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다. 무주택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실제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전세가격은 지난해 1월 890만3000원에서 올 2월 4.11% 오른 926만9000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면적별로는 전용 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가 828만6000원에서 871만1000원으로 5.13%(42만5000원) 오르며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키웠고, 전용 85㎡ 초과 아파트는 이 기간 1096만3000원에서 1116만9000원으로 1.88% 오르는 데 그쳤다. 월세가격도 비슷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월 이후 중소형 아파트의 평균 월세가격 상승률은 2.46%(44만7000원→45만8000원)로, 중대형 아파트 상승률인 0.18%(55만1000→55만2000원)와 큰 차이를 보였다.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전월세 가격 상승 또한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아파트 관망수요가 임대차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에서 거래된 전용 85㎡ 이하 전월세 물량은 총 76만932건으로, △ 2021년 51만5688건 △ 2022년 64만7528건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가격 경쟁력을 갖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커지는 분위기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 토지와 비용 등을 정부가 지원하고, 민간 건설사가 조성하는 단지다 보니 공공과 민간의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최대 10년까지 이사 걱정 없이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료 상승률도 5% 이하로 제한된다. 여기에 대형 건설사가 시공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상품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롯데건설은 이달 사송신도시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사송 롯데캐슬’을 선보인다. 지하 7층~지상 19층 11개동, 전용면적 65~84㎡ 총 903가구 규모다. 100% 중소형으로만 이뤄졌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에 학교 인근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도보권 내에 유치원과 초·중통합학교가 조성될 예정이며, 단지 내에는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피트니스클럽(GX룸 포함), 실내골프클럽(스크린골프 포함), 맘스키즈카페, 게스트하우스, 다이닝키친, 다목적홀(오픈갤러리), 공유주방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청약자격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만큼 청약규제에서 자유롭다. 거주지에 대한 제한도 없고 재당첨 제한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 사송 롯데캐슬 주택홍보관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역로 일원에 3월 개관할 예정이며, 입주는 2024년 6월 예정이다.

중흥건설은 3월 충청남도 당진시 대덕수청지구에 들어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대덕수청지구 중흥S-클래스 포레힐’을 공급한다. ‘대덕수청지구 중흥S-클래스 포레힐’은 충남 당진시 당진대덕수청지구에 위치하며 지하2층~지상20층, 7개동, 전용84㎡ 단일면적, 총 406세대로 구성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84㎡A 359세대 △84㎡B 47세대로 구성된다. 공급유형별로 보면 청년형(신혼부부형·청년분리형) 163세대, 일반형(단독형) 243세대이다. 청년분리형인 전용 84㎡A 타입(82세대)은 24㎡ 과 59㎡세대로 기존 셰어형 평면과 차별화된 공간구성을 갖추었다. 각 실의 독립적인 생활이 보장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오는 18일(월)부터 19일(화)까지 청약 접수를 받으며 25일(월) 당첨자를 발표한다. 이어 31일(일)부터 4월 2일(화)까지 3일간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오는 4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임대 가능하다. 커뮤니티시설로는 휘트니스센터, GX룸, 실내골프연습장, 북카페(작은도서관), 공동주방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선다. ‘대덕수청지구 중흥S-클래스 포레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로 주변시세 보다 저렴한 75~85%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까지 보장된다. 여기에 임대료 인상률도 5%이내로 제한돼 이사 걱정을 덜 수 있다. 초저금리 대출 지원 등으로 주거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및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청약통장이 없어도 임차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거주 지역 및 재당첨 제한도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없다. 또한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거주 기간 동안 청약 가점을 쌓으며 일반분양 아파트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지역마다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는 오히려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 17만명을 넘어섰다. 비결로는 ‘기업유치가 꼽힌다. 충남 당진시는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동부제강, 동국제강 등 국내 상위 6대 철강사의 공장이 가동하는 철강도시다. 또한 현재 당진에는 현대제철산업단지, 송산산업단지 등 15개의 산업·농공단지가 조성 및 주진 중에 있다. 당진시는 분양률 90%가 넘어 산업 단지가 부족한 만큼 합덕·순성 그린컴플렉스 등 추가 산단을 조성하는 동시에 당진항 수소 부두를 환황해 물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 내 처음으로 국가기관인 해양경찰관 인재개발원 유치에도 성공했다. 오는 2027년 건립 예정으로 2백여 명이 상주하고 1년에 7천여 명이 방문할 거로 전망되면서 당진 남부권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대덕수청지구 중흥S-클래스 포레힐’이 들어서는 대덕수청지구는 주변으로 행정, 업무, 상업, 교육시설 등이 밀집해 있고, 수청2지구뿐만 아니라 주변지역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충남을 대표하는 신도심 주거벨트로 발전하고 있다. 교통환경으로는 ‘대덕수청지구 중흥S-클래스 포레힐’ 인근에 당진IC가 위치해 있어 서해안고속도로 이용 시 서울 및 수도권까지 1시간 대 진입이 가능하다. 또한 서해안고속도로와 당진-영덕고속도로가 만나는 당진 분기점도 20분 거리로 당진-영덕고속도로를 이용해 충남, 대전 전 지역으로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하다.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대덕초등학교가 있으며 반경 2km 내 초중고가 다수 위치한다. 호서고 인근 학원가를 이용 가능하다. 봉암산, 봉암근린공원, 무지개어린이공원, 여울수변공원, 어름수변공원, 버들수변공원 등 다수의 공원으로 둘러싸여 친환경 요소가 매우 우수하다. 특히 2027년에는 인근에 축구장 23개 면적 규모로 조성되는 당진호수공원 완공 예정으로 주변 환경은 더욱 쾌적해질 전망이다. 생활편의시설도 풍부하다. 당진시청과 보건소 등 관공서를 비롯해 하나로마트와 문예의 전당, 우리병원, 당진종합병원 등 대덕수청지구의 편리한 생활문화시설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덕수청지구 중흥S-클래스 포레힐’ 주택홍보관은 충남 당진시에 위치해 있다.

[파이낸셜뉴스]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가 진화를 거듭하면서 우수한 상품성으로 실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특화설계는 물론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까지 선보이며 민간분양 아파트에 버금가는 상품성을 갖추고 있다. 2일 분양 업계에 따르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한다.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어 임차인 부담도 적다. 특히 민간 건설사가 시공해 민간분양 아파트 수준의 품질과 서비스가 더해져 높은 주거만족도를 누릴 수 있다. 최근 선보이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에는 고급 마감재는 물론 선호도 높은 4베이 판상형 설계가 적용되는가 하면 펜트리, 알파룸, 드레스룸 등 공간 활용도를 높인 평면도 도입되고 있다. 여기에 실내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센터, 클럽하우스, 맘스스테이션 등 커뮤니티 시설을 다양화하고, 단지 내 조경도 차가 없는 공원형으로 조성해 대형 공원 못지않은 주거 쾌적성을 확보하고 있다. 임차인 모집 청약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3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서 선보인 '수원역 푸르지오 더 스마트'는 전 가구 3.5~4베이가 적용됐으며 드레스룸, 펜트리, 다용도실 등 넉넉한 수납공간도 마련됐다. 그 결과 252가구 공급에 6880건의 신청이 몰려 평균 경쟁률 27.30대 1을 보였다. 하반기 상품성이 우수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공급이 이어진다. 우미건설이 8월 경북 경산 하양지구에 공급하는 '경산 하양지구 우미린 에코포레'는 남향 위주의 동 배치로 조망은 물론 채광과 통풍도 우수하다. 우미린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화 커뮤니티시설인 카페 Lynn과 다목적 실내체육관(하프코트),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 클럽, 통학차량 하차와 연계한 맘스테이션 등 입주민 선호도가 높은 시설도 들어설 계획이다. 세종에서는 계룡건설이 '세종 4-1 리슈빌 디어반 H1·H2'를 선보인다. 지상에 차없는 단지로 설계돼 입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했으며, 단지 내 개방형 쉼터와 옥상 정원을 통해 여유로운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는 일반 공공임대아파트의 단점을 보완하고 민간분양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의 설계 및 커뮤니티 시설, 시스템 등을 갖추며 실수요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 "특히 금리 인상기인 지금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요자라면 분양 아파트 수준의 주거만족도에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반도건설은 오는 10월 서울 중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인 ‘신당 파인힐 하나∙유보라( 조감도)’를 분양한다고 3일 밝혔다. 반도건설이 시공하고 하나자산신탁이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신당 파인힐 하나∙유보라는 서울 도심권에서 최초로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다.  서울 중구 신당동 171번지 일대에 들어서며, 지하4~지상 20층 6개동, 전용면적24~59㎡ 총 718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로 공급되는 만큼 10년 이상 동안 안정된 거주가 가능하며, 임대료 상승률도 연 5% 이하다.  단지는 지하철 2∙6호선 환승역인 신당역과 2호선 상왕십리역과 가까운 더블역세권 아파트다. 단지 앞 왕십리로를 통해 종각을 비롯한 도심권 업무지구와 강남권 이동도 수월하다.  생활 인프라 시설도 풍부하다. 신당초, 무학중, 성동고 등이 인접해 교육환경이 뛰어나고, 이마트(청계천점∙왕십리점), 서울중앙시장, 신당지하쇼핑센터, 충무아트센터, 동대문패션타운, 롯데시네마, 비트플렉스(CGV, 엔터식스), 한양대학병원, 중구구립신당도서관 등도 단지와 가깝다.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청약통장 필요 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초기 임대료는 시세 대비 90~95% 수준으로,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주변 시세 대비 70~85%까지 임대료가 저렴하다.  홍보관은 서울시 중구 무학동 1번지 상민빌딩에 마련돼 있으며 입주는 2019년 6월 예정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회·경제적 기여에도 불구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과하는 보유세 부담이 가중돼 세금 면제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 부담 증가로 사업 지속가능성을 저해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복지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운영을 하기 위해 보유세를 면제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10일 밝혔다.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은 2012년 28억원 수준이었다가 2021년에는 13.7배나 늘어난 385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SH공사의 임대료 수입 대비 보유세 비율은 2012년 약 10%(93억원)에서 2022년에는 44%(697억원)까지 증가했다. 보유세가 공공임대주택 사업 적자를 키우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사회적·경제적 기여도와 국토교통부의 제한을 받는 저렴한 임대료, 장기 임대기간 등을 감안해 보유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련 법령 제한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고 있다. 영구·공공·국민임대주택 등의 경우 시세 대비 30% 이하로 임대하고 있다.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13만8000호로 인한 서울시민 임대료 경감 혜택(민간시장 임대료와 차이)은 2012년 3000억원에서 2023년 1조2000억 원으로 3.6배 증가했다. 그 중 아파트 기여도가 1조1000억원으로 90%를 차지한다. 이같은 높은 공적 기여도에도 불구 2014년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더 큰 세제 지원이 이뤄지기 시작해 재산세 감면에서 오히려 공공(임대)주택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가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감면된다. 40~85㎡면적에서 민간(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 받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저렴한 임대료 및 장기 임대기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에 더 큰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동일한 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와 민간임대사업자가 보유했다고 가정하고 전세 보증금과 재산세를 비교했을 때 공공임대는 민간임대보다 전세보증금은 1억9000만원 덜 받고 재산세는 34만원을 더 내는 구조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에 대해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주택에 대한 지원 개념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방세수 확충 필요성, 공공주택사업자의 담세력 중심 논의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급등한 건설공사비에 대한 안정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원료가격이 공급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점검하면서 해외 시멘트 수입과 천연골재원 공급을 확대한다. 3기 신도시 등 주요공사에 대해서는 관급자재 직접구매를 허용하고 공공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건설업계 숙련 기능인 채용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달성하고 중장기적으로 공사비 상승률을 4% 내외로 안착한다는 목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자재비와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를 안정화하는 게 핵심이다. 먼저 민간의 해외시멘트 도입을 지원한다. 시멘트, 철강 등 주요 자재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항만 시멘트 저장시설을 인허가하고 내륙 유통기지를 확보하는 등 신규 수입 사업자 진입을 지원한다. KS 인증으로 품질·안전성을 엄격히 검증하고 유통과정에서 수시 점검해 품질관리도 강화한다. 환경규제로 공급량이 줄고있는 천연골재원 공급도 확대한다. 규제 적용 방식을 개선해 바다골재는 실채취량(총골재 중 5%)을 기준으로 허가물량을 배분하고 철저하게 관리한다. 산림골재의 경우 채석단지 허용지역을 확대하고, 육상골재는 도시계획 심의 대상을 완화한다.  이어 국토부와 경찰·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 운영을 내년 4월까지 6월간 한시 운영한다. 원료 가격 하락에도 공급가격이 상승하거나 계약 외 현장 추가운임비 요구, 관급자재 후순위 공급 등의 시장왜곡을 개선하는 취지다. 인건비 안정을 위해 청년층 진입과 외국인력 규제도 완화한다. 청년층 등 대상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숙련기능인 채용에 대한 우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외국인력(E-9)은 건설현장 간 이동 가능 사유를 구체화하고 내국인 기피 공종에 한해 숙련기능인(E-7) 비자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불공정행위는 집중단속한다. 임대료·인건비 등이 투명화될 수 있도록 전자대금시스템 적용 대상을 현행 공공공사에서 50억원 이상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모듈러 공법도 활성화해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는 올해 892가구에 이어 오는 2030년까지 연3000가구 목표로 추진한다. 공공조달 제도도 개선한다. 국가시책사업에는 조달청 없이 공공기관이 관급자재를 직접구매할 수 있게 한다. 3기 신도시 등에 적용해 자재구매절차를 단축해 효율화할 방침이다. 관급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보완방안도 내년 상반기 마련한다. 또 공공공사비도 공사비 급등기에는 현실화하는 방안을 연내 확정한다. 일반관리비 요율을 조정하고 총사업비 물가지수 적용방식을 합리화한다. 낙찰율 적정성 평가와 턴키공사 수의계약 시 물가보정 시점을 조정하는 등 공사비 보정기준을 보완한다.  앞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건설공사비는 약 30% 급등한 상태다.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 100에서 올해 7월 129.96로 상승했고, 건설중장비임대에 대한 품목별 생산자물가지수도 2020년 100을 기준으로 올해 7월 136.5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2020년 1월 3.3㎡당 2679만9000원에서 올해 7월는 3.3㎡당 4394만원으로 치솟았고, 폐업한 건설업체는 2021년 1328개에서 2011년 1454개, 지난해 1948개로 증가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부산시는 지난 5월 발표한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 도시계획 규제 전면 개편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공개하고 오는 26일부터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안은 이미 수립된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 장기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 중기계획이다. 2022년 6월 관련 용역을 착수, 현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앞두고 있다. 재정비안은 장기간 지속된 도시계획 규제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등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원도심과 시 지정 문화재 주변 지역 등에 지정된 대표적 규제인 '고도지구'에 대해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실효성 상실과 약화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폐지 또는 완화계획을 담았다. 따라서 시는 해안조망과 도시경관 변화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동구 수정동 '수정1·2·3지구', 서구 서대신동 '서대신지구' 등 총 4개 고도지구를 해제하는 안을 내놨다. 다만 '수정1, 2지구'는 현재 추진 중인 '북항재개발 연계 수정축 일원 개발사업'의 시행 시기와 연계해 향후 해제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경제성 문제 등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영주시민아파트' 일원의 고도지구는 주택 노후화 등 주거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해 고도지구 높이 관리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정비사업 시행과 연계해 제한 높이 완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인 부산진성, 수영사적공원, 충렬사 일원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 이중 규제와 상이한 높이 제한으로 재산권 과다 제한의 문제점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한다. 또 배후산지 경관보호 범위 내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서구 서대신동 시약산 자락 일원과 영도구 청학동 봉래산 자락 일원, 부산진구 개금동 엄광산 자락 일원 등 주요 산지 주변에 위치한 고도지구를 완화한다. 시는 고도제한과 함께 아파트 입지제한 지역에 대한 재건축 지원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기존 아파트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준공업지역 내 기존 아파트도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재건축이 가능하게 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용적률 부족으로 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공공·민간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민건강·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용도 변경을 추진한다. 역세권 상업지역 내 청년층 임대주택 수요 흡수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디자인 혁신계획을 반영한 '희망더함주택'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계획도 수립했다. 희망더함주택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규제를 완화하지만 부산만의 특화경관 형성을 위해 중앙대로변, 유엔평화로 등 노선식 8개 구간에 한해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북구 신청사 계획부지, 수영구 복지하나로센터 건립 예정 부지, 기장군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지, 영도구 재활용선별장 시설현대화, 남구 동명대 일원 창업거점 등 공공분야 정책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안이 포함됐다. 이번 계획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열람 기간 내에 시 도시공간계획과 또는 구·군 도시관리계획 부서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부산도시계획 아고라를 통해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시는 의견수렴 후 관련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걸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임원섭 시 도시공간계획국장은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심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재정비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지난 5월 발표한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 도시계획 규제 전면 개편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공개하고 오는 26일부터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안은 이미 수립된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 장기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 중기계획이다. 2022년 6월 관련 용역을 착수, 현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앞두고 있다. 재정비안은 장기간 지속된 도시계획 규제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등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원도심과 시 지정 문화재 주변 지역 등에 지정된 대표적 규제인 '고도지구'에 대해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실효성 상실과 약화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폐지 또는 완화계획을 담았다. 따라서 시는 해안조망과 도시경관 변화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동구 수정동 '수정1·2·3지구', 서구 서대신동 '서대신지구' 등 총 4개 고도지구를 해제하는 안을 내놨다. 다만 ‘수정1, 2지구’는 현재 추진 중인 ‘북항재개발 연계 수정축 일원 개발사업’의 시행 시기와 연계해 향후 해제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경제성 문제 등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영주시민아파트’ 일원의 고도지구는 주택 노후화 등 주거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해 고도지구 높이 관리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정비사업 시행과 연계해 제한 높이 완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인 부산진성, 수영사적공원, 충렬사 일원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 이중 규제와 상이한 높이 제한으로 재산권 과다 제한의 문제점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한다. 또 배후산지 경관보호 범위 내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서구 서대신동 시약산 자락 일원과 영도구 청학동 봉래산 자락 일원, 부산진구 개금동 엄광산 자락 일원 등 주요 산지 주변에 위치한 고도지구를 완화한다.  시는 고도제한과 함께 아파트 입지제한 지역에 대한 재건축 지원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기존 아파트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준공업지역 내 기존 아파트도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재건축이 가능하게 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용적률 부족으로 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공공·민간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민건강·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용도 변경을 추진한다.  역세권 상업지역 내 청년층 임대주택 수요 흡수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디자인 혁신계획을 반영한 '희망더함주택'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계획도 수립했다. 희망더함주택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규제를 완화하지만 부산만의 특화경관 형성을 위해 중앙대로변, 유엔평화로 등 노선식 8개 구간에 한해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북구 신청사 계획부지, 수영구 복지하나로센터 건립 예정 부지, 기장군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지, 영도구 재활용선별장 시설현대화, 남구 동명대 일원 창업거점 등 공공분야 정책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안이 포함됐다. 이번 계획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열람 기간 내에 시 도시공간계획과 또는 구·군 도시관리계획 부서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부산도시계획 아고라를 통해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시는 의견수렴 후 관련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걸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임원섭 시 도시공간계획국장은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심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재정비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하루 임대료 1000원인 '천원주택'과 신생아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 대출'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인천시는 12일 이 두 정책을 인천형 주거정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집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출산 가정에 기존 은행 대출 이자를 추가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정책을 펼친다. '천원주택'은 시가 보유하거나 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1일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는 지원자가 선택한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빌려주는 것이다. 시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천원주택은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76만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를 크게 줄이고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 대출)'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의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 최저금리 1.6%)에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며,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 시 0.8%, 2자녀 이상 출산 시 1.0%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300만원을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하루 임대료 1000원인 '천원주택'과 신생아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 대출'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인천시는 12일 이 두 정책을 인천형 주거정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집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출산 가정에 기존 은행 대출 이자를 추가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정책을 펼친다. '천원주택'은 시가 보유하거나 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1일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는 지원자가 선택한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빌려주는 것이다. 시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천원주택은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76만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를 크게 줄이고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 대출)'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의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 최저금리 1.6%)에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며,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 시 0.8%, 2자녀 이상 출산 시 1.0%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300만원을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 하반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사전 준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최대한 빨리 이 주거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천원주택'은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사회보장 협의 결과에 따라 지원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 10월 모집 공고에는 천원주택 사업이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의 선제적 신혼부부 주거정책이 국가 출생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