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인재개발원이 신규 임용 공무원의 직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교육 과정을 정책 현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20일 전남도인재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3주 집합교육 과정으로 운영했던 신규 공직자 기본교육 과정을 개편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새내기 공무원이 발 빠르게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7~8월 시·군 의견 수렴 및 교육부서장(과장급) 회의를 개최해 집합교육 기간 변경, 교육비 시·군 분담 등에 합의했다. 특히 기존 3주 집합교육 과정을 사전 사이버교육(1주)과 집합교육 과정(2주)으로 변경키로 했다. 집합교육의 필요성이 낮은 과정은 사이버로 전환하고, 집합교육 2주간 정책현장 탐방 등 현장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인재개발원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4일 관광재단, 금호고속과 '현장학습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했다. 또 인구문제 인식을 위한 '인구포럼'을 신설해 신규 임용 공무원이 전문가의 조언을 거쳐 저출생 극복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가 일방적으로 부담해오던 신규 공직자 교육 비용도 시·군과 분담해 현장체험, 명사특강 등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도-시·군이 함께 공직 새내기 육성에 힘을 보탠다. 윤연화 전남도인재개발원장은 "지역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현장 중심 공무원 양성 기반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임용 후에도 공직 적응 훈련 등 사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지속 가능한 교육시스템 발판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9-20 09:08:43[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수사 과정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민의 기대 미치지 못했다면 그건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현명하지 못한,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 되거나 범죄 혐의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많이 고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인 김 여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에 대해 입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총장은 "개인적으로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의 소지 없도록 입법 충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선 "최종 사실심인 항소심 판결이 이번 주에 예정돼 있고, 항소심 결론을 세밀히 살펴 증거와 법리 따라서만 처리한다면 제대로 된 사건 마무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장은 "제 임기가 이번 주에 마쳐져 제가 종결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12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시세 조작에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동원됐다고 인정했지만, 김 여사의 공모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 총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심위 폐지 주장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과정과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내 결론과 뜻에 맞지 않다고 해서 무시해야 한다고 하면 법치주의나 수사 진행, 처분하는 과정에 미리 정해둔 건 의미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 진영이나 상대 정파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우리 사회에서 더는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매듭지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15일까지다. 후임 검찰총장으로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내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9-09 10:00:53[파이낸셜뉴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지난 1일 경상북도 의성군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두 번째 '찾아가는 행정공제회' 행사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행정공제회 설명회’와 ‘든든간식차 서비스’가 골자다. 경북 의성군청 김주수 군수,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김장회 이사장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이사장은 “간식 이벤트를 통해 분주한 하루 속에서도 작은 행복이 함께하길 바란다”며 “회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발굴해 지금보다 더 신뢰받는 행정공제회가 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전남 영광, 경기 군포 등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가는 행정공제회’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대면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08-14 15:25:36[파이낸셜뉴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의 공직자 74명의 보유 재산을 공개한 가운데 신고 재산이 가장 많은 현직 고위 공직자는 홍철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비서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굽네치킨' 창업주 홍 수석, 재산 255억 26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보를 통해 올해 4월2일부터 5월1일까지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 74명의 보유 재산을 공개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의 창업주인 홍 수석은 본인 명의로 된 경기 김포시 논·밭과 임야,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단독주택 등을 포함해 254억6487만원을 신고하며 현직 고위 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수석에 이어 현직자 재산 2위는 한국폴리텍대의 이철수 이사장으로 확인됐다. 이 이사장은 본인 명의의 서울 광진구 자양동 오피스텔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의 땅 162㎡ 등 80억3123만원을 신고했다.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50억2881만원을 신고하며 3위를 기록했다. 퇴직자 중엔 이관섭 전 비서실장.. 석달새 6억 늘어 퇴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인물은 이관섭 대통령실 전 비서실장으로 그는 84억5489만원을 신고했다. 이 전 실장은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3개월여 동안 재산이 6억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의 아파트의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퇴직자 재산 상위 2위는 서영경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73억8226만원), 3위는 조윤제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65억7351만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한편 한오섭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8억9939만원, 이백만 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은 43억8307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26 08:44:49[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 전문을 공개했다. 권익위가 신고 사건과 관련해 의결서 전문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익위는 이번 사건 종결 결정으로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해도 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9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종결을 결정한 의결서를 전격 공개했다. 규정이 없을뿐, 받아도 된다고 안했다 권익위는 먼저 김 여사 신고사건 종결에 대해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직자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했을 뿐,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권익위는 의결서에서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이 법령상 명백하고, 헌법재판소는 분명하게 '청탁금지법으로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제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의 근거도 없이 처벌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청탁금지법 보완과 관련하여 국회 차원 논의를 거친 국민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격론끝에 '소수의견' 회의록에 남겼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전원위에서 김 여사와 윤 대통령에 대한 신고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이후 두 차례 이어진 전원위에서 격론 끝에 종결에 반대한 소수의견을 회의록에 남기기로 하고 8일 의결서와 회의록을 최종 확정했다. 공직자인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물품 제공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됐다고 볼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본건 물품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돼 제공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자료 역시 부족하다"며 해당 사항이 없다고 봤다. 다만 정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으로 공직자 배우자까지 규제하고 처벌해야 하는지 논의해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7-09 10:32:27【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민선 8기 2주년을 앞두고 18일 지난 2년간 힘차게 달려온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강 시장은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2030 광주 대전환' 실현을 위해 다시 한번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강 시장은 이날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린 6월 정례조회에서 "직원에게 보내는 감사의 편지 몇 글자 적어왔다"면서 "지난 2년 걸음 빠른 시장과 발맞추느라 고생 많았다. 걸음이 빠르다고 늘 타박을 받는데 이 빠른 걸음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날 정례조회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공직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그동안 시정 추진에 애쓴 공직자들을 격려하고자 딱딱한 대회의실을 벗어나 열린청사로 탈바꿈한 1층 시민홀에서 개최됐다. 강 시장은 이어 "취임 직후 공직자에게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내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부서와 점심 식사하는 것을 저의 큰일로 생각했고 틈나는 대로 사무실을 찾아 공직자들과 대화하는 것도 저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면서 "특히 짧은 시간이지만 결재를 위해 시장실을 찾은 여러분과 광주의 방향을 잡아가는 토론의 시간을 저는 제일 기다렸다"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지나온 2년간 잘했고, 지금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 우리의 한걸음 한걸음이 광주의 변화를 이끈다"면서 "우리의 일하는 방식도, 우리의 태도도 많이 변했다. 데이터·협력·실증 행정을 주문했고 그런 노력들이 하나, 둘 모양을 갖춰가고 있다. 스스로 변화에 나서준 공직자들에게 가장 많이 고맙다"라며 거듭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오는 8월 바뀔 예정인 광주시 당직제와 열린공간으로 재탄생한 청사의 변화를 언급하고, 광주 전체의 큰 변화를 향한 노력을 다시 한번 주문했다. 그는 "당장 8월부터는 인공지능(AI)을 도입해 당직제가 없어진다. 변화 중 아주 작은 변화일 뿐이고, 시민들에게 열린공간으로 재탄생한 청사 또한 공간의 작은 변화이다"면서 "이 작은 변화들로 만족도는 더욱 높아졌다. 이제 광주 전체의 큰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특히 자동차 중심도시에서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도시인 '대·자·보 도시'로의 변화, 성과 중심의 일하는 조직으로의 변화를 주문했다. 강 시장은 "광주의 큰 변화의 시작은 승용차에 익숙한 문화에서 대자보 문화로의 변화일 것이다. 시대적 흐름에 맞춰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성과 중심으로 우리의 일하는 모습도 하나, 둘 바뀌고 있다. 이 변화의 앞에 서 달라"라고 당부했다. 강 시장은 끝으로 "지난 2년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보람이자 자랑으로 남길 바란다"면서 "시민들은 '이제는 된다'는 기대와 희망을 준 것이 광주시의 가장 큰 성과라고 말씀하신다. 이 기세를 몰아 '2030 광주 대전환'을 향해 한발 한발 나아가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6-18 17:43:30[파이낸셜뉴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올해 첫 ‘찾아가는 행정공제회’를 4일 충청남도 태안군 공직자 대상으로 실시했다. '든든간식차 서비스'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헌신하는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간식을 지원하며 공제회 홍보책자를 배포했다. 이 서비스는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공제회의 역할과 혜택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행정공제회 설명회'에서는 행정공제회의 경영현황, 공제제도, 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가 이루어졌다. 설명회는 태안군 공직자들이 공제회의 다양한 혜택을 보다 잘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원상담서비스’에서는 1:1 맞춤형 회원상담서비스, 공제상품 컨설팅, 복지제도 소개 등 ‘행정공제회 설명회’에 이어 회원과 행정공제회 직원간 맞춤형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태안군 직원모임의 날과 연계하여 진행하며 회원들에게 감사와 응원,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행정공제회 임직원이 지자체에 방문하는 행사의 일환이다. 적극적인 현장 맞춤형 홍보로 회원들의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회원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회원 만족도를 높이고 회원 정책의 발전 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행정공제회 관계자는 “태안에서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행정공제회는 2024년 대면소통 강화 일환으로 충남 태안을 시작으로 경북 의성, 전남 영광, 경기 군포 회원에 대한 '찾아가는 행정공제회' 행사가 계획돼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06-04 13:35:04[파이낸셜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자는 “공수처가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지만, 권력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와 견제라는 설립 취지와 그 기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수처장으로 임명된다면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역할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에 대해 오 후보자는 먼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수처로 만들겠다"며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를 강하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다짐도 있었다. 그는 “공수처는 출범 이래로 한 번도 검사 및 수사관 정원 전체를 채운 적이 없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지원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열심히 일하는, 우수한 수사 인력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안정적 인사 및 조직 시스템과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 후보자는 “여러 형사 사법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반부패 기관들과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관련 법령 정비나 업무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공수처장으로서 봉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의 공수처를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17 10:40:47[파이낸셜뉴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을 떠나지만 어느곳에서도 공직자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 지검장은 14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의 소임을 마치고 여러분께 아쉬운 작별 인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지검장은 "2022년 5월 부임해 어느새 2년이란 시간이 지났다"며 "함께했던 지난 2년은 제 검사 생활 중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보람찬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5월 취임 당시 중앙지검이 '상식을 지키는 공정하고 따뜻한 검찰'로 거듭나자는 원칙을 밝혔다"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 헌법 가치를 수호하며,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공정한 형사법집행을 약속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다수의 서민을 울리는 민생 범죄 척결과 살인 등 각종 강력범죄 대응을 우리청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구조적 부정부패 범죄, 공정 경쟁의 토대를 흔드는 불공정거래 사범에 엄정 대응했다"고 자평했다. 마지막으로 송 검사장은 "기억나는 사건도 많지만 약 100회에 걸친 직원간담회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면서 "신임 이창수 검사장님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을 섬기는 검찰'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리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5-14 17:18:27[파이낸셜뉴스] 민간 연구소가 공직자후보 검증을 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연구소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자격 등록거부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연구소는 지난 2021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통해 행안부에 공직자후보자능력검정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했다. 민간자격으로 공직선거 후보나 예비후보자 등 선출직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공직수행 능력을 확인, 검증하겠다는 목적에서다. 행안부는 공직후보자능력검정이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민간자격 등록을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A연구소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연구소는 "자격시험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 또는 그 후보자의 공무수행능력을 검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들의 공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제도 및 풀뿌리 민주주의를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것으로, 국가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 자격을 국가에서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와의 혼동 가능성이 높다"며 "국가 존립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이므로, 민간자격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했다. 행안부가 등록 거부와 관련해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A연구소의 주장에 대해서도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법령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28 10: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