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공동주택종합포털을 구축했다. 인천시는 공동주택종합포털 ‘온-아파트’ 플랫폼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시정협치형)사업으로 추진된 ‘온-아파트’ 플랫폼은 공동주택 입주민·관리사무소와 인천시 및 군·구간의 정보공유와 소통 창구역할을 하게 된다. 플랫폼은 전자결재, 문서유통, 상황전파 솔루션을 도입했으며 입주민은 의사결정이 완료된 전자결재 문서를 온-아파트 전자문서 공개 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인천시 지역 내 공동주택 관련 사업 정보를 비롯해 생활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아파트단지간 상황전파 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 태풍, 미세먼지 등 긴급 상황에 빠른 대응을 가능토록 했다. 시는 지역 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860여개 단지를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9개 군.구(옹진군 제외)와의 협조를 통해 서비스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온-아파트’ 플랫폼에 포함된 아파트 전용 전자결재시스템은 포털 홈페이지에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별로 사용자 신청·등록 후 무료 사용이 가능하며 요청에 따라 찾아가는 설명회와 사용자 교육 등을 진행한다. 정이섭 시 주택정책과장은 “우리 시는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온-아파트’가 공동주택 입주민과 지자체 간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구현하고 시·군·구와 관리사무소 및 입주민간 정보공유와 소통을 위해 ‘공동주택종합포털 온-아파트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천은 시민의 75.6%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시·군·구와 관리사무소, 입주민간 공동주택 전용 소통창구가 부재하고 아파트단지 관리업무가 수기 결재 및 종이문서 형태로 관리되고 문서 미공개에 따른 입주민간 불신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종합포털 온-아파트 플랫폼’를 구축하게 됐다. 시는 지역 내 공동주택과 관련된 사업·정보 등을 신속하게 받아보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동주택 전용 종합포털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아파트에서 생산·관리되는 종이문서를 전자화하고 입주민 공개까지 한번에 이뤄지는 아파트 전용 전자결재시스템도 도입한다. 시는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에서도 질문 및 답변·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자치구와 아파트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전용 채널과 문서 수발신 및 회람, 재난경보 발령 시 상황전파 시스템 기능도 함께 구축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대시민 홍보와 관리사무소 및 입주민 대표 등 아파트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치구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보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도수 시 주택녹지국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입주민 간 분쟁과 불신 해결 및 공동체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오피스텔,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처럼 한 동의 건물에서 구분소유 형태로 소유하는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하며, 이를 적용하는 법률은 집합건물법이다. 문제는 집합건물법(민사특별법)은 사적자치 원칙으로 분쟁이 발생할 때 법원에 소송 제기 등 당사자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악용해 분양 시행사, 시공사, 관리사무소에서는 하자 처리 지연, 깜깜이 관리비 부과, 독선적인 관리 행태로 구분소유자, 임차인 등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13년부터 공용 부분의 관리, 관리인 선임, 관리비 징수, 소음·진동·악취 등 공동생활 분쟁, 집합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총 58건을 개최해 36건의 조정성립을 이끌어 냈으며, 올해 7월 기준에만 8건을 개최해 6건 조정성립(성립률 75%) 시켰다. 실제 해결 사례로는 오피스텔에 관리자 A씨는 지난 5월 오피스텔 외벽 3층 부위에 석재가 떨어져 관리단 차원에서 긴급보수를 진행했다. 다행히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에 다른 부위의 석재가 안전한지 걱정돼 시공사 측과 연락해 봤지만 여의찮아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안전사고 책임 소재와 판례를 인용해 상세히 설명했고,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안건에 상정된 후 소유자 측과 시행사 측 상호간의 조정성립(민사합의효력)을 이끌었다. 이밖에 도는 집합건물의 분쟁 해소 및 예방을 위해 변호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인 '집합건물 열린상담실'과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 서비스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종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경기건축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분쟁이 발생하면 시일이 오래 걸리는 법원보다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재 운영 중인 대민 서비스를 더 발전시키고 개선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합건물 관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Q. 30대 후반 A씨는 남편 B씨와 7년 연애 끝에 결혼, 3년차를 맞았다. 10년 가까이 지내왔는데 '돈'은 여전히 어려운 주제다. 이야기를 꺼내면 결국 싸움으로 끝나기 마련이다. 얘기가 나올 분위기면 서로 눈치보기 바쁘다. 다른 부부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것 같은데 마냥 부러울 따름이다. 1년 전부터 가계부를 쓰고 있다. 이를 위해 남편에게 지출항목을 물으면 세세한 내용까지 적을 필요가 없다며 언급하기를 피한다. 결혼 초 가족들 일로 불협화음이 있긴 했다. 또 남편은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다 보니 본가나 친정, 선후배, 친구, 직장동료 할 것 없이 본인이 자주 산다. 그 탓에 비계획 지출이 상당하다. A씨 자신도 남편 몰래 가상자산 투자를 했다가 대폭 손실을 본 적이 있어 유구무언이다. 부부 모두 저축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같지만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 고민이다. A. A씨 부부의 월 수입은 61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1700만원이 잡힌다. 월 지출은 521만원이다. 고정비는 주택담보대출(97만원), 보장성보험료(35만원), 양가 부모님 용돈(40만원), 계모임비(12만원), 통싱비(12만원), 운동 비용(20만원) 등 216만원이다. 변동비는 205만원으로 식비·생활비(65만원), 관리공과금(25만원), 기타(115만) 등 합산액이다. 저축은 청년적금은 50만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엔 지출 후 남은 돈을 넣고 있어 50만원부터 그 이상까지 왔다 갔다 한다. 이외에 연간비용으로 1200만원이 든다. 자산은 시세 4억1000만원짜리 아파트와 CMA(530만원), 청약저축(480만원), 청년적금(600만원) 등 4억2610만원이 있다. 부채로는 주택담보대출금 1억6000만원이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돈을 둘러싼 갈등이 본질이라기보다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조언했다. 부부는 서로를 경제 공동체라고 인식하고, 지출·관리에서 일상적으로 소통해야 함에도 둘은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동 목표, 상호 의견이 돈 관리에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가 개인과 부부의 차이"라며 "이 부분이 합의되면 급여일이 다르고 통장 합치기가 안 되는 등 사안은 부수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부가 돈 관련 대화를 할 때 구분되는 3단계도 제시됐다. '공개'가 첫걸음이다. 서로 수입과 지출을 공개하긴 하나 대략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다. 대개 통장관리는 각자 하고, 돈에 대한 대화는 크게 진전되지 않은 상태다. 다음은 '수용인식'의 단계다. 서로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 현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통장을 합치거나 허브 통장을 활용해 함께 모으려는 시도를 한다. 다만, 구체적 재무목표가 없어 미래는 막연하다고 느끼기도 한다. 마지막은 '공동목표''다. 소비, 저축에 있어 같은 방향성을 지닌다. 월·연간 지출 예산이 있고, 향후 노후나 부채상환을 대비해 같이 저축을 하고 있는 상태다. 무엇보다 상대방 돈 관리를 신뢰하고 존중해 대화가 자유롭다는 것이 특징이다. A씨 부부는 공개의 단계에 가깝다. 장기저축은 안 되고 있고, CMA 통장을 공유하고 있어도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부족하면 인출해 써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다. 이 같은 추세라면 순자산(자산-부채)의 성장은 요원하다. 유년시절 차이점을 이해하는 작업부터가 시작이다. 자라온 환경이나 부모가 보인 태도 등으로 돈을 향한 마음가짐도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B씨는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이 경제적 책임을 졌기 때문에 지출에서 크게 두려움이 없다. 주체적으로 자금을 다뤄보지 않아 돈은 '흘러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A씨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병 치레를 해 돌봄을 받거나 물질적으로 누려본 경험이 없다. 스스로 많은 일들을 책임져왔다. 자립심은 크지만 경제적으로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B씨는 소비 정당성을 주장하기보다 예산 짜보기부터 스스로 해볼 필요가 있다"며 "A씨는 재정적 결정시 억눌린 욕구나 불안감 탓에 충동구매를 하지 않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OBJECT0#[파이낸셜뉴스] 30대 후반 A씨는 남편 B씨와 7년 연애 끝에 결혼, 3년차를 맞았다. 10년 가까이 지내왔는데 ‘돈’은 여전히 어려운 주제다. 이야기를 꺼내면 결국 싸움으로 끝나기 마련이다. 얘기가 나올 분위기면 서로 눈치보기 바쁘다. 다른 부부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것 같은데 마냥 부러울 따름이다. 1년 전부터 가계부를 쓰고 있다. 이를 위해 남편에게 지출항목을 물으면 세세한 내용까지 적을 필요가 없다며 언급하기를 피한다. 결혼 초 가족들 일로 불협화음이 있긴 했다. 또 남편은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다 보니 본가나 친정, 선후배, 친구, 직장동료 할 것 없이 본인이 자주 산다. 그 탓에 비계획 지출이 상당하다. A씨 자신도 남편 몰래 가상자산 투자를 했다가 대폭 손실을 본 적이 있어 유구무언이다. 부부 모두 저축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같지만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 고민이다. A씨 부부의 월 수입은 61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1700만원이 잡힌다. 월 지출은 521만원이다. 고정비는 주택담보대출(97만원), 보장성보험료(35만원), 양가 부모님 용돈(40만원), 계모임비(12만원), 통싱비(12만원), 운동 비용(20만원) 등 216만원이다. 변동비는 205만원으로 식비·생활비(65만원), 관리공과금(25만원), 기타(115만) 등 합산액이다. 저축은 청년적금은 50만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엔 지출 후 남은 돈을 넣고 있어 50만원부터 그 이상까지 왔다 갔다 한다. 이외에 연간비용으로 1200만원이 든다. 자산은 시세 4억1000만원짜리 아파트와 CMA(530만원), 청약저축(480만원), 청년적금(600만원) 등 4억2610만원이 있다. 부채로는 주택담보대출금 1억6000만원이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돈을 둘러싼 갈등이 본질이라기보다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조언했다. 부부는 서로를 경제 공동체라고 인식하고, 지출·관리에서 일상적으로 소통해야 함에도 둘은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동 목표, 상호 의견이 돈 관리에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가 개인과 부부의 차이”라며 “이 부분이 합의되면 급여일이 다르고 통장 합치기가 안 되는 등 사안은 부수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부가 돈 관련 대화를 할 때 구분되는 3단계도 제시됐다. ‘공개’가 첫걸음이다. 서로 수입과 지출을 공개하긴 하나 대략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다. 대개 통장관리는 각자 하고, 돈에 대한 대화는 크게 진전되지 않은 상태다. 다음은 ‘수용인식'의 단계다. 서로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 현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통장을 합치거나 허브 통장을 활용해 함께 모으려는 시도를 한다. 다만, 구체적 재무목표가 없어 미래는 막연하다고 느끼기도 한다. 마지막은 ‘공동목표'’다. 소비, 저축에 있어 같은 방향성을 지닌다. 월·연간 지출 예산이 있고, 향후 노후나 부채상환을 대비해 같이 저축을 하고 있는 상태다. 무엇보다 상대방 돈 관리를 신뢰하고 존중해 대화가 자유롭다는 것이 특징이다. A씨 부부는 공개의 단계에 가깝다. 장기저축은 안 되고 있고, CMA 통장을 공유하고 있어도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부족하면 인출해 써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다. 이 같은 추세라면 순자산(자산-부채)의 성장은 요원하다. 유년시절 차이점을 이해하는 작업부터가 시작이다. 자라온 환경이나 부모가 보인 태도 등으로 돈을 향한 마음가짐도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B씨는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이 경제적 책임을 졌기 때문에 지출에서 크게 두려움이 없다. 주체적으로 자금을 다뤄보지 않아 돈은 ‘흘러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A씨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병 치레를 해 돌봄을 받거나 물질적으로 누려본 경험이 없다. 스스로 많은 일들을 책임져왔다. 자립심은 크지만 경제적으로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B씨는 소비 정당성을 주장하기보다 예산 짜보기부터 스스로 해볼 필요가 있다”며 “A씨는 재정적 결정시 억눌린 욕구나 불안감 탓에 충동구매를 하지 않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론 미파악 지출을 잡는 일이 필요하다. 대개 돌발적 소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노후 설계는 미리부터 하는 게 좋다. 현재는 전혀 대비가 안 돼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연금자산은 세액공제,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이 상당 수 있다. 현금 재원을 활용해 자산운용에 나설 필요도 있다. 월수입 대비 보장성보험료 비율(6%)이 과도하진 않으나, 필수보장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정부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아젠다 중 하나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의 성과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관리와 분석을 총괄하며 데이터기반 행정을 확장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설치한 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중심으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해 각종 사회문제와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는데 활용하고 있다고 11월 30일 밝혔다. 특히 아파트의 전용면적 등을 분석해 초등학생의 돌봄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돌봄센터를 설치하도록 한 것은 데이터 분석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대표 사례 중 하나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월 신규 아파트단지의 주민공동시설에 온종일 돌봄 시설인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이전 단계에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수를 정확히 예측해 그에 맞는 적정 규모의 돌봄 시설을 만들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에 행안부는 아파트와 주변정보, 인구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 주택 단지내 초등돌봄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했다. 해당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을 활용하고 관련 데이터를 알고리즘으로 분석,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수를 예측한 것이다. ■디지털 분석 통해 돌봄수요 예측…"시설 활용도 높여"수요 예측에는 아파트 건폐율, 주차대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데이터 등 290종의 변수가 활용됐다. 그 결과, 초등학교 학생수와 아파트 단지 준공후 실제 수요값은 95% 이상의 유사도를 나타냈다. 이후 행안부는 누구나 분석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코드 등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 사업안내' 지침에 수요예측 모델을 활용하도록 명시하기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칫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을 공공시설 설치에 빅 데이터 분석 기법이 활용된 사례"라며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면서 현장에서의 시설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데이터분석은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 사용을 막는데도 활용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가 23조원에 이르는 만큼 부정 사용을 억제하는 것은 작지 않은 과제로 거론돼왔다. 이에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한국조폐공사는 총 4000만건의 지역사랑상품권 거래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심거래 탐지모델'을 개발했다. 의심거래 탐지모델은 지난 7월부터 지자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기존에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만 직접 조폐공사에 데이터 추출을 요청해 점검을 진행했다. 하지만 의심거래 탐지모델이 개발되면서 실시간 점검과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됐다. 탐지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선 △가맹점·이용자 정보 △구매·선물·환전·결제 내역 △계좌변경 이력 △부정거례 적발사례 등 총 20여종, 4000만건의 데이터가 활용됐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부정유통 의심거래에 대한 16개 시나리오가 정립됐고, 정상거래와 이상거래를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능이 개발됐다. 의심거래 탐지모델의 대표적인 의심 시나리오는 비정상거래금액이 결제되는 경우, 환전 시 상품권 구매 일련번호가 연속되는 경우 등이며 모바일형과 지류형으로 나뉘어 적용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의심거래 탐지모델이 현장에 활용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거래 의심사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정유통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부정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사전 예방효과도 클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외에도 행안부 데이터 분석은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거나 포털검색어 이슈를 탐지하는데 활용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데이터 활용 역량 측정, 분석시스템 확대 디지털기반 행정에서는 각 개인과 기관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행안부는 공공부문의 데이터기반 행정역량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새롭게 개발하고 있다. 이 지표는 내년 1분기 중 중앙부처와 지자체, 전 공공기관에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그동안 공공부문의 데이터역랑 진단을 위한 진단지표는 행안부 주도로 개발되어 사용돼 왔다. 그러나 지표의 내용이 개인 역량 부문에만 한정되어 있고, 세분화된 업무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롭게 개발된 진단지표는 조직역량과 개인역량으로 구분되며, 일반직원과 데이터 분석업무 담당자 등 맡은 업무에 따라 역량 수준을 진단하게 된다. 조직부문은 △데이터 비전·리더십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 활용 성과관리 등 3개 역량분야로 나뉜다. 이를 통해 기관에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지를 평가한다. 개인부문은 △정책·분석기획 △데이터수집 △데이터분석 △분석결과 활용 4개 역량분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구성원이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 등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 데이터 활용 역량지표는 현재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10개 시범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행안부는 진단결과를 분석해 지표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고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 3월부터 운영하는 '범정부 데이터분석시스템' 온라인 진단도구를 탑재해 진단 결과를 자동으로 취합·분석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진단기관이 맞춤형 교육·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내년 3월 기관별 맞춤형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고, 행정 업무망 중심의 서비스를 인터넷망까지 넓힌다. 서비스 범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각 기관에게 다양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공공 부문 데이터의 검색·수집·분석·공유 등을 통합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각 기관이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개별 구축하지 않아도 고성능의 분석자원을 할당받아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데이터 활용역량 격차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맞춤형 분석환경·모델 확대 제공, 이미지·영상·음성 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 서비스 제공 등 분석자원 제공 지원을 내년 말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주택거래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협업해 전월세 시장 정보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날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서울시-민간 부동산거래플랫폼3사(다방,부동산R114,부동산플래닛)간 공동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시가 제공하는 '전월세 시장정보'의 공익적 확산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로 서울시내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보 제공에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이 적극 동참의사를 밝히며 추진됐다. 내년 1월부터 협약을 체결한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 3곳을 통해 서울시가 제공하는 전월세 시장 정보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8월부터 시내주택 및 주거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울주거포털' 내 '전월세정보몽땅'을 통해 전월세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주택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플랫폼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지표 정보는 전월세 계약시 임차인에게 가장 필요한 전월세임차 물량 예측정보, 시내 25개자치구 지역별전세가율·전월세전환율 등 정보다. 업계에서 높은 정보 접근성과 확산력을 인정받고 있는 '다방'은 서울 시내 지역별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 전세가율, 전월세전환율 등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내 다양한 화면(홈, 지도, 매물리스트 및 상세페이지등)에 노출한다. 자체부동산통계솔루션(REPS)을 구축해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R114'는 매물정보 페이지 지도상에 서울시내 전월세데이터를 표현, 시내 전월세 누적 시계열데이터와 차트를 보여 줄 예정이다. 지도 기반 데이터 시각화 역량이 뛰어난 '부동산플래닛'은 전월세 임차 물량을 한눈에 보기 쉬운 지도 형태로 제공한다. 한편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신규 정보인 서울시내 주택시장모니터링단으로 선정된 공인중개사 431명 대상의 매월 ‘주택시장동향조사결과’를 이달부터 '전월세정보몽땅'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안양은 전국에서 안전 도시로 정평이 높다. 특히 여성 안전이 안양시민 모두의 안전이자 행복이란 신념으로 여성안전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민선7기 3년 시정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로 안전(36.4%)이 손꼽혔다. 이는 안양시가 최근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사실 안양시는 시청 7층에 설치된 스마트도시통합센터(옛 U통합상황실)를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노년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에 매진해왔다. 스마트폰 안전귀가, 여성거주지 안심, 여성무인택배함, 여성안심주차장, 여성안심 거울길, 공중화장실 여성안심존 등 맞춤형 여성안전 서비스를 실시해 시민 호응이 높다. 더구나 국토교통부는 7월 안양시를 ‘스마트시티 온라인투어’ 안전도시로 선정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4일 “여성이 안전해야 다수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지수도 높아지게 된다”며 “공약사업인 ‘여성안전 폴리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스마트폰 안전귀가 안양시 트레이드 마크 스마트폰 안전귀가 서비스는 안양시 트레이드마크와도 같은 안전시스템이다. 스마트폰의 앱과 CCTV를 연계해 각종 범죄에 대비할 수 있어 야간시간대 주택가나 골목길을 걷는 여성에게 유용하다. 올해 2월까지 앱 다운로드 횟수가 1만5200회에 달했다. 현재 경기도 16개 자치단체가 공동 활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를 앞둔 상태다. 6월에는 안전귀가앱과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전자발찌 위치추적센터) 간 실시간 연계체계를 구축하며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여성거주 가정에 설치된 안심단말기는 외부 침입 시 동작감시센서를 활용해 휴대폰 메시지 전송 및 관제센터(스마트도시통합센터) 연결로 보호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주로 혼자 사는 여성가정에 361대가 설치돼 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동작감지 및 비상버튼이나 음성인식 단말기를 활용해 고령자 응급실 긴급 이송을 위한 스마트안심서비스는 65세 이상 시민 대상 1200대가 배부됐다. 사업을 첫 시행한 2019년부터 지금까지 101명이 이 서비스로 응급조치를 받아 생명을 보존하게 됐다. ◇국토교통부 안전도시 선정…여성안심주차장 14곳 안양시는 국토교통부가 7월 들어 진행한 ‘스마트시티 온라인 투어’에서 전국 대표적인 안전도시로 선정됐다. 이로 인해 안양시 독거노인 스마트안심서비스와 스마트안전귀가서비스 시행 장면이 영상으로 제작,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종합포털(smartcity.go.kr)에 게시돼 운영 중이다. 대중교통을 운전하는 여성운전자를 운전방해나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고 승객 안전도를 높여주는 ‘운전자 안심 비상단말기’는 35명의 여성운전자 전원에게 보급됐다. 카메라(57대), 비상벨(120대), 로고젝터(20) 등이 설치된 여성안심주차장은 15개 공영주차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관내 공중화장실 42개는 여성안심존으로 지정돼 여성출입구 쪽에 범죄로부터 즉시 신고 가능한 비상벨, 마이크, 경광등, CCTV 등이 설치돼 있다. 안양시는 아울러 관내 공중화장실 334개 대상 불법촬영 점검과 범죄예방 캠페인도 6000회 넘게 진행했다. 올해는 일반 민간화장실도 실태조사를 벌여 내년까지 범죄예방에 초점을 맞춰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22곳 총연장 6km 구간 ‘여성안심 거울길’ 조성 안양시는 또한 독거여성이 안심하고 비대면으로 택배를 받아볼 수 있도록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5곳을 운영 중이며 올해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내 22곳 총연장 6km 구간을 ‘여성안심 거울길’로 조성했다. 거울길에는 뒤따라오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반사경(129개)을 비롯해 범죄예방 및 신고를 안내하는 로고젝터와 각종 안내판 등이 곳곳에 설치돼 있다. 범죄로부터 안전은 물론 밤길 불안심리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이밖에도 안양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꾸준히 실시해왔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전히 회복이 더딘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재정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다행히 1분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2조 7000억원 증가했다.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여름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송 대표는 부동산 문제 해결책과 관련 "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부지를 발굴해 공급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집값의 10%만 내면 10년간 장기 거주 후 최초 공급가에 집을 살 수 있는 '누구나집' 제도를 소개하며 "주택문제, ‘누구나집’으로 해결하겠다. 대한민국 주택문제 해결의 혁신모델이자 혁명"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서민주택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있다. 당연히 공공임대주택은 확대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자기 집을 갖고 싶어 한다. 집값이 폭등할 때는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된다. ‘누구나집’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차인으로 살면서도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집"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송 대표의 대표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송영길입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입니다. 인류문명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1.5도 이상 오르면 지구는 불지옥인 금성처럼 변해갈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평균체온 36.5도에서 38도의 고열에 시달리는 셈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재난상황에서는 외부출입이 금지되고 자가격리 조치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지구가 그런 상황입니다.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를 지금보다 1.5도 낮추지 못하면 인류문명은 파국을 맞습니다. 더욱 아프고 두려운 사실은 또 있습니다. 2050년이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30세 전후가 되며, 현재의 10대, 20대가 우리사회의 중추가 되어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NDC는 2017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24.4%를 감축하는 것입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최소한 40%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8년 이내에 관철시켜야 합니다. 지금부터 총력을 다해 탈탄소 경제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산업의 경쟁력은 급속히 약화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철강 석유화학을 비롯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석탄화력 발전이 전체 전력생산의 40.4%에 달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20년 이상 준비가 뒤쳐진 우리에게 2030년은 이제 8년, 2050년은 28년이 남았을 뿐입니다. 우리 정치부터 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후위기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인류문명의 생존방식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목표는 정치권에도 강력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저희 민주당은 참패했습니다. 집값 상승과 조세부담 증가, 정부와 여당 인사의 부동산 관련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2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5월 3일 첫날 현충원 참배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 손원일 제독과, 6.25때 북한 인민군 2군단과 맞서 나라를 지킨 춘천대첩의 영웅, 6사단장 김종오 장군의 묘에 참배했습니다. 정당 지도부의 현충원 참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순국선열과 공산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켜낸 호국영령, 산업화와 민주화의 영웅들을 선양하고 계승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을 극복하고,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당대표에 취임하였습니다. 정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당심과 민심이 괴리된 결정적 이유는 당내 민주주의와 소통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여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정 세력에 주눅 들거나 자기검열에 빠지는 순간, 민주당은 민심과 유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초선, 재선, 3선 의원은 물론 상임고문단 원로들, 청년들과 소통했습니다. ‘국민소통.민심경청’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관 인사청문회를 국민의 눈높이로 정리하고 조국의 시간을 국민의 시간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또한 내로남불 민주당을 변화시키기 위해 지도부는 가슴 아프지만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넘어 12명 국회의원의 탈당을 요구하는, 정당 사상 초유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도 없었고 혐의가 있어 기소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만으로 당사자들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5당도 국민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이 먼저 부동산 투기의혹 검증을 받아야 LH 직원 등 다른 공직자와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엄단하고 감시 감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6.11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5.18 묘역에서 무릎 꿇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사과한 기반 위에 탄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넘어 합리적인 보수로 발전해가기를 바랍니다. 여야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정치가 아니라, 서로 자기반성과 개혁을 통해 국민을 받들고 봉사하는 정치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중단되었던 여야정 상설협의체 참여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환영합니다. 주택문제, ‘누구나집’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민주당 당대표에 취임하면서 반드시 해내야 할 다섯 가지 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과 백신, 반도체,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먼저 집 문제입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세금을 때려도 집값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제대로 된 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3기 신도시 건설과 2.4 공급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181만 가구, 전국적으로는 총 20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당은 국토교통위를 중심으로 공급대책특위를 만들겠습니다. 강력한 공급대책이 좀 더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부지를 발굴하여 공급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집은 수요공급의 원리가 작동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900만 가구의 주택공급이 되었는데 무주택자 비율은 49%에서 44%로 5% 포인트 밖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실소유자들이 돈을 충분히 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이익은 집주인이 독식하고, 정부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쉽습니다. 이 잘못된 구조를 해결하려는 것이 ‘누구나집’ 프로젝트입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구나집’이 조금씩 홍보되니까 많은 분들이 임차인에게 오른 집값을 나누어 주는 게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수도권 6개 도시에 약 1만 세대의 ‘누구나집’을 시범사업으로 건설하여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서민에게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집은 집값의 6%만 현금으로 내면 들어와서 살 수 있습니다. 동시에 매년 집값 상승분의 50%를 임차인에게 배당해 줍니다. 의문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분양차익을 임차인과 나누어 갖는데 어떤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겠는가?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집값이 떨어지면 임차인은 집을 안사면 됩니다.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사는 것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집’은 임대료나 분양차익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의 임대사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통신, 카쉐어링, 보험, 금융, 케이터링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입니다. 대한민국 주택문제 해결의 혁신모델이자 혁명입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서민주택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공임대주택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자기 집을 갖고 싶어 합니다. 집값이 폭등할 때는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됩니다. ‘누구나집’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차인으로 살면서도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집입니다. ‘누구나집’은 공사비가 낮은 임대주택에 비해 일반 분양아파트와 같은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할 것입니다. 분양가의 10%를 내고 10년 거주하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권리를 갖고, 10%를 투자하지 않고 현금 6%만 내고 거주하면 집값 상승분의 50%를 매년 나눠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택혁명인 이유는 정부의 재정이 하나도 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광역단체장을 하면서 공직자들에게 항상 강조했습니다. “시의 예산을 나누어주는 행정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문제는 시 예산을 절약하거나 쓰지 않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시민들께 이득을 가져다는 주는 것이 유능한 행정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희망이 꺾이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보다 집값 폭등으로 덩달아 오른 보증금, 월세에 청년세대의 좌절이 심각합니다. ‘국민소통.민심경청’ 기간 중에 들은 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노량진 고시원 한 평 남짓 되는 공간에서 하루에 한 끼는 삼각김밥으로, 또 한 끼는 컵라면으로 버티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청년입니다. 시급 8,720원으로 하루 4시간 아르바이트를 한 달 30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해서 104만 원을 법니다. 그 중에서 방값으로 월 40만 원 씩 내며 살아갑니다. 한 달에 40만 원이면 일 년에 480만 원인데 2억4천만 원을 연 2%로 빌리는 이자와 같습니다. 그 청년은 한 평짜리 방에 2억4천만 원 전세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 셈입니다. ‘누구나집’은 이 청년에게 사회적 금융을 통해 2억4천만 원을 대출하여 제대로 된 원룸아파트라도 전세로 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월급에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보증금 1억 원에서 3천만 원까지, 평균 월세 70만 원 정도를 내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줍시다. 집값의 6%를 마련하면 일반 분양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의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3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1,800만 원 현금을 준비하면 자기 집처럼 살고 매년 집값 상승분을 대가 없이 나누어 받게 될 것입니다.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의 30%, 40%를 주거비로 내는 삶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을 배당받으며 희망을 키워가는 청년기본소득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청년,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20.30대 청년 여러분! 그동안 우리 민주당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공감은 물론 대변하는 것도 부족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소통.민심경청’을 통해 여러분의 쓴 소리를 달갑게 들었습니다. 평택항 컨테이너 하역장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덮개에 눌려 사망한 23세 이선호군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휴대폰에 ‘삶의 희망’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아들의 이름을 보고 함께 울었습니다. 군대 내 성추행 범죄와 사건의 은폐.압박으로 죽음에 내몰린 24세 공군 이 중사 부모님의 피맺힌 호소도 들었습니다. 청년의 삶을 짓누르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이 희망을 갖는 대한민국을 위해 뛰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인 집 문제 해결, ‘누구나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청년 재난의 시대입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합니다. 파편적이고 단기적인 청년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정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청년장관직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백신이 민생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백신괴담’에 떨어야 했습니다.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백신의 부작용을 지나치게 과장했습니다. 급기야 백신 확보 문제를 두고 터무니없는 논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내내, 대한민국이 ‘백신거지’라면서 비아냥거리던 우리나라 일부 언론들의 행태를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공적인 K-방역을 통해 공적제도에 대한 신뢰가 커졌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백신 접종에 적극 협력해주셔서 1,300만 명의 상반기 접종목표를 어제 달성했습니다. 마스크 없는 일상이 멀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과 G7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백신 생산 파트너십을 구축.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를 위탁 생산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를 생산하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저는 광역단체장 시절 셀트리온 추가투자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송도경제자유구역에 투자 유치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바이오시밀러 집적단지를 만들었던 것이 글로벌 백신 생산 파트너의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뿌듯합니다. 셀트리온의 현재 직원이 3천여 명입니다. 앞으로 매년 초봉 6천만 원의 신입사원을 매년 5백여 명씩 추가 고용할 예정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직원은 3천 7백여 명이고, 에피스는 1천여 명입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8세, 초봉이 6천만 원, 직원 평균 연봉은 1억 원입니다. 올해에만 1,300명을 고용할 예정이고 2030년에는 1만 명의 직원이 송도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일자리 창출의 모델입니다. 일감이 있어야 일자리가 생깁니다. 새로운 산업이야말로 일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한·유럽 간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 공감대로 대한민국의 미래, BT 산업발전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백신위탁생산을 넘어 자체적인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반도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새로운 일감’으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반도체는 21세기 IT산업의 쌀이자 한국 경제의 기둥입니다. 수출 비중이 전체의 20%에 달하고 9년 연속 수출 품목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제1의 산업입니다.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의 30%를 차지하는 것 역시 반도체입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 속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생존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난 5월 13일 K-반도체 전략이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밑그림을 가장 잘 그린 정책이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저희 당은 법적.제도적 개선 사항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은 국회가 채워가겠습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의 지원 효과가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차 벤더산업은 물론, 연관 중소업체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반도체 대기업 지원조건을 정비하겠습니다. 우주를 향한 고속도로를 놓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첨단산업의 새로운 지평 또한 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정상회담 결과 42년간 지속된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됐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족쇄로 작용해온 사거리, 탄두중량, 고정발사, 고체 연로 사용 제한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우주 개발에 새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8월 NASA와의 협력을 통해 ‘달 궤도선(KPLO)’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한미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형 GPS 위성 개발도 진행됩니다. NASA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미션’에도 대한민국은 당당하게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경부고속도로를 놓았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IT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연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도전은 항공분야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인 ‘KF-21 보라매’의 시제기를 출고했습니다. 2024년까지 양산체제가 갖춰지고, 2032년까지 120대가 실전 배치됩니다. 4.5세대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성공 및 양산은 항공산업과 방위산업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항공우주방위산업의 비상을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의 꿈, 핵융합으로 실현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충을 주요 국정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북과 울산에서 각각 10.6기가와트와 6기가와트 규모로 조성 중인 해상풍력 단지가 대표적입니다. ‘RE300’으로 통칭되는 호남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 프로젝트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야심찬 구상입니다. 민주당은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 뿐만 아니라 다른 재생에너지 기자재 산업 발전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상당 기간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에너지 믹스 정책이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저는 대통령님과 당 지도부 간의 첫 청와대 회동에서 SMR 등의 분야에서 한미 원자력 산업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해외 원전시장 공동 참여’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혁신형 모듈 원자로, 즉 SMR 개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SMR이 사막이 많은 중동국가나 지형적 한계가 큰 국가들에게 효과적인 에너지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실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 목표가 달성되는 2050년 이후, 대한민국이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핵융합발전 상용화를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한국형 인공태양 프로젝트’입니다. ‘한국형 인공태양 프로젝트’는 김영삼 정부 때 구상됐으나 IMF로 무산됐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1년 사업이 재개됐고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7년 시작 6년 만에 KSTAR가 완공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우리의 핵융합기술은 세계 7개국이 참여하는 ITER(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핵융합현상이 발생하는 1억℃의 온도를 20초 이상 유지하는 실험에도 성공했습니다. 영국은 이미 2040년 핵융합발전 상용화를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핵융합발전의 상용화 목표를 2050년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태양 기술을 바탕으로 꿈의 에너지 시대를 우리가 선도해야 합니다. 1903년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는 12초간 비행했습니다. 그로부터 34년 후인 1937년 세계 최초의 제트비행기 엔진이 등장했습니다. 핵융합발전, 불가능하지도 멀리 있는 일도 아닙니다. 앞으로 28년 뒤면 핵융합발전 상용화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저와 민주당이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당 대표인 제가 직접 탄소중립특위 위원장을 맡아 한국형 인공태양 상용화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가장 큰 검찰개혁이 단행되고 있습니다. 기소독점권을 깨뜨린 공수처가 3월부터 본격적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매듭지어졌습니다. 공수처는 전 국민의 80%가 찬성했고, 야당 또한 과거 동의했던 검찰개혁의 상징적 조치입니다. 공수처 출범으로 해방 후 처음으로 검사의 불법행위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토대가 수립됐습니다. 이제 검사를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 비리는 경찰의 수사와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를 통해 기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공수처에 대해 당시 황교안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정권의 게슈타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전 총장 임명 때도 ‘정권의 하수인’, ‘코드검사’라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장 모두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두 기관은 청와대의 직접 지시를 받지 않았고, 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공수처가 진보진영의 조희연 교육감을 1호 수사 대상에 올려놓은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매우 중대한 개혁성과입니다. 수사지휘권은 해방 직후 친일경찰에 대한 불신으로 도입됐습니다. 역대 정부마다 수사권 조정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구시대적 수사지휘권은 폐지됐습니다.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민주적 견제와 균형, 인권수사, 과학수사 발전의 전기가 될 것입니다.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도 많습니다. 공수처의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 전부입니다. 검사 2천명, 수사관 6천명을 거느린 검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력충원이 필요합니다. 수사권 조정 후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 68.5%나 줄었습니다. 6천명에 달하는 검찰청의 수사 인력을 조정해야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를 담당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여기서도 예외입니다. 검찰 옴브즈맨 제도를 도입해 이 같은 특권을 해체하겠습니다. 제도개혁만큼 문화와 사람을 바꾸는 일도 중요합니다. 기수별로 서열화 된 검찰의 폐쇄적 조직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직을 외부에 과감히 개방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다양한 법조경력자들을 검사장으로 임명해 서열화 된 상명하복식 조직문화를 바꾸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1단계 검찰개혁이 잘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국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정협의 및 여야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겠습니다. 미디어 환경을 혁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백신접종 후진국’이라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기사를 쏟아내던 우리 언론을 기억하십니까. 언론의 선정적 보도와 달리 현재 우리의 백신 접종률은 국민의 협조에 힘입어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언론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언론 자유도는 3년 연속 아시아에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크게 신장됐습니다. 그러나 언론 신뢰도는 정반대입니다.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의 언론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 언론은 40개 조사 대상 국가 중 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잘못된 보도로 개인의 사회적 생명이 무너지고 기업이나 특정 업종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도 언론은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큽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미디어 주도권은 기성매체에서 온라인으로 꾸준히 옮겨갔습니다. 미디어 지형이 격변하는 동안 우리 언론은 ‘클릭 수’에만 매달렸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뒷전인 채 뉴스포털에 자신의 생존권을 맡겨왔습니다. 언론들이 ‘정론경쟁’ 아닌 ‘클릭경쟁’에만 매몰되는 사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방기되고 국민과의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미디어 환경 혁신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언론이 사회적 공기(公器)로써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미디어 환경 혁신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악의적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국민 80%가 지지하는 제도입니다. 포털이 좌우하고 있는 미디어 생태계를 개선하는 문제도 시급합니다. 포털이 ‘뉴스 알고리즘’을 내세워 여론 지형과 시장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포털이 편집한 기사를 모든 국민이 일방적으로 공급받고 언론은 포털의 간택을 받기 위해 제목장사에 치중하기 때문입니다. 권력화 된 포털로부터 언론을 독립시키고 국민이 언론으로부터 직접 뉴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인 스스로가 주도하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언론사, 시민사회 등과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미디어 바우처법, 포털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에 나서겠습니다. 언론의 다양성과 책임성,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6월 국회, 민생의 시간으로 만듭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6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여야 지도부 출범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십니다. 이번 국회를 ‘국민의 시간’, 그리고 ‘민생의 시간’으로 만듭시다. 여야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매듭지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부문의 피해도 큽니다. 당과 정부는 폭넓고 두터운 피해지원에 나서겠습니다. 행정명령 대상 업종은 물론 여행업과 공연계 같은 경영위기 업종까지 피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영화산업이 고사위기에 몰렸습니다. 올해 종료 예정인 영화발전기금 문제를 적극 살펴보겠습니다. 2차 추경 논의에도 돌입해야 합니다. 여전히 회복이 더딘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재정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행히 1분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2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합니다.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는 최대한 속도를 내겠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여름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수술실 CCTV설치법’ 처리 역시 시급합니다. 우리 당의 제안에 대해 야당의 태도가 미온적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법입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힘겨운 국민들께 국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6월 국회가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온전한 ‘국민의 시간’, 그리고 ‘민생의 시간’을 위해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회담을 기초해 외교적으로 북핵문제를 풀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한반도 평화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미 간 협상과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정치인의 임무는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살려내기 위해, 판문점 선언을 여야가 함께 뒷받침합시다. 정부를 비판하기는 쉬워도 제대로 일하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인하려면 더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민주당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의 민주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과감하게 부응하겠습니다. 끊임없이 국민과 만나고, 현장 속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도태될 것인가? 인류문명에 대한 도전이자 민주당은 물론, 저 개인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직면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열망을 받들겠습니다. 끊임없이 변화.발전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부동산원이 미래 유망기업들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LH와 부동산원은 특히 매년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 부동산 분야의 미래 산업 육성과 혁신적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2일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들에 따르면 LH는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신규 창업 촉진을 위해 '제2회 LH 토지주택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지난달 27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공공데이터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업무수행의 결과물로 생성·수집·취득해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관리하는 모든 정보로 국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제공하고 있다. 앞서 LH가 지난해 개최한 1회 창업 경진대회에서는 '임대주택 거주자의 생활 경험 데이터를 제공하는 수익형 서비스 플랫폼'과 토지·건물 종합 데이터를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하는 'LH 국토정보 앱', '건축도면 분석을 통한 장애인 이동경로 제공 서비스', '머신러닝을 이용한 아파트 세대별 조망 분석' 등 새로운 서비스들을 선보였다. 올해 대회 공모 대상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서비스 개발로, 공공데이터포털 내 LH가 개방한 데이터를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타 기관 데이터도 연계할 수 있다. 이번 대회는 공공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개인 또는 5인 이내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다. 응모접수는 오는 8월 6일까지이며 8월 말 결과를 발표한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 심사로 진행되며, 심사위원은 LH 공공데이터위원회 소속 내·외부 위원 5인 내외로 구성된다. 평가 항목은 공공데이터 활용 적정성과 독창성, 기술성, 발전가능성, 사회적가치 창출, 사업화 준비성, 제품 완성도 등이다. 최우수상 1팀에는 상금 1000만원을, 우수상과 장려상에는 각각 상금 500만원과 250만원을 증정한다. 수상팀에게는 보유 데이터 공동활용 및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특히 최우수상 선정작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제9회 범정부 창업경진대회' 통합본선 진출 기회도 제공한다. ■창업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까지 한국부동산원도 부동산산업 분야 유망 새싹기업 발굴을 통한 미래산업 육성 및 혁신적 창업 생태계를 조성을 목표로 '2021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부동산원은 전통적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부동산산업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드론 등 신기술을 접목해 융·복합 신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2015년부터 창업경진대회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 대회를 통해 18팀이 창업에 성공해 현재까지 140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했다. 올해 부동산원은 지난달 3월까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프롭테크 분야 등 부동산산업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응모를 받았으며, 1차 서류심사 통과팀은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7주간 주 1회 창업캠프에 참가해 성공 창업가 강연 및 전문가 1대1 멘토링 등 창업 교육을 받고 있다. 최종 수상팀은 7월 말에 선정되며, 대상 1팀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상금 700만원, 최우수상 1팀에는 한국부동산원장상과 상금 500만원 등 6개 팀에 총 상금 2000만원을 수여한다. 아울러 부동산원은 홈페이지 및 SNS 뉴미디어 채널을 통해 부동산 서비스산업 창업특화 교육 콘텐츠를 공개하며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주요 교육강좌는 부동산 이론 및 동향과 창업 성공사례, 공공데이터 활용방안, 경영지식 및 홍보·마케팅 전략, 사업계획서 작성 및 피칭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60여 편의 강의가 순차적으로 업로드 될 예정이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