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동안 발생하는 쓰레기가 해마다 늘고 있다. '과대 포장' 규제 등 각종 정책이 사실상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19일 환경부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추석 연휴 쓰레기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만8412t이던 쓰레기 발생량은 2020년 13만 7495t에 이어 지난해 19만 8177t으로 크게 증가했다. 주범은 과대 포장된 선물이 지목된다. 실제 이날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 단지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도 추석 선물세트에서 나온 포장재, 완충재 등이 성인 남성 어깨 높이만큼 쌓여 있었다. 주민들은 "과대포장이 문제라는 건 오래된 지적인데 명절 선물 포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포장재는 재활용도 쉽지 않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평가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6일까지 평가 결과서를 발급받은 포장재 4314건 중 2089건(48.4%)이 가장 낮은 등급인 '재활용 어려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는 47건(1.1%)에 그쳤고 우수 933건(21.6%), 보통 1245건(28.9%)이었다. 문제는 과대 포장 규제 등 관련법이 존재함에도 현실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의류를 제외한 모든 제품은 포장 횟수를 2회 이내로, 포장 공간의 비율은 제품에 따라 10~35%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을 택배 상자나 종이상자, 보자기 등으로 감싸면서 한번에 2~3가지의 포장재 쓰레기 추가로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제품을 받치는 접시 또는 반만 감싸는 포장재 등은 포장 횟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속도 쉽지 않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 소장은 "소비자가 체감하는 명절 선물 포장이 너무 과하고 규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명절 선물 포장에 있어서 정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계와 논의 과정을 거치며 재활용이 되지 않는 쓰레기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9-19 19:00:0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예정대로 시행하지만 2년간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중소업체 등 규제 미적용 대상도 크게 늘린다. 이에 일회용품에 이어 환경 관련 규제를 연이어 완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환경부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예정대로 다음달 30일 시행하되 2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하지 않겠다고 7일 발표했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일회용 포장'은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이고 포장 횟수는 1차례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2022년 4월30일 도입돼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달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포장공간비율은 상자 등 용기 내부에서 제품이 차지하지 않고 있는 빈 곳의 비율이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제품 크기에 꼭 맞는 용기를 쓴 것이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어기면 1년 내 횟수에 따라 100만~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규정(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는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50㎝ 이하인 포장'이다. 다만 이처럼 작은 택배도 포장은 1차례만 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켜야 한다. 환경부는 통신판매업체 중 연 매출이 500억원에 못 미치는 업체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소업체 228개사를 조사한 결과 연매출액 500억원 미만 중소업체의 택배 물량이 전체의 9.8%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품 특성이나 포장 방식에 따라 식품 등을 배송할 때 사용되는 보냉재는 포장공간비율 산출시 '제품의 일부'로 간주, 식품과 보냉재를 밀착시키기 위한 비닐 포장은 포장 횟수에 미산입, 포장재를 회수한 뒤 재사용한 경우와 소비자가 요청한 선물 포장은 규제 미적용 등 예외도 다수 규정했다. 이에 시행이 임박해 '계도기간'과 '예외' 등으로 규정을 사문화해 정부가 스스로 신뢰를 걷어 차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규제 예외 사항은 다음달 가이드라인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환경부는 오는 8일 대형 유통·물류업체 19곳과 포장 폐기물 감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협약에 참여한 업체들은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고 다회용 택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방안이 담긴 '자원순환 개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를 토대로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3-07 15:21:08【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광주시와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백화점, 대형마트 등 지역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점검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 식품(종합제품) 등 8개 제품군이다. 현행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가공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 포장 횟수는 2차 이내, 포장 내 공간비율은 25% 이하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는 포장 횟수를 초과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의심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 검사 명령을 내리고, 전문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제한 기준을 초과한 제품으로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윤원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불필요한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품의 생산·유통 단계뿐 아니라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도 중요하다"면서 "친환경 소비문화 조성을 위해 판매자와 시민 모두 과대포장 억제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1-30 12:57:10[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해 '농산물 친환경 포장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지침서에는 과일류 등 농산물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과일용 골판지 상자의 재질과 품질 기준은 '농산물 표준규격'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골판지 종류에 따라 양면 1종(2㎏ 미만), 양면 2종(2㎏ 이상 10㎏ 미만), 이중양면 1종(10㎏ 이상 15㎏ 미만), 이중양면 2종(15㎏ 이상)으로 구분했다. 양면과 이중양면에 따라서는 기호, 파열강도(kPa), 수직압축강도(kN/m)를 서로 다르게 정해 자원 낭비를 줄이도록 했다. 띠지나 스티커 사용을 자제하고 농산물에 레이저 각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포장상자에는 컬러인쇄물을 부착하지 않고 빈 공간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산지에서는 개별상자로 포장하지 않고 운반대(파렛트) 등에 무더기로 실어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매장에서는 흙과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한 뒤 오픈형 다회용 상자 등에 담아 낱개 판매한다. 재활용이 쉬운 종이 포장 방법과 포장재별 분리배출 방법도 안내했다. 지침서는 오는 28일부터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8-27 16:07:59【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포장 행위를 줄이기 위해 오는 17∼18일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5개 자치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함께 한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합동 점검 대상은 완구, 인형류, 문구류, 건강기능식품, 주류, 화장품, 잡화류 등이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묶음 포장된 제품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 공간 비율 25% 이하의 포장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합동점검반은 점검 결과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은 제조업체에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업체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검사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 제한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포장제품 재포장 금지 규정에 따라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로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인규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위해 포장 안에 빈 공간이 없거나 포장 횟수가 적은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한 포장재는 분리배출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1-16 08:43:40[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설 연휴를 맞아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간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를 추가로 배치한다. 또 재활용쓰레기 증가에 대비해 공공선별장 운영을 확대하고 임시보관함을 설치한다. 종량제·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에서는 폐기물이 쌓여 방치되지 않도록 수거 일정을 조정한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 반입도 허용한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집중점검도 시행한다. 매년 이어지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상습투기우려지역과 도로 지·정체 구간, 고속도로 휴게소·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기간 충남을 제외한 16개 시도는 8849회 단속을 실시해 불법투기 1077건을 적발, 과태료 1억1966만원을 부과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1-15 15:42:54[파이낸셜뉴스]과대 포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가운데 실제 상품 규격과 일치하는 박스를 자동 추천하는 시스템이 개발됐다.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 유니콘 아워박스(대표 박철수)가 3D AI Visioning을 통한 포장박스 자동 추천 시스템에 대한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스타트업이 과대 포장 줄이기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29일 아워박스에 따르면 이번에 출원을 완료한 특허는 고객이 주문한 제품을 3D AI Visioning 시스템을 이용해 실제 규격과 일치하는 박스 자동 추천 시스템 개발이다. 아워박스 박철수 대표는 "이번 기술 개발로 과잉포장을 차단은 물론 부자재 사용을 절감해 탄소발생을 줄이게 되었으며 스타트업의 기술력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게 됐다"면서 "택배비가 박스 사이즈로 결정되므로 고객들께 실질적이 비용절감 효과도 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제품 크기 측정은 타원형 형태도 직육면체로 인식되어 실제 보다 큰 박스가 추천되는 한계를 보였다. 이번 특허 출원된 기술 개발로 실제제품 모양의 실 체적을 측정할 수 있어 박스 추천 정확도가 기존 70%대에서 92%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워박스는 2021년 11월부터 추진해온 3D와 AI비전 기술을 박스 추천시스템에 적용하는 기술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2023년 1월 실용화를 목표로 현장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아워박스는 물류현장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커머스 사업에서 필수적인 시스템인 OMS(주문관리시스템)와 WMS(창고관리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는 #MATE를 자체 개발한 것 외에도 PMS(제품정보관리스템), MES(생산관리시스템), 특송시스템 등을 추가로 개발해 이커머스 전체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2022-11-29 10:58:32[파이낸셜뉴스]환경부는 오는 29일부터 9월16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과대포장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행정규칙상 기준보다 제품의 포장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의 실제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다. 집중단속은 시도 또는 시군구 공무원이 간이측정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기준 위반이 의심되면,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에게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준을 위반하거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는 지자체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는 지난해 1월1일부터 이미 생산이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 등을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위반 여부도 함께 단속한다. 이에 따라 공장에서 생산이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을 유통사, 대리점 등이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망을 위해 제품을 추가로 묶는 형태(N+1), 증정·사은품 제공 등 판촉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경우도 금지됐다. 또 낱개로 판매되던 단위제품, 종합제품을 3개 이하로 함께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은 제외된다. 다만 재포장 금지는 제품 전체를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전체를 감싸 묶어서 다시 포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띠지로 둘러 묶어 포장하는 것은 재포장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고기, 생선, 과일, 야채 등 1차 식품 △껌, 사탕 등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포장한 단위제품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을 요구하는 경우 등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포장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한편 환경부는 2008년부터 매년 과대포장 우려가 큰 설날과 추석 명절에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지난해 추석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1만1417개 제품을 단속해 77건을 적발했으며 39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설에도 1만2049개 제품을 단속해 55건을 적발하고 27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2-08-28 13:02:09[파이낸셜뉴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김명철 상근부회장이 지난 11일 생활 속 탄소중립 순환 경제 실현과 폐기물 감량 실천을 위한 '과대포장 선물 안 받고, 안 사기'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박스 뒷면이나 이면지 등 재활용 피켓을 활용하여 일상 생활 속 과대포장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폐기물을 감량하고 나아가 탄소중립 순환경제에 다가가기 위한 캠페인이다. 김명철 상근부회장은 "불필요한 포장을 줄인 제품을 사용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지양하여 탄소중립 사회을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상근부회장은 최용석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본부장의 지목으로 챌린지에 동참하였으며, 다음 참여자로 한국식품연구원 백형희 원장을 지목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22-04-12 11:36:35【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안양도시공사는 29일 ‘과대포장 선물 안 받고 안 사기’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했다. (사)안전문화교육원이 시작한 이번 챌린지는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과대포장을 근절해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현하자는 취지로 전개되는 캠페인이다. 최대호 안양시장 지명으로 챌린지에 동참한 안양도시공사는 ‘Save Earth, With Us’라는 메시지가 담긴 팻말을 재활용 박스로 제작해 친환경 순환경제 의미를 더했다. 안양도시공사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해결책인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며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해 폐기물 감량 실천과 지구를 지키는 가치소비에 동참하자”고 권유했다. 안양도시공사는 이번 챌린지 캠페인 다음 주자로 안양문화예술재단 박인옥 대표이사, 안양시인재육성재단 천기철 대표이사, 안양시청소년재단 조희련 대표이사를 각각 지목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3-31 02:4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