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 은행권의 출연금이 늘어난다. 지난해 회계기준 대비 연간 986억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변경한다. 개정 서민금융법은 내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한다. 개정안에 따라 2023년 회계기준 대비 연간 986억원의 추가 재원확보가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신설한다. 예컨데 햇살론 유스 이용자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 일부를 복권기금예산 등을 활용해 보전하는 사업이 가능하다. 시행령 개정안은 1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햇살론,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등 정부가 서민 지원을 위해 공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의 대위변제액이 올해 1조원을 넘어섰다. 대위변제액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차주를 대신해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이다. 고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회복마저 지연되면서 서민들의 상환 능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들에 잇따라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빚 못 갚겠다"…올해 서민상품 대위변제 1조551억원 6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정책서민금융 상품들의 대위변제 금액은 1조551억원으로 집계됐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올해 대위변제액이 359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상품의 대위변제율은 지난 8월 말 현재 25.3%에 달했다. 서금원이 100만원을 대출해줬을 때 25만3000원을 떼이고 대신 돈을 갚는다는 의미다.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은 2020년 5.5%에서 2021년 14.0%, 2022년 15.5%, 작년 21.3% 등으로 매년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다.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의 올해 대위변제액은 3398억원, 저소득·저신용자가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게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액은 2453억으로 각각 집계됐다. 햇살론뱅크가 애초 저신용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양호한 경우를 대상으로 함에도, 대위변제율은 2022년 1.1%에서 작년 8.4%, 올해 14.6%까지 껑충 뛰어올랐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유스의 대위변제액은 420억원, 대위변제율은 11.8%로 집계됐다.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액은 689억원이었다. 대위변제율은 25%를 기록하며 전년 말(14.5%) 대비 10%포인트 넘게 올랐다. 2022년 9월 출시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신용점수 하위 10%, 연 소득 4천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가 1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연체 이력이 있어도 대출이 가능해 주로 다중채무자가 이용한다. 그만큼 다중채무자의 빚 상환 여력이 떨어졌다는 의미다. '최대 100만원'·'이자 6000원'…소액생계비 연체율 27% 햇살론뿐 아니라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금융상품으로 꼽혀온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도 급등 추세다.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지난 8월 말 기준 26.9%로, 전년 말(11.7%) 대비 15.2%포인트 올랐다. 연체잔액은 2063억원에 달한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작년 3월 도입된 상품으로, 최대 100만원(금리 연 15.9%)을 당일 즉시 빌려준다. 상품 수요는 계속 커지고 있지만 대출 재원은 금융권 기부금과 기존 대출 회수금 및 이자가 전부다. 이 때문에 이러한 연체율 급등 추세가 지속될 경우 제도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7000건…정부, 잇단 대책 마련 서민들의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정책상품 연체율뿐 아니라 각종 지표가 다 역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취약계층들의 '급전 통로'인 카드 대출 규모는 지난 8월 말 기준 총 44조665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금융당국이 통계를 추산한 지난 2003년 이후 최대 규모다. 빚을 갚지 못한 차주들의 채무조정(신용회복) 신청 건수는 작년 18만5000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2004년 28만7000건, 2005년 19만4000건에 이어 역대 3번째다.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건수는 약 7000건이다. 이강일 의원은 "청년층과 고령층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의 부채 부담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연령대별 맞춤형 채무 조정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서민 경제 부양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관련 대책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상환유예·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기반을 위해 금융권 공통 출연요율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금융회사가 서금원에 출연하는 요율은 가계대출 금액의 0.03%지만, 개정안에 따라 은행은 0.035%로,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은 0.45%로 올려 내년 말까지 적용하게 된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정책서민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사의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출연요율이 2025년 말까시 한시 상향된다. 현행 출연요율은 전 금융권에서 가계대출금액의 0.03%이지만 2025년 말까지 은행권은 0.035%,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전축은행업권은 0.045%으로 각각 상향된다.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차등출연금을 감액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의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사의 공통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사의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공통으로 부과되는 출연요율은 0.03%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은 0.035%,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권은 0.045%로 각각 상향된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경우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출연한 점을 고려해 공통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차등출연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금융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차등출연금을 감액하는 방안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안정적·지속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총 1039억원 가량의 추가적인 보증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취급 유인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고금리·고물가가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금융위원회가 정책서민금융에 투입되는 금융회사 공통출연요율을 업권별로 0.005~0.015%p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이번 공통출연요율 인상 및 차등출연금 감액을 통해 금융권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추가 출연하는 규모는 1039억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공급을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향후 안정적·지속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기 위해 금융권, 정부, 이용자 등이 조금씩 보증 재원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에서 시작했다. 그동안 서민금융진흥원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했다. 또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중 가계대출금액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상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0.03%의 공통출연요율을 부과했는데 개정안은 △은행권 0.035%(+0.005%p)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 0.045%(+0.015%p)를 부과한다. 은행권은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별도 출연할 예정임을 감안해 공통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한다. 또한 개정안에는 같은 기간 정책 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 차등출연금 부담을 줄여 금융회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취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0.5%p 감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회사의 정책서민 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2024년 하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고금리·고물가가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금융위원회가 정책서민금융에 투입되는 금융회사 공통출연요율을 업권별로 0.005~0.015%p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이번 공통출연요율 인상 및 차등출연금 감액을 통해 금융권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추가 출연하는 규모는 1039억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공급을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향후 안정적·지속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기 위해 금융권, 정부, 이용자 등이 조금씩 보증 재원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에서 시작했다. 그동안 서민금융진흥원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했다. 또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중 가계대출금액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상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0.03%의 공통출연요율을 부과했는데 개정안은 △은행권 0.035%(+0.005%p)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 0.045%(+0.015%p)를 부과한다. 은행권은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별도 출연할 예정임을 감안해 공통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한다. 또한 개정안에는 같은 기간 정책 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 차등출연금 부담을 줄여 금융회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취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0.5%p 감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회사의 정책서민 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2024년 하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300만명 자영업자 차주 일부가 최대 2조원 규모 대출이자를 돌려받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종료 이후 높아진 이자부담 증가분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한 데 대해 금융지주 회장들이 "그렇게 하겠다"라며 중지를 모으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이 은행 종 노릇을 한다"며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강조한 데다, 국회에서 '횡재세' 법안들이 발의된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금융으로 비판 여론을 막아줄 방파제를 세운 것이다. 금융지주는 대출만기 도래 전인 개인사업자 법인대출을 중심으로 2조원에 달하는 이자 캐시백(환급)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5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와 3대 지방금융지주(BNK·DGB·JB) 회장들은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요청에 응하기로 뜻을 모으고 연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약 2조원 규모 이자감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이자부담 증가분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업계 스스로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대출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게 김 위원장이 말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개인사업자 법인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차주, 이 중에서도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대출에 대해 높아진 이자일부를 환급해주는 것이다. 당국 관계자는 "국회에서 나온 입법안(횡재세 법안)을 올해 은행 부담금으로 환산해보면 약 1조9000억원이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기대가 이렇게 모아진 것"이라며 "은행권에서도 국민 시선을 고려해 연말까지 공동 방안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참석한 지주회장 대다수가 "개별적으로 상생금융을 하기보다는 은행권 공동으로 하겠다", "역대급 이자이익을 낸 것이 맞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범위와 방식이 돼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공감대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의 강도 높은 비판까지 더해져 악화된 여론이 불붙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자감면 규모는 2조원, 차주수는 최대 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자영업자대출 현황(한은 가계부채DB)'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全) 금융권 자영업자대출잔액은 1043조2000억원으로 이중 사업자대출잔액이 688조5000억원, 가계대출이 354조7000억원이다. 자영업자대출 차주수는 지난 1·4분기 기준 313만3000명, 1인당 대출금액은 3억3000만원이다.  올해 1·4분기 예금은행 중소기업대출 가중평균금리가 연 5.29%(잔액기준)으로 전년동기(3.35%)대비 1.94%p 상승한 것을 적용해보면, 3억3000만원 대출을 갖고 있는 자영업자의 월 이자 부담은 92만1250원에서 145만4750원으로 53만3500원 올랐다. 1년 기준으로는 640만2000원 오른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연합회를 중심으로 △적용 대출 범위 △인상분 중 환급비율 등 '이자 캐시백 공통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은행들은 만기 도래 전인 대출에 대해서는 매달 적용된 대출금리, 원리금 납입내역 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통안만 나오면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다. 실제 하나은행은 코로나19로 원금 또는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에게 그 전달에 납부한 이자를 6개월 동안 매달 돌려주는 이자 캐시백을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상생금융'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상반기 진행된 당국과 지주 수장들간 간담회에서 계열사 간 데이터 공유,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 유연화 등 '규제 완화' 안건이 나온 것과 비교해 분위기가 확 바뀐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1시간 중 50분이 상생금융과 관련된 얘기였고, 8명 금융지주 회장들이 차례로 발언하며 당국과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참석자는 "금융지주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도 결국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그런 차원에서라도 상생금융을 논하자는 분위기였다"며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당국에서 금융지주에 당부 얘기를 했고, 지주 제도개선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언급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요율 상향 등 정책금융기관에 출연금을 더 내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김동찬 기자

금융당국이 기준금리 상승에 대비해 야심차게 추진한 금리리스크 경감 주택담보대출이 출시된 지 한달이 지났지만 판매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상품은 금리가 상승해도 월상환액이 고정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이 제한되는 구조인데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흥행 참패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해당 상품의 출연요율이 인하되면서 금리 수준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이 지난달 18일 출시한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과 '금리상한형주담대'의 판매실적은 지난 12일 기준 총 9건으로 조사됐다. 금액으론 4억6800만원에 불과하다. 개별은행별로 보면 판매실적이 전무한 은행들도 있을 정도로 한 달 간의 실적은 초라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당분간 이같은 분위기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본적으로 해당 상품은 금리 인상기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다. 그러나 최근 혼합형(5년고정) 주담대 금리가 변동형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 역전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을 선택할 만한 유인이 크지 않다.아울러 향후 금리 흐름 역시 인상을 예상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당장 18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선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으며, 경제하강 우려감이 고개를 들면서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두 상품 모두 리스크는 경감하는 대신 현재 변동금리에 가산금리가 붙는 구조"라면서 "특히 현재 대출을 받는 사람의 경우 변동형 금리 상품보다 혼합형(5년 고정) 금리 상품이 더 낮기 때문에 금리 메리트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최근 혼합형 금리 대출 이자율이 변동금리 이자율 보다 평균 0.3~0.5%포인트 낮은 '역전현상'이 벌어지면서 기존 변동금리 대출자 중에서 혼합형(5년 고정후 변동금리적용) 주담대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비소구대출과 함께 금리리스크 경감형 주담대에도 인센티브를 도입키로 했다. 해당 대출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 0.30%에서 0.05%로인하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출연료 납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리인하 효과는 하반기는 되어야 가능할 전망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금융당국이 기준금리 상승에 대비해 야심차게 추진한 금리리스크 경감 주택담보대출이 출시된 지 한달이 지났지만 판매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품은 금리가 상승해도 월상환액이 고정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이 제한되는 구조인데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흥행 참패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해당 상품의 출연요율이 인하되면서 금리 수준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이 지난달 18일 출시한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과 '금리상한형주담대'의 판매실적은 지난 12일 기준 총 9건으로 조사됐다. 금액으론 4억6800만원에 불과하다. 개별은행별로 보면 판매실적이 전무한 은행들도 있을 정도로 한 달 간의 실적은 초라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당분간 이같은 분위기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본적으로 해당 상품은 금리 인상기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다. 그러나 최근 혼합형(5년고정) 주담대 금리가 변동형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 역전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을 선택할 만한 유인이 크지 않다. 아울러 향후 금리 흐름 역시 인상을 예상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당장 18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선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으며, 경제하강 우려감이 고개를 들면서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두 상품 모두 리스크는 경감하는 대신 현재 변동금리에 가산금리가 붙는 구조"라면서 "특히 현재 대출을 받는 사람의 경우 변동형 금리 상품보다 혼합형(5년 고정) 금리 상품이 더 낮기 때문에 금리 메리트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혼합형 금리 대출 이자율이 변동금리 이자율 보다 평균 0.3~0.5%포인트 낮은 '역전현상'이 벌어지면서 기존 변동금리 대출자 중에서 혼합형(5년 고정후 변동금리적용) 주담대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비소구대출과 함께 금리리스크 경감형 주담대에도 인센티브를 도입키로 했다. 해당 대출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 0.30%에서 0.05%로인하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출연료 납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리인하 효과는 하반기는 되어야 가능할 전망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