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타워크레인 파업과 점거는 48시간만에 마무리됐다. 그러나 조선 및 자동차업계의 파업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현대중공업은 10일과 오는 14일 부분파업에 돌입 예정이다. 잇달아 불거지는 노사 갈등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과격 시위에 건설업계를 비롯한 제조업 노동현장에는 여전히 긴장이 감돌고 있다. 파업을 넘어 과격 시위까지 번지기도 하는 최근의 노조의 행태에 대해 노동 전문가들은 "손가락을 볼 것이 아니라 달을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노사 양측의 팽팽한 입장 차이 이면에 내재돼 있는 갈등의 본질을 파악하라는 것이다. ■'노동의 종말' 본격화?, "갈등은 계속" 최근 발생하는 노사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과도한 경쟁'이 지목됐다. 위축된 경기에 신기술의 발전으로 건설 및 자동차업계 등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 예정이다. 게다가 한국인 노동자보다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 경쟁력에 있어서도 우세한 상황이다. 줄어드는 일감에 한국인 노동자가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노조에 소속된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을 통해 사측에 실력을 행사하게 된다. 양대 노총은 노조원의 일자리 확보 등을 위해 서로를 견제하기에 이르렀고, 급기야 '노노 갈등'이 산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기업들은 숙련된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해 고비용으로 이들을 채용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정교한 기계가 노동을 대신하는 산업구조로 변화되면서 다양한 복리 및 높은 임금 등으로 노동자 개인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업계 뿐만 아니라 지금이 신 기술이 진입 및 정착되는 시기"이라며 "이 때문에 업계는 저비용 고효율을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당연히 인력보다 기계를 사용하는 시대에서 구조조정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 같은 현상에서 노동자와 사측이 갈등을 빚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력자 역할 충실해야" 한편 노동 전문가들은 "열난데 얼음찜질식 대증요법은 안된다"며 노동갈등 문제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노동계가 과격 시위를 벌이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그 동안 누적됐던 것들에 대해 정부나 기업이 제대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노조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그래도 법 질서를 벗어나 과격 시위를 지속할 경우 오히려 국민을 비롯해 많은 이들의 등을 돌리게 할 수 있기에 이를 지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노사 갈등에 정부가 관료적인 태도를 보이면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진다"면서 "마지못해 하는 태도보다 중재자로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종강 성공회대 교수는 "노동 갈등은 단발적으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앞으로도 이어질 기업 인수합병 등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계속 갈등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타협의 과정에서 어느 한쪽 만의 양보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부가 시민과 기업을 설득해 노동자의 권리를 향상시키고 사회적으로도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관계자는 "노동자와 기업 당사자들이 전면에 나서서 스스로 갈등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 기업과 대척점에 설 것이 아니라 서로 원하는 바를 위해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하며 정부는 조력자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사진)이 현대중공업 노조, 건설노조의 폭력행위 등 최근 노동계의 과격 시위 및 물리적 충돌에 대해 "법질서를 퇴행시키고 있다"며 비판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민 청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외국도 경이롭게 생각할 정도로 평화로운 집회가 발전해 왔는데, 최근 (일부 노동계의 과격 시위) 양상은 우리 법질서를 퇴행시키는 것"이라며 "성숙한 법질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엄정하게 사법조치하고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최근 건설 현장이나 주주총회장에서 노조원의 다툼이 이어지면서 현장 마비 뿐 아니라 주변 불안이 잇따르자, 민 청장이 강경 대응의 뜻을 내비친 것이다.지난달 29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 노동자 10여명이 몸싸움을 벌이고 노동자 4명이 얼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한달 넘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대치하던 서울 강남구 개포8단지 재건축현장에서는 크레인 고공농성을 벌이던 건설 노동자가 체포되기도 했다.지난달 30일에는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에 임시 주주총회를 반대하는 노조원과 민주노총 조합원·대우조선해양 노조원 등 약 4000명이 몰려들고, 주주총회장을 점거하는 등 갈등을 빚기도 했다. 민 청장은 "폭력을 수반한 불법 시위가 벌어지고, 집회 현장 뿐 아니라 건설 현장이나 사내 갈등 현장에서까지 불법 폭력 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경찰 조직 책임자로서 심히 유감"이라고 전했다. 민 청장은 일부 민주노총 간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선진화된 법질서 수준에 적정한가에 대해 경찰로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엄정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30일 민주노총 김모 조직쟁의실장과 간부 장모씨, 한모씨 등 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7일과 4월 2~3일 국회 앞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질서유지선 차단막을 뜯어내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현대중공업 노조, 건설노조의 폭력행위 등 최근 노동계의 과격 시위 및 물리적 충돌에 대해 "법질서를 퇴행시키고 있다"며 비판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 청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외국도 경이롭게 생각할 정도로 평화로운 집회가 발전해 왔는데, 최근 (일부 노동계의 과격 시위) 양상은 우리 법질서를 퇴행시키는 것"이라며 "성숙한 법질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엄정하게 사법조치하고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 현장이나 주주총회장에서 노조원의 다툼이 이어지면서 현장 마비 뿐 아니라 주변 불안이 잇따르자, 민 청장이 강경 대응의 뜻을 내비친 것이다. 지난달 29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 노동자 10여명이 몸싸움을 벌이고 노동자 4명이 얼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한달 넘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대치하던 서울 강남구 개포8단지 재건축현장에서는 크레인 고공농성을 벌이던 건설 노동자가 체포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에 임시 주주총회를 반대하는 노조원과 민주노총 조합원·대우조선해양 노조원 등 약 4000명이 몰려들고, 주주총회장을 점거하는 등 갈등을 빚기도 했다. 민 청장은 "폭력을 수반한 불법 시위가 벌어지고, 집회 현장 뿐 아니라 건설 현장이나 사내 갈등 현장에서까지 불법 폭력 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경찰 조직 책임자로서 심히 유감"이라고 전했다. 민 청장은 일부 민주노총 간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선진화된 법질서 수준에 적정한가에 대해 경찰로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엄정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30일 민주노총 김모 조직쟁의실장과 간부 장모씨, 한모씨 등 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7일과 4월 2~3일 국회 앞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경찰이 세운 질서유지선 차단막을 뜯어내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다. 다만,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간부 권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이마트가 지난 2일 발생한 마트산업노조의 과격 시위 및 명예 훼손 혐의로 김기완 마트산업노조 위원장,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겸 이마트지부장 등 6명과 성명불상자 다수를 4일 구로경찰서에 고소·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마트는 구로점에서 발생한 고 권미순 사원의 사망(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해 노조의 폭력적 행동과 주장이 사회적 통념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마트측은 "사고 발생 직후 즉시 119에 신고하고,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119센터의 지시에 따라 구조에 필요한 일련의 선행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망인을 방치한 것처럼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추모집회를 마친 후, 출입문 등 기물을 파손하고 무단으로 매장에 진입해 점포를 돌며 구호를 외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이를 제지하는 직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해 6명의 직원에게 각각 소지열상, 고관절 부상, 뇌진탕, 요추염좌상 등 전치 2주 가량의 상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이마트측은 "이러한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위반,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강도상해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며 "불법 행위를 멈추고 ‘조용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의 자택 100m 인근에서 보수단체의 과격시위를 금지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8일 박 특검이 해당 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들 단체 관계자들이 박 특검의 아파트 단지 경계 100m 이내에서 '박영수 죽여라' '×××를 따 버려라' '때려잡자 박영수' 등의 구호를 외치거나 게시물을 이용한 집회.시위를 금지했다. 또 같은 내용을 음향 증폭장치를 사용해 방송하거나 유인물, 피켓, 머리띠, 어깨띠, 현수막을 배포.게시하는 행동도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 단체의 시위가) 박 특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동으로, 내용, 방법에 있어 적절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의 자택 100m 인근에서 보수단체의 과격 시위를 금지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8일 박 특검이 해당 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들 단체 관계자들이 박 특검의 아파트 단지 경계 100m 이내에서 '박영수 죽여라' 'XXX를 따 버려라' '때려잡자 박영수' 등의 구호를 외치거나 게시물을 이용한 집회·시위를 금지했다. 또 같은 내용을 앰프나 스피커, 확성기 등 음향 증폭장치를 사용해 방송하거나 유인물, 피켓, 머리띠, 어깨띠, 현수막을 배포·게시하는 행동도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 단체의 시위가) 박 특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동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그 내용, 방법에 있어 적절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격한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성명서를 게시하는 등의 행동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해달라는 박 특검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진혁 기자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 폭력·과격 시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5일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집회 참가 단체 대표 1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아르바이트노동조합(알바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인 이모씨(31·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알바노조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최한 '민중총궐기대회 투쟁본부'의 소속 단체 가운데 하나이다. 경찰은 알바노조를 비롯해 폭력·과격 시위에 연루된 46개 단체 대표들에게 소환장을 보내 출석을 요구했지만, 대다수가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이씨는 실제 체포영장이 발부돼 검거된 첫 사례이다. 경찰은 폭력·과격 시위를 하거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이날 오전 현재 이씨를 포함해 총 564명을 수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구속 8명, 구속영장 신청 1명, 체포영장 발부 후 검거 1명, 체포영장 발부 5명, 불구속 입건 126명, 훈방(고교생) 1명, 출석요구 432명 등이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복면 시위에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폭력·과격행위를 한 시위자는 594명, 이들 폭력·과격 시위자 4명 중 3명은 복면과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집회 당시 증거수집자료 및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594명이 과격·폭력 시위를 벌인 사실을 확인,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중 경찰이 신원을 확인해 소환장을 발송, 출석을 요구한 시위자는 153명이다. 전체의 74%에 해당하는 나머지 441명은 모두 복면과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일부는 눈까지 가린 고글 등을 착용했다는 것이다. 이들 상당수는 경찰관에게 깨진 보도블록, 각목, 진흙 등을 던지고 긴 막대기와 철제 사다리로 찌르는 폭력 시위를 주도했으며 불법 행진을 막아서는 경찰관을 쇠파이프나 망치로 때리고 횃불을 던져 위협하거나 인근 건물에서 소화기를 꺼내와 뿌리기도 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여기다 경찰버스를 파손하는 등 차벽 와해도 시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특히 복면 시위자 상당수가 반정부 집회·시위가 있을 때마다 과격·폭력 시위를 벌이는 주범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올해 벌어진 대표적 과격·폭력 집회인 4월16일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 이틀 뒤 세월호 범국민대회, 5월1일 노동절 및 세월호 집회 등에서도 불법을 주도한 시위대의 90% 안팎이 복면과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민주노총 등이 다음달 5일 예고한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도 이들이 복면과 마스크를 쓴 채 불법시위용품을 소지, 시위를 벌일 경우 과격·폭력 시위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복면과 마스크를 쓰고 집회에 참석한 이들이 과격·폭력 시위를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지난 14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 이후 과격한 폭력 집회·시위 문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의 경우 최근 불법·폭력 집회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회·시외에 대해 과잉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반대로 상당수의 집회 참가자들은 일부 과격한 시위대가 정착되고 있는 평화 집회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고 각각의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불법 집회는 줄지만 대응은.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집회·시위 횟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반대로 불법·폭력시위는 기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 지난 2012년에 발생한 집회·시위 총 8328건 가운데 불법·폭력시위는 51건이었다. 지난 2013년에는 집회·시위가 9738건으로 늘어났지만 오히려 불법·폭력 시위는 45건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더욱 감소해 전체 1만504건의 집회·시위 가운데 불법·폭력 시위는 35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불법·폭력 시위가 감소하는 분위기에 있지만 민중총궐기대회에서 확인된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변하지 않았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른바 '차벽 폴리스 라인'이다. 문제는 경찰의 '차벽 폴리스 라인'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는 "일체의 집회는 물론 통행조차 금지한 경찰의 차벽 설치는 전면적이고 극단적 조치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미 4년 전에 헌재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경찰은 지난 14일 광화문광장 집회가 시작되기도 전인 오후 2~3시께 차벽을 만들고 통행을 차단했다. 경찰의 살수차 운영 지침을 보면 '경고 방송→분산 살수→곡사 살수→직사 살수'의 단계를 거치도록 돼 있다. 직사 살수 요건으로 '쇠파이프·죽봉·화염병·돌 등 폭력시위용품을 소지하거나 경찰관 폭행 또는 병력과 몸싸움을 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직사 살수 때 안전을 고려해 시위자의 가슴 아랫부분을 겨냥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민중총궐기 대회에서는 폭력시위용품을 소지하고 않은 시민까지 물대포를 쏜 것으로 전해진다. 농민 백모씨(69)는 물대포에 얼굴 부위를 직사당하고 쓰러져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경찰관은 "'과잉진압'이라는 것은 부상자가 나왔다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쓰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찰은 늘 방어적인 입장이라서 '진압'이란 표현 자체가 틀렸다. 경찰은 집회 '관리'를 한 것이지 '진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폭력 시위대가 전체 분위기 흐려" 시민들은 경찰이 일부 폭력성을 시위대 전체로 매도하다보니 '과잉 진압'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지난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광장과 대학로, 서울역 광장 등에서 진행된 행사는 모두 합법의 태두리 내에서 진행됐다. 광화문광장이 법적으로 집회·시위 금지 구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오후 4시부터의 시위는 불법성이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폭력적인 시위대는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실제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도 폭력 시위대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냈다. 집회에 참가한 최모씨(31)는 "일부 단체들의 과격한 행동으로 인해 일반시민들의 참여자체가 퇴색되는 경향이 있다"며 "전체 집회에서 보면 아주 일부이지만 '불법·폭력 시위'로 매도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꼴밖에 안 돼서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집회 참가자 양모씨(32)는 "경찰이 앞이 아니라 시위대와 일반시민만 차단해주면 과연 시위대가 어디까지 갈까 궁금하다"며 "평화적으로 끝낼지도 모르지 않나"고 말했다. 대학생 송모씨(27)도 "이번에도 사상자가 나왔는데 과잉진압으로 생각한다"며 "물론 불법시위는 잘못된 것이지만 일부 때문에 전체를 과잉 진압해 집회의 자유를 꺾는 것도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리비아 반정부 세력이 동북부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획득한 가운데 친정부 세력이 수도 트리폴리에서 반정부 시위세력에 대한 진압이 과격해지고 있다. 2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군과 민병들이 전날 밤새 시민들을 향해 발포했으며 두려움에 떨던 대부분의 시민들이 집 밖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현지에서 목공일을 하고 있는 모하마드 하산은 “트리폴리에서 저녁부터 밤사이 발포가 계속됐다”면서 “총알이 곳곳에서 날아다녔다”고 말했다. 친정부 세력들이 이처럼 유혈진압을 계속하고 있는 반면 군과 고위 관료들은 잇달아 등을 돌리고 있어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카다피의 셋째 아들 알 사디는 파이낸셜타임스(FT)지와의 인터뷰에서 카다피가 퇴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어떤 정권이 새로 들어서더라도 아버지를 포함해야 한다며 “아버지는 조언을 해주는 ‘빅파더’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다피의 둘째 아들 알 이슬람이 마련할 새 헌법 하에서 새로운 세대에게 행정권을 넘겨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서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