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8조원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기술보증기금도 각 부처와 정책금융기관 간 상설협의체인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 참여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협의체를 통해 조율·공급되는 올해 정책금융 총공급 규모는 종전 212조원에서 240조원으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8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기술보증기금의 참여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은 담보는 부족하지만 미래 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이다.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도 산업은행 등 금융위 산하 기관들과 함께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 합류하기로 했다. 기술보증기금은 올해 28조5000억원의 공급 계획을 운영하고 있어, 올해 협의회를 거치는 정책금융기관의 총공급 규모는 종전 212조원에서 240조원 수준으로 늘었다. 이 중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 등 5대 중점 분야 공급 규모는 116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산업 업황이 차별화되고 자금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정책금융도 보다 세분되고 있다"며 정책금융기관에 늘어난 규모만큼이나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협의회에서는 내년 정책금융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계획도 논의됐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는 필요한 산업·분야에 보다 내실 있게 공급돼야 한다"며 "내년엔 총량 공급 증가는 최소화하되,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한 5대 중점분야에 집중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대출에 치우치기보다는 투자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각 부처는 연말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발표할 자금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중점 추진사업과 산업별 현안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재정을 투입한 성장지원펀드의 성과 분석 결과도 공유됐다. 코로나19 위기 등 외부 환경 악화에 따라 수혜기업의 성장성이 투자 전(2016~2017년)에 비해 투자 후(2022~2023년) 낮아졌으나, 일반 기업 대비로는 성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혜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배율은 일반 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일반적인 성장 단계로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OBJECT0# #OBJECT1#[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해 79조원의 정책모기지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과 주택금융공사(HF)가 공급한 정책모기지 공급량(약 39조원)의 두배에 해당한다. 올해 상반기에도 30조원 규모의 정책모기지가 풀린 가운데 92%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로 나타나 정부부처 사이에 가계대출 관리 대한 온도차가 지적된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HF에서 제출받은 2019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주택 관련 정책대출 공급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총 79조4245억원이 공급됐다. 전년(23조8855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233%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HUG 디딤돌 13조8701억원 △HUG 버팀목 22조8733억원 △HF 특례보금자리론 40조2225억원 △HF 보금자리론 2조4009억원 △HF 적격대출 577억원 등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난해 전체 공급량의 50%를 넘었다.  지난해 정부는 고금리 속에 실수요자 주택 공급을 위해 보금자리론·일반형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한시적으로 공급했다. 소득과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 40조원이 조기 소진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30조원에 달하는 정책모기지가 공급돼 가계대출 증가세에 불을 붙이고 있다. 정책금융 공급실적은 2019년 39조원에서 2020년 40조원으로 늘었다가 2022년 약 24조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79조원으로 급증한 후 올해 들어서도 HUG 대출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디딤돌 대출은 올 상반기 14조5456억원이 공급돼 이미 지난해 공급량(13조8701억원)을 돌파했다. 일반형, 신혼부부 공급이 모두 늘어난 데다 신생아특례대출이 2조9000억원 풀린 영향이다.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 대출 또한 올해 상반기 12조5338억원이 공급돼 연간으로는 지난해 실적(22조8733억원)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OBJECT2# #OBJECT3# HUG의 공급 대출이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모기지 공급량 관리 정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지난 5월 말 기준 HF의 보금자리론 공급량은 총 2조3994억원으로 상반기 정책모기지(29조4788억원)의 8.14%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발 정책모기지가 상반기 공급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일부 대출 문턱을 완화하겠다"며 금융당국과 다른 시그널을 주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주택금융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정부부처 간의 엇박자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출 물량관리와 관리 목적 DSR 산출을 주문한 가운데 정책모기지는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도 형평이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정책모기지에는 DSR이 아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올해는 디딤돌을 확대하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은 원상복구를 했다. 4월 이후 전체적으로 대출이 늘어나는데 있어 정책자금 비중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부분도 최근에 금리를 조금 높이면서 정책자금 관리를 강화했다. 상황에 맞게 정책 조합을 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상혁 의원은 "당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에 늘어난 가계대출을 시장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모순"이라며 "당국이 이제 와 은행권에 금리인상을 압박하고,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애꿎은 서민만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땜질식 처방이 아닌, 구조적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4년 간 신규주택 300만채 공급을 골자로 하는 주택 안정화 정책 공약을 16일(현지시간) 공개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예정된 유세에서 주택 임대료 부담 완화 등을 통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경제 공약을 처음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4년 동안 3000만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주택을 짓는 건설사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이 직면한 경제 난제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높은 임대료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주거비는 여전히 상승폭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WSJ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도 이전 정부처럼 주택 가격을 크게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해리스 부통령이 새롭게 내놓은 주택 정책도 바이든 정부의 주택 200만채 공급 계획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크 잔디 무디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기본 원칙은 주택 건설사의 세금 부담을 낮춰 저렴한 주택을 더 건설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건설사의 세금 공제가 공급을 늘리기 위한 혜택을 제공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설사에 대한 세금 혜택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세부 방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WSJ은 전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주택 정책 뿐 아니라 식료품 가격 안정 등을 포함한 공약도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정부 차원에서 식료품에 대한 기업의 가격 단합을 금지하고, 식료품 가격을 인상 시킬 수 있는 식품회사 간 합병을 면밀히 조사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해리스 캠프 관계자는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 정책자금을 오는 31일부터 2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이달 초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올해 상반기 신속 공급을 완료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의 지원대상을 중신용자까지 확대해 2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NCB 839점 이하면서 업력 90일 이상이고 신용관리교육을 사전이수한 소상공인이면 최대 3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은 신청이 제한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를 가산한 변동금리(3·4분기 5.11%)로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하고, 대출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된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금리를 0.5%p 낮춰준다. 이번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본 신청·접수 외 예비 접수를 도입해 접수마감 이후 대출포기 등 신청취소가 발생하면 차순위 예비 신청자에게 심사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대출심사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이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대표자 면담 및 경영상태를 확인하는 현장실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에 올해 총 3조5000억원 규모 신규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AI 산업 경쟁력이 국가경쟁력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고 자금수요 및 투자수요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3조원 규모 저리대출 프로그램과 5000억원 규모 펀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제7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국가산업전략과 정책금융을 연계해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정책자금을 공급한다는 목표로 지난 2022년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합동으로 출범했다. 우선 산은의 첨단산업 지원 프로그램인 '초격차산업지원프로그램' 내 AI 분야를 신설해 2024년말까지 3조원 한도로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5대 산업분야(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원전)에 더해 AI 분야에도 최대 1.2%p 우대된 금리로 자금을 제공한다. 이번 상품은 출시 준비를 거쳐 7월 중 산은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산업은행은 AI 기술 개발 및 생태계 육성을 지원하는 'AI 코리아 펀드'를 5000억원 규모로 신규조성한다. AI클라우드, AI 모델 개발 영위 기업 등에 산은 자금 1500억원에 민간자금 2500억원을 유치해 자체 펀드를 조성·출시하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유망한 기술력을 가진AI기업은 투자를 받아 더 크게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주인을 맞이해 사업단계를 전환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신속한 정책금융 지원확대가 AI산업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통신정책실장은 "생성형 AI 본격화로 AI 역량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시점에 이뤄지는 3.5조원 규모의 투자·금융지원이 향후 우리나라가 AI G3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국가 전방위적으로 AI를 확산하고 국민과 일상화된 AI 헤택을 공유하는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는 5월말까지 정책금융 공급현황도 논의했다. 산은·기은·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전략분야에 5월까지 총 54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해 연간 목표 53.2%를 달성했다. 기관 경과율을 반영하면 목표 집행률(41.7%)을 초과 달성한 것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정부가 콘텐츠 생산과 유통, 소비가 한 곳에서 이뤄지는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를 2035년 조성한다. 콘텐츠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7년까지 총 5조원대 정책금융도 공급한다. 정부는 18일 경기도 성남시 LH기업성장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을 발표했다.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 육성 △콘텐츠 기업 성장 통한 일자리 창출 △해외 진출 넘어 글로벌 주류 문화 도약 △주요 장르 집중 지원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 등 4대 전략을 추진해 2027년까지 K-콘텐츠 매출액 200조원, 수출액 25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2035년까지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조성 세부 과제로는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를 2035년까지 조성해 랜드마크로 육성한다. 복합단지에는 콘텐츠 아카데미와 체험학교, 창작·창업센터, 영상제작 타운, 직주락(職住樂·상업, 주거, 관광시설) 지구 등이 집결한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조성 지역에 관해 "어떤 방식으로 공모할지 의견 수렴을 통해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간 경쟁 과열을 우려해 내년 실시계획이 나온 이후 선정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콘텐츠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글로벌 콘텐츠 발굴을 위해 2027년까지 총 5조원대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모태펀드 문화계정(2조4000억원)과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1조원) 등 정책 펀드를 확대한다. 현재 제작 단계에 제공하는 '완성보증'을 전 단계에 공급하는 '문화산업보증'(가칭)으로 개편(약 9000억원)하고, 콘텐츠 기업의 대출 이자 일부(2.5%P)를 약 7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국내 자본 중심의 정책 펀드 운용을 해외 벤처캐피털(VC)에 개방해 해외 자본도 유치한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사우디, 싱가포르, 노르웨이 국부 펀드 등 역외 펀드가 (정부가 운용하는) 모펀드에 자펀드 형태로 들어오는 간접 투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기술 연구개발 및 콘텐츠 IP 투자 확대 정부는 미래 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신기술과 콘텐츠 지식재산(IP)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공연·영상·게임 등 핵심 장르 기술을 연구개발(R&D) 하고, 디스플레이와 모빌리티 등 다른 산업과의 융합 기술, 공연 암표와 딥페이크 같은 불법과 부작용을 해결하는 기술도 개발한다. 아울러 정책금융을 통한 IP 투자(IP 펀드, 특화보증)를 확대하고, IP 특화 인력 양성을 지원해 IP 기반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한다.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콘텐츠산업 클러스터도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기업지원센터 등 16개 광역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 콘텐츠를 집중 육성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대구는 게임테크, 대전은 특수영상, 광주는 캐릭터 산업 등이다. 해외 촬영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해외 제작사가 우리나라에서 지출한 제작비의 20~30%를 환급하는 인바운드 촬영 인센티브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부산 '지스타', 콘텐츠 융복합 전시로 확대 K-콘텐츠 대표 축제를 열어 전 세계 한류 팬(2억2500만명)의 한국 방문을 유도한다. 부산 '지스타'가 세계 3대 게임쇼로 도약하도록 콘텐츠 융복합 전시회로 확대한다. e스포츠 대회, K팝 공연 등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디바이스와 연관 산업까지 전시 분야를 넓힌다.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과 국제적 권위의 시상식을 열어 웹툰 종주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글로벌 'K-뮤직 페스티벌'과 종합 한류 행사 '비욘드 K 페스티벌'을 추진한다. 콘텐츠와 연관산업의 동반 수출을 위해 콘텐츠 비즈니스센터와 기업지원센터를 확대하고, 해외에 주재원 파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공공 주재원' 제도를 도입한다. 저작권 피해를 본 기업에 소송 컨설팅을 지원하는 저작권 보호 바우처를 제공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침해 추적 및 불법 콘텐츠 자동 식별 등 저작권 보호 기술도 개발한다. 아울러 콘텐츠 핵심 장르를 집중 지원한다. 게임 분야에선 우수 콘솔 게임의 발굴부터 홍보까지 지원한다. 국내 웹툰 플랫폼 기업의 해외 법인 설립과 번역, 현지 콘텐츠 제작을 돕는다. OTT 시대에 발맞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도 개정한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벤처시장에 지난해 대비 30% 증액한 15조4000억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김 위원장은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벤처기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고금리 장기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벤처기업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4월, 벤처투자 혹한기에 대응해 마련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 등 정책금융지원의 효과를 점검하고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 속에 벤처업계의 자금상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M&A를 통한 사업확장기업, 지방소재기업, 해외 진출과 해외투자유치 기업이 참석해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됐던 정책 지원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역할 확대를 요청했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글로벌 벤처시장의 위축 속에서도 국내 벤처투자는 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역할 등으로 일부 회복신호가 나타나며 해외 시장 대비 양호한 상황"이라며 "침체기의 완전한 극복에는 최소 2∼3년이 소요될 수 있어, 지속적인 정책당국의 지원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의 벤처업계에 대한 자금지원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올해 벤처 지원을 밝혔다. 우선 지난해보다 약 30% 늘어난 15조4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해 우수한 기술력과 높은 성장성을 보유한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창업 초기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IBK벤처투자를 통해 향후 3년 내 5000억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는 등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IPO중심의 회수시장 개선을 위해 산은·기은의 세컨더리 펀드(1조2000억원 규모)가 조성돼 금년 5월부터 본격적인 투자집행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 연말에 개설한 IBK M&A센터를 통해 M&A 기업정보플랫폼 기능을 강화해 중개·주선과 자문을 제공하면서 3000억원 규모의 인수금융도 신속히 집행한다. 벤처펀드의 구주매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재 샌드박스로 지정해 운영중인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의 제도화 방안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투자유치 기회가 적은 지방소재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육성 플랫폼을 부산과 광주에 연내 추가로 개소하고, 지역기반 창업기업에 대한 우대상품 마련과 보증연계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해외투자유치를 통해 사업확장을 위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거나,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려는 벤처기업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해외네트워크를 통한 지원도 확대한다. 산은 넥스트 라운드 등 대규모 IR 행사의 해외투자자 초청과 해외 현지 개최를 늘려가고, IBK창공(미국 실리콘밸리, 독일 잘란트) 등 해외거점을 활용한 비금융 지원(사무공간, IR, 해외기업 연결, 컨설팅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벤처기업육성과 벤처투자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지난해 전국 주택공급의 착공 실적이 연평균(2005~2022년) 대비 절반 이하에 그쳤다. 특히 이중 서울의 착공 실적이 32.7% 수준에 머무르는 등 주택공급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리츠를 활용한 사업 재구조화, 지역 건설사 인센티브 제도 확대 등 공급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이 23일 발표한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공급 실적은 이 같이 집계됐다. 지난해 전국 주택공급 실적(연평균 대비)의 경우 인허가와 준공은 70%를 웃돌지만, 착공은 47.3%로 극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연평균 실적 대비 수도권은 지난해에 인허가 69.0%, 착공 47.2%, 준공 82.2% 수준이다. 비수도권은 인허가 79.5%, 착공 47.5%, 준공 65.5%이었다. 특히 지난해 서울의 주택공급 실적은 연평균 대비 인허가는 37.5%, 착공 32.7%, 준공 42.1% 수준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의 2023~2027년 주택공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5년 동안 전국에 270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 광역시 등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된다. 하지만, 지난해 공급계획 대비 실적(인허가)의 경우 전국은 82.7% 수준이며, 서울은 32.0%로 매우 저조했다. 국토연은 주택공급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금리 인상과 건설공사비 증가, 주택시장 경기 위축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 등을 꼽았다.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지난해 기준 브릿지론의 대출금리는 평균 10%로 올라섰다. 또 펜데믹 기간 일반철근(2021년 기준) 62.9%, 시멘트와 레미콘(2022년 기준)이 각각 20%를 넘는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이 외에도 부동산 개발금융의 한계, 도급계약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업지연, 공사비 증가와 공기 증가 요인 등도 공급지연의 원인으로 봤다. 김지혜 연구위원은 "공급 과잉과 부족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급주체들의 수요예측력을 강화하고, 공사비용 절감방안 마련과 미분양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이 병행돼야한다"고 말했다. 우선 분쟁 예방·조정 방안으로 공공부문의 공사비 갈등 사전 예방·조정 기능 강화와 신탁방식에서의 주민의견 반영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중장기 방안으로 건축 설계 지원 등을 통한 도급계약 불확실성 해소방안도 제안했다. 주택공급 기반 개선방안으로는 지역업체 인센티브 제도 확대를 꼽았다. 지역 건설사에 부여되는 3~20% 내외의 용적률 인센티브 비율을 실효성 있게 높여야 한다는 게 골자다. 또한 리츠를 활용한 사업재구조화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활성화를 제시했다. 중장기 방안으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건설인력 확충방안 마련, 부동산금융 종합정보망 구축 등을 꼽았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올해 서민금융 정책 패러다임이 '정책서민금융 공급' 중심에서 '경제적 자활 지원'으로 전환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한 '제13회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정책서민금융은 역대 최대치인 10조7000억원이 공급됐다. 전년(9조8000억원) 대비 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3월 무소득·연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하고 취약차주의 재기지원을 위해 선제적인 채무조정도 강화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원금분에 대한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금지하도록 하며 과도한 추심관행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제정했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서민금융의 키워드는 '자활 지원'"이라며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금융뿐만 아니라 고용제도까지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고용센터 방문자에게는 서민금융을, 서민금융센터 방문자에게는 고용제도를 한 번에 연계하는 등 금융제도와 고용제도의 연계 강화로 서민·취약계층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서민금융 지원부터 복합상담까지 제공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해 올해 상반기 내 운영을 시작한다.  김 부위원장은 "이용자는 본인에게 꼭 맞는 상품을 안내받고 상품조회부터 대출 시행까지 한 번에 가능하게 된다"며 "그동안 대면으로만 제공해온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을 비대면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다양한 서민지원 제도의 이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통신비를 포함시켜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이 통신채무 상환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는 상황을 방지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견고한 제방을 무너뜨리는 것은 작은 개미구멍"이라며 "금융이라는 견고한 시스템도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약한 부분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금융뿐만 아니라 고용·복지 등 촘촘하고 다각적인 지원을 통한 상생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서로 도와가며 잘 살아간다'는 상생(相生)의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지원을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2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낮은 신용으로 인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으로 소진공 직접대출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이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연 1.6%를 가산한 변동금리(1·4분기 5.49%)로 최대 3000만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한다. 또 저신용 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촉진을 위해 대출 시행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될 경우 금리를 0.5%p 낮춰주는 '금리인하제도'를 도입했다. 소진공은 신용은 낮지만 사업성과 경쟁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선별 지원하기 위해 대표자의 신용 점수 외에 사업장 경쟁력 등 사업성을 평가해 대출 한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 시 신청이 불가하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해 결격요건 확인 및 평가결과 미흡 시 대출이 제한된다. 신청 접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전 과정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심사 후 지역센터 안내에 따라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해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소진공 관계자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 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총 공급규모는 전년 대비 23.7% 증가한 3조7100억원이다. 이 중 취약 소상공인을 위해서 긴급경영안정자금, 재도전특별자금 등 1조8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하며,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선 4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진공은 이날 진행된 1차 접수에서 2000억원, 2월 중순에 있을 2차 접수에서 2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