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화성, 양주, 포천 3개 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131만8000㎡를 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난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성장관리권역에 공급하는 공업지역 물량을 3년 단위로 배정받고 있다. 사업별로 상위계획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이 포함된 세부 공급계획을 국토부 승인을 받고 이 물량을 시·군에 배정하고 있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 면적의 부지를 말한다. 산업단지가 아님에도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해 해당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도는 올해 3월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2024~2026년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66만6000㎡ 가운데 경기북부 대개발 계획과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양주·포천시 등 경기북부 지역에 이번 승인 물량의 73%인 96만8000㎡를 배정했고, 화성시 등 경기남부 지역에 35만㎡ 등을 포함해 총 131만8000㎡를 배정했다. 도는 남은 물량 134만8000㎡도 시·군 수요조사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배정할 계획이며, 배정한 물량은 사업별 추진 현황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번에 배정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중 경기북부 지역에 배정된 물량은 경기북부 대개발 사업과 연계돼 흩어진 기업을 집적화해 동종업계 간 융합과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으로는 양주시는 산재한 공장이 체계적·계획적으로 정비돼 사업장 및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포천시는 민원 해소뿐만 아니라 선단 역세권개발(대진대), 기회발전특구(6군단) 예정지와 반경 5km 이내로 근접해 있어 인근 관련 산업 육성으로 직·간접적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화성시는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공장의 계획적 입지를 유도함으로써 충분한 기반 시설을 확보해 난개발 방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현석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공업지역 물량 공급으로 개별입지 공장의 난개발 정비와 계획 입지로의 이전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2024년도 신규 배정된 공업지역 물량은 남부-북부 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 지역인 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을 물량을 배정했고, 앞으로도 북부지역에 많은 물량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향후 경기도는 파주, 남양주, 양주 등 북부지역 성장관리권역에 물량 확대를 검토하고 경기북부 대개발 특별조직(TF)분과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9·3호선의 적기 개통과 공업지역 물량 확보를 건의했다.  30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현재 시장은 지난 26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9·3호선의 적기 개통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사 "미사 등 4개의 신도시가 건설 중인데 그동안 정부의 자족도시건설 약속 미이행, 지하철 개통 지연 등으로 시민들이 출퇴근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이어 "지하철 9호선 하남 미사 연장이 8년 전 확정됐는데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산신도시 지하철 3호선 104정거장(만남의 광장역, 가칭 신덕풍역)은 만남의 광장에 구축될 복합환승체계와 일치시켜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인구 밀집 억제를 위한 기업 입주 억제라는 상반된 정책으로 기업 입주가 어려운 점을 설명하며, 국토부가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3기 교산신도시는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과밀억제권역으로 인한 취·등록세 중과(13.8%)로 기업이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자리 만드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교산지구 632만㎡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통한 공업지역 물량을 30만㎡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국토부가 과밀억제권역에 신도시를 조성했으면 신도시 만이라도 기업이 들어올 수 있어야 하는데, 한 쪽에서는 신도시, 다른 쪽에서는 수도권 인구 밀집 억제를 위한 기업 입주 억제라는 상반된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정부 발표대로 신도시가 일자리 만드는 도시가 되도록 규제를 개선해 공업(지역) 물량을 확대 배정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 지정해 기업을 유치해 자족도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도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에 교통망 구축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국토부 장관으로서 '하남 지하철 9호선·3호선' 등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하남을 시범지구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용인과 양주 2개 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5만4000㎡를 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도지사는 2021년부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성장관리권역에 공급하는 공업지역 물량을 3년 단위로 배정받고 있다. 사업별로 상위계획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이 포함된 세부 공급계획을 국토부 승인을 받고 이 물량을 시·군에 배정하고 있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 면적의 부지를 말한다. 산업단지가 아님에도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해 해당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도는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38만㎡ 가운데 이번 용인·양주 배정 물량을 포함해 용인·화성시 등 남부에 82만3000㎡, 남양주·양주 등 북부에 92만6000㎡ 등 총 174만9000㎡를 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중 시군 배정물량은 산업단지 물량으로 전용한 60만㎡를 포함해 총 234만9000㎡가 됐다. 이는 전체 238만㎡ 가운데 98.7%에 해당하며, 도는 남은 물량 3만1000㎡도 2023년 이후 소멸하는 만큼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등을 거쳐 필요한 사업에 배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배정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의 세부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용인시는 추가 확보된 부지에 미래반도체 기술선점을 위한 반도체 R&D 전용라인이 구축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이 지역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에 지정된 지역으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주시는 피혁 및 섬유공장 등 개별공장 대규모 밀집지역을 재정비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난개발을 정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오세현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물량 공급으로 성장관리권역 내 개별입지 공장의 난개발 정비와 계획입지로의 이전이 활성화됐다"며 "2024년도 신규 배정 공업지역 물량도 난개발 방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남부-북부 간 균형발전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올해 용인·화성 2개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49만3000㎡를 배정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3년 단위(2021~2023년)로 산업단지 외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 공업지역 물량을 받는다. 시도지사는 사업별로 상위계획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이 포함된 세부 공급계획을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물량을 시군에 배정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까지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38만㎡ 중 용인·화성시 등 남부에 28만7000㎡, 남양주·양주시 등 북부에 91만5000㎡ 총 120만2000㎡를 배정했다. 올해는 용인시 1000㎡, 화성시 49만2000㎡ 등 49만3000㎡를 추가 배정했다. 이로써 도내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중 시·군 배정물량은 산업단지 물량으로 전용한 60만㎡를 포함해 총 229만5000㎡가 된다. 이는 전체 238만㎡ 가운데 96.4%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는 238만㎡의 물량이 2023년 이후 자동 소멸하는 만큼 나머지 8만5000㎡도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등을 거쳐 배정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 면적의 부지를 말한다. 산업단지가 아님에도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해 해당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올해 각 시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승인 시 제출한 계획을 보면 용인시는 노후화된 공장 등이 혼재된 지역의 재정비를 통해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여 개발 수준이 낮은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용 인력 창출을 통해 주민소득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입지 관리를 통해 난개발 방지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권역의 공업지역 물량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군 수요조사, 사업별 추진 상황 점검 등을 통해 공업지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올해 하반기 용인, 화성, 동두천 등 3개 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을 73만4000㎡ 배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3년 단위(2021~2023년)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 물량을 받고, 국토부는 도와 시·군이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 등을 토대로 시도지사 몫의 물량 배정을 승인한다. 시도지사는 상위계획과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을 거쳐 다시 각 시·군에 배정하고 있다. 도는 국토부로부터 2023년까지 도의 몫으로 배정받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38만㎡ 중 지난해 6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84만㎡를 승인받았고, 2021년 62만1000㎡(용인, 화성, 남양주)와 2022년 상반기 43만2000㎡(양주)를 각 시에 배정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용인시 2만4000㎡, 화성시 12만5000㎡, 동두천시 58만5000㎡ 등 73만4000㎡(7140㎡ 축구장 약 102개)를 배정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배정물량은 3개 시의 입지 적정성, 토지이용계획, 기반 시설계획 등 세부 사업계획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로써 도내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승인물량 중 시·군 배정물량은 총 178만7000㎡(전체 75%)다. 도는 경기도 몫인 238만㎡의 물량이 2023년 이후 자동 소멸하는 만큼 나머지 59만3000㎡도 시·군 수요조사,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배정할 계획이다. 각 시가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승인 시 제출한 계획을 보면 용인시는 노후화된 공장과 용도가 혼재된 지역 전반의 재정비를 통해 개별입지 공장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현대기아차 벤더기업 유치 등 인근지역 산업시설과 연계한 공장입지를 유도하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동두천시는 대규모 공장 유치를 통한 지역 먹거리를 발굴해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에 기여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현재까지 도내 물량 배정률은 남부 16.7%, 북부 83.8%로 북부에 더 많은 양을 배정해 남북부 균형발전을 도모했다”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군 수요조사,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공업지역 총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 면적의 부지를 말한다. 산업단지가 아님에도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해 해당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자체 간에도 공업지역 물량이 심하게 편중돼 우리 시는 산업단지 추가 조성에 매우 불리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국토부와 경기도가 지역균형이 고려된 공업지역 재배정 물량을 적극 발굴해 고양시에 확대 공급해야 한다”고 21일 강조했다. 고양시는 제조시설 규모의 제한 없는 우량 첨단제조기업과 첨단R&D센터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일산서구 대화동과 법곳동 일원에 일산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다. 또한 토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산업단지 추가 조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돼 공업지역 신규 물량 배정을 받을 수 없고 과거에 확보된 공업지역 물량이 부족해 산업단지 추가 조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까지 고양시가 확보한 공업지역 물량은 과거에 배정된 화학업체가 사용했던 공업지역 물량 6만6000㎡과 2019년 경기도 제안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의결로 일산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재배정(위치 변경)된 공업물량 10만㎡가 전부다. 고양시는 이에 따라 창릉3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업지역 물량 배정을 국토부 및 경기도에 요청했다. 그러나 공업지역 물량 배정을 받지 못해 결국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이 난관에 직면했다. 특례시로 성장한 고양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세수 확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공업지역 물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업물량 부족을 타계하려면 국토부와 경기도 역할이 적극 요구된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국토부-경기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취소되거나 축소된 공업지역 물량을 경기도내 다른 과밀억제권역 중에 실제로 필요한 지자체에 공업물량 재배정이 되도록 적극 요청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에 공업물량 신규 배정은 불가하더라도 서울-인천-경기도 공업지역에서 아파트 단지 등으로 개발돼 기능을 상실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전면 조사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합리적인 공업지역 물량 재배정이 되도록 적극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고양시는 주장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양구·청양=김기섭 김원준 기자】정부가 지난달 기후대응댐 신규 조성 후보지 14곳을 발표한 가운데 강원 양구 수입천댐과 충남 청양 지천댐 건설 후보지를 두고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강원 양구군민들은 12일 강원도청 앞 광장에서 수입천댐 건설 계획에 대한 항의와 규탄 대회를 연데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수입천댐 건설 계획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소양강댐과 화천댐, 평화의댐 등 3개의 댐에 둘러싸여 '육지 속의 섬'으로 전락한 양구에 또 다른 댐이 건설된다는 것은 양구군민들을 호수에 갇혀 죽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수입천댐 건설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미 2021년 수입천 상류의 동면 비아리에 댐을 건설해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수입천 하류 지역은 이렇다 할 수해를 겪지 않고 있어 더 이상 수입천에는 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을 위한 댐이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서 군수는 또 "양구군 등 소양강댐 주변 지역의 지난 50년간 피해 규모는 최대 10조1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환경부는 또 다시 양구군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환경부도 강원도청을 찾아 기자설명회를 갖고 수입천 기후대응댐 건설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한강권역은 소양강댐과 충주댐 여유 물량이 부족하고 앞으로 용수 수요 증가 등으로 생활 및 공업 용수가 부족할 것"이라며 "수입천 하류 방산면은 하천 정비가 미흡해 집중 호우시 홍수 피해가 상존하는 지역"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수입천댐은 댐에서 직접 취수하지 않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규제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댐이 건설되면 주변지역 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되고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양구군은 정부가 댐 건설을 강행할 경우 기후대응댐 건설을 반대하는 다른 지역과 공동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충남 청양 지천댐 신규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도 이날 함께 열렸다. 충남 청양군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환경부와 충남도는 지천댐 계획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천댐은 홍수조절용 기후위기댐이 아니라 공업용 물 공급으로 오히려 기후위기를 불러오는 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청양 지청댐 건설과 관련 "물 부족 문제와 홍수 피해 해결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물 부족 문제로 식수까지 걱정해야 하고, 기업 유치도 힘든 상황"이라며 "계속된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댐 건설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kees26@fnnews.com

【양구·청양=김기섭 김원준 기자】정부가 지난달 기후대응댐 신규 조성 후보지 14곳을 발표한 가운데 강원 양구 수입천댐과 충남 청양 지천댐 건설 후보지를 두고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강원 양구군민들은 12일 강원도청 앞 광장에서 수입천댐 건설 계획에 대한 항의와 규탄 대회를 연데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수입천댐 건설 계획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소양강댐과 화천댐, 평화의댐 등 3개의 댐에 둘러싸여 ‘육지 속의 섬’으로 전락한 양구에 또 다른 댐이 건설된다는 것은 양구군민들을 호수에 갇혀 죽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수입천댐 건설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미 2021년 수입천 상류의 동면 비아리에 댐을 건설해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수입천 하류 지역은 이렇다 할 수해를 겪지 않고 있어 더 이상 수입천에는 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을 위한 댐이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서 군수는 또 "양구군 등 소양강댐 주변 지역의 지난 50년간 피해 규모는 최대 10조1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환경부는 또 다시 양구군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환경부도 강원도청을 찾아 기자설명회를 갖고 수입천 기후대응댐 건설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한강권역은 소양강댐과 충주댐 여유 물량이 부족하고 앞으로 용수 수요 증가 등으로 생활 및 공업 용수가 부족할 것"이라며 "수입천 하류 방산면은 하천 정비가 미흡해 집중 호우시 홍수 피해가 상존하는 지역"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수입천댐은 댐에서 직접 취수하지 않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규제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댐이 건설되면 주변지역 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되고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양구군은 정부가 댐 건설을 강행할 경우 기후대응댐 건설을 반대하는 다른 지역과 공동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충남 청양 지천댐 신규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도 이날 함께 열렸다. 충남 청양군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환경부와 충남도는 지천댐 계획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천댐은 홍수조절용 기후위기댐이 아니라 공업용 물 공급으로 오히려 기후위기를 불러오는 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청양 지청댐 건설과 관련 "물 부족 문제와 홍수 피해 해결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물 부족 문제로 식수까지 걱정해야 하고, 기업 유치도 힘든 상황"이라며 "계속된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댐 건설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40년 넘게 지역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 규제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는 과밀억제권역의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자족기능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29일 고양시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받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 11개 지자체와 함께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수정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2년 제정됐다. 수정법에 따라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3개 권역으로 구분돼 차등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중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학교나 공공청사, 연수시설,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금지되고 공업지역 지정도 금지된다.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면 취득세·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된다. 당초 수정법은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수도권 인구 집증이 심화되고 수도권 내에서도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의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며 변화한 현실에 맞게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고양시는 국가 주도의 택지개발사업으로 대규모 주택이 공급되며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반면 과밀억제권역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산업기반이 부재해 과밀억제권역 규제가 경제 성장을 막고 베드타운화를 고착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져 왔다. 과밀억제권역은 공장총량제로 추가적인 공업지역 물량 확보가 불가능한데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중에서도 기존에 보유한 공업지역 물량이 현저히 적어 자족기능 확보에 더욱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성남 공업물량 고양시 10배 넘어…산업시설 부재에 경제지표도 하락세시는 신규 공업지역 배정이 어려운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지난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올해 초 마무리된 연구용역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외 규제 개선 사례 시사점과 규제효과를 분석해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공업지역 실태 조사에 따르면 현재 고양시의 공업지역 물량은 일산테크노밸리 10만㎡로 과거에 배정된 물량을 더하면 16만 6천㎡다. 남부에 위치한 수원이나 성남의 경우 같은 과밀억제권역임에도 공업물량이 411만 3천㎡, 174만 4천㎡로 고양시의 10~40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북부는 휴전선에 가까운 지리적 위치 때문에 산업기반시설이 부족해 남부에 비해 낮은 경제지표를 보이고 있다. 고양시는 인구 108만의 수도권 북부 대표 도시 임에도 재정자립도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하락세다. 지난 2014년 재정자립도는 47.76%로 경기도 평균보다 높았지만 올해 재정자립도는 33.7%로 전국 평균인 43.31%보다도 10% 가량 낮다. 지역 경제력을 가늠하는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 18위, 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은 22위에 머물고 있다. 2021년 고양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114만원, 31개 시군 중 26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권역 조정·행위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방안, 법률 개정 건의시는 이달 열린 과밀억제권역 국회 토론회에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11개 지자체와 함께 TF위원회를 발족했다. 연구 용역을 토대로 마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은 향후 법률 개정안에 담아 TF위원회가 공동발의할 계획이다. 시가 개정을 추진하는 과밀억제권역 개선방안은 크게 수정법상 권역 조정과 과밀억제권역 행위제한 완화 두 가지다. 우선 수정법의 입법 취지와 달리 과도한 인구에 비해 산업기반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권역 설정의 불합리성을 들어 고양시 내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고양시, 서울시와 접한 양주시와 김포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설정돼 있다. 고양시도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한다면 수도권 서북부라는 지리적 이점과 광역교통망 등을 연계해 수도권 균형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서울특별시·광역시·도별로 공업지역 대체 지정이 가능한 현행 수정법을 서울특별시·광역시·도 간으로 개정한다면 공업지역 물량 재배정을 통해 시·도 간 현황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용도지역제 운영으로 수도권 상생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창릉 3기 신도시 조성 시 직주분리와 장시간 통근 문제 심화를 막고 자족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도시지원시설 용지 내 신규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자는 안도 검토됐다. 또 8월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혁신구역 지정 시 산업기능 강화가 필요할 경우 공업지역으로 지정해 직주락이 연계된 도심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개정안도 함께 반영할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부산지역 조선해양기자재업계에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생산업체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해 증명서를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남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지역 업계 이슈를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되짚고 논의하는 장이 미음산단에서 마련됐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6일 오전 김한식 청장이 미음산단에 위치한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사무실을 찾아 업계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부산중기청에 따르면 이번 청장 간담회는 조선해양기자재 대표들과 업계 현안과 중소기업 애로사항들을 살펴보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최근 해당 업계는 조선 산업 수주 확대로 물량이 늘고 있음에도 '생신기술 인력 수급난'과 '제조원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축소' 등의 현안 장기화로 고충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부산청은 간담회를 통해 기업 지원 대책 수립 방향을 잡는다는 방침이다. 업계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직접생산자 증명 남용 사례 조사 촉구와 중기청의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지원과제 신청 공고 시, 지원 제한사항 명확 제시'와 함께 '수소전문기업 요건 완화 요청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 청장은 "조선해양기자재 업계가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바가 매우 크다. 또 부산경제의 초석이 되고 있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오늘 건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제도 개편이 필요한 부분은 본부에 전달하는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부산조선기자재조합 최금식 이사장은 "조선해양기자재업계 발전에 힘써 주시는 청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린다"며 "부산중기청과 상시 소통하고 화합해 조선해양기자재 산업이 부산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사업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란다"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