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과천=강근주 기자】 과천시가 공무원 공용주택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를 내년 2월 22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공무원 공용주택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과천시의원, 공무원노조 등도 함께 참석한다. 박상진 과천시의원은 과천시에서 운영하는 공무원 공용주택을 매각-처분하도록 지속적으로 과천시에 제안했다. 과천시는 박상진 의원 의견을 검토해 공무원 공용주택 중 과천위버필드 아파트 내 전용면적 59㎡의 3채는 매각-처분했다. 재건축 공사 이후 향후 입주가 진행되는 공용주택은 입주진행 일정에 따라 재산가치와 매각수익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축소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과천시는 이를 지난 9월 열린 시의원 간담회와 이달 6일 열린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과 소관 특별위원회에서 밝힌 바 있다. 이병락 자치행정과장은 “관내 아파트 재건축과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유입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수요도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며 “현재 어린이집 확충 등 다양한 시민 요구가 있어, 과천시는 공무원 공용주택 등을 매각하기보다는 이를 활용해 행정수요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12-10 06:44:0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근 주차장 사용권 확보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 면수를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이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나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구역 내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사업구역 밖이라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주차 설치 의무 면수를 최대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로선 공용주차장 이용권을 확보했을 때 주차 면수를 줄일 수 있는 비율이 30%로 제한돼 있는데, 이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구역이 좁아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되고 공용주차장 건설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서울시·LH·SH가 합동으로 진행 중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지 공모'에 22개 지구가 접수해 현재 사업성을 분석중이다. 해당 지구에 대해서는 오는 7월 주민 협의를 거쳐 오는 8월경 사업 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이지혜 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법령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0-06-30 09:25:09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서민임대주택 관리비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7일 신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들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특정지역에 제한돼 있고 내용도 개별 관리비에 국한돼 있다. 개정안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청소, 경비, 승강기, 관리직원 인건비 등 공용관리비도 사업자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표준화된 관리비 산정지침을 제정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공공임대 아파트가 임대료는 저렴한데 관리비는 일반 아파트와 같이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임대료와 함께 관리비도 일부를 지원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8-03-16 17:14:22대전시는 노후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나고 의무관리대상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임의관리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보도, 하수도 등 부대시설의 보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 복리시설의 설치 및 보수, 자전거보관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설치 및 보수 등이다. 또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등 주민공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와 추락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시설물 보수·보강 등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올해 시·구비 5억3000만 원을 확보했다. 신청은 각 구별 추진일정에 맞춰 신청서류(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를 구비해 관할 구청의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자치구 자체'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심사를 거쳐 선정·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홈페이지나 건축과 공동주택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정범희 대전시 주택정책과장은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10개 단지에 총 9억8500만 원을 지원해 노후시설물을 보수·보강토록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17-02-03 14:16:56서울시 서대문구가 관내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대상은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구는 이곳의 옥외 하수도 보수·준설, 주도로와 보안등 보수, 옥외주차장 증설·보수, 경로당 보수 등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공용시설물 LED 교체, 재난안전시설물 보수·보강,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개선은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이나 관리사무소장은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류, 자부담능력 입증자료와 함께 이달 29일까지 서대문구 주택과로 내면 된다. 서대문구 내 93개 대상 단지 중 기존에 지원받은 곳을 제외하고 73곳이 응모할 수 있다. 구는 3월 초 신청 단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 필요성과 공사비용의 적정성을 살핀다. 이어 3월 중순에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 대상 단지와 금액을 정하고 4월부터 지원금을 교부한다. 서대문구의 이번 사업 예산은 1억 1400만 원으로, 구는 1개 단지에 대해 이의 10% 11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받는 공동주택단지도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 사업별로 정해진 비율을 자부담해야 한다. 구와 공동주택의 분담률은 60대 40 또는 50대 50으로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동주택이 부담해야 한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2016-02-05 16:11:4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아파트 단지와 주택 밀집 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대기오염 발생의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 전기버스가 대안이지만 전용 충전시설 설치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5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25인승 규모의 중형버스로 운행되는 마을버스(마실버스, 지선버스 포함)는 약 158대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전기버스는 14대,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는 1대가 운행 중이다. 나머지는 143대는 상대적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 경유를 사용하고 있다. 울산지역 일반 시내버스가 경유차 없이 전체 770대 대부분이 CNG 버스 또는 전기·수소 버스인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울산 남구 신정동 한 주민은 "마을버스가 오르막을 지날 때면 새까만 매연이 뿜어져 나오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라며 "보기에도 좋지 않고 동네 대기 환경도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울산시는 최근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마을버스의 대차 또는 폐차 시 전기와 수소로 움직이는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했다. 약 1억 9000만원 상당인 25인승 중형을 기준으로 국비와 시비를 합쳐 대당 8000만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마을버스 업체가 친환경 버스로 교체하고 싶어도 차고지와 차고지 내 전용 충전 시설을 갖추는 것부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로 인해 주택가 충전시설 설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영세 업체의 경우 교체 비용도 부담인데 업체끼리 외곽에 공용차고지를 마련하는 것도 운행 지역과의 거리 문제, 부지 임대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정은 전국적으로 비슷하다. 서울 서대문구의 경우 전기 마을버스 충전시설 원스톱 협의 창구로 방안을 찾고 있다. 전북 전주시에서는 충전소 전문 운영 업체와 계약해 해결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낙후된 주택가 도로 사정도 또 다른 걸림돌이다. 저상버스의 경우 지면이 고르지 못하거나 과도하게 높이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있으면 우회해야 한다. 실상이 이렇다 보니 전기버스 구입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마을버스는 사용 한도인 차령 9년을 모두 채운 뒤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새 차 교체 시까지 최대 2년 연장도 가능하다. 대기 환경도 그만큼 악화될 수밖에 없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9-13 07:54:38#. "나이 드니까 밥해먹기도 힘들어 실버타운을 알아봤죠. 유튜브로 찾아봤는데, '한 달 살기 체험'도 있더라고. 실버타운도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리니까 한 달 체험해보고 결정하려고요. 아직 확실하게 정하진 않았지만 실버타운에 들어가게 되면 재산은 어느정도 정리해야되지 않을까요?" -실버타운 한 달 살기 입주를 앞둔 배영자씨(70) 초고령 사회로 향하고 있는 대한민국. 고령층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자들을 위한 주거 시설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혼자 생활하기엔 힘에 부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하지만, 막상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 시설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 초고령 사회 앞두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나서 "노인 1000만명 시대" 정부는 고령자들을 위한 주거 시설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들을 위한 주거 시설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49만7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들이 차지하는 인구비중은 18.6%로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고령자들을 위한 주거 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진화에 나선 이유다. 정부는 지방의 인구감소 지역에는 그동안 금지했던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고, 수도권에는 '대규모 시니어 레지던스'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과거 분양을 받은 뒤 고령층이 아닌 자녀 등 무자격자 소유 논란, 허위·과장광고 문제가 제기돼 지난 2015년 폐지됐으나 9년 만에 부활했다.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위해 설립 및 운영 규제와 부지 및 자금 등 공급 단계 규제를 완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실버 스테이(민간임대),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등 고령자들을 위한 주거 시설을 뜻한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31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로 60세 이상 노인에게 주거 공간과 함께 식사, 가사·청소, 여가 프로그램, 운동시설 등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실버타운은 가장 잘 알려진 형태의 주거시설로 주로 민간에서 공급하는데, 통상적으로 입주 시 2억원~10억원에 달하는 보증금과 매달 230만원~460만원 가량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실버스테이는 중산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시설로 공공의 지원을 받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임대료는 시세의 95% 이하로 책정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형태로 통상 200만원~350만원의 보증금과 4만원~7만원 사이의 월 임대료를 지불하면 된다. 정부는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에 도입할 방침이다. 여기에 중산층 고령자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여기에 실버타운에 입주할 경우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3000가구 규모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연내 공급할 계획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에 공동관리 방식을 확대해 공용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가구의 건강·여가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국가통계포털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노인복지주택은 40개소 9006가구, 공공임대주택은 3924가구다. 노인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고령층을 위한 주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윤영호 한국주거학회 주거연구원장은 고령층을 위한 주택이 최소 30만~40만 호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윤 원장은 "노인 1000만 시대이지만 '액티브 시니어'에 해당하는 사람은 50%다. (액티브 시니어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존 자립이 아니라 반자립이나 반 의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의존형에 해당되는 사람은 요양원이나 노인병원에 들어가게 된다"며 "이것저것 떼고 나면 (고령층을 위한 주택은) 30~40만 호 정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소득층의 경우 국토부가, 최상층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남은 애매한 사람들이 바로 중산층"이라고 지적했다. 노인복지주택, 지역 거점 서비스에 초점 맞춰야 통계청이 발표한 '2022~2052년 장래인구추계(시도편)'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898만명(17.4%)에서 2025년에 1000만명을 넘어 2050년 1891만명(40.1%)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베이비부머'가 65세 이상 고령인구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초고령 사회로 향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고령층을 위한 주택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그들을 위한 주거를 새롭게 짓는 것뿐일까. 윤 원장은 고령층을 위한 주택에 들어가는 '서비스'를 주요 쟁점으로 봤다. 그는 "우리가 대개 큰 틀에서 보면 공간과 기술, 그리고 사람이 있는데 이 사이에 서비스가 들어가야 고령 친화형, 고령자 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이 될 수 있다"며 "주거 서비스, 주거생활 서비스 등 '서비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고령층을 위한 주택 서비스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최근 정부에 제출한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에서 100개 규제 개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노인복지주택의 건강관리서비스 확대'를 짚었다. 윤 원장은 또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플랫폼 서비스를 도입해 지역 거점에 플랫폼화시켜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1차 베이비부머(1954~1964년생·705만명)와 2차 베이비부머(1964~1973년생·954만명)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지역 거점의 노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센터가 들어서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에서 공급하는 시니어 타운을 억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시니어 타운은 그대로 민간에서, (공공기관은) 지역 거점에 서비스를 주면서 형평성을 맞춰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흑백 논리가 아닌 서로가 같이 가야만 이 시기를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거점 자리로 행정복지센터와 학교를 지목했다. 이어 "지역 자원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행정복지센터나 학교 주변에 센터가 들어오게 될 경우 사회적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초고령 사회로 향하는 현시점에서 고령층 주거 공급 마련에 대한 대안이 시급한 가운데 기존의 자원과 새롭게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절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 한 달에 태어나는 아이는 2만명 아래로 추락했고, 노인인구는 100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구 국가비상사태'인데요,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을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희망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26 22:06:31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반등하고 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짙어지자, 주택 수요가 꿈틀대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면 실수요자의 매수 수요가 살아나는 데다, 투자 수요까지 유입돼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곤 한다. 실제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변동형 대출금리의 기준으로 쓰이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두 달 연속 하락하고 있다. 코픽스는 NH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KB국민·한국씨티은행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되거나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한다. 지난 16일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7월 기준 코픽스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42%로 전월 대비 0.10%포인트 하락했다. 잔액 및 신잔액 기준 코픽스도 전월보다 하락했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3.69%로 전월대비 0.04%포인트 떨어졌다.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3.15%로 전월보다 0.02%포인트 내렸다. 상황이 이렇자, 전국 주택 매수심리는 상승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소비자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6.5를 기록했던 전국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올해 6월 107.9까지 6달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업계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활기를 띠는 모습은 안정화 된 금리로 인한 수요자 자금 부담 감소와 거래량 증가로 인한 부동산 시장 회복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우수한 입지와 상품성을 자랑하는 아파트의 수요는 높은 수준이고 분양 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한다. 한 업계 전문가는 "올해 금리 인하가 전망되며 주택시장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고, 일부 지역은 매물이 없어서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라며 "실제 금리 인하가 이뤄진다면,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현대건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에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를 분양 중에 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6층, 12개 동, 총 72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84~215㎡로 구성되며 송도국제도시에서 수요가 높은 중·대형 면적으로 이뤄져 있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는 송도 랜드마크시티 내 최대 규모의 힐스테이트 브랜드타운 중 5번째 단지인 데다, 일부 세대는 워터프론트 레이크·오션·시티뷰 영구 조망이 가능한 입지를 갖췄으며, 워터프론트 인접 단지 중 테라스 세대가 가장 많이 설계된 혁신 설계 적용 단지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단지는 송도 랜드마크시티의 핵심시설인 워터프론트 호수와 맞닿아 있으며, 랜드마크시티 3호 수변공원 이용이 편리하다. 여기에 인근 서해바다 해안가에는 총 면적 26만3,000㎡, 총 길이 4.2㎞의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송도달빛축제공원, 송도센트럴파크를 비롯해 골프장인 잭니클라우스GC 등도 있어 쾌적한 주거 생활이 가능하다. 또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코스트코, NC큐브커낼워크, 롯데마트(송도점), 홈플러스(송도점) 등 대형쇼핑센터가 가까이 위치해 있고, 이랜드몰(예정), 롯데몰 송도(예정), 송도 세브란스 병원(2026년 예정)도 들어설 예정으로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단지의 차별화된 상품성도 눈 여겨볼 포인트다. 테라스 평면특화 설계가 적용(일부타입 제외)되고, 전용 120㎡ 타입 이상에는 테라스 특화 혁신 평면 설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타입별 특·장점으로는 전용 84㎡ 타입은 알파룸 및 수납공간을 극대화했고, 전용 99㎡ 타입 이상(테라스동 제외)은 모두 이면개방형 평면 설계를 적용한다. 아울러 알파룸, 팬트리, 대형 현관창고, 드레스룸(일부평면 제외) 등을 도입해 수납공간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타워타입 천장고 2.5m, 테라스동 천장고 2.7m 설계로 개방감도 우수하다. 단지는 3연동 현관중문(수동), 고급주방가구(유리도어), 현관 와이드스토리지, 국산 원목마루 등의 풍부한 무상 옵션이 적용된다. 공용·부부욕실에는 반신욕 욕조가 설치될 예정이고, 트랜스포밍 월&퍼니처 Ⅲ(전동 무빙 수납장, 폴딩 데스크/침대, 슬라이딩도어) 옵션도 예정돼 있다. 이 밖에도 단지는 독일 명품 주방가구 Nobilia(유상옵션) 등을 비롯해 타 단지에서 볼 수 없는 고급 내장재, 가구 등이 계획돼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의 청약 당첨자 발표는 8월 27일(화)이며, 정당 계약은 9월 9일(월)~11일(수) 3일간 이뤄진다.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에 마련돼 있다.
2024-08-23 14:26:46[파이낸셜뉴스] 아파트와 빌라 등 공용화단에서 개인 텃밭을 가꾸는 일부 주민들로 인해 입주민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화단을 개인 텃밭으로 쓰고 있는데 의견 좀 내주세요'라는 글이 지난 21일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우리 아파트에 경우 없고 오지랖 넓은 할줌마(할머니+아줌마)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단지 내에 항상 운동하는 장소가 있으시다"라며 "한 자리에서 두세 시간씩 계시곤 했는데, 오늘 지나가다가 보니 그쪽 화단에 개인 텃밭을 일궈놓으셨다"고 했다. 이어 "종류도 고추, 방울토마토, 깻잎 등 다양했다"라며 "한 달 전에 관리사무소에 민원이 들어왔나 본데 철거 안 하고 그대로 두고 계속 가꾸나보더라"고 황당해 했다. 그러면서 "지상 주차장 뒤쪽 화단인데 그 공간을 몰래 자기만 쓰려고 다른 사람들은 손도 못 대게 한다"면서 "무슨 방법 없을까요? 사진보다 실제로 면적이 더 넓다"라고 덧붙였다. 게시물에 대해 네티즌들은 "고추나 방울토마토 열리면 따먹으세요. 공용 공간이니 수확물도 공용인 줄 알았다고 하면 된다" "관리실에 계속 민원 넣으면 됩니다" 라는 의견이 대부분이 반면 "놀고 있는 공간 텃밭으로 사용하는 게 남들한테 어떤 피해를 주나요" "아무도 안 쓰는 공간이면 아무라도 쓰는 게 효율적인 거 아닌가" 등의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지난 6월 인천에서도 공동 화단과 샛길 등에서 농작물을 키워 논란이 된 바 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여름철 텃밭에서 나는 퇴비 냄새와 벌레 꼬임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의 옥상이나 복도는 공용부분이라 구분소유자들(주민) 동의 없이 한 세대주가 임의로 텃밭을 가꾸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재하는 방안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어, 이 같은 텃밭들 대다수가 불법인데도 경작을 시작하면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다만 지난 2021년 5월 아파트 상가 옥상 공용화단을 훼손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던 입주민이 패소해 재물손괴 손해배상을 한 판례가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22 08:23:12[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정부가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청양 지천 수계를 포함한 가운데, 충남도가 댐 건설 확정 때 이주민과 주변에 대한 대규모 지원 사업을 추진, 지역 발전을 견인한다. 21일 충남도에 따르면 댐 건설 과정에서 충남도 등이 추진하는 지원 사업은 △편입 지역 이주민 지원 △댐 주변 지역 정비 △댐 주변 지역 지원 △댐 효용 증진 등 4개로 나뉜다. 먼저 편입지 이주민에 대해서는 댐 건설 공사 착공 전 토지와 주택 등에 대한 적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것은 물론, 이주 정착 지원금과 생활 안정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이주 정착 지원금은 세대 당 2000만 원이며, 생활 안정 지원금은 세대 구성원 1인 당 250만 원 씩 세대 당 1000만 원 범위에서 지급한다. 세입자나 무허가건물주는 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일 3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한 경우 이주 정착 지원금과 생활 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주민 가운데 10가구 이상이 희망할 경우, 이주 정착 지원금 대신 희망하는 지역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분양한다. 이주민에 대해서는 또 △영농 교육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수변 및 토지 이용 낚시터 운영 지원 △간이매점 운영 지원 등 생계 지원 사업도 편다. 댐 주변 지역 정비 사업으로는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 △농지 개량, 공용 창고 등 생산기반시설 △공원, 문화센터, 보건진료소, 노인회관, 마을회관, 도서관, 체육시설, 식물원, 동물원, 야외공연장, 전시장, 전망대 등 복지문화시설 조성 등을 추진한다. 이들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300억∼500억 원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주민 생활 여건 개선과 소득 증대를 위한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는 △둘레길, 캠핑장 등 여가·레저시설 지원과 △의료보험료, 통신비, 난방비, 전기료 지원 등을 실시한다. 투입 사업비는 매년 7억 원 가량으로, 발전 및 용수 판매 수입금 일부를 활용하게 된다. 댐 효용 증진 사업으로는 휴식공간 조성과 체육시설 설치 등이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경북 영천의 경우 보현산댐을 건설한 이후 출렁다리와 짚와이어, 천문과학관,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 연간 67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발돋움했다"며 "지천 수계 댐 건설이 최종 확정되면 각종 지원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청양·부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또다른 축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천 수계 댐은 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원에 저수 용량 5900만㎥ 규모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예산 예당호(4700만㎥)나 논산 탑정호(3100만㎥)보다 큰 용량으로, 편입 주택 등은 총 320동이다. 지천 수계 댐 건설 후 본격 가동 시 공급 가능한 용수는 하루 11만㎥로, 38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충남도는 △홍수 및 가뭄 등 기후위기 대응 △신규 수원 확보를 통한 물 부족 해소 등을 위해 지천 수계 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8-21 08: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