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인사혁신처와 공직 내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장애 인식개선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공직 내 장애 인식개선 확산을 위한 업무 협력과 홍보를 약속했다. 또한 △장애인공무원 근무여건 실태 및 인식조사 실시, △장애인 공직설명회 개최 등 장애인 공직 채용정보 제공 사업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조종란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공직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사혁신처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공직 내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힘쓸 것” 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공직선거일을 유급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대표발의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보장돼야 한다고 명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근로시간 중 외출이 불가하거나 임금이 감액되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투표권리 행사에 제약이 강요되는 실정"이라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적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함에도 불구, 동법 제55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만 명시, 선거일을 유급휴일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실상은 근로자의 신성한 투표권리의 행사가 저해되거나 적극적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들과 달리 중소 사업장은 선거일을 무급휴일 또는 평일로 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영세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는 공민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실정"이라며 "이같은 상황은 특히 '사전투표제' 도입에 따라 오히려 다수의 사업장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표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옹호되어야 한다"며 "근로자가 자신의 투표권리를 능동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여건을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주말인 지난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인근.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 노조원 약 20명이 주택가 어귀에서 현수막과 피켓 등을 동원해 상경 투쟁을 벌였다. 그룹 총수에 대한 압박용 시위로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말 오전, 평온한 시간을 보내던 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대트랜시스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2배 수준의 성과급, 연 1%로 주택구입자금 1억원 대출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 자택 앞 '민폐 시위'는 지난 2년 전에도 있었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정 회장 자택 앞으로 몰려가, GTX-C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을 제쳐두고, 정 회장을 압박하겠다며 일종의 '실력행사'를 한 것이다. 이 시위는 무려 한 달간 이어졌다. 이에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시위금지 및 현수막 설치 금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고, 같은 해 12월 법원이 가처분 신청 대부분을 인용하며, 주택가 민폐 시위에 제동이 걸렸다. 그룹 회장 자택 앞 시위는 최근들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한화오션 노조 근로자들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압박하겠다며 서울 종로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같은 달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타깃이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가 서울 용산구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다. 당시 이 회장은 2024년 파리올림픽 참관과 비즈니스 미팅 등을 위해 유럽 출장 중이었는데, 여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빈집 앞을 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이웃 주민들은 전삼노 관계자들과 이를 취재하려는 언론, 상황을 관리하려는 경찰 등이 몰리면서 한때 소동이 일었다. 이 외에도 CJ 대한통운 노조의 파업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 중구 이재현 CJ 회장 자택 앞에서 벌어진 2022년 택배노조 시위, 2018년 서울 종로구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자택 인근에서 열린 현대중공업노조 시위 등도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겼다. 공직자 자택 주변 역시, 타깃 공간이다. 서울 동작구 본동 원희룡 당시 국토부장관 자택 앞을 비롯, 오세훈 서울시장의 자택이던 서울 광진구 자양동 아파트, 추경호 당시 기재부장관이 거주하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등 고위공직자 자택 인근 등이다. 한편,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지난 8월)으로, 주거지역 최고 소음 규제 기준치는 주간 80데시벨, 야간 70데시벨 및 심야 65데시벨 이하로 강화됐다고는 하나, 사실 80데시벨은 지하철 소리와 맞먹는 소음이란 지적이 나온다. 독일은 주거지역 내 집회·시위 소음이 주간 50데시벨, 야간 35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고, 미국 뉴욕에서는 집회 신고를 했더라도 확성기를 사용하려면 별도의 소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 집회, 시위에 대한 보다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주말인 지난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인근.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 노조원 약 20명이 주택가 어귀에서 현수막과 피켓 등을 동원해 상경 투쟁을 벌였다. 그룹 총수에 대한 압박용 시위로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말 오전, 평온한 시간을 보내던 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대트랜시스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2배 수준의 성과급, 연 1%로 주택구입자금 1억원 대출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 자택 앞 '민폐 시위'는 지난 2년 전에도 있었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정 회장 자택 앞으로 몰려가, GTX-C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을 제쳐두고, 정 회장을 압박하겠다며 일종의 '실력행사'를 한 것이다. 이 시위는 무려 한 달간 이어졌다.   이에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시위금지 및 현수막 설치 금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고, 같은 해 12월 법원이 가처분 신청 대부분을 인용하며, 주택가 민폐 시위에 제동이 걸렸다.    그룹 회장 자택 앞 시위는 최근들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한화오션 노조 근로자들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압박하겠다며 서울 종로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같은 달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타깃이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가 서울 용산구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다. 당시 이 회장은 2024년 파리올림픽 참관과 비즈니스 미팅 등을 위해 유럽 출장 중이었는데, 여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빈집 앞을 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이웃 주민들은 전삼노 관계자들과 이를 취재하려는 언론, 상황을 관리하려는 경찰 등이 몰리면서 한때 소동이 일었다. 이 외에도 CJ 대한통운 노조의 파업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 중구 이재현 CJ 회장 자택 앞에서 벌어진 2022년 택배노조 시위, 2018년 서울 종로구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자택 인근에서 열린 현대중공업노조 시위 등도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겼다. 공직자 자택 주변 역시, 타깃 공간이다. 서울 동작구 본동 원희룡 당시 국토부장관 자택 앞을 비롯, 오세훈 서울시장의 자택이던 서울 광진구 자양동 아파트, 추경호 당시 기재부장관이 거주하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등 고위공직자 자택 인근 등이다. 오 시장의 경우, 마포구 소각장 신설 반대 등 각종 시위가 끊이지 않자 "이웃들께 평온한 일상을 돌려 드려야겠다"며 주거 밀집 지역이 아닌 서울 한남동 내 위치한 시장 공관으로 이주하기도 했다. 한편,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지난 8월)으로, 주거지역 최고 소음 규제 기준치는 주간 80데시벨, 야간 70데시벨 및 심야 65데시벨 이하로 강화됐다고는 하나, 사실 80데시벨은 지하철 소리와 맞먹는 소음이란 지적이 나온다. 독일은 주거지역 내 집회·시위 소음이 주간 50데시벨, 야간 35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고, 미국 뉴욕에서는 집회 신고를 했더라도 확성기를 사용하려면 별도의 소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 집회, 시위에 대한 보다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 받은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이 전년보다 3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 받은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은 지난해 총 14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11명)보다 29.7%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부처 소속의 국가 공무원은 58명에서 85명으로 증가했고,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 공무원은 53명에서 59명으로 늘어났다. 중앙부처 가운데 관련 징계가 가장 많이 내려진 기관은 교육부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2022년에는 징계 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으나 2023년 28명으로 급증했다. 이어 해양경찰청(26명), 경찰청(24명), 법무부(18명), 소방청(9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으며, 같은 기간 지자체의 경우 경기(30명)가 가장 많았다. 제주는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관련 징계자가 없었다. 고용노동부와 국방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은 징계자가 각 1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 공무원은 견책(46명), 감봉(44명), 정직(38명), 강등(10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으며, 지방 공무원은 견책이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33명), 감봉(31명), 강등(6명) 등 순이었다. 해임은 중앙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모두 각각 5명이었고, 파면은 없었다. 한편 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나 피해 공무원 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항이 없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조직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나 조사,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규정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6월 발의됐으나 계류 중이다. 양 의원은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관련 피해는 증가하는 등 조직문화 변화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는 일을 방지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이철우 경북지사가 여·야를 불문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광폭 행보를 펼쳐 눈길을 끈다. 경북도는 이 지사가 11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 의장, 이학영·주호영 국회 부의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상훈 국민의 힘 정책위의장, 박상우 국토부장관까지 차례대로 만나 2025년 경북도 주요 국가 투자예산 건의 사업의 정부예산 반영과 APEC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역의 숙원 사업이자 환동해권 지역 성장의 기반이 될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영덕~포항) 건설, 남해안 공업지대를 연계해 낙후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할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수도권과 중·남부 내륙 간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철도망인 문경~김천 철도(문경~상주~김천) 등 지역 현안 SOC 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돼 열악한 지역 도로 철도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속한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이외 경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융복합 신산업 분야에 심해 해양 바이오 뱅크 건립, 저탄소 철강 소재·부품·장비 제조혁신 기반 구축, 원·하청 디지털 생산공정 시스템 조성 사업 등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APEC 정상회의는 국제행사 수준에 걸맞은 품격 있는 행사 운영을 위해 반드시 예산 반영이 필요하며,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해 국비 확보가 절실한 만큼 국회, 중앙부처 등 언제든지 달려가 설명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5년 사상 최대 국비 12조원 달성을 위해서 경북도 모든 공직자가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어달라"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산단·기업 밀집 지역의 근로자를 위한 완전 돌봄 공간을 조성하는 산업단지 돌봄 중점형 복합 문화센터 건립과, 산모와 아이가 도내 어디서든 한시간 이내에 진료 받을 수 있는 산부인과 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구축 등 경북의 저출생 극복 대책들이 국가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정부예산 반영을 적극적 건의하였다. 이외 APEC 정상회의는 나라의 국격을 높일 절호의 기회인 만큼 행사 성공을 위한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하며, APEC 성공개최를 위한 전폭적인 국비지원과 APEC 특별법 제정 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시민 생활안정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폭염·태풍 등 각종 재난과 사건·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또 120콜센터 등을 통해 명절 기간 응급의료기관 운영 현황, LP가스 공급업소 현황, 민원서류 발급기 현황 등을 안내한다.  이번 종합 대책은 △시민 생활 안정 △비상진료 및 감염병·식중독 예방 △물가 안정 등 3개 분야, 10개 항목, 46개 과제로 추진된다.  먼저, 시민 생활 안정 대책 분야는 △각종 재난 및 안전 관리 △귀성객 교통소통 및 성묘객 편의 △소외이웃 지원 △수돗물·연료의 안정적 공급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 6개 항목 35개 과제를 중심으로 시행한다.  시민의 안전한 명절 연휴를 위해선 폭염·태풍 등 재난상황에 대비한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산불방지 상황실 운영,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등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한다.  성묘객 편의를 위해선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지원15번, 용전86번, 518번은 영락공원까지 경유·연장 운행하고,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을 경유하는 518번 버스를 증차 운행하는 등 시내버스 특별 수송대책을 추진한다.  모든 시민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 비수급 위기가정을 집중 발굴·지원하며, 취약노인·장애인·저소득 아동에게도 누수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원활한 급수 공급을 위한 급수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등 일제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비상진료 및 감염병·식중독 예방대책 분야는 △빈틈없는 방역·의료 대응체계 유지 △감염병·식중독 예방대책 등 2개 항목 5개 세부과제로 추진된다.  명절 기간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26개소와 문여는 병원·약국을 운영하는 등 차질 없는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당직의료기관 지정 명부는 응급의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연휴 기간 문여는 병원·약국은 시·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절 연휴 기간에도 공공심야·달빛어린이병원인 광주기독병원은 오후 12시까지 운영하며, 광주센트럴병원은 14일은 오후 9시, 15~18일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물가 안정대책 분야는 △물가 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 △근로자 체불임금 해소 등 2개 항목 6개 세부과제를 시행한다.  물가 상승 우려 높은 품목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추석 명절 민생·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전통시장 이용, 로컬푸드 직매장 및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광주시는 광주도시공사와 함께 추석 당일인 17일 영락공원에서 '플라스틱 조화 줄이기 합동 캠페인'을 펼친다. 성묘객을 대상으로 조화 대신 생화를 배부하며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저감과 친환경 추모문화를 홍보한다.  또 동복호 수몰지역 이주민을 대상으로 '동복호 이주민 쉼터'를 운영해 성묘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쉼터 이용을 원하는 이주민은 용연정수장 동복사무실로 문의하면 된다.  박윤원 광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재난·안전·급수·교통·환경·청소 등 모든 분야에서 빈틈없는 시민 생활 안정 종합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8년 만의 최대폭인 3.0% 인상하기로 하면서 '낮은 임금'을 공직사회 이탈의 가장 큰 이유로 꼽는 'MZ 공무원'들을 달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정부와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올해 보수 인상률(2.5%)보다 0.5%포인트(p) 오른 것이다. 지난 2017년(3.5%) 이후 8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7%)보다도 높다. 공무원 임금은 2016년 3.0%, 2017년 3.5%를 기록한 이후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올랐다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 등으로 소폭 인상에 그친 바 있다.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관련해 "그간의 높은 물가 상승률과 억제된 임금 인상률, 민간 기업과의 보수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예년보다 큰 폭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은 최근 MZ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이탈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들이 공직을 떠나는 대표적인 이유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가 꼽힌다. 실제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지난해 조합원 2만6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중도 사직 의사가 있다'고 답한 20~30대 공무원은 47%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가장 많은 69%가 낮은 임금을 꼽았다. 김영운 전공노 2030 청년위원회 위원장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떠나는 MZ 공무원을 잡기 위해 여러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이직하는 가장 큰 이유인 낮은 임금에 대한 개선 의지는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9급 1호봉(초임) 공무원 임금은 기본급 187만7000원에 직급 보조비 17만5000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정근수당 가산급 3만원 등을 더해 월 232만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9860원) 기준으로 환산한 일반 근로자 월급(206만740원)보다 26만원 많은 수준이다. 이마저도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월 19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공무원 노조의 설명이다. 낮은 임금 등의 여파로 공무원 인기도 갈수록 시들해지고 있다. 올해 9급 공무원 경쟁률은 21.8대 1로 32년 만에 최저를 경신했고, 필기시험 응시율도 75.8%로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공무원 노조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로 기본급 31만3000원(8.1%) 정액 인상을 요구해왔다. 노조는 "국회는 최소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저연차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노조는 공보위를 법제화해 결정 사항이 그대로 이행되게 하는 등 국회와 정부에 대한 투쟁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악성 민원, 업무 과중, 주말 비상근무 등을 언급한 뒤 "이렇게 일하는데 실질 임금은 매년 마이너스"라며 "공무원은 해서는 안 될 직업이다. 철밥통이라고 하는데, 밥통에 밥은 없고 밥통이 찌그러져 밥을 담을 수도 없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한때 '킹만수', '왕만수'로 불리며 'MB노믹스'(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를 설계·총괄했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전히 거침없는 모습이었다. "25만원을 나눠주는 것보다 25만원을 감세하는 게 더 낫다"로 시작한 발언은 미국발 경기침체론 대응방법까지 쉼없이 이어졌다. 최근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만난 강 전 장관의 한국경제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현직 때보다 더했다.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이라는 저서의 북콘서트 자리에 모습을 드러낸 강 전 장관은 세월의 흔적이 깃든 얼굴이었다. 그렇지만 열정만큼은 최고였다. 북콘서트장을 찾은 수십명의 기재부 과장들을 압도했다. 강 전 장관의 발언은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논쟁적 이슈인 대내 균형과 대외 균형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물가는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지만, 국제수지는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라고 했다. 물가, 고용 등 대내 균형의 안정은 중요하지만 국가 생존 문제가 대두됐을 땐 경상수지, 환율 등 대외 균형에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강 전 장관은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미래상도 추상적이지만 분명히 제시했다. "고래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 신세가 아닌, 작지만 영리한 돌고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언급은 공직생활 중 두 번의 큰 위기를 겪은 강 전 장관이 북콘서트장을 찾은 기재부 후배들에게 전해주는 고언이었다. 강 전 장관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차관으로 맞닥뜨렸고, 2008년 기재부 장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대응했다. 경제관료로서 부가가치세 도입, 금융실명제 등 굵직한 제도를 도입했다. 강 전 장관은 '영리한 돌고래'는 기본적으로 환율 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고환율 정책'을 강조하면서 물가급등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고 '위기 때마다 욕먹은 남자'라는 별명까지 있지만 신념은 한치도 바뀌지 않았다. 우리 경제는 태생적으로 대외 균형이 깨졌을 때, 쉽게 말해 환율 주권을 놓칠 땐 더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강 전 장관은 "미국은 국가재정에 적자가 나면 달러를 찍어내면 되는 국가여서 물가, 고용에 집중하면 되지만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달러를 찍어내는 국가와) 1달러를 벌기 위해 수출을 해야 하는 국가는 정책이 같을 수 없다"며 "수출(무역수지)을 중심에 두고, 환율주권론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 "물가를 잡으려고 (환율을 끌어내리기 위해 달러를 내다팔면서) 환란을 초래한 90년대 후반 외환위기의 교훈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란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에 대해 "전 국민 지원보다 25만원 감세가 더 낫다"고 했다. 재정 지출은 재정 건전성보다 지출의 적합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고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에 육박해 유가 보조금 24만원을 지급했지만,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2000만원 이하 자영업자들에 한정했다. 부자에게 25만원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했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상속세와 관련, 강 전 장관은 "대영제국이 망한 이유는 70% 고율의 상속세 때문"이라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실제로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식으로 세금을 더 걷는 형태의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 전 장관은 1945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경남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뉴욕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70년 공직을 시작해 국세청, 재무부, 관세청, 통상산업부, 주미대사관 등을 두루 거쳤다.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은 기존에 출간했던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과 '현장에서 본 경제위기 대응실록' 두 권을 한데 묶어 정리한 책이다. 재정, 금융, 국제금융,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위기의 반성, 일류국가의 정치경제학 등 7부로 구성돼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때 '킹만수'라고까지 불리면서 'MB노믹스(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를 설계·총괄했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거침이 없었다. "25만원을 나눠주는 것보다 25만원을 감세하는 게 더 낫다"로 시작된 멘트는 미국발 경기침체론 대응방법까지 쉼 없었다. 19일 정부세종청사 컨벤션센터에서 만난 강 전 장관의 한국경제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여전했다. 강 전 장관은 이날 최근 펴 낸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라는 저서의 북 콘서트를 위해 세종을 찾았다. 수십 명의 기재부 과장들이 콘서트 장을 찾았다. 강 전 장관의 모두발언은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의 한계에서 출발했다.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 신세가 되면 안되고, 작지만 영리한 돌고래가 돼야 한다"는 언급으로 콘서트를 열었다. 1970년 공직 생활을 시작했지만 두번의 큰 위기를 현장에서 겪은 공직자로서 후배들에게 전해주는 고언이었다. 강 전 장관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차관으로 맞닥뜨렸고, 2008년 기재부 장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대응했다. 강 전 장관은 영리한 돌고래는 기본적으로 환율 주권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고환율 정책'을 강조하면서 물가급등을 야기해 비판을 받았지만 한국경제는 태생적으로 환율 주권을 놓칠 땐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 전 장관은 "미국은 재정에 적자가 나면 달러를 찍어내면 되는 국가이고 대내 균형을 위해 물가, 고용에 집중하면 되지만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달러를 찍어내는 국가와) 1달러를 벌기 위해 수출을 해야하는 국가는 정책이 같을 수 없다"며 "수출을 중심에 두고, 환율 주권론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란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에 대해 "전국민 지원보다 25만원 감세가 더 낫다"고 했다. 재정 지출은 재정 건전성보다 지출의 적합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에 육박해 유가 보조금 24만원을 지급했지만,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2000만원 이하 자영업자들에 한정했다. 부자에게 25만원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했다. 미국 하버드대 교수들의 내놓은 논문도 소개했다. 강 전 장관은 하버드대 교수들이 1970년대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정책 91가지를 비교한 결과 감세 정책은 성공했다는 것이다. 정부 지출 증가는 대부분 실패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고도 했다. 1달러 감세는 국내총생산(GDP)를 3달러 늘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발 경기침체론에 대한 대응방법도 언급했다. 강 전 장관은 이에대해 "(경제학) 원론을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는 경제 펀더멘탈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외균형을 중시하는 강 전 장관의 지론에 이를 대입하면 재정을 튼튼히 하고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며, 외환보유액을 최대한 아끼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다. 강 전장관은 환율주권론자 답게 환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 콘서트를 마쳤다. 강 전장관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은 실제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며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인위적으로 이를 (원화가치를 올리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면 위기가 온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전 장관은 1970년 공직을 시작해 국세청, 재무무, 관세청, 통상산업부, 주미대사관 등을 두루 거쳤다.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은 기존에 출간했던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과 '현장에서 본 경제위기 대응실록' 두 권을 한 데 묶어 정리한 책이다. 재정, 금융, 국제금융,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위기의 반성, 일류국가의 정치경제학 등 7부로 구성돼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