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어 분양시장에서 신축 아파트가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주택 인허가 및 착공 건수도 줄어들면서 공급 물량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충남 천안시가 있다. 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천안의 준공 20년 초과 아파트(임대 제외)는 총 10만 344호로 전체(19만 5690호)의 51.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는 두 채 중 한 채가 20년이 넘는 노후 아파트라는 셈이다. 이에 더해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254만975가구)보다 약 21.5% 감소한 200만15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한 게 인허가 물량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현대건설이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이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49층, 6개 동, 아파트 전용면적 59~114㎡ 총 999세대, 오피스텔 전용면적 84㎡ 총 80실 규모로 조성된다. 특히 단지는 지역 내에서 독보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점이 체크포인트다. 연내 성성지구 일대분양 예정인 ‘A’단지의 분양가는 3.3㎡당 약 1700만원, 전용 84㎡의 경우 6억원대 전후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4억9000만원대로 신규 분양 예정 단지 대비 1억원 이상 저렴해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은 반경 400m 내에 천안역(GTX-C노선 예정역, 수도권 지하철1호선·경부선)이 위치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출퇴근이 용이하고 타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봉평로, 봉정로 등의 도로도 가까워 천안 전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인근 천안IC, 천안JC 등을 통해 경부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다. 단지 반경 2km 내에 천안고속터미널과 천안종합터미널 등도 위치해 있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주변 인프라 이용도 편리하다. 도보로 이용 가능한 와촌초, 계광중, 천안고교 등 명문학군이 인접해 있다 쇼핑시설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 이용도 쉽다. 단지는 인근에 이마트, 신세계 백화점, 홈플러스 등의 쇼핑시설이 있고 천안역 상권도 가깝다. 상품성도 돋보인다. 노후주택 비중이 높은 천안시 원도심에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로 공급되는 만큼, 지역 내 랜드마크 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또한, 단지는 아파트의 경우 남측향 위주 배치(일부세대 제외)로 채광이 우수하며 통풍이 잘되는 판상형 구조(일부세대 제외)로 설계된다. 입주민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높은 삶의 질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했다.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 등의 스포츠 시설과 입주민 자녀들을 위한 도서관, 돌봄센터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적용될 예정이다. 여기에 단지는 계약금 5%(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로 수분양자의 초기 자금마련 부담을 덜었다. 한편,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의 견본주택은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원에 위치해 있다.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공공건축물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제창’ 다수공급자계약 구매방식을 수요자 맞춤형 구매 전환방식으로 개선, 새로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축현장 실측에 맞춰 창호규격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해 공공기관의 수요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합성수지제창은 PVC 소재로 제작된 건축자재로, 단열 성능이 우수해 공공주택과 학교 등 공공건축물에 사용되며, 다수공급자계약으로 43개 기업을 통해 연간 421억원(2023년 기준) 규모로 공급되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정형화된 규격을 구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건축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구매방식 마련을 요구했다.  조달청은 이를 반영, 창호의 세부규격(가로×세로×두께)을 삭제해 건축현장 맞춤형으로 제작이 가능하게 하고, 구매단위를 기존 크기(㎡)에서 무게(㎏)로 바꿔 단가 산출 및 정산 과정에서 합리성을 높였다. 이로써 수요기관은 건축현장에서 규격변경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품질강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창호의 강도를 강화하기 위해 보강재 비율을 규격정보에 명시하도록 변경, 현장 조건에 맞게 강도를 보강한 창호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창호 검사·검수 때 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해 품질관리 수준을 한층 높였다.  권혁재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선 조치는 ‘합성수지제창’을 현장조건에 맞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기업과 시장의 요구를 반영해 수요기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구매방식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30일 새로 공고되며, 새로운 구매방법에 대해 수요기관 및 업계가 대비할 수 있도록 기존 공고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병행할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는 부산대 인간중심-탄소중립 글로벌 공급망 연구센터(SCSC 연구센터장 배혜림·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가 주관한 ‘글로벌 공급망 기술 수요-공급 협의회 발대식’이 2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 조선 부산에서 열렸다고 25일 밝혔다. ‘글로벌 공급망 기술 수요-공급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글로벌 공급망 기술 분야에서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간 매칭을 활성화하고, 관련 기업들의 효율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번 행사에는 부산시와 부산대 및 해상-항만-육상 통합공급망 기술의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특히 해운사, 터미널 운영사 등 글로벌 공급망 기술의 주요 수요 기업들이 다수 참석해 공급 기업의 기술 도입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은 글로벌 공급망 관련 부산시 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해운항만물류 분야의 탄소중립 트렌드에 관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언경 본부장의 강연, 협의회 소개, 부산대 SCSC 연구센터 소개, 협의회 비전과 운영 계획 발표, 해상·항만·육상 분과별 위원 위촉 등으로 이어졌다. 글로벌 공급망의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상호 교류와 협력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협의회는 앞으로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을 지역 내 기업들과 연계해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월 온·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기술 도입 사례, 정부 과제, 글로벌 공급망 사업 등의 현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참여기업도 현재 40여 개사에서 50여 개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배혜림 부산대 SCSC 연구센터장은 “이번 협의회는 글로벌 공급망 기술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줄이고, 상호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우리 센터가 해상-항만-육상 통합공급망의 허브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와 부산대는 협의회가 지역 글로벌 공급망 기술 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실수요자 선별 문제도 은행권 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은행별로 자기들의 어떤 연간 계획 대비해서 지금 진도율이라든지 전반적인 리스크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서 움직이는 것이 실수요자에게 더 나은 길"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8월에 대출이 9조 8000억원이 늘었다"며 "이 중에 정말 빌려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하는 생각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을 대출로 잡는다는 것은 정부가 하는 일을 한정해서 보는 것"이라며 "공급과 대출관리가 결국은 같이 가야 하는데 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얻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쪽이 조화를 이루면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기차 수요 둔화로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의 가격이 불과 2년 만에 90% 가까이 급락했다. 당분간 가격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광물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배터리 소재 업체들의 한숨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2일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기준 리튬(탄산리튬) 가격은 kg당 71.5위안을 기록해 한 달 전 81.5위안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11월 공급 부족 영향으로 역대 최고점인 581.5위안을 찍었던 것과 비교하면 87.8% 감소한 수치다. 올들어서는 지난 4월 110위안으로 소폭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후 다시 하향 곡선이 이어지고 있다.  탄산리튬은 리튬인산철(LFP)·소량의 니켈이 함유된 양극재 등의 원료로 활용되는 핵심 광물이다. 이같은 광물 가격 하락은 중국발 공급 과잉이 불거진 상황에서 전기차 시장이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시작된 영향이다. 지난 2022년 전기차가 크게 늘면서 리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란 전망이 가격을 끌어올렸다. 다만 지난해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와 함께 배터리 제조사들의 재고물량 증가가 알려지면서 폭락이 본격화됐다. 올해 중국의 탄산리튬 생산량은 전년 대비 41% 증가한 65만t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양극재 업계의 수익성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배터리 소재 제품의 가격은 광물 가격과 연동된다.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 과거 비싼 가격을 주고 산 메탈로 만든 제품을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팔아야 한다. 원재료 투입 시차에 따라 이익이 감소하는 '역래깅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아울러 미리 확보한 리튬에 대한 재고자산 손실도 커진다.  실제로 올해 2·4분기 포스코퓨처엠은 영업이익 27억원으로 전년 대비 94.8% 급감했고, 에코프로비엠은 영업이익 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6% 감소했다. 엘앤에프의 경우 영업손실 842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 업계는 리튬 글로벌 프로젝트 가동이 증가하고 있어, 당분간 리튬 가격의 반등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에서 소규모·개인 채굴 활동 등으로 탄산리튬의 원료인 정광 공급이 급격히 늘어났고, 중국으로 대부분 수입돼 리튬 가격을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도 전기차 수요 회복 속도를 늦추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말까지도 리튬 가격은 횡보세를 보여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며 "시장 상황에 따라 광물 구매 방향을 조절하는 등 수익성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최근 집값 상승에 대해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 과열 분위기를 잡겠다고 강조했다. 적어도 지난 정부 때와 같은 급격한 집값 상승은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투기적 수요가 경제의 위험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을 비롯한 자산 가격은 수요·공급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본다"며 "수도권에 기업과 인력 집중이 점점 강해져 수요 압박에 의해 집값이 오른다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투기적 수요가 집값을 올린다면 정부는 공급을 철저히 하고 정책금리에 대해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과열 분위기는 진정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급 확대와 금리 관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은 막겠다는 의미다. 부채와 관련해선 규모 자체보다는 향후 금리인하에 따른 위험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 부채와 관련해선 "GDP 대비 48%가 조금 넘는데 우리 정부 들어와서 1.3% 늘었다"며 "가계부채는 2000조원가량 되는데 지난 정부 땐 GDP 대비 100%에 가까웠지만 우리 정부에서 90%대 초반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들썩이는 집값과 함께 요동치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규모 자체보다는 향후 금리인하에 따른 투기적 리스크(위험)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금리가 내려가면 아무래도 돈이 돌고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좋으나 또 대출금리가 낮으니까 소위 투기적 수요가 함께 늘어난다"며 "비가 오나 가뭄이 오나 해가 비추나 정부는 늘 걱정하고 대비해야 한다. 우리 경제에 리스크가 될 부분은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기적 수요가 집값을 올린다면 정부는 공급을 철저히 하고 정책금리에 대해선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서 과열 분위기는 진정시켜야 한다"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주택에 대한 대출 문제는 시장원리에 따라서 공급도 늘리면서 정책금리 관리를 통해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와 정책금리 관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건 막겠다는 의미다. 즉, 정책금리를 조절해 과열된 수요를 잡는 것이 시장 정상화의 일환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스닥 상장사 블루엠텍이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발맞춰 공급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해 전사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판단이다. 28일 블루엠텍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진단키트 공급 확대를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블루엠텍 관계자는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많아 공급을 늘리려고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코로나 엔데믹 분위기였지만 올해 예상치 못하게 다시 확산이 돼 급하게 수요를 받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블루엠텍은 최근 코로나19와 독감 백신에 대한 사전 주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성수기를 대비해 미리 구매하면 가격을 할인하는 것으로 수요에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복안이다. 블루엠텍의 백신 물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앞서 메이저 제약사와 제휴가 적었던 만큼 백신 품목 취급에 한계가 있었지만, 최근 제약사 고객군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뤄진 변화다. 회사 관계자는 "고객사 다변화로 시장에서 원하는 백신 품목을 채워넣을 수 있게 됐다"라며 "백신 총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블루엠텍은 지난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공급을 맡아 급성장한 곳이다. 온라인 의약품 유통 플랫폼을 중심으로 백신뿐 아니라 전문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으로 유통 품목을 확장한다고 상장 과정에서 언급했다. 블루엠텍의 핵심 사업은 병의원 전용 온라인몰인 블루팜코리아를 통한 의약품 유통이다. 대면 중심의 기존 의약품 유통 구조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단순화하면서 투자자 이목을 끌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해법은 주택 공급 확대이다. 오는 8월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해 투기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가격상승 기대를 꺾겠다는 것이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올라오며 나타나고 있는 투기수요를 억제하라는 주문을 내놨다. 이에 정부는 8월 발표 예정인 부동산 대책을 공급 확대를 위주로 준비키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투기수요 억제의 포인트는 가격이 오를 거라는 생각이 들면 투기적인 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공급을 확대하자는 것”이라며 “투기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꺾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8월 대책은 주로 공급확대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전임 문재인 정부처럼 주택 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 아니라, 공급 확대를 통해 가격 상승 압력을 낮춰 투기수요가 발생할 여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수요 차단 정책은 결국 집값 급등으로 이어진 바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들이 모인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5일 첫 회의에서 “투기 수요가 번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키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은 통상적으로 도심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과 그린벨트 해제, 3기 신도시 주택 조기 착공, 빌라를 비롯한 비(非)아파트 공급 등이 꼽힌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었고 '정책수단 원점 재검토'라는 표현을 쓴 만큼, 더욱 획기적인 공급책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이처럼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대규모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는 만큼, 앞서 정부·여당에서 거론됐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폐지의 경우 8월 대책에는 실리지 않는다. 당장 주택 공급을 크게 확대시키는 정책수단에 방점을 찍는 것이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입법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진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임대차2법 폐지 필요성은 대통령실과 정부 모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안랩이 ‘2024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의 보안 솔루션 공급기업으로 선정돼 수요 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지원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SECaaS, Security as a Service) 지원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안랩은 각 분야에 걸쳐 △중소기업용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형 보안관리 솔루션 ‘안랩 오피스 시큐리티’ 제품군(3종)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안랩 트러스가드’ 50B·70B 모델 △의심파일 실행 보류·샌드박스 분석 서비스 ‘안랩 MDS agent 관제 서비스’ △클라우드 워크로드 보안 플랫폼 ‘안랩 CPP’의 ‘안티 멀웨어’ 및 클라우드 네트워크 침입 탐지·방지(Host IPS) 기능 등 총 4개군, 8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요기업 모집은 오는 11월 말까지 진행되며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된다.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지역정보보호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안랩은 별도 상담페이지에서 이번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 및 자사 제공 제품∙서비스 관련 상세 정보와 상담을 제공한다. 안랩 이상국 마케팅본부장은 “안랩은 2021년부터 해당사업의 공급기업으로서 제조업, IT, 건설, 제약 등 다양한 산업군의 중소기업에 안랩의 중소기업 특화 보안 솔루션을 제공해왔다”며 “올해는 특히 지역 전략 산업별 맞춤형 보안 솔루션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마약범죄가 급증하면서 사법부와 검찰이 엄단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확산으로 마약 유통이 쉬워지면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마약류 범죄는 '저위험 고수익'이라는 평가를 받는 실정이다. 이런 인식을 '고위험 저수익'으로 바꿔야지 마약류 근절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 조직에 의한 마약류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지난 3월 강화된 '마약 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새 양형기준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변경된 양형기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범죄는 물론이고 대량범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양형위는 특히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수수하는 경우'를 양형인자로 신설하고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가 영리 목적을 띠거나 상습범일 경우 권고 형량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늘어나는 10대 마약 사범을 처벌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 된다.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의 경우 5년 전인 지난 2019년 239명(전체의 1.5%)이었던 것이 지난해 1477명(5.3%)으로 6배 이상 폭증했다. 대량범에 대한 양형도 강화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 '마약 가액 1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양형 유형을 신설하고, 이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이상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을 권고하기로 했다. '마약 가액 10억 원 이상'은 필로폰 약 10㎏, 헤로인 약 12㎏에 해당하는 규모다. 필로폰 10㎏의 경우 약 33만회를 투약할 수 있는 분량에 달한다. 법조계도 이런 양형 기준 강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 A씨는 "최근 마약 수사가 조직 범죄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공급자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돼야 한다"며 "공급을 틀어막아야 수요를 적정하게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고 밝혔다. 높아진 처벌 수위 만큼 수사력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도 크다. 검경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으로만 접속할 수 있는 웹), 가상자산(코인 등)을 활용하는 등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약 관련 수사 인력도 부족하다는 것이 현장의 분위기다. 지난 2018년 치안정책연구소의 '경찰 마약수사전담팀 업무량 분석'에는 경찰 내 마약 수사 적정 필요 인력을 692명으로 명시했지만 지난해 기준 경찰청 마약 수사 인력은 일선 경찰서까지 모두 합쳐도 360여명에 불과하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