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가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거래소는 "27일 거래소 서울사옥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방안(담보비율, 상환기간 등) 추가논의를 주제 삼아 패널 간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송기명 거래소 주식시장부장, 여상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차부장, 홍문유 코스콤 금융투자상품부장, 김영규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장, 장인수 신한펀드파트너스 팀장,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 박순혁 작가,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등이 참여한다. 현장 참석은 사회자, 패널, 사전등록 언론사로 제한된다. 대신 토론회 당일 거래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 할 수 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 개선안’이 마련될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한 국내외 기관 전반 전산화 시스템 완비 때까지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시행했지만, 외부적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등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실현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 공매도 금지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근본적 개선안은 기관·외국인과 개인의 공매도 조건을 같게 하는 제도개선보다도 외국인 불법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 완비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해외 기관 협조를 구해야만 하는 일이라 상당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민당정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본지가 단독보도했던 기관·외국인과 개인의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통일시키는 제도개선 외에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시스템 마련이 포함됐다.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두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제도개선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민당정협의에서 제시한 전산화는 일단 국내 각 증권사 내부 전산시스템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전산시스템이 마련돼야만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는 협조를 구하기 쉽지 않은 글로벌 IB(투자은행) 등 해외기관이다. 공매도 거래의 92%를 차지하는 99곳 기관 중 외국 기관이 21곳인 만큼 당정은 국내외 기관을 아우르는 외부 시스템 구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쉽지 않은 과제인 만큼 ‘범국가적인 시스템’ 구축을 완비할지, 일단 현실적으로 가능한 전산시스템 마련에 그칠지 고심 중이다. 해외기관 협조가 가능할지도 미지수이지만, 이를 문제 삼아 외국인 자본이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서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해외기관까지 포함하는 전산시스템 완비를 근본적 개선안이라고 분명히 한 것이다. 때문에 현재 내년 6월까지인 공매도 금지는 이 과제가 완료될 때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일부 투자자들이 이야기하는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시스템을 구축할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택할지 고민 중”이라며 “지금으로선 결국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관·외국인과 개인의 공매도 조건을 동일하게 하는 제도개선은 당정에선 찬성여론이 커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신중론도 나오고 있어 오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원만히 심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공매도 제도개선 여론이 커서 민주당이 대놓고 반대하진 못하고 있지만, 공매도 제도개선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 보니 대규모로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실 신용문제를 고려하면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조건이 다른 게 당연한 것이지 않나. 정말 문제는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태일 기자

금융당국이 100여개에 달하는 대규모 공매도 투자사별로 담당자(RM)를 지정해 공매도 전산화 관련 1대1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 차입·대여·담보제공 등 주요 거래유형별 무차입공매도 판단 기준을 담은 통합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특히 증권의 사전입고 후 공매도를 하는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 가능성이 줄어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과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거래내역보고 등의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입고는 예탁결제원 예탁자계좌부 또는 증권사 투자자계좌부상 계좌 대체를 통해 증권 인도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한다. 금융감독원은 "기존 금감원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유관기관 합동 T/F로 확대개편하고 공매도 투자자 101개사 대상으로 담당 RM을 지정해 '맞춤식 시스템 구축 지원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RM은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투자자별 실무협의를 실시, 공매도 관리조직 운영은 물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컨설팅할 예정이다. 이는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외국인투자자들이 무차입공매도 자체 예방 및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판단기준 등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공매도는 주식 차입·대여 등 다양한 부수거래와 더불어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실무예시도 제시했다. 특히 시장조성자(MM)들의 무차입공매도 판단 단위는 법인 전체가 아닌 시장조성계좌를 기준으로 공매도 여부 등을 판단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핵심은 △매도가능잔고 산정 △대여증권 소유 인정 △담보증권 소유 인정 △차입증권 소유 인정 △독립거래단위간 거래 △증권의 사전입고 기준 △증권사 고유재산 공매도 거래 점검 등이다. 매도가능잔고는 일별로 시작 시점의 잔고와 회수 가능한 수량 등 잔고 증감을 반영해 실시간 산정한다. 또 타인에게 대여·담보제공한 증권은 공매도 결제일(T+2일)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공매도로 판단키로 했다. 다만 대여자와 차입자 사이에 대차계약의 필수적 조건인 차입종목, 수량, 수수료율, 결제일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차입증권의 소유가 인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기관별 내부 통제 관련 "독립거래단위 및 회사 전체 차원에서 각각 매도가능잔고를 산출·관리하고, 내부에 대여한 주식의 반환, 매도주문 가능수량의 자동제한 등 무차입공매도 및 결제 불이행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증권사가 자신의 공매도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잔고관리시스템 등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서가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등을 점검하는 등 수탁증권사의 확인 절차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매도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은 지속 보완·업데이트될 예정이며 내달 영문 가이드라인도 배포한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100여개에 달하는 대규모 공매도 투자사별로 담당자(RM)를 지정해 공매도 전산화 관련 1대1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 차입·대여·담보제공 등 주요 거래유형별 무차입공매도 판단 기준을 담은 통합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특히 증권의 사전입고 후 공매도를 하는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 가능성이 줄어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과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거래내역보고 등의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입고는 예탁결제원 예탁자계좌부 또는 증권사 투자자계좌부상 계좌 대체를 통해 증권 인도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한다. 금융감독원은 “기존 금감원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유관기관 합동 T/F로 확대개편하고 공매도 투자자 101개사 대상으로 담당 RM을 지정해 ‘맞춤식 시스템 구축 지원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RM은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투자자별 실무협의를 실시, 공매도 관리조직 운영은 물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컨설팅할 예정이다. 이는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외국인투자자들이 무차입공매도 자체 예방 및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판단기준 등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공매도는 주식 차입·대여 등 다양한 부수거래와 더불어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실무예시도 제시했다. 특히 시장조성자(MM)들의 무차입공매도 판단 단위는 법인 전체가 아닌 시장조성계좌를 기준으로 공매도 여부 등을 판단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핵심은 △매도가능잔고 산정 △대여증권 소유 인정 △담보증권 소유 인정 △차입증권 소유 인정 △독립거래단위간 거래 △증권의 사전입고 기준 △증권사 고유재산 공매도 거래 점검 등이다. 매도가능잔고는 일별로 시작 시점의 잔고와 회수 가능한 수량 등 잔고 증감을 반영해 실시간 산정한다. 또 타인에게 대여·담보제공한 증권은 공매도 결제일(T+2일)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공매도로 판단키로 했다. 다만 대여자와 차입자 사이에 대차계약의 필수적 조건인 차입종목, 수량, 수수료율, 결제일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차입증권의 소유가 인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기관별 내부 통제 관련 “독립거래단위 및 회사 전체 차원에서 각각 매도가능잔고를 산출·관리하고, 내부에 대여한 주식의 반환, 매도주문 가능수량의 자동제한 등 무차입공매도 및 결제 불이행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증권사가 자신의 공매도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잔고관리시스템 등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서가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등을 점검하는 등 수탁증권사의 확인 절차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매도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은 지속 보완·업데이트될 예정이며 내달 영문 가이드라인도 배포한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100여개에 달하는 대규모 공매도 투자사별로 담당자(Relationship Manager, RM)를 지정해 공매도 전산화 관련 1:1 컨설팅을 실시한다. 차입·대여·담보제공 등 주요 거래유형별 무차입공매도 판단 기준을 담은 통합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특히 증권의 사전입고 후 공매도를 하는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 발생 가능성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거래내역 보고 등의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입고란, 예탁결제원 예탁자계좌부 또는 증권사 투자자계좌부상 계좌 대체를 통해 증권 인도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한다. 금융감독원은 “기존 금감원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유관기관 합동 T/F로 확대개편하고 공매도 투자자 101개사 대상으로 담당 RM을 지정해 ‘맞춤식 시스템 구축 지원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RM은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투자자별 실무협의를 실시, 공매도 관리조직 운영을 비롯해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컨설팅할 예정이다. 이는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외국인투자자들이 무차입공매도 자체 예방 및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판단기준 등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공매도는 주식 차입·대여 등 다양한 부수거래와 더불어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실무예시도 제시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핵심은 △매도가능잔고 산정 △대여증권 소유 인정 △담보증권 소유 인정 △차입증권 소유 인정 △독립거래단위간 거래 △증권의 사전입고 기준 △증권사 고유재산 공매도 거래 점검 등이다. 우선 매도가능잔고는 일별로 시작 시점의 잔고와 회수 가능한 수량 등 잔고 증감을 반영해 실시간 산정한다. 또 타인에게 대여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T+2일)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공매도로 판단키로 했다. 다만 대여자가 차입자에게 매도주문 전 또는 주문일 내에 반환을 요청하여 결제일까지 반환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여증권 소유를 인정할 방침이다.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T+2일)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공매도이지만, 담보제공자가 담보권자에게 매도주문 전 또는 주문 후 담보제공 증권의 인도를 청구해 결제일까지 회수가 가능한 경우에도 담보증권 소유를 인정키로 했다. 대여자와 차입자 사이에 대차계약의 필수적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도 차입증권의 소유가 인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독립거래단위 및 회사 전체 차원에서 각각 매도가능잔고를 산출·관리하고, 내부에 대여한 주식의 반환, 매도주문 가능수량의 자동제한 등 무차입공매도 및 결제 불이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도 실시해야 한다”면서 “증권사가 자신의 공매도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잔고관리시스템 등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서가 회사 내부통제기준 등을 점검하는 등 수탁증권사의 확인 절차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매도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은 지속 보완·업데이트될 예정이며 내달 영문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국내에서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법인투자자들에 적용될 조직 내부통제 및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지침을 배포했다.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행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단 계획이다. 금감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내부통제 및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국내에서 공매도 거래를 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투자자가 그 대상이며, 이들이 올해 4·4분기까지 해당 시스템 구축을 마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단 게 금감원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이 공매도 전산화 방안은 전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전산 통제 체계이므로 거래 양태가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적절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공매도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공매도 업무 수행 임직원 역할과 책임 명확화 △대차거래정보 및 순보유잔고 관리 등 업무 규칙 마련·운영 △공매도 고유번호 발급 △공매도 내부통제 절차 관련 내규를 수탁증권사에 확인 받은 후 주문 위탁 등이다.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도 제시됐다. 이는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매도 가능 물량 전산 관리 내부시스템으로 다음해 3월 안에 한국거래소에 설치될 예정인 중앙차단시스템(NSDS)과 보조를 맞출 체계다. 주요 내용은 △보유한 모든 주식 종목별로 순보유잔고, 차입잔고,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 산출 가능토록 할 것 △매도 가능 잔고 수량 부족 시 대차전담 부서 등에 경고 알림을 보내고, 물량을 보충하도록 강제할 것 △매도 가능 잔고를 초과하는 매도 주문 실시간 차단할 것 △NSDS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산출해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등이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구성 세부사항은 법인별 상황에 맞게 최적화 가능하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신규 규제에 대한 수용성을 높임으로써 신속한 구축을 유도할 것”이라고 짚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금융당국이 상반기 내내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공매도 전산시스템 △기업 밸류업 관련 자본시장 정책들이 22대 국회 초반부터 난항에 부딪혔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야당 의원으로만 채워진 '반쪽 상임위'로 구성되면서다. 11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정무위는 각각 위원정수 26명, 24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전무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국민의힘은 의사일정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여야 냉각기가 지속될 경우 기재위와 정무위 등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전원 야당 소속 위원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한 국회 대외협력 담당자는 "국회에 상주하면서 원 구성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여당에 기재위 및 정무위원장을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초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원했던 국민의힘이 모두 보이콧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장 금투세 폐지 등 내년 1월 금투세 시행 여부 관련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반대 속에 기재위 힘의 균형조차 야당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도 총대를 메고 있어 금투세 논란은 정무위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 중 하나로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 금감원은 "금투세 도입 논의 당시와 달라진 국내 증시 개인투자자 현황 등 환경 변화와 금투세 도입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감안할 때 금융시장 관점에서도 영향 분석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 밸류업 제도의 핵심 인센티브인 법인세 부담 완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도 국회 세법 개정이 필수라는 점에서 법제화가 시급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밸류업 관련) 몇 차례 세제 인센티브를 간헐적으로 말했는데 6~7월 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생각"이라며 "자사주 증가분에 대해 얼마나 법인세 세액을 공제할지와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을 놓고 여러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매도 전면재개의 핵심과제인 전산시스템 구축도 자본시장법 개정 등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일환으로 불법 공매도와 전쟁을 선언한 상태다. 또 전면 재개를 뒷받침하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과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초안을 내놨지만 관련 법 개정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공매도와 관련, 직전 21대 국회 법안 발의 현황에 비춰 봤을 때 공매도 거래조건 균등화와 불법 공매도 행위 제한 및 처벌 강화 관련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공매도 거래 전 과정의 전산화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거나 무차입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자본시장법 및 하위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상반기 내내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공매도 전산시스템 △기업 밸류업 관련 자본시장 정책들이 22대 국회 초반부터 난항에 부딪혔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야당 의원으로만 채워진 ‘반쪽 상임위’로 구성되면서다. 11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정무위는 각각 위원정수 26명, 24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전무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국민의힘은 의사일정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여야 냉각기가 지속될 경우 기재위와 정무위 등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전원 야당 소속 위원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한 국회 대외협력 담당자는 “국회에 상주하면서 원 구성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여당에게 기재위 및 정무위원장을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초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원했던 국민의힘이 모두 보이콧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장 금투세 폐지 등 내년 1월 금투세 시행 여부 관련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반대 속에 기재위 힘의 균형조차 야당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도 총대를 메고 있어 금투세 논란은 정무위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 중 하나로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 금감원은 “금투세 도입 논의 당시와 달라진 국내 증시 개인 투자자 현황 등 환경 변화와 금투세 도입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감안할 때 금융시장 관점에서도 영향 분석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 밸류업 제도의 핵심 인센티브인 법인세 부담 완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도 국회 세법 개정이 필수라는 점에서 법제화가 시급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밸류업 관련) 몇 차례 세제 인센티브를 간헐적으로 말했는데 6~7월 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생각”이라며 “자사주 증가분에 대해 얼마나 법인세 세액을 공제할지와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을 놓고 여러 의견이 있을 것”이라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매도 전면 재개의 핵심과제인 전산시스템 구축도 자본시장법 개정 등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일환으로 불법 공매도와 전쟁을 선언한 상태다. 또 전면 재개를 뒷받침하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과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초안을 내놨지만 관련 법 개정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공매도와 관련, 직전 21대 국회 법안 발의 현황에 비춰봤을 때 공매도 거래조건 균등화와 불법 공매도 행위 제한 및 처벌 강화 관련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공매도 거래 전 과정의 전산화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거나 무차입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자본시장법 및 하위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 재개의 핵심 전제조건인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한국거래소 등이 주축인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개발기간을 내년 3월로 최대한 단축하고, 공매도 거래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및 내부통제 안착을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은 이달 중에 조기 배포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열고 "금감원 단독 전산화 실무지원반을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 신속 행정지원 체계를 이달 중 가동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공매도 전면금지는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었지만 정부는 "(불법 공매도의)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풀 것이다.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4월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고, NSDS를 통해 모든 주문 데이터를 검증·감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 서재완 자본시장감독국장은 "NSDS와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동반 개발하고, 다수의 기관 투자자 시스템과 연계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시스템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향후 10개월 내인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시스템 세부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 한국거래소 양태영 유가증권시장본부장(부이사장)은 "시스템 세부 스펙에 대해 정리 중안데 한 달 정도 더 걸릴 것 같다"면서 "스펙이 결정되면 개발업체를 선정해 내년 1·4분기까지 구축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민관은 또 시스템 시범운영에 대한 견해도 주고 받았다. 한국투자증권 김동은 홀세일본부장은 "NSDS 등으로 불법 공매도를 여러 단계에 걸쳐 걸러낸다고 하나 어떠한 시스템도 완벽할 수 없다"며 "우선 제한적으로 공매도 거래를 허용하면서 시스템을 시범 적용하는 것이 다양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금감원 황선오 부원장보(금융투자)는 "거래소 등과 협의해서 충분한 시범운영 기간을 거칠 예정"이라고 답했다.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과 함께 대차거래정보 및 매도가능잔고를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방안도 공개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 산출하고, 잔고 초과 주문도 실시간 차단해야 한다. 수기거래 시에는 추가 확인 절차를 마련해 잔고 반영 오류를 방지하고, NSDS와의 환류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기관 투자자 내외부의 검증도 요구된다. 기관 내부에서는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 부서가 필수 요구사항 반영 여부를 검증하고, 외부 수탁증권사는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주문 만을 수탁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은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 시점 등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 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 재개의 핵심 전제조건인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한국거래소 등이 주축인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개발기간을 내년 3월로 최대한 단축하고, 공매도 거래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및 내부통제 안착을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은 이달 중에 조기 배포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열고 “금감원 단독 전산화 실무지원반을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 신속 행정지원 체계를 이달 중 가동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공매도 전면금지는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었지만 정부는 “(불법 공매도의)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풀 것이다.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4월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고, NSDS를 통해 모든 주문 데이터를 검증·감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 서재완 자본시장감독국장은 “NSDS와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동반 개발하고, 다수의 기관 투자자 시스템과 연계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시스템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향후 10개월 내인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시스템 세부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 한국거래소 양태영 유가증권시장본부장(부이사장)은 “시스템 세부 스펙에 대해 정리 중안데 한 달 정도 더 걸릴 것 같다”면서 “스펙이 결정되면 개발업체를 선정해 내년 1·4분기까지 구축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민관은 또 시스템 시범운영에 대한 견해도 주고 받았다. 한국투자증권 김동은 홀세일본부장은 “NSDS 등으로 불법 공매도를 여러 단계에 걸쳐 걸러낸다고 하나 어떠한 시스템도 완벽할 수 없다”며 “우선 제한적으로 공매도 거래를 허용하면서 시스템을 시범 적용하는 것이 다양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금감원 황선오 부원장보(금융투자)는 “거래소 등과 협의해서 충분한 시범운영 기간을 거칠 예정”이라고 답했다.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과 함께 대차거래정보 및 매도가능잔고를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방안도 공개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 산출하고, 잔고 초과 주문도 실시간 차단해야 한다. 수기거래 시에는 추가 확인 절차를 마련해 잔고 반영 오류를 방지하고, NSDS와의 환류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기관 투자자 내외부의 검증도 요구된다. 기관 내부에서는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 부서가 필수 요구사항 반영 여부를 검증하고, 외부 수탁증권사는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주문 만을 수탁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은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 시점 등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 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