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과거 집주인의 요구로 주소지를 옮기는 등 위장전입 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한 공정위원장 자리에 오르면 주식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 관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2012년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한 아파트에 살던 중 흑석뉴타운 내 상가 건물로 주소지를 이전했다가 보름 후에 다시 원래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겨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졌다. 인사청문회에 앞서 한 후보자는 당시 집주인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주소를 옮겨달라고 요구해 일시적으로 이전한 것이라며,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회에 제출한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배우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약 40개 종목의 1억213만8000원 어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우자가 가진 주식이 40종류가 된다"며 "공정거래위원장은 각 기업활동에 간섭 내지 감독을 해 연관 회사가 몇 개가 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저는 주식거래를 사실상 하지 않고 이번에 배우자 부분을 보고 꽤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된다면 주식거래는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시장을 선점한 빅테크 등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거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며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 주창을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총수 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 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 내부거래를 엄중히 제재하겠다"면서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유예 확대, 공시제도 보완·정비 등 그간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한 후보자는 보험법과 상법을 전공했으며, 민간 연구원인 보험연구원장 등을 지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 분야 권위자로 꼽힌다. 1969년 전북 정읍 태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이면서 같은 서울대 법과대학 출신이다. 1988년 서울대 인문계 수석으로 법과대학에 입학해 1990년 재학 중 사법고시(32회)에 합격한 뒤, 1992년 수석으로 졸업했다. 이어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사법연수원 연수 기간에 행정고시(36회)와 외무고시(27회)에도 합격했다. 1997년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를 마치고 이듬해 서울대 법과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 로스쿨에서 1999년 법학 석사, 2002년 법학 박사학위를 땄다. 국내로 돌아와 2002∼2003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부 조교수·부교수를 거쳐 2012년부터 교수로 재직해 왔다. '상법강의' 등 여러 교재를 저술했다. 기업집단 내부거래, 금산분리, 기업분할형 구조조정, 전환사채, 공기업 재정건전성 등 다수의 기업 관련 논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전북 정읍(53) ▲ 서울 경복고 ▲ 서울대 법과대학 학사 ▲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3기) ▲ 행정고시 합격(36회) ▲ 외무고시 합격(27회) ▲ 서울대 법과대학 석사 ▲ 미국 하버드대 법학석사 ▲ 미국 하버드대 법학박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대 법과대학 조교수·부교수 ▲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받은 조성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인사청문회 준비에 애쓰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을 검증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님들과 국민들께서 저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실 수 있도록 청문회 전 과정에 걸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고착화와 함께 미·중간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불확실한 대외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정경제 확산을 통해 경제의 체력을 키워야 합니다. 또한, 낡은 규제와 구조적 시장진입장벽을 철폐하고 반경쟁적 행태 개선을 통한 시장구조 개혁으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저에게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책임지고 시대적 과제인 공정경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본연의 임무인 소비자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경쟁정책을 견고하게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하는 몇 가지 과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 제재하는 한편, 모범적인 기업들에게는 유인책을 주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유기적인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이 일감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을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 구조적 갑을 문제를 완화시키겠습니다. 가맹 희망 점주가 가맹본부의 주요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소재·부품·설비산업 등에서 국내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는 데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장기적인 성장파트너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결정이 공정위의 규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ICT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제재할 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하여 혁신적 경제활동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다섯째, 경쟁주창자로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 의견을 개진하고 혁신성장과 관련된 규제개선사항을 발굴함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최근 소비자 피해 증가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안전 및 소비자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 보겠습니다. 국무총리 주재 소비자정책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여러 관계부처들과 함께 대응하고 조정함으로써 소비자 안전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소비자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경제의 수호자인 공정위가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정위가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공정성 뿐만 아니라 완벽한 수준의 청렴도를 갖추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조직쇄신 노력의 일환으로 공직윤리를 강화하고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게 되면, 조직쇄신방안을 엄격하게 집행하면서, 부적절한 유착의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외부와의 소통 단절로 인해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문성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전문성, 조사 및 분석 역량을 제고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공정경제 추진이 후퇴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과도한 법집행을 견제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정위가 시장규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감시하는 심판자로서 일관된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랜 기간 경제학자로서 쌓아온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태적 개선과 구조적 개선 노력을 병행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본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정위 직원들과 함께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소통하고 협업하는 공정거래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세부적인 사항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7일 국회 정무위원장실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연기건과 관련해 논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이진복 위원장, 자유한국당 김한표, 바른정당 유의동 간사. 사진=김범석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렸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가운데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소액 주주 운동을 위해 보유한 주식을 모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서에서 삼성전자·삼성화재·현대차·삼성증권·포스코 주식을 각각 1주씩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또 삼성SDS는 5주, SK텔레콤·삼성생명·대우건설·KB금융 등은 10주씩 보유하고 있었으며 총주식가액은 800만 1000원이었다. 김 후보자는 주주총회를 대기업의 경영활동을 감시하는 창구로 이용해왔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18일 열기로 했다. 정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과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은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정무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청문회에서는 노 후보자가 2008년 매형에게서 받은 소득 2억여원에 대한 증여세와 가산세 등을 제대로 내지 않았던 점 등이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이와 관련, 노 후보자는 지난 3일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됐던 소득에 관한 세금 4800여만원을 용산세무서에 납부하고 "토지대금을 돌려받을 당시 본인 소유 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환수한 것으로 생각해 세금 문제를 생각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박근혜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공정거래위원장에 노대래 전 방위사업청장(사진)을 내정했다. 노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나온 행정고시(23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과 차관보를 거쳐 이명박 정부 시절 조달청장(2010년)과 방사청장(2011년)을 각각 역임했다. 정책조정능력이 탁월하고 경제정책 분야에서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륜을 갖춰 새 정부의 부처간 협업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제민주화 추진에 적임자라는 평이다. 사무관 시절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에서 4년간 근무하면서 공정거래백서를 펴내 공정거래업무에 능하고 공정거래법 후속작업과 하도급법 제정작업을 수행하는 등 관련 법규 입안 및 공정거래 업무 실무에 정통한 것도 강점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조달청장을 맡아 정부조달의 공정성 제고와 공공조달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 강한 추진력과 함께 공정한 조달행정 정착에 기여했다는 평도 듣는 등 관료 출신으로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점이 감안됐다는 관측이다. 그는 "경제민주화가 시급한 과제"라면서 "경제민주화는 여러 정책을 조정하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관련 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의해 균형감 있게 업무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청와대는 또 이날 허태열 비서실장 명의로 장·차관 후보자 6명이 낙마한 인사 문제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인사검증 강화를 약속했다. 새 정부 고위 첫 당정청 회의가 열리기 직전 사과문 발표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내정, 장관급 인선을 마무리 한 것은 잇따른 인사 잡음을 털고 본격적인 박근혜 정부의 정책드라이브를 본격 걸기 위한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통 및 협력 강화 등을 위해 '당정청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고위 당정청 워크숍'을 정례적으로 개최키로 하는 한편 대야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번주부터 여야 지도부급 '6인 협의체'를 본격 가동키로 한 것도 인사 후유증에서 벗어나 국정 운영에 집중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노 후보자는 부인 박혜리(57)씨와 1남1녀를 두고 있다. △충남 서천(57)△서울대 법학과, 독일 쾰른대 경제학박사과정 수료△행정고시 23회△재정경제부 경제홍보기획단장△대통령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기획재정부 차관보△조달청장△방위사업청장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8일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과 민주통합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은 최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무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안을 채택한 뒤, 28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한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도덕성 등을 집중 검증할 방침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