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임박한 가운데 나라가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 있었던 새롭고도 놀라운 사실들이 흘러나오고 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더욱더 당기고 있다. 우리는 진실은 있는 그대로 밝혀져야 하며 국민의 여론을 따라 정치는 움직여야 한다고 본다.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여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진입, 정치인 감금 시도 등 계엄 선포 과정에서 있었다는 일들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또한 야당이 통과시킨 탄핵소추안도 일정대로 추진될 것이며 결과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것은 국회가 기명투표로 판단하면 된다. 아직은 표결 결과를 섣불리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소용돌이에 나라 전체가 휩쓸려 경제와 민생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 중심에는 공직자가 있어야 한다.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맡은 바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그러나 최근 공직사회의 분위기는 복지부동이나 우왕좌왕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수뇌부를 둘러싸고 몰아치는 일들 때문에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납작 엎드려 있다는 전언이 들려오고 있다. 또한 정권이 무너지고 교체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벌써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면서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고도 한다. 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국내 금융시장은 여전히 혼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430선까지 치솟았다가 다소 하락했지만 불안하기만 하다. 경제팀은 국외 언론과 투자자들에게 한국 경제가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지만, 불신은 가시지 않고 있다. 국가 안보는 작은 구멍도 생기지 않도록 물샐틈없는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북한이 혼란을 틈타 어떤 도발을 어떤 시간에 해올지 예측할 수 없다. 군의 비상사태라는 인식을 갖고 전후방 경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생활은 아직은 차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철도노조 등의 파업과 시위로 교통 정체와 시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 공직자들은 현장 활동 등에 평소에 하던 이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세계 각국의 정부와 언론들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혼란을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시 안정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공직자들이 묵묵히 하던 일을 전보다 더 신경 쓰고 더 열심히 해야 어떤 경우에도 안보와 경제가 굳건히 지켜지는,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임을 국내외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2024-12-06 16:34:04[파이낸셜뉴스] 개방형 직위, 국민추천제, 정부헤드헌팅 등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민간인재 영입제도의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차 핵심과제로 ▲인사시스템 유연화 ▲민간전문가 영입 등을 포함한 ‘정부개혁’을 내세웠으나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민간인재 영입제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방형 직위의 민간임용자 비율은 줄어들었고 일반직 전환자 수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추천제와 정부헤드헌팅을 통한 인재 선임률도 매해 감소했으며, 정부헤드헌팅 인력은 지난 2년간 단 1명 뿐이었다. 2023년 개방형 직위 수는 전년 대비 72명 감소해 370명에 불과했다. 공무원·민간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개방형’이 19.7% 줄어든 반면, 민간인만 임용하는 ‘경력 개방형’은 24.6% 감소해 경력 개방형의 감소율이 더 높았다. 지난 4년간 임용된 민간전문가 중 일반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고작 4명으로, 1년에 1명 꼴이었다. 매해 수백 명의 민간인재가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는 셈이다. 인사혁신처는 작년 7월, ‘제2차 부처 인사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해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의 일반직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 ▲최소임용기간 단축 ▲비임기제 전환요건 완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2024년 1~8월에도 민간전문가 공직적응 컨설팅 참석 인원은 15명에 불과해, 일반직 전환을 위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국민추천제를 통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 등록은 매해 3천여 건씩 증가했지만, 추천율과 선임률은 하락했다. 2020년 국민 추천제로 등록된 국가인재에 대한 추천율은 88%, 선임률은 13.37%인 반면, 2023년에는 각각 73.63%, 10.68%까지 하락했다. 2024년 1~8월 간 국민추천제를 통한 국가인재 선임률은 6.69%로 한 자릿수 대를 기록했다. 인사혁신처는 2023년 국가인재DB 운영에 총 5억 8천2백만원을 지출하고, 정부헤드헌팅 및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 활성화 홍보비만 3천 5백만 원을 사용하는 등 국가인재 추천을 지속적으로 독려해왔다. 그러나 국가인재 등록 이후의 활용률이 떨어지는 문제에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아,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가 실효성 없는 ‘세금 낭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용혜인 의원은 ”왔던 인재도 떠나는 게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현주소“라며 ”열악한 처우부터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까지 대대적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0-07 10:10:18[파이낸셜뉴스] 연원정 제 7대 신임 인사혁신처장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유능한 공직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인사혁신처는 정부 수립 이후 부처 명칭에 ‘혁신’이 붙은 최초의 기관"이라며 "인사혁신처가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정부혁신을 선도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사혁신처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하도록 주저함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먼저, 새로운 시각에서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을 하겠다"면서 "특히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공직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재의 제도를 재구조화해 공직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책 고객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정책 수립부터 현실을 반영하고, 개선된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연한 조직문화를 확립하는 데 힘쓰겠다는 목표도 아울러 천명했다. 그는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는 유연한 조직문화가 필수적"이라며 "인사혁신처가 선도해 모범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고 이를 전 부처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의지를 재천명했다. 아울러 "공직혁신을 선도하라는 국민의 뜻을 다시 새기며, 국민분들께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일고 재차 강조했다. 연 처장은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 윤리복무국장,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대통령비서실 인사제도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 2022. 9.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7-08 14:35:25[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민선 8기 인사운영의 최우선 가치인 '일·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실현을 위해 8년만에 특별승진이라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부산시는 역점사업 추진, 주요 현안 해결 등 직무 수행 능력이 뛰어나 시정발전에 탁월한 공적을 세운 시 공무원 3명을 특별승진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3명의 특별승진 대상자는 이향숙 매립시설팀장(환경5급·자원순환과), 윤대근 주무관(토목6급·도시철도과), 신광진 주무관(토목7급·농축산유통과)이다. 이들은 각각 한 직급씩 특별승진하게 된다. 이향숙 매립시설팀장은 2021년부터 자원순환과에서 근무하면서 쓰레기매립장 조성 문제로 30년간 지속된 생곡마을 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지난 2022년 4월 주민이주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냈다. 이를 통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전국 최대 '자원순환 복합타운' 조성 사업 추진에 탄력을 확보했다. 또 효율적인 쓰레기매립장 운영을 통해 2년 연속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실태평가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자원 선순환 선진도시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도 이바지했다. 윤대근 주무관은 2021년 8월 도시철도 분야 전문관으로 임용된 후 그동안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의 재기획과 경제성 분석을 통해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등 대규모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향후 이들 사업은 1조3386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2만7000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막대한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안겨주고 고질적인 교통혼잡난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광진 주무관은 2022년 3월부터 농축산유통과에서 근무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중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 중 81만제곱미터(㎡)(협의 대상의 93%)를 무상귀속 받기로 협의해 유상매입때 발생할 수 있었던 사업비 1조300억원을 절감했다.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조성원가 상승 예상분을 85% 가량 낮춰 에코델타시티 분양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서부산권의 원활한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번 특별승진이 연공서열이라는 공무원 조직 승진제도의 한계에서 벗어나 우수한 성과에는 파격적인 인사상 인센티브(보상)가 있다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공무원 조직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이향숙 매립시설팀장은 일반승진때 필요한 승진소요 최저연수(4년)를 채우지 못했고, 신광진 주무관(2013년 입사)은 해당 직렬에서 9급부터 6급까지 승진하기까지 걸리는 통상 재직기간(18년 이상)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우수한 공적으로 특별승진하게 돼 이들 사례가 공직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승진 제도는 기존의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의 한계에 벗어나 승진소요 최저연수, 승진후보자 명부 등재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정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을 우선 승진시키는 제도다. 시는 이번 특별승진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특별승진 대상자를 추천받았다. 공적 사실조사와 심사·인사위원회 등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최종 승진자를 선정했다. 심사위원회에 다양한 직급과 직렬의 직원을 참여토록 해 폭넓은 의견과 여론을 반영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3명 내외의 특별승진자를 선발할 예정"이라며 "특별승진 시행과 함께 평정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격무 부서 기피,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 미흡 등 그동안 인사관리의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등 부산시 공직사회를 일 잘하는 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한 쇄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민선8기 인사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5급 공모직위 확대, 개방형 직위 확대, 인사교류·파견 활성화 등 전문성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사제도를 확대 시행함과 동시에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다자녀 공무원 우대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균형인사 또한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1-09 19:16:30부산시가 공직사회 내 올바른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대대적인 특별감찰 활동을 추진한다. 15일 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찰은 △기초복무 감찰 △비위행위 감찰 △건설비리 감찰 3등 3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시행된다. 기초복무 감찰은 시 본청(직속기관, 사업소), 구·군, 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위원회와 기관별 감사부서 직원과 함께 불시 합동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사적 용무 후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출장을 신청했지만 실제로 출장을 가지 않고 관내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의 기초복무 부정수급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적발되면 엄정한 신분상 조치와 함께 기관별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비위행위 감찰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수사기관 등의 통보내용을 신속히 조사하고 청렴소리함, 공익제보 등 온라인 제보 시스템에 접수된 비위행위에 대해 16개 구·군, 공사·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 조사를 진행한다. 주요 중점 점검사항은 구조적·관행적 비위, 금품수수 ,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등이다. 건설비리 감찰은 사업비 100억원 이상, 56곳의 시 대형공사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지난 9월 개설한 공공건설부패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사항에 대해 엄정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대규모 공공건설사업 관련 부실 공사, 안전사고 우려, 불법 하도급, 특정업체 특혜 제공 여부 등 부패행위 전반에 대해 점검하며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 감사 등의 필요한 조치할 방침이다. 노동균 기자
2023-11-15 18:27:57[파이낸셜뉴스] 공직사회가 성비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을 놓고 보면 공무원 관련 성매매 사건의 절반 이상이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무소속 이성만 의원실이 제공한 '최근 5년간 42개 정부 부처 공무원의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정부부처의 성매매·성폭력·성희롱 등 성비위 관련 징계는 1266건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5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도 571건, 성매매는 111건이다. 문제는 징계 수위다. 성매매 111건에 대한 징계 중 56건이 감봉·견책 등 경징계에 불과했다. 징계 유형은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 감봉·견책은 경징계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파면이 가장 강한 수위의 징계다. 파면되면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금 절반이 삭감된다. 성폭력 징계의 경우 571건 중 해임이 243건(42.6%)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 122건(21.4%), 파면 86건(15.1%)이 뒤를 따랐다. 그렇지만 경징계도 83건(14.5%)으로 높은 수준이다. 또 성희롱 584건 중 중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인 정직이 41%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경징계(36%)가 뒤따랐다. #OBJECT0#특히 소방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타 부처 대비 성폭력 징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총 47건의 성폭력 중 파면 0건, 해임 2건이었고 51.1%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경징계 비율도 34%로 전체 평균(15%)보다 높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3건의 성폭력 징계 중 감봉·견책 처분이 16건(36.4%)이였다. 성매매 및 성희롱에 대한 경징계 비율도 각각 3건(100%), 10건(52.6%)로 전체 부처 평균보다 관대하게 처분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8건의 성매매 징계를 모두 견책 처분했고 성폭력에 있어서도 경징계 비율이 42.9%에 이르렀다. 성희롱 유형도 정직 및 경징계 비율 27.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법무부는 최근 5년 동안 △성매매 3건 중 2건(66.7%) △성폭력 6건 중 4건(66.7%) △성희롱 16건 중 6건(40%)을 경징계 처분했다. 부처별 성비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부가 정부 부처 중 성비위 징계 건수가 517건으로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매매 30건·성폭력 268건·성희롱 219건이었다. 경찰청이 251건으로 두번째로 많은 징계를 받은 부처였다. 이성만 의원은 "공무원 성비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징계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며 "공직사회가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박지연 기자
2023-10-19 15:08:07세계 잼버리 대회가 12일간의 공식 일정을 마쳤다.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으로 대회 초기에 세계적인 비난을 샀지만 정부와 기업이 나서서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무능하고 안일한 민낯을 드러낸 공직사회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것을 주문한다. 6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고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잼버리 대회는 막상 시작하고 보니 부지 선정 실패부터 의료 시설, 화장실, 샤워실 등 각종 시설의 부족 등 갖은 문제점들이 노출됐다. 오랫동안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지금부터는 대회를 유치하고 준비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대대적으로 감찰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현 정부나 전 정부나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정권의 책임을 따지는 정치 공세로 여야가 다툴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문제점을 차제에 낱낱이 파헤쳐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폭염이 예고된 날씨에 습지와도 같은 숙영지에 4만명이 넘는 청소년들을 12일 동안이나 머물게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는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는 문제였다. 여성가족부나 개최 지역인 전북도의 공직자들이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잼버리를 구실로 예산을 끌어들여 불필요한 인프라를 건설하고 외유나 나가려고 하는 게 대한민국 정치인, 공무원들의 본 모습이다. 직접 숙영지의 습하고 무더운 땅에서 하루라도 잠을 자며 어떤 문제점과 불편이 있는지 따져본 공직자가 하나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책임 의식 부재, 무사안일, 무능과 무대책에 빠져 있는 공직사회는 이제부터 혁신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공직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지난 수십년 동안 사회의 중심 축들이 구태를 벗고자 노력했지만 공직사회는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인원만 늘어났지 생산성은 제자리걸음이다. 부정부패는 깊숙한 곳에서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다. 하급 공직자들은 불만만 가득하다. 인력은 줄이고 보수를 늘려주는 정책을 펴야 했는데 그 반대였으니 피할 수 없는 결과다. 공직사회의 혁신은 치열한 경쟁에서 출발해야 한다. 성과주의를 본격 도입해 일 잘하는 공무원을 파격적으로 승진시키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자리만 지키면 저절로 올라가는 연공서열제도 아래에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잼버리 대회의 후반부에서 찬사를 끌어낸 것은 기업이었다. 매사에 적극적인 기업의 태도를 공직사회는 배워야 한다. 세계의 청소년들을 다름 아닌 미래의 고객으로 생각하는 글로벌 마인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기업의 경쟁력은 문자 그대로 경쟁에서 나온다. 공직사회가 이토록 무능한 것은 경쟁할 상대가 없이 우물 안 개구리처럼 안주하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2023-08-13 18:04:11[파이낸셜뉴스] 최근 공무원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16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40분쯤 봉화읍 한 아파트에서 봉화군청 소속 8급 공무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동료 직원들은 A씨가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나도 출근을 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직접 A씨 집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외부 침입 등 범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같은 날 강원 원주시청 소속 50대 남성 공무원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쯤 강원 원주시 태장동 한 아파트에서 시청 공무원 B씨(52)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가족들이 자택에서 B씨를 발견하고 신고했다. B씨는 사망 전 팔 부상으로 인해 병가를 낸 상태로 치료 중 뇌전증 진단을 받아 이달 26일까지 병가를 연장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에는 경남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의 한 리조트 14층에서 원주시청 9급 공무원인 20대 B씨가 추락해 숨졌다. B씨는 지난 8일 고액 체납자 실태 파악 및 납부 독려 업무 차원에서 경남과 부산을 찾았다. B씨는 출장 마지막 날인 10일 오전 리조트 체크아웃을 위해 동료들과 1층 로비에 모였다 개인용품을 정리하겠다며 숙소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일이 힘들어 그만두고 싶다’며 주변에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 희망의 전화 ☎129 / 생명의 전화 ☎1588-9191 /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5-16 17:15:57"청년 공무원에게 공직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도록 공정하면서도 유연한 공직문화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취임 1년을 맞는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청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정책에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지난 4월 27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대담에서 "공모직위 속진임용제 도입, 작은 성과도 즉시 보상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제 시행 같은 제도 발굴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이같이 말했다. 대담 = 김태경 전국부 선임기자MZ세대가 공직사회를 바꾸고 있다는 게 김 처장의 생각이다. MZ세대는 공직사회에서 45%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공직사회는 변화의 분기점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기존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가 수평적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다. 공직사회를 뒤흔들만큼 이들의 영향력은 갈수록 거세다.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속에 공직문화의 변신을 꾀하고 있는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의 고민은 깊다. 인사처장으로 취임한지 1년을 맞았지만 MZ세대와 기성세대간의 조화와 균형을 잡는 일이 만만치 않아서다. 조직구성원간 소통과 공감은 이제 필수요소가 됐다. 단순히 선언으로만 끝날 수준이 아니다. 새로운 바람을 선도했던 여성공무원들의 비중도 벌써 50%를 훌쩍 넘겼다. 공직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이들의 역할과 태도는 앞으로 공직사회의 특이점을 결정짓는 향배다. 김처장은 지난 1년 동안 정부 인사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에 매달렸다. 그러나 미흡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MZ세대의 요구와 바람을 반영하지 못하면 공직사회는 미래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청년 공무원들은 경직된 조직 문화와 불합리하게 일하는 방식을 공직생활의 가장 힘든 요인 중 하나로 꼽는다 공직문화 혁신이 당장의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공직의 미래 역량과 경쟁력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됐다. 생산적이고 활기차게 일하는 조직을 위해 직원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동기부여 할 수 있는 리더의 역량에 주안점을 둔 것도 그래서다. 경청·피드백·코칭·갈등관리·협상 등과 같은 '대인관계기법(Interpersonal skill)' 교육에 팔을 걷어부쳤다. 그동안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던 공직자의 윤리와 자세 등을 망라한 '공무원인재상'을 처음으로 수립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무엇보다 성과 중심의 공정한 평가·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 인상 등 '실무직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지난 4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처장과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견해와 구체적 방안을 들어왔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 1년간의 성과를 말해달라.▲지난 1년간 인사혁신처는 공직문화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우선 유연하면서도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들고 싶다. 기관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재적소(適材適所) 적시(適時) 인사운영을 저해하는 47개의 인사규제를 과감하게 폐지·완화했다. 역량만 갖추면 누구나 공모 직위에 지원하고 선발 시 승진가능한 공모직위 속진임용제를 본격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그에 걸맞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유해 근무환경 종사로 발생위험이 높은 질병은 국가가 선제적으로 공상으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를 도입하는 한편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 명백할 경우 심의 절차를 생략해 신속히 보상하고, 재활치료를 위한 연계 의료기관도 40여개에서 전국 150개로 확대해 이용 접근성을 높였다. ― 떠나는 MZ공무원을 잡을 대책이 있나. ▲이미 MZ세대가 국가공무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공직의 미래 역량과 경쟁력을 담보하려면 MZ세대가 매력을 느끼고 공감하는 공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MZ세대는 수평·공정·자율, 일과 삶의 균형 내지 일과 삶의 조화와 같은 가치를 중시하고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인사처는 4·5급 중간관리자급에게 승진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모직위 속진임용제도' 등 '성과 중심의 공정한 평가·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 인상 등 '실무직 공무원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무엇보다 지난해에는 젊은 공무원들이 공감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직문화 혁신지표'를 개발했다. 올해는 '공직문화 혁신지표'를 활용해 기관별 공직문화 수준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 대통령이 파격적 성과주의를 강조했다. ▲각 부처가 특성과 여건에 맞게 적임자를 적시에 선발·배치할 수 있도록 유연한 인사제도를 구축중이다. 특히 3년 이상 최상위 성과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50%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장기성과급제도를 신설해 지속적 성과창출을 유인하려고 한다.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 요건을 완화해 고성과자에 대한 승급 우대 조치도 시행한다. 직무 가치에 따른 차등적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의 난이도가 높고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인재 확충에도 힘쓰겠다. 적절한 인재를 영입해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글로벌 인재정보를 한인인재와 해외인재(외국인)로 구분해 투트랙으로 확충하고 있는게 대표적이다. ― 최근 발표한 공무원 인재상은 뭔가. ▲기존에 '공무원 인재상'이란 개념을 별도로 정하고 있진 않았다. 다만, 공무원 헌장, 면접시험 평가 등 각 영역에서 인재상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해왔지만 역량·가치·사고·태도 등 요소가 혼재돼 있어 일관되고 체계적인 인사관리 지표로서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었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인식·태도·가치 정립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 인재상을 정립했다. 인사처는 향후 채용·교육·평가·승진 등 분야에 인재상을 적용함으로써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고 공직문화도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예를 들어 채용 시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개편해 사전에 면접 과제를 부여하고, 과제에 따라 설정한 질문과 기준으로 응시자를 평정하는 구조화 면접에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할 것이다. 면접시험 외에도 승진심사 시 인재상 부합 여부를 보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인재상 기반 공직 가치 교육을 강화하는 등 인재상을 인사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정착·활용할 예정이다., ― 공직사회에 적용중인 대인관계기법은 뭔가. ▲생산적이면서도 활기차게 일하는 조직을 위해서는 직원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그들에게 동기부여 할 수 있는 리더의 역량이 필수적이다. 리더십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청·피드백·코칭·갈등관리·협상 등과 같은 '대인관계기법(Interpersonal skill)'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인사처는 각 부처의 모든 관리자급 공무원들이 대인관계기법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 내 조직 구성원 간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상호 경청하고 의사소통하는 대인관계 기법에 대한 내용을 책자로 발간하고, 이후 온라인 교육 콘텐츠도 제작할 예정이다. 공직사회가 변하려면 리더인 관리자의 역량과 자질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조직 내 관리자의 대인관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낮은 공무원 보수에 여전히 불만이 많다. ▲최근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인해 공무원 보수 수준에 대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특히, 공직에 막 입직한 하위직·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장·차관 보수의 10%를 반납하고, 4급 이상 관리자급 보수를 동결했다. 다만 9급 초임 봉급만큼은 최저임금인상률인 5%를 인상하는 등 일부 하위직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 인상하고,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도 차등 인상했다. 추가 인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특히 하위직 저연차 공무원들이 느끼시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경제여건 및 물가수준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보수 인상과 함께 하위직 저연차 공무원에게 실질적 힘이 되도록 금년과 같이 하후상박의 차등적 보수인상을 추진하는 등 합리적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향후 주요 정책과제를 말해달라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정부가 경쟁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연하면서 파격적인 성과주의 도입이 필요하다. 장기성과가산금 신설 등을 통해 업무성과가 탁월한 공무원에는 그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성과 창출의 동기를 부여하고, 직무의 중요도에 따라 지급되는 중요직무급 대상도 확대하겠다. 특히 국가의료기관 의사, 우주항공청과 같이 우수한 민간 전문가 유치가 필요한 부문은 민간 수준에 준하는 파격적 연봉이 가능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 공정성에 대한 젊은 세대의 요구가 높은 만큼, 성과평가 시 평소 업무실적을 잘 알고 있는 주변 동료들의 평가를 반영하고, 평가자 역량교육도 강화해 편향성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재난·재해 현장 공무원의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신설하고, 유해한 근무환경으로 아픈 자녀를 출산 시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재해보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순직공무원 유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헌신한 공무원이 제대로 우대받는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 다자녀(3명 이상) 양육 부모의 공직 진출 여건을 확대하고, 다자녀 양육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시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2023-05-09 18:20:51[파이낸셜뉴스] "청년 공무원에게 공직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도록 공정하면서도 유연한 공직문화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취임 1년을 맞는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청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정책에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지난 4월 27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대담에서 "공모직위 속진임용제 도입, 작은 성과도 즉시 보상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제 시행 같은 제도 발굴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이같이 말했다. MZ세대가 공직사회를 바꾸고 있다는 게 김 처장의 생각이다. MZ세대는 공직사회에서 45%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공직사회는 변화의 분기점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기존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가 수평적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다. 공직사회를 뒤흔들만큼 이들의 영향력은 갈수록 거세다.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속에 공직문화의 변신을 꾀하고 있는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의 고민은 깊다. 인사처장으로 취임한지 1년을 맞았지만 MZ세대와 기성세대간의 조화와 균형을 잡는 일이 만만치 않아서다. 조직구성원간 소통과 공감은 이제 필수요소가 됐다. 단순히 선언으로만 끝날 수준이 아니다. 새로운 바람을 선도했던 여성공무원들의 비중도 벌써 50%를 훌쩍 넘겼다. 공직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이들의 역할과 태도는 앞으로 공직사회의 특이점을 결정짓는 향배다. 김처장은 지난 1년 동안 정부 인사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에 매달렸다. 그러나 미흡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MZ세대의 요구와 바람을 반영하지 못하면 공직사회는 미래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청년 공무원들은 경직된 조직 문화와 불합리하게 일하는 방식을 공직생활의 가장 힘든 요인 중 하나로 꼽는다 공직문화 혁신이 당장의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공직의 미래 역량과 경쟁력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됐다. 생산적이고 활기차게 일하는 조직을 위해 직원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동기부여 할 수 있는 리더의 역량에 주안점을 둔 것도 그래서다. 경청·피드백·코칭·갈등관리·협상 등과 같은 ‘대인관계기법(Interpersonal skill)‘ 교육에 팔을 걷어부쳤다. 그동안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던 공직자의 윤리와 자세 등을 망라한 '공무원인재상'을 처음으로 수립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무엇보다 성과 중심의 공정한 평가·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 인상 등 ‘실무직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지난 4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처장과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견해와 구체적 방안을 들어왔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담=김태경 전국부 선임기자 ―취임 1년간의 성과를 말해달라.▲지난 1년간 인사혁신처는 공직문화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우선 유연하면서도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들고 싶다. 기관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재적소(適材適所) 적시(適時) 인사운영을 저해하는 47개의 인사규제를 과감하게 폐지·완화했다. 역량만 갖추면 누구나 공모 직위에 지원하고 선발 시 승진가능한 공모직위 속진임용제를 본격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그에 걸맞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유해 근무환경 종사로 발생위험이 높은 질병은 국가가 선제적으로 공상으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를 도입하는 한편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 명백할 경우 심의 절차를 생략해 신속히 보상하고, 재활치료를 위한 연계 의료기관도 40여개에서 전국 150개로 확대해 이용 접근성을 높였다. ― 떠나는 MZ공무원을 잡을 대책이 있나. ▲이미 MZ세대가 국가공무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공직의 미래 역량과 경쟁력을 담보하려면 MZ세대가 매력을 느끼고 공감하는 공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MZ세대는 수평·공정·자율, 일과 삶의 균형 내지 일과 삶의 조화와 같은 가치를 중시하고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인사처는 4·5급 중간관리자급에게 승진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모직위 속진임용제도’ 등 ‘성과 중심의 공정한 평가·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 인상 등 ‘실무직 공무원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무엇보다 지난해에는 젊은 공무원들이 공감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직문화 혁신지표’를 개발했다. 올해는 ‘공직문화 혁신지표’를 활용해 기관별 공직문화 수준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 대통령이 파격적 성과주의를 강조했다. ▲각 부처가 특성과 여건에 맞게 적임자를 적시에 선발·배치할 수 있도록 유연한 인사제도를 구축중이다. 특히 3년 이상 최상위 성과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50%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장기성과급제도를 신설해 지속적 성과창출을 유인하려고 한다.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 요건을 완화해 고성과자에 대한 승급 우대 조치도 시행한다. 직무 가치에 따른 차등적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의 난이도가 높고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인재 확충에도 힘쓰겠다. 적절한 인재를 영입해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글로벌 인재정보를 한인인재와 해외인재(외국인)로 구분해 투트랙으로 확충하고 있는게 대표적이다. ― 최근 발표한 공무원 인재상은 뭔가. ▲기존에 ’공무원 인재상‘이란 개념을 별도로 정하고 있진 않았다. 다만, 공무원 헌장, 면접시험 평가 등 각 영역에서 인재상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해왔지만 역량·가치·사고·태도 등 요소가 혼재돼 있어 일관되고 체계적인 인사관리 지표로서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었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인식·태도·가치 정립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 인재상을 정립했다. 인사처는 향후 채용·교육·평가·승진 등 분야에 인재상을 적용함으로써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고 공직문화도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예를 들어 채용 시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개편해 사전에 면접 과제를 부여하고, 과제에 따라 설정한 질문과 기준으로 응시자를 평정하는 구조화 면접에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할 것이다. 면접시험 외에도 승진심사 시 인재상 부합 여부를 보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인재상 기반 공직 가치 교육을 강화하는 등 인재상을 인사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정착·활용할 예정이다., ― 공직사회에 적용중인 대인관계기법은 뭔가. ▲생산적이면서도 활기차게 일하는 조직을 위해서는 직원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그들에게 동기부여 할 수 있는 리더의 역량이 필수적이다. 리더십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청·피드백·코칭·갈등관리·협상 등과 같은 ‘대인관계기법(Interpersonal skill)‘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인사처는 각 부처의 모든 관리자급 공무원들이 대인관계기법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 내 조직 구성원 간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상호 경청하고 의사소통하는 대인관계 기법에 대한 내용을 책자로 발간하고, 이후 온라인 교육 콘텐츠도 제작할 예정이다. 공직사회가 변하려면 리더인 관리자의 역량과 자질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조직 내 관리자의 대인관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낮은 공무원 보수에 여전히 불만이 많다. ▲최근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인해 공무원 보수 수준에 대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특히, 공직에 막 입직한 하위직·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장·차관 보수의 10%를 반납하고, 4급 이상 관리자급 보수를 동결했다. 다만 9급 초임 봉급만큼은 최저임금인상률인 5%를 인상하는 등 일부 하위직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 인상하고,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도 차등 인상했다. 추가 인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특히 하위직 저연차 공무원들이 느끼시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경제여건 및 물가수준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보수 인상과 함께 하위직 저연차 공무원에게 실질적 힘이 되도록 금년과 같이 하후상박의 차등적 보수인상을 추진하는 등 합리적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향후 주요 정책과제를 말해 달라.▲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정부가 경쟁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연하면서 파격적인 성과주의 도입이 필요하다. 장기성과가산금 신설 등을 통해 업무성과가 탁월한 공무원에는 그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성과 창출의 동기를 부여하고, 직무의 중요도에 따라 지급되는 중요직무급 대상도 확대하겠다. 특히 국가의료기관 의사, 우주항공청과 같이 우수한 민간 전문가 유치가 필요한 부문은 민간 수준에 준하는 파격적 연봉이 가능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 공정성에 대한 젊은 세대의 요구가 높은 만큼, 성과평가 시 평소 업무실적을 잘 알고 있는 주변 동료들의 평가를 반영하고, 평가자 역량교육도 강화해 편향성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재난·재해 현장 공무원의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신설하고, 유해한 근무환경으로 아픈 자녀를 출산 시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재해보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순직공무원 유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헌신한 공무원이 제대로 우대받는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 다자녀(3명 이상) 양육 부모의 공직 진출 여건을 확대하고, 다자녀 양육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시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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