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 전보 △수사3부장 이대환 △수사4부장 차정현 ◇검사 전보 △수사3부 박상현 △수사4부 송영선 최문정 김지윤   

[파이낸셜뉴스]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2일 경기 군포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 '찾아가는 행정공제회' 행사를 개최했다. ‘찾아가는 행정공제회’는 다양한 회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대면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회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공제회 임직원이 직접 지자체를 방문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든든간식차 서비스’, ‘행정공제회 설명회’, ‘1:1 회원상담서비스’로 진행됐다. 경기 군포시청 하은호 시장,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김장회 이사장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장회 행정공제회 이사장은 “간식 이벤트를 통해 분주한 업무환경 속에서도 작은 행복이 함께하길 바란다”며 “회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발굴하여 지금보다 더 신뢰받는 행정공제회가 될 것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산을 형성하거나 신고하는 데 있어 부정행위가 적발된 고위공직자가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산심사 결과에 의해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사례가 2019년 665건, 2020년 733건, 2021년 781건, 2022년 1,086건, 2023년 1,30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사항과 형성 과정에 대하여 매년 심사를 진행한다. 재산을 과실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례, 직무상 비밀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부적절하게 취득한 사례 등이 적발되면 경고 및 시정에서부터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구까지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위법행위자 조치별로는 경고 및 시정조치가 2019년 562건에서 2023년 1,036건으로 약 2배 증가했고, 과태료 부과 또한 2019년 93건에서 2023년 26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의결 요구는 2019년 10건에서 2023년 13건으로 3건 느는 데 그쳤다. 한편, 최근 5년간 공직자 재산심사 결과 부정행위가 적발된 기관은 ▲국토교통부(549건) ▲국방부(429건) ▲해양경찰청(331건) ▲국세청(249건) ▲산업통상자원부(239건) ▲경찰청(237건) ▲교육부(236건) 순서로 많았다. 한 의원은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는 관계 기관과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 울산=최수상 기자】 전국 광역지자체인권위원회협의회가 17대 시도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강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일찌감치 독립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울산시 인권위원회가 주목받고 있다.울산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민의 인권 보호와 권익구제 업무 일원화를 위해 지난 2022년 9월 두 개의 부서를 '권익인구권담당관'으로 통합 개편했다. 이후 '시민과 함께 만드는 인권 도시 울산'이라는 새로운 비전 아래 울산시 인권증진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고 시행 중이다. 김정일 위원장(사진)이 이끄는 울산시 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울산시 인권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로, 모두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인권증진 시행계획, 인권교육 계획 등을 의결하고 전국 인권단체들과 교류하며 인권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환경·노동 분야 변호사 출신이다. 현재 울산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공익위원, 울산시교육청 규제완화위원회 위원, 울산 동부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함께 맡고 있다. 그동안 위원회를 이끌면서 울산시 인권증진 기본 5개년 계획 자문과 심의, 공공기관 인권 경영 평가, 전국광역지자체인권위원회협의회 활동과 정책 교류 등을 주도했다. 김 위원장은 인권증진이 이뤄져야 사회 발전과 생활 수준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태어나면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로, 세계인권선언 전문에는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일로 인해 벌어진 위험성을 경고하고, 법으로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필수라며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다뤄야 할 인권정책은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정부는 주로 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인권정책과 사업이 필요하다며 현재 울산시가 시행 중인 제2차 인권증진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세부사업을 사례로 들었다. 우선 생활 속에서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과제로는 사회적 약자 소득보장, 노인 인권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 성·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동권·환경권·안전망 등 인권친화적인 도시환경을 만들고, 이 밖에 '차이를 존중하는 문화'를 고도화하는 사업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정부의 인권정책을 다루는 공직자들의 인권 인식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직자들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그 역할에 대한 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인권교육이 많이 이뤄졌고 공공기관에서는 인권교육이 필수항목이 되었지만 슬라이드를 활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현장성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인권정책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사회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확대와 참여체계 구축 등 구체적이지만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한지 알 수 없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따라서 "시민이 느끼는 인권의식 수준과 시민이 요구하는 요소 등을 파악하는 정기 조사도 마련되어야 인권 도시 울산으로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하고, 정치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현행 기준으로는 사모펀드 가입 내역 자체가 공개되진 않고, 기타 금융자산으로 한 데 묶여 총액으로 나온다. 이 공개가 필요하다는 투자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뒤이어 "금투세 시행으로 어떤 경우에는 사모펀드 가입자의 경우 최대 49.5%에서 20% 세율로 절세되는 결과가 생긴다"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주중에 금투세 관련 입장을 정하기로 한 민주당을 향해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오래 끄는지 모르겠다"며 "기왕 뜸을 들이고 정하는 만큼 정답을 내달라.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정치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기준으로는 사모펀드에 가입한 내역 자체가 공개되진 않고 기타금융자산으로 묶여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 논의 과정 중에 지난 8월 투자자들이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중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청원을 한 바 있다"며 "금투세 시행으로 어떤 경우에는 사모펀드 가입자가 최대 49.5%의 세율에서 20% 세율로 절세가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혹시 이런 점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들도 많이 있다"며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이제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에 금투세 관련 입장을 정할 것 같다"며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인지 오래 끄는지 모르겠지만 불확성을 조장하는 행동 자체가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대표는 "금투세는 폐지가 정답이다"며 "기왕 이렇게 뜸들이고 정해준 만큼 정답을 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인재개발원이 신규 임용 공무원의 직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교육 과정을 정책 현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20일 전남도인재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3주 집합교육 과정으로 운영했던 신규 공직자 기본교육 과정을 개편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새내기 공무원이 발 빠르게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7~8월 시·군 의견 수렴 및 교육부서장(과장급) 회의를 개최해 집합교육 기간 변경, 교육비 시·군 분담 등에 합의했다.  특히 기존 3주 집합교육 과정을 사전 사이버교육(1주)과 집합교육 과정(2주)으로 변경키로 했다. 집합교육의 필요성이 낮은 과정은 사이버로 전환하고, 집합교육 2주간 정책현장 탐방 등 현장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인재개발원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4일 관광재단, 금호고속과 '현장학습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했다.  또 인구문제 인식을 위한 '인구포럼'을 신설해 신규 임용 공무원이 전문가의 조언을 거쳐 저출생 극복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가 일방적으로 부담해오던 신규 공직자 교육 비용도 시·군과 분담해 현장체험, 명사특강 등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도-시·군이 함께 공직 새내기 육성에 힘을 보탠다.  윤연화 전남도인재개발원장은 "지역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현장 중심 공무원 양성 기반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임용 후에도 공직 적응 훈련 등 사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지속 가능한 교육시스템 발판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수사 과정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민의 기대 미치지 못했다면 그건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현명하지 못한,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 되거나 범죄 혐의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많이 고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인 김 여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에 대해 입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총장은 "개인적으로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의 소지 없도록 입법 충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선 "최종 사실심인 항소심 판결이 이번 주에 예정돼 있고, 항소심 결론을 세밀히 살펴 증거와 법리 따라서만 처리한다면 제대로 된 사건 마무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장은 "제 임기가 이번 주에 마쳐져 제가 종결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12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시세 조작에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동원됐다고 인정했지만, 김 여사의 공모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 총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심위 폐지 주장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과정과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내 결론과 뜻에 맞지 않다고 해서 무시해야 한다고 하면 법치주의나 수사 진행, 처분하는 과정에 미리 정해둔 건 의미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 진영이나 상대 정파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우리 사회에서 더는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매듭지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15일까지다. 후임 검찰총장으로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내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지난 1일 경상북도 의성군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두 번째 '찾아가는 행정공제회' 행사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행정공제회 설명회’와 ‘든든간식차 서비스’가 골자다. 경북 의성군청 김주수 군수,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김장회 이사장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이사장은 “간식 이벤트를 통해 분주한 하루 속에서도 작은 행복이 함께하길 바란다”며 “회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발굴해 지금보다 더 신뢰받는 행정공제회가 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전남 영광, 경기 군포 등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가는 행정공제회’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대면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의 공직자 74명의 보유 재산을 공개한 가운데 신고 재산이 가장 많은 현직 고위 공직자는 홍철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비서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굽네치킨' 창업주 홍 수석, 재산 255억  26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보를 통해 올해 4월2일부터 5월1일까지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 74명의 보유 재산을 공개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의 창업주인 홍 수석은 본인 명의로 된 경기 김포시 논·밭과 임야,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단독주택 등을 포함해 254억6487만원을 신고하며 현직 고위 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수석에 이어 현직자 재산 2위는 한국폴리텍대의 이철수 이사장으로 확인됐다. 이 이사장은 본인 명의의 서울 광진구 자양동 오피스텔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의 땅 162㎡ 등 80억3123만원을 신고했다.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50억2881만원을 신고하며 3위를 기록했다. 퇴직자 중엔 이관섭 전 비서실장.. 석달새 6억 늘어 퇴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인물은 이관섭 대통령실 전 비서실장으로 그는 84억5489만원을 신고했다. 이 전 실장은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3개월여 동안 재산이 6억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의 아파트의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퇴직자 재산 상위 2위는 서영경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73억8226만원), 3위는 조윤제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65억7351만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한편 한오섭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8억9939만원, 이백만 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은 43억8307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