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경찰이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대표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6일 밤 자대위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자영업자 합동 분향소 설치 당시 김 대표가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린 것을 두고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해당 경찰관은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대표는 정부 방역지침에 반발해 도심 차량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해당 사건은 이달 초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무산과 관련해 전광훈 목사와 교화 관계자들을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고발했다. 평화나무는 23일 서울 종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명도집행 계획을 입수한 교인들은 교회당 입구를 철제 구조물로 막고 건물 외벽을 타이어로 둘러쌌다"며 "형법 제 144조 특수공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평화나무 측은 "이 모든 불법적 행위에는 전광훈이 있다"며 "교회 전도사가 명도집행 전날인 18일 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신도들의 결집을 요청했고, 명도집행 불발 뒤에는 전 목사가 직접 유튜브에 나와 재집행에 대비하라며 신도들을 독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9일 새벽 4차 명도집행을 하려다 교인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성북구 장위10구역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 등 문제로 수차례 명도집행에 반발해왔다. 지난해 5월 부동산권리자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은 교회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해만 세 차례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교회 측의 강한 반발로 번번히 무산됐다. 평화나무 측은 또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평화나무에 따르면 전 목사는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4일 예배 광고시간에 "일단 급한 건 수요일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라며 "우리 쪽"에 투표해줄 것을 호소했다. 전 목사가 투표를 호소한 '우리 쪽'은 국민의힘 후보들이다. 이에 평화나무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햇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바른미래당은 22일 오신환 원내대표 명의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현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의 딸, 조모씨가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한 논문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의 제1저자로 올라가 있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은 당시 조모씨는 한영외고 2학년생이었는데, 외고생인 조모씨가 의학전문논문의 제1저자로 올라간 것은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상기 논문이 위법한 방법으로 등재됐고, 논문이 고려대학교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에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인 경우에는 위법하게 고려대학교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것"이라면서 "이는 명백히 고려대학교,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정당한 입학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조국 등을 업무방해, 신용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사건은 단군 이래 가장 유능하고, 열심히 살아온 지금의 2·30대 청년세대에게 좌절과 비탄을 안겨주는 사건"이라며 "또한 5·60대 부모세대들에게는 비참함과 자녀에 대한 미안함을 느끼게 하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은 이미 2012년에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고 말하여 국민들이 공분을 산 바 있다"며 "바른미래당은 이번 고발을 통해 조금이나마, 상처받은 대한민국 모든 세대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자한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다시는 사회지도층의 위법부당한‘부의 대물림’, ‘권력의 대물림’이 시도되지 못하도록 검찰의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잘못된 관행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49)이 참여연대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우 수석을 3차례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에 이은 4번째 고발이다. 참여연대는 2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우 수석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고발장에서 참여연대는 2015년 3월 공직자 재산공개(2014년 기준) 당시 우 수석이 아내를 포함해 처가가 보유한 경기 화성시 동탄면 4929㎡ 부동산을 고의적으로 누락해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우 수석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배우자가 1232㎡ 토지를 1억8500만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우 수석이 가족회사 ‘정강’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등록해 사용하고 넥슨에 1000억원대 처가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논란이 된 의혹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 수석이 처가 재산을 상속, 처분, 관리하는 과정에 적극 개입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도 문제 삼았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 사진=방송 캡처진경준 구속기소 소식이 전해졌다. 29일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경준 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진경준 검사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제3자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밖에도 특임검사팀은 진경준 검사장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김정주 NXC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특임검사팀은 엄정한 처벌과 진경준 검사장이 불법으로 얻은 수익의 환수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조현아 선고 '땅콩 회항' 사건의 주인공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2월 12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 법원청사 303호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항로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진행경로와 진행방향으로 볼 수 있다. 지상이 아닌 공로로만 인정할 수는 없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이 객실 승무원에 대한 상사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리고 업무배제와 스케줄 조정 권한 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항공기 탑승 전에 마땅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 결과 조현아 전 부사장의 강요죄는 유죄로 판단됐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항소 여부를 두고 회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들이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로 맞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음주난동 탤런트(사진=DB) 탤런트 김모(31)씨가 음주난동 등으로 물의를 빚어 경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윤해)는 27일 음주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저녁 강남구 역삼동 도로에서 만취해 걸어가던 중 지나가던 차량의 범퍼를 밟는 등 소란을 피우다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다. 또한 김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차량에 동승한 여성에게도 욕설을 퍼부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혀 경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탤런트 김씨는 모 방송국 공채 탤런트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limmubae@starnnews.com임무배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 이효리 뱃살 포착, 복근실종 충격 소속사 "몸매관리 본인문제"   ▶ 홍수현, 패션브랜드 모델 발탁 “차우희의 매력에 광고계도 흠뻑”   ▶ 정애연 무보정 화보 공개, 관능미 돋보이는 완벽 몸매 '눈길'   ▶ [인터뷰②] 하정우, “의외성 생각하고 캐릭터 찾아간다”   ▶ 김소연 드레스, S라인 자태에 "예술적인 몸매" 찬사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하고, 유치장에서도 수도관을 뜯어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부장판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3일 오후 9시24분께 술에 취해 세종시 소재의 한 노상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세종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씨는 화장실 변기 등받이 등을 뜯어내 유치장 출입문 주변을 여러 차례 내려쳐 파손시키고, 변기와 연결된 60cm 길이 철제 수도관을 뜯어내 공용물품을 부쉈다. 그는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어깨를 내리기도 하는 등 거친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A씨의 난동으로 176만원 상당의 공용물품이 파손됐으며, 수도관에 어깨를 맞은 경찰관은 병원에서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그날 말벌술을 과하게 드셨다"며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 중에 변기와 연결된 수도관 파이프로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물품 수리비를 전액 변제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원만히 합의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전주(錢主)' 손모씨의 방조죄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소집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개최가 결정되면서다. 법조계는 손씨에 대한 유죄 판단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봤다. 반면 최 목사의 수심위와 관련해 '김 여사의 무혐의'라는 검찰 결론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서울고법이 지난 12일 선고한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분석하고 있다. 손씨는 주가조작에 사용된 돈 중 일부를 투자한 전주로서 주가조작에 함께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손씨에 대해 주가조작 방조죄를 추가했는데, 2심 재판부는 손씨가 "정범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고도 이를 용이하게 방조했음이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판결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3개 계좌가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됐다고 판단했지만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손씨와 김 여사의 가담 정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려워 불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다. 법원은 손씨가 주가조작임을 인지하고도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고 인정한 반면, 김 여사의 경우 김 여사 계좌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의사로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도 검찰이 주시하고 있다. 오는 24일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사한다. 디올백과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예정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공여자를 처벌하도록 돼있지만,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 디올백과 수심위 사이 관련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법조계는 수심위가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더라도 '김 여사 무혐의'라는 검찰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봤다. 배우자 처벌 조항도 없으며 앞선 수심위에서도 불기소 권고가 나왔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과가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결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며 "수심위를 마치는 대로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회 도중 농기계를 실은 차량을 몰고 가다 경찰과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간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재은 판사)는 10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재영 전농 부산·경남연맹 사무국장(37)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집행 방해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현장 동영상을 보면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한 점, 경찰관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국장은 지난 7월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7·4 전국농민대회'에서 신고하지 않은 농기계가 실린 차량을 몰고 가려다 이를 제지하려 한 경찰과 충돌했다. 당시 집회는 정부의 수입 농산물 확대 정책을 규탄하는 취지로 열렸으며, 전농을 포함해 농민단체 8곳이 함께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