을 할 거였으면 당시 법이 만들어질 때 반발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렇다면 중독관리법이 게임관련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최적의 대안이라고 보는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프로포폴 질의를 많이 했다. 프로포폴은 의료용 약물이기 때문에 일부 중독 증세를 보이더라도 의사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그런데 아무런 예방도 없이 프로포폴 상습 투여를 할 경우 법적 처벌만 한다. 프로포폴 중독자에 대한 다음 단계, 즉 치료는 없다. 마약도 마찬가지다. 이 법의 가장 큰 목적은 국가가 책임지고 중독자들을 위한 관리센터를 만들고 중독치료 전문가를 양성하자는 데 있다. 중독자를 겨우 달래서 치료하려고 해도 막상 갈 곳이 없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 ＂상상콘텐츠 기금 조성 위해 게임사업자에게 부담 넘겨＂ ―여권의 게임관련 법안이 규제 일변도라는 지적이 있다. 여권은 경제활성화에 집중하는 데 유독 게임만 규제하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상상콘텐츠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어떤 명분으로, 어떤 기관이 기금조성을 할 것인지 재원마련이 불투명한 상태다. 그래서 지난 6월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이 '게임사업자 상상기금 5% 징수법'을 발의해 사업자가 부담을 지게 했지만 이것도 쉽지 않다.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공공재에 의해 이익을 취하거나 특정사업으로 인해 공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만 부담금을 부여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게임을 4대 중독 유발 물질로 묶어놓은 법안이 통과되면 부담금을 걷을 근거가 된다. 현재 게임규제법 논란도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기금마련, 세수확보 차원에서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다. 말로는 증세를 반대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게임사업자들을 표적으로 한 강제징수에 나선 것이다. ―게임중독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게임업체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 같은 이유는? ▲게임은 대중화된 놀이문화이자 정부가 장려하는 사업이다. 진흥·장려와 함께 부작용에 대한 예측도 국가의 몫이다. 현재 미래부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수십억원의 인터넷 중독예방 예산을 출연하고, 여성부도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대응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현재 여당에서 발의한 게임규제법안은 인터넷게임 자체를 중독 유발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진흥한 '게임'이 갑자기 '중독유발물질'로 위상이 바뀐다면 당연히 진흥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중독예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담배와 로또는 부작용에 대한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분위기다. 같은 맥락에서 게임중독에 대한 업계의 부담도 필요한 것 아닌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발성에 기초한 게임사업자들의 사회공헌은 환영한다. 여당이 게임사업자로부터 자발적 사회공헌이 아닌 법적 규정으로 강제하려는 것이 문제다. '게임과몰입'과 '중독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재원 마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기금 조성의 법적 강제는 적절치 않다. 이미 업계는 자발적으로 지난 2011년부터 107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중독예방교육이나 저소득층 기기보급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게임중독의 심각성에 대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식하는가. ▲게임을 따라한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어머니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런 사건들이 게임규제법이나 중독법을 발의한 요인이다. 그러나 문제점이 어디 있는지는 더 연구해야 할 문제다. 게임을 하는 모든 사람이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만, 새누리당의 법안처럼 게임을 중독유발물질로 단정하고,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정부·여당이 게임 중독이 심각하다고 인식해 그 해결 방안을 찾으려 한다면 먼저 당정 간 협의를 해야 할 것이고 야당과도 협조를 구해야 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박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