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방부 검찰단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 당한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을 피의자로 소환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은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았지만 한 달 후에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보고하는 등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센터장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즉시 보고) 지침을 숙지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공군 성추행 피해 이모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 지난 6월 1일 사건을 이관 받아 약 120일 동안 진행해온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7일 관련 수사를 종료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7월 9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 총 25명을 피의자로 특정, 입건해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 등 15명(사망자 1명 포함)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성추행에 직접 연관된 3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10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수사 결과 문책 대상은 38명으로 집계됐다.  국방부는 그간 공군본부 법무실·군사경찰단, 공보정훈실, 20전투비행단 법무실·군사경찰대대, 15특수임무비행단 정보통신대대,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 18회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79명을 조사했다. 국방부는 휴대폰 49대, 컴퓨터 25대, SD카드 21개, 휴대용 메모리 5개 등 약 6.48테라바이트 등 증거를 확보하고 증거와 서류를 검토했다. 기소된 15명 중 기소 후 극단적 선택을 한 노모 상사는 법원에서 공소기각이 예정돼있다. 다른 14명은 이미 재판이 시작됐거나 진행 예정이며 재판과 별개로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 불기소된 10명 중 징계 절차를 밟을 사람은 검찰단에서 비행사실을 통보한 6명과 입건 당시 징계 입건된 2명 등 8명이다. 2명은 감사관실 감사결과에 따라 경고 대상이다. 국방부 감사관실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도 이뤄진다. 형사 미입건자 중 징계 또는 경고처분 대상자는 14명이다. 중간 수사결과 발표 뒤 추가 기소된 인원은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근무했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레이더정비반 A원사와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B대령과 C중령은 직권남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이었던 D중위와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초동수사 부실과 허위보고 등 의혹을 받던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수사지도과장 모 중령과 수사상황실장 모 소령,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중령과 준위 등도 불기소됐다. 이 중사 성추행 피해 발생일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모 하사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준장과 고등검찰부장 모 중령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모 대령과 모 중령도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을 반전시킬 목적으로 사건을 개입한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됐다. 국방부는 "기소된 사건에 대해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공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늘(23일)은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144일째 되는 날이다. 성추행 피의자 장 중사,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 준위·노 상사 등 핵심 피의자 3명이 구속 기소됐지만 수사는 더디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이 중사에게 법적 조력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단 혐의를 받는 국선변호인 기소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부실 조력' 의혹을 받는 국선변호인에 대해 불기속 기소를 권고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는 수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법적 효력은 없지만 군 검찰은 이들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해야 한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6차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선변호인과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15비행단 레이더정비반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군 검찰 측과 피의자, 유족 측 의견을 모두 청취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이 중사 법적 조력을 담당했던 국선변호인 이 모 중위(당시 공군 법무실 소속)는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 중위는 국선변호인 업무를 수행할 당시 이 중사와 대면 상담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갑숙 공군양성평등센터장은 사건 초기에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상부에 늑장 보고하는 등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레이더정비반장은 부대에 성추행 피해 사실을 유포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은 피해자에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강요하고 부당하게 질책한 15비행단 간부에 대한 징계를 의뢰했다. 공군 성추행·사망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난 6월 21일 구속 기소된 성추행 가해자 장 중사의 '첫 재판'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8월 13일 장 중사의 혐의(군인등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협박)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이 열린다.  공군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은 지난 3월 2일 발생했다. 장 중사는 회식 후 돌아오던 차량 안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하고 이 중사가 피해 사실을 보고하려 하자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속 상관인 노 상사와 노 준위는 사건 무마를 위해 피해자를 회유했다.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중사는 지난 5월 18일부로 20전투비행단에서 15전투비행단으로 전속한 후, 5월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유가족 측은 지난 8일 국방부 합동수사단 중간수사결과 발표 후 입장을 내고 "군 당국에 문재인 대통령의 (엄정한 수사) 약속 이행을 위한 특단책 마련을 요청한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현재 국방부의 수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늘은 사건이 발생한 지 144일째 되는 날이다. '첫 재판'은 열리지도 않았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9일 고민숙 해군대령(진)을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특임군검사로 임명했다.  고 검사는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 혐의 등 조직적 은폐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수사 목적상 필요할 경우에는 검찰단장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도 보장받는다.  고 검사는 “엄정한 수사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장병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 등 합동수사단은 그동안 이 사건 관련자 가운데 22명을 피의자로 특정했으며, 이 가운데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합동수사단은 현재 공군 수사당국의 이 중사 성추행 피해사건 초동수사 부실 의혹 및 공군본부 법무실·정훈공보실의 사건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고 특임군검사는 해군 군법무관 제25기로 임관해 1함대사·교육사·해병대사령부 법무실장, 해군본부 해양법제과장·인권과장·법무과장, 양성평등센터장, 국방부 고등검찰부장 등을 거쳐 올 2월1일 초대 해군 검찰단장에 취임한 해군 최초의 여성 법무관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늘(25일)은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116일째 되는 날이다. 하지만 성추행 피의자 장 모 중사를 제외하고는, 구속된 피의자가 없다. 군 당국은 여전히 사건을 조사·수사 중이다.  ■ ‘강제추행’ ‘직무유기’ ‘허위보고’ 피의자만 18명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 관련, 현재까지 입건 된 피의자들이 받는 혐의다. 25일 오전 기준 피의자는 18명에 달한다. 군 당국은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가동, 신속한 수사를 약속했지만, 성추행 '본 사건'뿐 아니라 신상 유출 등 '2차 가해'와 군사경찰 및 공군 측의 '부실수사, 허위보고'까지 더해져 수사 종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계자 1명과 공군 군사경찰단장 포함 군사경찰 4명 등 총 5명이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20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계자 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또 다른 수사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20비행단은 지난 3월 2일 성추행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속해 있던 부대로, 20비행단 군사경찰은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 등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20비행단 군사경찰은 성추행 사건 당시 차량의 블랙박스 파일을 제출 받고도 성추행 피의자 장 모 중사를 구속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사경찰 수사관은 장 중사가 피해자에게 보낸 '용서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문자를 '사과의 의미로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더 키웠다.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는 "그동안 20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초동수사 부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소환조사, 거짓말탐지검사, 디지털포렌식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해 범죄혐의점들을 확인해왔다"며 "형사 입건된 피의자를 빠른 시간 내 국방부 검찰단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추행 피해자 사망을 '단순 사망'으로 허위보고 했다는 혐의를 받는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 군사경찰단 4명도 입건됐다. 국방부는 25일 오전 공군 군사경찰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며, 이들을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군 군사경찰단은 상부에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 보고 시, '단순 사망'이라고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군사경찰이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실과 극단적 선택 간 관련성을 은폐하기 위해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일부러 누락했다는 것이다. 지난 21일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철단장은 실무자에게 4차례에 걸쳐 보고서에서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전하며, "공군 군사경찰을 이끄는 병과장이 직접 국방부에 허위로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처음 부사관 사망 사건을 보고 받을 당시, '단순 사망사고'로 정식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5월 25일 처음으로 성추행 관련 사망사고라는 것을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 받았다"며 "조사본부에서 24일 단순 사망사고로 정식 보고를 받았고, 공군참모총장에게 25일 유선을 통해 성추행 관련 사망 사건이라는 것을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늑장 보고' 등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 센터장은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신고 이틀 만에 인지했지만 한 달 후(4월 6일)에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보고하는 등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센터장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즉시 보고) 지침을 숙지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외에도 피의자들은 10여 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가 10명 이상 되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계속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져 (심의위워원회) 회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은 지난 3월 2일 발생했다. 피해자 이 중사는 20비행단에서 15비행단으로 전속한 후, 지난 5월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오늘(25일)은 사건이 발생한 지 116일째 되는 날이다. 하지만 성추행 피의자 장 모 중사를 제외하고는, 구속된 피의자가 없다. 군 당국은 여전히 사건을 조사·수사 중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9일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위'를 구성,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장을 맡은 5선의 정진석 의원은 "성추행 피해자의 절망에 대한 대통령 반응은 일관성이 없다"며 "대통령의 성인지 감수성이 의심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10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특위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위원에 임명장을 수여한 후 공군 성추행 사건 피해자 추모를 위해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공군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은 군 특유의 상명하복 문화 열악한 복무환경, 낮은 성인지 감수성, 군 기강 해이 등 우리 군의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동 수사를 하는 단계에서 마저도 성희롱성 발언이 나왔다고 하고, 조롱 회유 협박이 지속적으로 계속됐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공군의 양성평등 센터장은 신고 받고서도 즉각적으로 국방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상관, 심지어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된 사람 마저도 피해자 보호에 매우 소홀하고 때로는 공범 관계가 아닌가 짐작될 정도로 터무늬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맹폭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합동국회청문회,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르면 오는 10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김 대행은 "정부여당에서 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촉구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캠프 출신의 민간인을 센터장으로 임명한 결과가 성범죄 은폐라니 분노가 치민다"며 "국방부는 사태 엄중함을 깨닫지 못한채 꼬리자르기에 급급하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정진석 위원장을 중심으로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총체적 난국에 빠진 군 성범죄 피해자 보호 시스템도 바로잡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진석 특위 위원장은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비위 사건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을 직격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피해자의 절망을 생각해보라며 진노했다고 한다. 그런데 박원순·오거돈 사건에 대해선 진노하지 않았다"며 "성추행 피해자의 절망에 대한 대통령 반응은 일관성이 없어, 성인지 감수성이 의심스럽다. 그때 그때 다르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사회 전반의 도덕적 회의가 커지는 것이 아닌가"라며 "역대 최다 성추행 정권 문 정권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는 간판을 당장 내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면피성 사과와 군 참모총장의 경질만으로 끝날 사건이 아니다"라며 "한점 의혹없이 진상규명하고, 썩어빠진 군 문화를 뜯어고치겠다. 그런 차원에서 국방부, 여가위, 법사위 참여하는 합동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조사 차원에서 다음주 화요일(15일) 오전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서산에 있는 제20 전투비행단을 시작으로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