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당정이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 비축 매입 물량을 56만t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밝혔다. 당정은 2024년산 쌀이 12만8000t 생산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간 내림세에 있던 산지 쌀값이 지난 5일 80㎏에 18만2700원을 기록하는 등 보합세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작황, 수급 여건 등의 요인으로 쌀값이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 비축과 시장 격리 등 올해 총 56만t의 수확기 쌀을 수매하고 벼멸구 피해 분량도 연내 매입해 쌀값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 잔여 예산 발생시에는 쌀을 추가 매입할 예정이다. 당정은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해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정 의원은 "최근 정부가 과거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확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적인 시장격리를 반복하기보다는 공급 과잉에 따른 쌀 수급 불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11-14 10:15:37【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 전남도는 김영록 지사가 안정적 쌀 생산 및 식량주권 수호를 위해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시·도 배분량 확대, 가루쌀의 공공비축미곡 물량 외 매입, 벼 감축협약 인센티브를 별도 장려금으로 변경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 건의문을 통해 지난 9월 정부의 쌀 수확기 안정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5일 21만7000원이었던 80㎏ 기준 쌀값이 올해 9월25일 현재 17만4000원으로 20%나 폭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해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타작물 전환과 가루쌀 재배 확대를 적극 유도한 가운데 전남도는 정부 시책에 적극 동참해 전국 가루쌀 재배의 40%, 벼 감축협약의 31%를 각각 차지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국 쌀 재배면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의 경우 정부 시책에 적극 참여했음에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2024년산 공공비축미 정부 매입량은 전년과 동일한 가운데 농식품부 직접 배정물량(가루쌀·벼 감축협약)이 증가함에 따라 결국 시·도가 배정하는 물량이 24.5%나 감소됐다. 전남도의 경우 벼 매입 대상 농가 4만2000호 가운데 5800호(14%)의 물량만 증가하고, 시·도 배정물량 대다수인 3만6200호(86%)는 오히려 감소돼 피해를 입게 됐다. 김 지사는 "선제적 쌀 수급대책을 위한 정부의 쌀 적정생산 시책에 대해선 일정 부분 이해되지만, 참여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배정을 정부공공비축미로 농식품부가 직접 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무엇보다 쌀 생산량 감축에 참여해 벼를 생산하지 않은 농가에 공공비축미를 배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엇박자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0-09 09:04:13본격적인 추수 전 공급량 감소에도 오히려 쌀 가격이 하락해 정부가 1조원이 넘는 규모의 공공비축에 나섰다. 부양에 나선 가루쌀을 포함해 지난해 생산된 5만t과 올해 40만t을 공공비축 물량으로 매입해 쌀 수급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농민단체가 가격 방어를 위한 쌀 매입을 요청함에 따라 해외원조물량 10만t을 추가로 매입하는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회의에서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공공비축제는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 자연재해 등 식량 위기를 대비해 정부가 쌀을 사들이는 제도다. 공공비축 규모는 2021년까지 35만t 내외를 유지하다가 2022년 45만t, 2023년 40만t, 올해 45만t 등으로 규모를 키우는 중이다. 쌀 수요가 감소해 가격 하락세가 가팔라지자 정부가 시장 개입의 수단으로서 공공비축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서다. 올해 공공비축 매입물량은 가루쌀 4만t, 친환경쌀 1만t을 포함해 총 45만t을 매입한다. 이 가운데 올해 생산 쌀은 40만t, 지난해 생산 쌀은 5만t이다. 올해 쌀 재배면적이 줄어든 만큼 지난해 쌀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해 농민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 6월 민·당·정 회의를 열고 지난해 쌀 5만t에 대한 매입을 결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4년산 쌀 매입을 위해 1조2266억원의 예산을 책정해뒀고, 지난해 5만t 매입에도 약 11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는 쌀' 매입과 보관 등 관리에만 연간 3조원까지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공비축 예산의 3배에 이르는 규모에 정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농식품부는 "수요 감소를 감안하지 않고 쌀 공급이 늘어나는 것을 정부가 무한정 떠받치기는 어렵다"며 "직불제 등 병행을 통해 쌀 재배를 줄이고 시장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8-19 18:27:32예전에 구글에서 전 세계 명화 선호도를 조사한 적이 있다.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은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었다. 특유의 붓 터치로 표현한 신비롭고 서늘한 느낌의 검푸른 밤하늘이 인상적이다. 고흐는 이 작품과 '론 강에 비치는 별빛' '밤의 카페 테라스' 등 밤 풍경을 묘사한 작품에 푸른색 안료로 코발트블루를 사용했다고 한다. 우리를 매혹시켜 그림에 빠져들게 만드는 코발트블루의 원재료는 코발트라는 금속광물이다. 명화 감상은 낭만적이지만, 현실을 둘러보면 정신이 번쩍 든다. 코발트는 전기자동차 등에 쓰이는 2차전지의 소재로 사용되는 핵심광물이다. 우리나라는 코발트를 100% 수입에 의존한다. 원유는 100%, 비철금속광은 99.3% 등 에너지·비철금속의 수입의존도는 100%에 가깝다. 우리나라 전체 수입에서 가공단계 중 중간재로 분류되는 품목의 비중도 50%에 달한다. 소부장 수입품목 중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40%가량 된다. 한마디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취약하다. 코로나19를 거쳐 미중 갈등과 러우 사태 등으로 발생한 공급망 위기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수급불균형, 반도체 수요 급증, 친환경 에너지·산업구조로의 전환, 각국의 자원확보 경쟁 등이 맞물려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다. 맞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생산에 투입되는 원자재·중간재의 높은 수입의존도를 볼 때 우리에게 공급망 안정은 산업경쟁력의 문제가 아니라 망하느냐 흥하느냐가 걸린 산업 생존의 문제다. 정부도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을 상수로 보고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공급망 위험에 노출될 소지가 높은 원자재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 품목별로 생산을 내재화하거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해외자원 확보를 늘리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자 한다. 정부 전체가 참여하는 '경제안보품목 조기경보시스템'도 운영한다. '공급망안정화법' 등 공급망 3법을 마련해 법체계를 정비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도 조성한다. 그야말로 총력대응이다. 공공비축도 빼놓을 수 없다. 과거에 일본의 자동차기업 도요타는 재고를 없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적시생산(Just In Time) 방식으로 성공신화를 썼지만, 지금의 공급망 안정에서는 비상대비(Just in Case)가 핵심 키워드다. 공공비축은 평시에는 매몰비용으로 인식되지만 위기가 발생하면 든든한 구원투수가 된다. 작년 말 차량용 요소 수급 우려가 있었으나 다행히 지난 2021년과 같은 큰 혼란은 없었다. 사재기를 하지 않은 성숙한 국민과 대체수입처를 적극 찾아 나선 기업들 덕분이다. 물론 사태 초기부터 비축한 요소를 긴급 방출하고, 일본·베트남 등에서 비축용 요소를 대량 확보해 국민과 기업을 안심시킨 공공비축의 역할도 한몫했다. 현재 정부는 산업의 기초가 되는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 비철금속과 코발트, 리튬, 희토류 등 희소금속 그리고 차량용 요소, 반도체 소재인 형석 등을 비축하고 있다. 우선 공공비축의 종류와 규모 확대가 필수다. 비철·희소금속 비축량은 2023년 말 기준 약 50일분인데 2027년까지 비철금속은 60일분으로, 주요 희소금속은 품목별로 60~180일분으로 늘릴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민생활·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나 해외의존도가 높고 수입다변화가 어려운 경제안보품목은 선제적으로 비축품목에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축방식도 다양화한다. 공급망 위기 때도 필요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연간 공급계약을 도입한다. 보관기간이 짧아 정부가 직접 비축하기 어려운 품목은 기업과 협업해 기업이 재고를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비축한다. 비축창고를 신축하고 현대화해 기반시설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다시 '별이 빛나는 밤'이다. 밤하늘의 불안정한 소용돌이가 금방이라도 고요한 생레미 마을을 덮칠 것 같은 기운이 느껴진다. 공급망 차질이 우리 경제를 휩쓸지 않도록 단단히 대비해야겠다. 임기근 조달청장
2024-06-23 19:03:07[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조달청은 다음달 공급망안정화기본법 시행에 맞춰 공공비축이 국가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의 한 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훈령)’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규정 정비안에 따르면 조달청은 우선 공급망 위기대응 단계와 연계한 비축물자 방출기준을 마련한다.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위기품목 및 긴급수급조절물자에 대한 긴급방출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망 위기 발생시 비축재고 전량을 구매원가 이하로 방출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한다. 또 경제안보품목 비축시 별도의 절차·기준을 적용하고, 타소비축사업자에 대한 보관관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지정되는 경제안보품목이 기존 비축품목인 비철금속과 달리 보관기간이 짧거나 특수 보관시설 등 타소비축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안보품목의 공공비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전수 조사를 매년 정기 실시해 공공비축사업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인다. 매년 4월부터 전년 비축물자 이용 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며, 전매 적발시 이용업체 등록 말소, 전매차익 환수 및 위약금을 부과한다. 다만 기업의 부도, 파산, 생산 중단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27일(전매 조사 관련 내용은 9월27일)부터 시행 되며, 세부적인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정부의 공급망 관리 정책에 맞춰 공공비축사업이 공급망 위기시 안전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자금·시설 등 물적 기반 확충,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더불어 비축 제도 정비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5-13 10:42:47[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국산 밀 공공비축 계획물량을 전년 보다 6000t 늘린 2만5000t 으로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6일 국산 밀 수급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국산 밀 공공비축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산 밀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유도하고 소비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매년 국산 밀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공공비축 계획물량은 전년(18만9000t)보다 약 6000t 늘었으며, 매입품종은 정부가 보급하고 있는 금강, 새금강, 백강 3개다. 올해 국산 밀 공공비축 매입은 전문 생산단지 확대 및 비축물량 증가 등을 감안해 예년 대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진행된다. 매입 기간은 6월17일부터 8월23일까지 약 10주간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수요조사를 거친 뒤 8월 87개 생산단지와 비축매입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정부는 사전 약정 물량부터 순차적으로 매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국산 밀 품질 제고 및 수요 확대를 위해 마련된 품질관리기준이 올해 국산 밀 정부비축 매입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그동안 국산 밀 정부비축은 용도와 품종 간 구분 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매입해 제면·제빵 등 용도별 사용이 곤란하고, 생산단수가 높은 일부 품종이 과잉 생산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21년부터 전문기관 연구와 생산자·수요자 협의 등을 통해 새로운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새로운 기준에는 용도(제빵·제면)에 맞는 단백질 함량, 회분 등을 적용하고 품질 등급도 세분화 해 수요자 요구에 부합되는 품질기준을 설정했다. 수요가 많으나 재배가 까다로운 제빵용 품종(금강·백강) 1등급의 단가는 전년 대비 1000원/40kg 인상(2.5%)해 지급하고 제면용 품종(새금강) 1등급은 전년 가격을 유지(3만9000원)한다. 한편 새로운 품질기준 도입에 따른 농가의 부담 완화, 농업 현장 혼란 방지 등을 위해 2등급의 단가를 전년보다 높게 책정하고 3등급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2등급 제빵용은 3만8000원, 제면용은 3만7000원이다. 3등급 제빵용은 3만6000원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5-06 14:01:15[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공공비축물자 이용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조달사업법에 따라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는 비축물자를 제조,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제조 활동 지원이라는 방출 목적에 맞지 않는데다 시중 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우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비축기관인 조달청은 알루미늄, 구리,니켈, 주석, 납, 아연 등 비철금속 6종을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를 연중 상시 방출, 국내 물가 안정 및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해 3월에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약관’을 개정해 비축물자 이용 업체에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비축물자를 구매한 업체는 올해 4월말까지 매입매출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을 거부할 경우 비축물자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전매가 확인된 업체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 말소 및 2년 범위 내 등록 제한, 전매 차익 환수 및 위약금 부과 등 엄중한 조치가 취해진다. 이와 관련, 비축물자 이용업체의 전매 조사를 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달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에는 더욱 효과적인 전매 조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법적인 전매 행위는 비축사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성실한 기업들에 피해를 준다"면서 "철저하고 반복적인 조사를 통해 공공비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3-29 10:36:39[파이낸셜뉴스] '대란' 조짐을 보였던 요소수가 6.8개월분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며 안정세에 들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수급 불안을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해 다음주부터는 즉시 공공비축분을 시장에 방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15일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총괄반 회의'를 열고 제 3국 계약물량 6.8개월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차량용 요소 수급 및 유통 현황 점검을 위해 기재부를 비롯 외교부, 산업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이 참석했다. 기업들의 대체공급선 확보와 조달청의 공공비축 확대 및 공동구매로 차량용 요소.요소수 국내 재고 및 베트남 등 제3국 계약물량은 총 6.8개월분으로 증가했다. 공공비축 물량으로는 베트남 3000t, 사우디아라비아 1000t으로 총 4000t 계약을 확정했다. 중소기업에서도 공동구매를 통해 베트남에서 5000t을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3국 계약물량은 오는 16일 베트남산 5000t 울산항 입항을 시작으로 올해 12월 안으로 5460t을 들여온다. 이어 내년 1월 1만2150t, 2월 1만4000t이 국내에 각각 순차적으로 도착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해당 물량의 신속 통관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요소수 판매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오피넷에 따르면 3435개 주유소 중 3332개(97.0%)에서 요소수가 정상 판매 중이다. 주유소를 통한 요소수 판매량은 오히려 전주 대비 감소세에 들어서고 있다. 정부는 재고가 품절된 주유소는 전체 요소수 판매 주유소 중 판매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요소수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인 셈이다. 다만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을 최대한 신속히 하고 주유소의 요소수 판매정보 제공 개선 등 주유소 유통현장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12-15 16:33:3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공비축 요소 물량 중 1930t에 대해 이달 내 긴급 방출을 추진한다. 산업용·차량용 요소에 대한 해상 운송비 일부는 내년 4월까지 한시 지원한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요소 등 중국 수출 제한 등에 따른 대책 등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요소수 가격은 1602원으로 전날(1599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평상시 요소수 가격은 1300∼1800원 선이다. 7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96.5%가 요소수 재고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중국 외 제3국과 1만톤(t) 가량의 신규 공급계약을 체결해 지난달 말 기준 3개월분이었던 확보 물량은 8일 기준 4.3개월분으로 늘었다. 정부는 요소수 완제품 수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접수부터 시험 합격증 발부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5일로 당기는 신속 검사 체계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수입 다변화를 위해 인도네시아·사우디아라비아 등 차량용 요소에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산업용·차량용 요소에 대한 해상 운송비도 내년 4월까지 일부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자립화 용역을 추진해 중장기적으로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수출 통제를 시작한 흑연은 업체별로 3∼5개월분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 흑연은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필수소재로 대중 의존도가 90% 이상이다. 갈륨·게르마늄도 중국이 지난 8월부터 수출을 통제 중이지만 대체 수입처 등을 통해 수급이 가능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정부는 진단했다. 갈륨·게르마늄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에 일부 사용된다. 인산이암모늄은 완제품 1만t, 원자재 3만t 등을 확보하고 있어 내년 5월까지 공급이 가능하다. 인산이암모늄은 비료에 소량으로 사용되는 원료로, 주로 복합비료에 들어간다. 최근 중국이 인산이암모늄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현재 중국 통관에서 지연되는 국내 수입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인산이암모늄의 할당 관세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12-11 08:25:51[파이낸셜뉴스] 올해 쌀 수급 관리가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조기매입이 이미 지난 9월 한 차례 실행됐고 이월물량도 평년대비 적어 우려했던 '공급과잉'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겪고 있는 재고 부담으로 인한 쌀값 하락에 대해서는 정부 재고 처분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최근 산지 쌀값 동향 및 현장 의견 등을 감안해 수확기 산지 쌀값의 안정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3년산 쌀의 수급 현황에 대해 예상 초과생산량, 이월물량 등을 감안 할 때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미 9월 5만t 수준의 조기매입을 진행했다. 이어 이월물량 역시 1만t 수준으로 평년 대비 낮은 수준으로 관리 중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쌀 과잉물량이 예년보다 적고, 구곡 재고부족으로 평년보다 신곡 조기 매입 물량이 많아 올해 산지 쌀값은 수확기 평균 80kg 당 21만원선에서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농협 등 산지유통업체의 벼 매입물량은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늘어난 수요가 지역 농가에 재고 부담을 안기며 쌀값이 다소 하락한 곳에는 정부 양곡 공급관리 및 재고 처분 등을 통해 산지유통업체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매입한 쌀의 공매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이어 공공비축미 산물벼 전량(12만t)을 12월부터 정부가 전량 인수하고 시중에는 공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반대로 정부양곡 40만t을 내년에 사료용으로 판매해 재고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산지유통업체의 RPC 기여도 평가 시 조곡(벼) 거래도 인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쌀값 안정을 위한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수확기 쌀값이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쌀값 안정 방안을 조기에 마련했다”며 “지속적으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현장 동향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11-08 13: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