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유엔개발계획(UNDP)과 공동 주관으로 19일부터 이틀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글로벌 정책 대화'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엔개발계획과 경찰청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사업을 평가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다. 유엔개발계획(UNDP)·유엔경찰국(UNPOL)·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유엔여성기구(UN WOMEN) 등 국제기구 소속 담당관을 비롯해 원조 수혜 국가 경찰·시민단체, 학계 등 관계자들이 초국가적 관점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콘퍼런스는 △디지털 성범죄의 이해 △법제도의 중요성 △법집행기관의 역할 △시민사회의 역할 △민관협력 △혁신적인 해결방안 등 6개 분과가 진행된다. 경찰청은 2021년 9월 UNDP 주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웹 세미나'에서 대응 전략과 피해자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또 2022년 UNDP와 디지털 성범죄 경찰 역량 강화 교육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국제분담금 12억9000만원을 기금에 투자해 1차 사업을 공동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3억원씩 총 39억원을 기금에 투자해 2차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개회식에는 쇼코 노다 유엔(UN) 사무차장보 겸 유엔개발계획 총재보,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외교부 박종한 개발협력국장, 김은미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 쇼코 노다 유엔개발계획 총재보는 "UNDP는 경찰청을 비롯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피해자 중심 경찰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UNDP와의 협력을 통해 전 세계가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송파경찰서는 15일 송파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긴급신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송파경찰서-소방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송파서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김용종 송파경찰서장, 장만석 송파소방서장 등 33명이 참여했다. 간담회를 통해 경찰-소방간 △업무 전가 △무분별한 공동대응 요청 등 문제점을 발굴하고 조정했으며, 현장 단위 연락망을 정비하여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이 공유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반기 1회 합동 FTX를 실시하는 등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김용종 송파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경찰·소방 간 원활하고 긴밀한 공조체계 확립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31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여야 구분 없는 협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1일 경기도청 25층 단원홀에서 김동연 지사와 31개 시·군 단체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민선8기 후반기 첫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시장·군수 20명, 부시장·부군수 11명 등 31개 시·군 전원이 참가했다. 간담회에서 김동연 지사는 "최근 미국 대선 결과라든지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상황,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세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고 또 민생이 많이 어려운 것 같다"며 "이런 와중에 경기도나 각 시와 군의 역할이 더욱 중차대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7.2% 증가한 적극재정, 확대재정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고 그 중심에는 휴머노믹스(사람 중심 경제)가 있다"며 "보다 많은 기회를 통한 경제 활력 불어넣기, 더 고른 기회로 사람 사는 세상 만들기, 미래 도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토론과 함께 31개 시와 군에서 도에 하고 싶은 얘기, 같이 풀었으면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민선8기 후반기 중점과제를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에 기반한 △(기회경제) 사람 투자, 기회 확장을 통한 더 많은 경제활력 △(돌봄경제) 돌봄노동·산업으로 융화된 선순환 경제로 더 고른 기회 제공 △(기후경제) 더 나은 기회를 위한 에너지 전환경제 △(평화경제) 접경지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공존과 협력의 경제의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소개했다. 각 시군은 기후정책 수립 시 경기도 기후데이터 플랫폼과 기후위성 공동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기후보험, 기후행동 기회소득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홍보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또 미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해 재생e발전소를 조성하고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기후펀드 활성화를 위해 시군 미활용 공유지 발굴과 제공에도 함께 하기로 했다. 이 밖에 31개 시장·군수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 SOC 개발 △K-컬처밸리 정상화 △특례시 사무 이양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노인회관 건립사업 등 지역현안에 대해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 지사는 시·군의 현안 건의에 대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조치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올해 6월에 개최 예정이었던 상반기 정책협력위원회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대응으로 취소돼 작년 9월 이후 1년2개월 만에 이뤄진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로, 김 지사 취임 이후 네 번째 자리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와 일본 돗토리현 마을 대표와 대학생들이 지역소멸 등 지역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10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돗토리현을 방문 중인 강원 방문단은 지난 9일 4대 교류 행사 중 하나인 강원 이통장협의회와 돗토리 주민자치회 간 교류회를 돗토리시 워싱턴호텔에서 열었다. 마을 대표자 간 민간교류는 강원·돗토리 30년간 교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교류회는 마을대표 간 교류를 통해 두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성사됐다. 마을대표들은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지역소멸 위기 등 공통 현안에 이해를 같이하고 지속적인 협력의 틀을 만들기 위해 민간교류 활성화, 우수사례 공유, 문화·관광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안서를 채택했다. 마을대표 교류회 행사에 참석한 김진태 도지사는 “한국과 일본 모두 지역소멸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일본은 지역소멸 문제를 한국보다 먼저 경험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나라”라며 “이번 행사가 양 지역의 마을대표 간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지역문제에 대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한일교류 대학생 심포지엄에서는 양 도·현 대학생들이 한·일 지역 간 현안에 대한 그룹별 과제를 수행하며 미래에 대해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양 지사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양 지역 대학생 교류는 2019년에 시작됐으며 지난 7월 강원에서 개최한 30주년 기념행사에서 양 지사는 '미래세대 청년을 위한 공동선언'을 한 적이 있다. 심포지엄에서는 △국제교류 △지방소멸 △관광활성화를 주제로 참석 대학생 그룹별로 교류기간 동안 토론한 결과를 발표했으며 발표된 내용들은 양 지방정부 업무 담당부서에 전달, 향후 관련 정책수립 시 참고로 활용될 예정이다. 히라이신지 돗토리현 지사는 “강원도와 돗토리 간 연결된 하늘길, 바닷길, 마음의 길을 깊이 새겨 양 지역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의 미래는 미래세대인 청년이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진태 지사는 “미래세대인 강원·돗토리 대학생들이 보다 많은 상호교류를 하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가 형성될 것”이라며 “특히 지역소멸 문제와 청년문제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일본의 경험은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점을 시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6일 러시아·북한군에 맞서 우크라이나와 공동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투에 돌입하는 때이다. 조만간 방한할 우크라 특사, 또 현재 검토 중인 우리 군의 현장 모니터링단을 통해 대응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이 북한군과 교전을 주장한 데 대해 “우크라와 러북 간의 전투는 시작되지 않았다”고 일축하면서도 “우리가 주시하는 건 전투 시작 여부이다. 러북이 어떤 전술과 무기체계를 활용하는지, 희생자와 포로가 발생하는지에 따라 우크라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생긴다”고 밝혔다. 즉, 파병된 북한군이 포함된 러시아군과 우크라군이 본격적으로 무력충돌 할 때에 대응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우크라에 ‘공격용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까지 거론하며 단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북러에 경고한 바 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우크라 특사가 방한하면 1차적으로 협의하고, 전장 상황을 고려해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군과 정보당국이 참여하는 현장 모니터링단 파견이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우크라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우리가 어디까지 협력할 수 있을지는 특사가 파견된 이후 논의하고 정부 입장을 결정할 수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현장 모니터링팀이 일정 규모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권에서 모니터링단을 두고 사실상 파병인 만큼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특정 목적으로 가지고 한시적으로 보내는 소규모 개인 단위 파견은 국군의 해외파병 업무훈령에 의거해 국방장관의 결정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부 장관과 만나 중동지역 안보 수요에 공동 대응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한화는 지난 4일 김 부회장과 압둘라 장관이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만나 사우디의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의 방위산업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한국 정부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압둘라 장관을 처음 만난 뒤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시켰다. 한화는 이날 만남에서 방산 분야 현대화를 추진하는 사우디 국가방위부 측에 첨단 솔루션을 기반으로 현지화 및 공동개발, 유지·보수·정비(MRO) 등을 통해 안보와 경제분야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사우디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수입에 의존하던 방위산업을 50% 이상 현지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압둘라 장관은 "사우디와 대한민국 한화는 장기적인 전략적 관계를 가져가기를 희망한다"며 "상호 협력을 통해 사우디를 넘어 중동·아프리카에서 함께 방산 허브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사우디 국가방위부와 한화의 협력은 2024년 사우디-한국 간 공동 채택된 경제 및 안보협력의 미래지향적 파트너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라며 "사우디 국가전략과 중동지역의 평화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규모 파병을 한 데 이어 역대 최장 비행기록을 세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아 올리는 등 국제사회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한국·미국·일본이 공동대응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당장은 규탄과 함께 제재를 가하고, 북한군 전투 투입이나 러시아의 첨단무기 기술이전 등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추가 대응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우크라에 공격용 무기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바 있다. 우선 조태열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1일 북한이 전날 ICBM 발사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이날 전화통화로 협의를 거쳐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ICBM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한반도와 그 너머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긴밀히 나아가고,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이 되는 불법적 수익을 창출하는 걸 차단키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불법 무기 이전과 북한군 파병 포함 북러 간 군사협력 심화에 대해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미일은 3국 국가안보실장 회의를 열어 북한군 파병을 규탄하고 대책을 논의했는데, 이번 ICBM 도발에는 3국 외교장관이 나서 공동성명을 낸 것이다. 한미일이 각급 여러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며 북러 위협에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거기다 한미 양국은 미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2+2 외교·국방장관회의를 열어 북러 군사협력의 향후 전개에 맞춘 대응조치들을 강구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과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공동성명에선 “러북 안보협력 확대로 인한 도전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식별했고,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지원을 면밀히 주시하고 추가 공개키로 했다”며 “현 독자제재 체제를 이행하고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무모하며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억제키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추진키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간 한미는 안보리 대북제재 외에 독자제재를 가해왔다. 여기에 더해 우리 정부는 전날 미사일 생산에 쓰이는 품목 15개 수출통제에 나선 데 이어 이날에는 미사일 개발과 외화벌이에 관여한 개인 11명과 기관 4곳에 대한 독자제재를 추가로 가했다. 탄도미사일 생산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는 시도이다. 정부는 이런 조치들을 미국을 위시한 우방국들도 협력토록 협의하고 있다. 한미 공동성명은 협력 제재 방침을 확인해준 것이다. 한미는 우크라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8000여명이 조만간 전투에 투입될 예정임을 알리고,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맞춰 대응조치에 나선다는 경고도 내놨다. 러시아가 북한에 ICBM과 핵추진잠수함 등 첨단무기 기술이전이나 경제적 지원 등 어떤 반대급부를 내줄지가 관건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사태가 심각해질 경우 우크라에 공격용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처럼 북한으로 인한 안보 위협이 가중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내에서까지 한국의 자체핵무장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내 여론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는데, 이를 의식한 듯 조·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언급했다. 반면 블링컨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표현해 우회적으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당사국들의 합의가 필요한 공동성명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쓰였다. 한미일 외교장관의 ICBM 규탄, 한미 외교·국방장관의 북한군 파병 반발 공동성명 모두 마찬가지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최전선인 쿠르스크에 북한군이 모여들고 있다. 파병 북한군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선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과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2월 전 1만명 전선 배치 전망..파병 대가 협의도 본격화 국가정보원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위급 군 장성을 포함한 병력이 전선으로 이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최근 미 국방부가 북한군 1만여명이 이미 러시아에 도착해 전선 가까이 이동했다고 밝힌 데 이어 국정원도 병력 이동 정황을 정보위에 보고한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당초 예상됐던 12월 전에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눈에 띄는 점은 북한군 장성이 파견됐다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측근 중 한 명인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으로 파악된다. 이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북한군 파병 정보 브리핑 이후 확인한 바다. 전문가들은 김영복을 러시아군 지휘부와 현지에서 협의하는 채널로 보고 있다.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호흡을 맞춰 원활하게 운용되도록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다. 이는 북한군 전투 투입이 임박했다는 정황으로 읽힌다. 이런 가운데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이날 러시아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지난 6월 북러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전략적 대화’의 일환이라는 설명인데, 파병의 반대급부가 논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적 지원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추진잠수함 등 첨단무기 기술이전 등이 예상된다. 국정원은 정보위에 최선희 방러를 두고 “고위급 채널을 통한 추가 파병과 반대급부 등 후속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고, 통일부 당국자는 “러시아 파병 관련해 세부대응을 조율할 가능성이 있다. 1월에는 외무장관 초청이라고 밝혔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다. 북한군 파병 상황이 빠르게 전개되는 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尹-젤렌스키, 공동대응키로..무기지원 앞서 모니터링단 파견 검토 이처럼 북한군 파병 사태가 빠르게 진행되자 윤 대통령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조만간 우리나라에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토와 EU(유럽연합), 우크라에 정보공유를 위한 대표단을 급파한 것을 언급하며 “러북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의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 군사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문제지만, 6·25전쟁 이후 현대전을 치러보지 않은 북한이 우크라전에서 얻은 경험을 100만명이 넘는 북한군 전체에 습득시키면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 포함 국제사회와의 대응 공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전날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연이어 통화해 대응 방안을 협의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북한군 전선 배치가 빨라지고 있다면서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별개로 자체적으로는 우크라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군과 국정원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니터링단은 전장에서 선전과 원조를 이용해 북한군 대규모 탈영을 유도하는 선무공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군 파병 자체를 와해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대통령실이 앞서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던 방어용·공격용 무기 지원이 쉽지 않은 만큼 먼저 내놓는 조치로 보인다. 특히 공격용 무기 지원은 우크라 전쟁을 확전시킬 위험이 있어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에 파병한 사태에 공동대응키로 뜻을 모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조만간 우리나라에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군 파병을 두고 “러북 군사밀착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한국과 우크라가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을 조율해나가자”고 제의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EU(유럽연합), 우크라에 대표단을 급파해 북한군 파병 관련 정보를 공유한 것을 언급하며 “러북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의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 군사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문제지만, 6·25전쟁 이후 현대전을 치러보지 않은 북한이 우크라전에서 얻은 경험을 100만명이 넘는 북한군 전체에 습득시키면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표단 파견과 지원에 사의를 표하면서 “북한군의 우크라 전선 투입이 임박했다. 이로 인해 전쟁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이런 위협에 대응해 우방국들과 공조를 이어가고, 한국과도 적극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확대하자”고 호응했다. 양정상은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하면서 공동대응을 위한 전략적 협의를 추진키로 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근시일 내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 평화 연대 니시셔티브’를 기반으로 안보·인도·재건 분야 지원 협력방안을 추가로 모색키로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불법스팸 피해 예방,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해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17일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그간의 협업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수차례 논의했으며 명시적 사전 수신동의 의무를 위반한 불법스팸 전송과 노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스팸 전송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한 데 이어 취약 사업자에 대한 공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윤리 교육교재에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등을 포함한 콘텐츠를 공동으로 기획·활용하고 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예방과 피해구제 관련 교육·홍보를 위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설명회를 열고 언론·SNS 등 다양한 매체와 행사 등을 통해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양 부처는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간 합동 세미나 개최, 해외사업자 규제집행력 제고를 위한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 불법스팸 전송사업자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공동 점검 등을 연내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강화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해 지난달 말 538건을 처리해 전년 동기 대비 29.0% 증가했으며, 특히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수신(불법 스팸) 관련 분쟁조정은 3년 전보다 대폭 증가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양 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스팸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편과 경제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양 부처 역량을 한데 모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