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12일 "400조원에 이르는 불로소득을 고쳐서 공정과세를 해, 성장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 본경선에 진출한 추 전 장관은 이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20년간 양극화가 심해져서 치유하는 21세기형 새로운 성장 방식으로 국민 모두에게 품격을 높이는 일자리,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집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집값은 내려오지 않는다. 이렇게 안 내려오는 것을 안정화됐다고 하면 안된다"며 "주택은 낮은 가격에 공급해야 한다. 그래서 택지 조성 원가연동제를 주장했는데, 이게 적용되면 주택 가격을 반값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자신했다. 추 전 장관은 "지금은 말이 너무 앞서는데 믿을 수가 없다. 제대로 해본 사람이 많이 해볼 수 있다"며 "21세기형 새로운 선진국을 가기 위해 추미애의 정의, 공정 원칙으로 사람 높이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예비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연대가 연출됐다는 지적에 "민주당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분열을 거듭해 당이 중심이 못돼고 선거 준비를 못한다는 것"이라며 "분열로 정권을 놓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은 어떤 후보도 저보다 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미연대(이재명-추미애)는 약간 일부러 1등 후보를 공략하기 위해 프레임을 만드는 쪽의 말 만들기 같다"고 반박했다. 추 전 장관의 외연확장 한계성에 대한 지적에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빈도가 낮아지고 마치 그게 중도확장처럼 하는데, 앞에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오히려 저만이 그런 신뢰로 중도외연을 확장할 수있다"고 맞받아쳤다.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윤 전 총장은 본인 권력으로 조사와 수사를 방해했고 그걸 추윤갈등 프레임을 씌웠다"며 "장모 실형선고도 수사지휘서의 여러 사유 중 하나였다. 혐의 사실에 대해 결과가 드러나면 정말 대선 후보로선 부적격"이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개혁을 가로막고 자기 보호를 위해 대선에 직행한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대선 직행은 반헌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세금을 낼 수 있는데도 안내고 버티는 사람에게 세금을 받아내는 것이 조세정의다." 민선 7기 신설된 경기도 조세정의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특명'을 받아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세금체납 징수 전담부서다. '조세정의'는 이 지사가 취임과 함께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한 일이다. 조세정의과는 올해만 공무원으로 구성된 광역체납기동반과 공공일자리를 통해 채용된 체납관리단 등 2400여명을 동원해 고액체납자 9370명을 비롯, 모두 70만8163명에 달하는 실태조사를 했다. 이를 통해 무려 1260억원에 달하는 체납세금을 징수하며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조제정의과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최원삼 과장(사진)은 "이제껏 하지 못했던 새로운 징수기법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세금을 끝까지 징수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과세를 실현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조세정의과에서 도입한 새로운 기법은 전국 최초로 시도된 방법들이 대부분이다. 그동안 미처 점검하지 못했던 유튜버 등 1인 크리에이터에 대한 수익금 압류를 통해 9명으로부터 1억7000만원을 처음으로 받아냈다.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체납처분의 사각지대에 있던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등 도내 상호금융조합 388곳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 120억여원의 금융자산을 압류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 국적을 말소하고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 부동산과 차량을 구입하거나 사업체 운영 등 체납처분 사각지대에서 버젓이 경제활동을 한 신분세탁 체납자 83명으로부터 14억6000여만원을 징수했다. 그런가 하면 지방세 체납자 법원공탁금을 조회한 결과 3450명의 공탁금 735억원을 압류하고, 추심 등을 통해 14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도 냈다. 법원공탁금 압류나 신분세탁 외국인 체납 징수, 제2금융권 전수조사 등은 이제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방법들로 경기도가 성공을 거두자 전국에서 벤치마킹 흐름이 뜨거워지고 있다. 그렇다고 이들이 체납징수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 생계가 어려워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과감한 '빚탕감'도 해주고, 더불어 복지지원까지 연계해 주는 역할도 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올해 4차례의 결손처분 심의를 통해 재산이 없어 세금징수가 불가능한 1534명의 체납세금 468억원을 결손 처리하고, 950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결시켰다. 최 과장은 "기존의 방법으로는 체납 징수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그동안 시도해 보지 못한 새로운 방법들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며 "세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은 도와주고, 낼 수 있는데 내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은 가난한 것보다 공정하지 못한 것에 분노합니다. 공정한 세정, 공평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1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국세청은) 공평과세 기관으로서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1년 2개월간의 국세청장 재임을 마치게 됐고 이날 오후 김대지 국세청장이 새로 취임한다. 김 청장은 "엄정한 세법집행과 지속적인 과세시스템 정비로 탈루되거나 누락되는 세금이 없게 하고 우리사회 투명하지 못한 영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음성적 탈세가 근절되게 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항상 낮은 자세로 납세자와 소통하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에 대한 기대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면서 "더욱 더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국세청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내외 경제상황뿐만 아니라 세정여건 또한 매우 어려운 시기"라며 "본청, 지방청, 세무서가 하나의 팀이 돼 단합하고 관리자들을 비롯해 모두가 선공후사, 솔선수범의 자세로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청장은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국세청장이라는 어렵고 과분한 자리에서 1년 2개월의 기간 동안 대과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믿고 저와 함께 동고동락 하면서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해 주신 여러분 덕분"이라고 감사했다. 그러면서 "제가 존경하는 철학자 김형석 교수는 행복은 성실과 사랑에서 온다고 했다"며 "우리가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모두를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바로 그 안에 행복이 있다고 한다"며 "새로운 생활에 대한 설렘과 궁금함, 두려움도 있지만 성실한 자세와 사랑의 마음으로 잘 극복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은 퇴임사 전문이다. 사랑하는 전국의 국세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23대 국세청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여러분들과 작별의 인사를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막상 서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20대 중반에 청운의 꿈을 갖고 국세청에 들어왔습니다. 공직자로서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삶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동안 일선 세무서, 지방청, 그리고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대한민국 국세행정의 발전과정과 함께 했고, 외국의 국세청장과 교류하면서 우리나라 국세행정의 우수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세제실, 조세심판원 등 국세행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국세청에 대한 기대와 평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국세청장에 취임하면서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고,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 성실납세 안내, 공평과세 구현, 민생경제 지원에 중점을 두어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러한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정말 쉼 없이 달려온 과정이었습니다. 국세행정을 더욱 혁신하고 개혁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국세청을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국세청장이라는 어렵고 과분한 자리에서 1년 2개월의 기간 동안 대과(大過)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믿고 저와 함께 동고동락(同苦同樂) 하면서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해 주신 여러분 덕분입니다. 2만 1천여 국세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저와 함께 근무하면서 본의 아니게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서운하게 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국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한 것이 저에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저를 믿고 저와 함께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노력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직에 근무하는 동안, 항상 저의 반려자이자 조언자로서, 어렵고 힘들 때 용기를 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한 제 아내와 공직자의 아들과 딸로서 매사에 조심하고 알아서 잘 커준 두 아이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 '사랑한다'는 말과 '고맙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국세청을 떠나지만, 후임 국세청장으로 오시는 김대지 청장님과 함께 2만 1천여 국세공무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국세행정이 안정적인 가운데 한층 더 혁신하고 개혁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서비스 기관입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납세자와 소통하고,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세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국세청에 대한 기대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면서 더욱 더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국세청이 되어주기 바랍니다. 또한, 공평과세 기관으로서 조세정의 구현에도 앞장서야 합니다. 不患 貧, 患 不均(불환 빈, 환 불균)이라는 말이 있듯이 국민은 가난한 것보다 공정하지 못한 것에 분노합니다. 공정한 세정,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엄정한 세법 집행과 지속적인 과세시스템 정비로 탈루되거나 누락되는 세금이 없도록 하고, 우리 사회의 투명하지 못한 영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음성적 탈세가 근절되게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면서 유연하면서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대내외 경제상황뿐만 아니라 세정여건 또한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본청, 지방청, 세무서가 하나의 팀(one team)이 되어 단합하고, 관리자들을 비롯해 모두가 선공후사(先公後私), 솔선수범(率先垂範)의 자세로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일선 현장과 자주 소통하고, 현장의 어려움과 문제에 즉시 대응해 답을 줄 수 있는 건강한 조직이 되어주기 바랍니다. 전국의 국세가족 여러분 ! 제가 존경하는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은 행복은 성실과 사랑에서 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모두를 사랑하는 따듯한 마음이 있다면 바로 그 안에 행복이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생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설레임과 궁금함,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도 있습니다만, 김형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실한 자세와 사랑의 마음으로 잘 극복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지금까지 저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던 정든 국세청을 떠납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밖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국세청을 성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소중한 추억과 인연 잊지 않고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2만 1천여 국세공무원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국세청장에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승진 발탁한 것은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가진 데다 집권 중반 권력기관 쇄신에 적임자라고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현준 국세청장 내정자는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뒤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중부청 조사1국장·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징세법무국장 등 조직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조사통'이다. 조사업무를 담당할 때는 대기업, 대자산가 등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반면 국세청 납세자보호과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의 자리에선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역시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내정자의 이 같은 경력은 문재인정부의 조세정책과도 맞아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당시 '조세정의 실현'을 목표로 국민성장을 위한 공정·형평 과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외금융계좌신고제 확대, 상습·고액체납자 대응, 외국 과세당국과 정보공조 협력 등 탈루소득 과세는 강화하겠지만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서민에 대해선 근로장려금, 월세 세액공제를 비롯한 세제지원의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국세공약 핵심이다. 또 국세행정의 투명화도 천명했다. 따라서 김 내정자가 걸어온 길 자체가 공약과 상통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지능적·악의적 탈세를 엄벌하고 서민 세제재원 강화는 정부의 방점 중 하나다. 김 내정자가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파견 근무를 했다는 것도 발탁의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3월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공직기강 감찰 및 인사검증을 맡았고 박근혜정부 출범 때인 2013년엔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했다. 풍부한 청와대 경험이 문재인정부의 2기 국세청을 이끌어 가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김 내정자는 기획재정부(옛 재정경제부)에서 소비세제과, 재산세제과, 근로소득지원세제추진기획단에서 일한 경력도 있다. 국세의 집행뿐만 아니라 국세정책을 만드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다 거시적인 국세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청와대가 평가한 것으로 관측된다. 김 내정자는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처럼 일처리에 깔끔하고 추진력도 남다르다는 게 주위 전언이다. 다른 한편으로 주위와 스스럼없는 친화력을 자랑하며 특히 외면받는 이들에 대한 관심도 남다르다는 얘기를 듣는다. 국세청 내부에선 기수별 순리적인 인사로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내외부의 신뢰가 두텁고 후배들의 신임을 받고 있어 기대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김 내정자가 임명되면 2017년 6월 한승희 국세청장이 세무당국의 수장이 된 지 약 2년 만이다.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이날 김 내정자를 차기 국세청장에 호명하며 "소통 리더십으로 불공정 탈세 근절, 민생문제 해결 등 국세청의 산적한 과제 풀고 국세 행정의 신뢰를 높여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장수' 청와대 수석비서관 중 한명이었던 조현옥 인사수석의 전격 교체는 조직 분위기를 바꾸고 극도로 경색돼 있는 '대(對)야 관계' 개선을 위한 시그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임명일로부터 747일만에 물러나게 된 조 수석은 조국 민정수석과 함께 청와대 내 최장수 수석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집권 3년차를 맞아 '최장수 참모진' 교체를 통해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꽁꽁 얼어붙은 야당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유화메시지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 '3·8개각'을 비롯해 주요 인사 잡음 때마다 야권에서 조 수석 교체를 강력히 요구했던 만큼 분위기 쇄신과 함께 야권에 대해 손을 내민 것 아니냐는 것이다. 조 수석이 같은 날 소회를 밝히며 "참 열심히 하느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한 점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신임 김외숙 인사수석 임명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사수석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조현옥 수석은 "김외숙 신임 인사수석은 여성·아동 등 소외계층의 권리 보호를 위해 헌신해온 노동·인권 변호사로서 문재인정부 초대 법제처장으로 재직하며 차별적인 법령 개선 등 국민 중심의 법제 개선, 국정과제 법제화에 탁월한 업무성과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김호연 기자

대기업이 소유한 주요 빌딩의 공시가가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국내 5대 재벌이 소유한 주요 건물의 공시가격을 실제 시세와 비교한 결과 공시가가 시세의 39%에 불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재벌은 연간 2200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받고 있는 설명이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서민아파트의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이 70~80%인 것을 감안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공정 과세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곳은 현대차다. 현대차가 보유한 7개 빌딩 공시가는 3조7151억원, 시세는 12조7329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은 29.2%였다. 삼성이 보유한 14개 빌딩의 공시가는 3조2773억원, 시세는 8조137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은 40.3%였다. 빌딩의 자산규모가 가장 큰 롯데의 경우 4개 빌딩 공시가가 12조4814억원, 시세는 30조7729억원(40.6%)이었다. LG(6개)와 SK(4개)의 시세반영률은 각각 52.5%, 59.2%로 나타났다. 최 부장은 "공시가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유세 1146억원을 시세와 비교한 실효세율은 0.28%에 불과하다"며 "롯데 소유 4개 부동산 토지의 현재 재산·종부세 등은 약 712억원으로 추정되나 시세를 적용한 세금은 2000억원으로 차액이 125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현재 비주거용 건물은 주거용과 달리 건물에 대해선 재산세만 부과되고 종부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최 부장은 "제2롯데월드에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시민들이 보유한 주거용 건물도 토지·건물값을 합친 공시가로 종부세를 내는 것에 비해 특혜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공시가 13억원(시세 16억9000만원) 주택을 보유한 3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가 약 390만원으로 시세대비 0.23%다. 대기업 등과 비교해 실효세율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백인기 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다주택자의 강남아파트 세율 인상 논의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공시가격이 형평성 있게 책정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국토부가 독점하고 있는 공시가 책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공정과세 실현 태스크포스(TF)'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조세개혁에 돌입했다.공정과세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조세정의.공평과세.책임과세.지방분권 등 4대 기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세제 개편안 처리에 이은 본격적인 후속 작업의 일환이다.집권 뒤 7개월간 적폐청산 TF 등 주로 이명박. 박근혜 전 정부 시절 실정을 바로잡는데 집중했다면 새해들어 조세 개혁 등 민생과 직결된 국가시스템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공정과세 실현 TF 발대식을 열고 윤호중 의원과 김종민 의원이 각각 공정과세 TF 단장과 간사로 선임했다.이원욱.박찬대.김영호.김정우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또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윈 선임연구위원,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 등 6인이 외부 위원으로 TF에 참여한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발대식 인사말에서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개혁기구를 통한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초고소득자 탈루소득과 기업과세를 정상화하며 중산층과 서민의 세제지원을 확대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공정과세 TF는 조세정의.공평과세.책임과세.지방분권을 4대 핵심 기조로 내세워 현행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구체적인 조세개혁 실행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TF 위원들은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 소득세 누진성 강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 세 부담 형평성 제고, 금융.부동산 관련 과세 개혁, 국세 및 지방세 배분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공정과세 실현 태스크포스(TF)'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조세개혁에 돌입했다. 공정과세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조세정의·공평과세·책임과세·지방분권 등 4대 기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세제 개편안 처리에 이은 본격적인 후속 작업의 일환이다. 집권 뒤 7개월간 적폐청산 TF 등 주로 이명박· 박근혜 전 정부 시절 실정을 바로잡는데 집중했다면 새해들어 조세 개혁 등 민생과 직결된 국가시스템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공정과세 실현 TF 발대식을 열고 윤호중 의원과 김종민 의원이 각각 공정과세 TF 단장과 간사로 선임했다. 이원욱·박찬대·김영호·김정우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또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윈 선임연구위원,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 등 6인이 외부 위원으로 TF에 참여한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발대식 인사말에서 "공정과세는 조세정의와 소득재분배를 위한 핵심과제"라며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개혁기구를 통한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초고소득자 탈루소득과 기업과세를 정상화하며 중산층과 서민의 세제지원을 확대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단장도 "지난해 이미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공정과세를 위한 국정과제에는 시동을 걸었고, 앞으로 더욱더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과세 TF는 조세정의·공평과세·책임과세·지방분권을 4대 핵심 기조로 내세워 현행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구체적인 조세개혁 실행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TF 위원들은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 소득세 누진성 강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 세 부담 형평성 제고, 금융·부동산 관련 과세 개혁, 국세 및 지방세 배분 등 다양한 사안을 테이블에 올려 논의할 방침이다. 공정과세 TF는 앞으로 회의 등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당 차원의 법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당이 내놓을 법안이 정부의 추진 방향과 결이 다를 경우 당정 또는 당정청 회의를 통해 조율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TF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발족식 후 이어진 비공개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조세체계의 합리성과 정책적 수요라는 두 가지를 보면서 논의를 할 것"이라며 "경제·사회적인 정책에서 세제 개편 필요성과 수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보유세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정책적인 변화도 세제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공정과세 실현 태스크포스()'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조세개혁에 돌입했다. 공정과세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조세정의·공평과세·책임과세·지방분권 등 4대 기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세제 개편안 처리에 이은 본격적인 후속 작업의 일환이다. 집권 뒤 7개월간 적폐청산 TF 등 주로 이명박· 박근혜 전 정부 시절 실정을 바로잡는데 집중했다면 새해들어 조세 개혁 등 민생과 직결된 국가시스템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공정과세 실현 TF 발대식을 열고 윤호중 의원과 김종민 의원이 각각 공정과세 TF 단장과 간사로 선임했다. 이원욱·박찬대·김영호·김정우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또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윈 선임연구위원,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 등 6인이 외부 위원으로 TF에 참여한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발대식 인사말에서 "공정과세는 조세정의와 소득재분배를 위한 핵심과제"라며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개혁기구를 통한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초고소득자 탈루소득과 기업과세를 정상화하며 중산층과 서민의 세제지원을 확대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단장도 "지난해 이미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공정과세를 위한 국정과제에는 시동을 걸었고, 앞으로 더욱더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은 27일 "국세청이 공정과세, 투명한 세정을 통해 정부가 신뢰받도록 하는 데 앞장서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분과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국세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한국 사회가 산업생태계 등 활력을 이룰 수 있는 벤처산업을 활성화해야 하고 민간 부문, 소상공인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갖고 있다"며 "국세청이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애초 부처 업무보고에서 각 청은 서면보고만 하기로 돼 있었으나 국정기획자문위는 국세청에 대해 따로 업무보고를 받기로 전날 결정했다. 이 분과위원장은 "국세청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공약 수 자체는 많지 않다"면서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좋은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2시간에 걸친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은 탈루소득 과세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인세, 소득세 등의 명목 세율을 조정하는 증세보다 실효세율 인상을 먼저 제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정보 공개되는 체납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상습·고액체납자 정보 공개 강화 방안과 외국 과세당국과 정보 공조 확대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중산층·서민·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근로장려금(EITC) 수급 기준을 완화하고 지급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봉래 국세청 차장, 김현준 기획조정관, 김석한 납세자보호관, 박만성 국제조세관리관, 최정욱 징세법무국장, 김용균 개인납세국장, 서대원 법인납세국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현재의 세금 제도는 납세자가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지 못한다. 납세자들이 과세가 공정하다는 믿음을 저버리게 된 이유다. 현 제도에서 저임금 근로자는 굉장히 높은 비율의 과세를 적용받는 납세자이며, 고소득층보다는 중산층이 훨씬 높은 세율을 감당하고 있다. 이 책은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누구나 생각하지만 너무도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 삼지조차 못하는 현대의 세금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한다.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질적 제언을 하는 저자가 내놓은 이 세금 개혁 가이드는 현 제도의 여러 문제를 가시화하고 실천을 촉구한다. 최근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세금을 더 내겠다'고 해 화제가 됐다. 이 최상위 부자들은 "소득 상위 1%를 대상으로 증세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부유세 도입을 청원했다. 자신들은 세금으로써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할 의무와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왜 자발적으로 세금을 더 내겠다고 말해야만 했을까. 현재 세계적으로 빈곤층, 중산층, 부유층 그리고 초부유층의 억만장자들은 대략 소득의 몇 퍼센트를 각각 세금으로 내고 있을까. 나라마다 세금제도는 원칙과 운영상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선진국에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율에 큰 격차가 존재하며 자본소득에 상대적으로 적게 적용되는 세율과 거대자산에 주로 적용되는 다양한 면세 혜택으로 인해 부자들이 그렇지 않은 계층보다 소득 대비 낮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4년 경제학계는 물론 전 세계를 뒤흔든 화제의 책 '21세기 자본'에서 저자는 전 세계 경제 불평등에 대한 장기간의 데이터를 제시하고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극심해져만가는 국면의 전환책으로 부유세 도입을 주장했다. 세금혁명 토마 피케티 / 글항아리 이 책은 프랑스의 현 조세 제도를 대상으로 현 세제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지를 제시한 것으로 저자와 '21세기 자본'의 근거가 된 데이터베이스의 공여자들이 공동 집필했다. 프랑스의 현행 세제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분석, 수정 제안, 해결책을 적은 이 책은 세금이라는 접근할 엄두가 나지 않는 방대한 영역에 학자와 시민이 실제로 접근하고 관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수정 시의 세율변동과 수령 가능한 세액을 측정하는 모의실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어떤 조정을 통해 현 세금체계의 부당함을 얼마만큼 바꿀 수 있으며 그렇게 했을 때의 세액 총액은 어떤지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냈다. 아울러 저자는 세금은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문제로 세금 제도와 운용은 각 계층의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대립을 낳는다고 설명한다. 동시에 세금은 사회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세금은 모든 사회보장과 공적제도 유지의 기반으로, 세금이 없다면 공공성도 없다. 이것이 세금문제를 특정 계층, 특정 직군의 손에 맡겨둬서는 안되는 핵심적 이유라는 것이다. 저자는 손쓸 수 없이 망가진 제도들은 폐기하고 일부 제도들은 수정·보완할 것을 제안한다. 이에 저자는 현 체제에서 여러 눈속임을 낳는 세율표에 대한 개혁을 제안했다. 현재의 세율표는 여러 공제가 적용되기 이전의 소득 구간별로 최대 적용될 수 있는 세율을 나타낸 한계세율로 표시된다. 세금을 어떻게 걷는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납세자들에게 겁을 주려고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 세율표는 실제 누가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를 표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자는 "누구도 이 세율표와 그 한계세율 세금구간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교묘한 눈속임을 동반하는 의도된 복잡성이라고 할 수 있다. 세율표를 한계세율이 아닌 실효세율로 표시하는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감으로써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저자는 행정부가 세액 계산 결과를 독점하고 현행 제도의 실상을 어려운 세율표로 감추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으며, 무엇을 어떻게 바꿈으로써 얼마만큼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