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청원"
"금투세는 폐지가 정답…野, 정답내주길"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정치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기준으로는 사모펀드에 가입한 내역 자체가 공개되진 않고 기타금융자산으로 묶여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 논의 과정 중에 지난 8월 투자자들이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중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청원을 한 바 있다"며 "금투세 시행으로 어떤 경우에는 사모펀드 가입자가 최대 49.5%의 세율에서 20% 세율로 절세가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혹시 이런 점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들도 많이 있다"며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이제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에 금투세 관련 입장을 정할 것 같다"며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인지 오래 끄는지 모르겠지만 불확성을 조장하는 행동 자체가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대표는 "금투세는 폐지가 정답이다"며 "기왕 이렇게 뜸들이고 정해준 만큼 정답을 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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