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놓고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공제한도를 올리되 가상자산 과세는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불가에서 한발 물러선 경험이 있는 만큼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나 주식 투자를 투기로 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산형성, 새로운 희망 도구로 이제는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근본적으로는 공평 과세 준비가 덜 되어있기 때문에 실시할 수 없는 것이나, 청년에 대한 마음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적극적으로 관철하고자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과세 체계와 인프라 구축 미비로 가상자산에 대해 당장 과세가 힘들다는 이유로 세금 부과 시기를 오는 2025년 1월1일에서 2027년 1월1일로 2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민의힘도 정부의 방침에 동의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없이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실제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지난달 가상자산 과세 공제액을 '해당 과세기간 가상자산 소득금액 25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수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다. 민주당의 반대에 한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명분으로 청년을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특히 가상자산을 청년 자산 증식의 희망 사다리로 표현하며 민주당을 곤란하게 만드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앞서 한 대표는 금투세 시행 유예를 주장할 당시에도 개미투자자들을 내세워 민주당을 궁지로 몰았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금투세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도 태도를 바꿀 경우 핵심 지지층의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놓고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공제한도를 올리되 가상자산 과세는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불가에서 한발 물러선 경험이 있는 만큼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나 주식 투자를 투기로 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산형성, 새로운 희망 도구로 이제는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근본적으로는 공평 과세 준비가 덜 되어있기 때문에 실시할 수 없는 것이나, 청년에 대한 마음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적극적으로 관철하고자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과세 체계와 인프라 구축 미비로 가상자산에 대해 당장 과세가 힘들다는 이유로 세금 부과 시기를 오는 2025년 1월1일에서 2027년 1월1일로 2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민의힘도 정부의 방침에 동의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없이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실제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지난달 가상자산 과세 공제액을 '해당 과세기간 가상자산 소득금액 25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수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다. 민주당의 반대에 한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명분으로 청년을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특히 가상자산을 청년 자산 증식의 희망 사다리로 표현하며 민주당을 곤란하게 만드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앞서 한 대표는 금투세 시행 유예를 주장할 당시에도 개미투자자들을 내세워 민주당을 궁지로 몰았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금투세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도 태도를 바꿀 경우 핵심 지지층의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때도 4년 전에 입법한 것이고, 두번씩이나 유예된 것인데 부분적인 보완을 통해서 시행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며 "가상자산 투자소득세는 특별히 유의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명분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2년 유예를 관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하고 더불어민주당처럼 한도만 조정해서 시행하는 것도 잘못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소득이 있는데 과세가 있는 것은 맞지만 과세는 충분히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며 "가상자산은 큰 거래소에서의 수익이 아니라 인터넷, 외국에서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준비 상태에는 공평한, 공정한 과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유예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라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과세를 하겠나"라고 짚었다. 한 대표는 "(가상자산이)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활용되고 있다. 지금 트럼프 랠리가 일어나고 있다. 가상자산 가격이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다"며 "가상자산에 투자했던 분들은 많은 손실을 본 사람 많다. 이를 회복할 수 있다고 기대한 분들이 많은데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 방침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한 것에 대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것은 무조건 관성적으로 반대하는 것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청년들의 자산형성 부담을 덜 주는 것"이라며 "당연하고 좋은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정부의 방침을 "민주당은 정부여당에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입장에 대해 수용 불가라는 뜻을 밝혔다"며 "금투세 폐지도 동의로 선회하지 않았나"라며 방침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한 대표는 "금투세도 폐지하면서도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는 뜬금없이 반대로 들고 나오나"라며 "이런 경제 문제는 경제만 생각하고 국민만 생각하고 투자자와 청년만 생각하자는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 초 민생토론회서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하향 중이던 증권거래세 역시 환원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내년 도입을 앞뒀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고 이용자 보호제도 등 이미 완료된 입법조치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전면 백지화된다. 현행 주식 등에 적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파생결합증권 등 투자상품으로 실현한 소득을 모두 합쳐 과세하는 세금이다. 상장주식은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차익을 실현하더라도 보유 주식의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를 넘지 않거나 종목당 시가총액이 50억원을 밑돌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 시 과세 대상에 오르는 '큰 손'이 이탈하며 우리 주식시장이 급락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실질적으로 금투세를 내야 하는 대상은 투자자의 약 1%인 1만4000명 남짓으로 추산되는 반면 이들이 세금을 피해 이탈할 경우 주가 하락의 피해가 나머지 1400만 투자자에 파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대만에서도 1989년 금투세와 유사한 구조의 주식양도소득세 도입 이후 한 달만에 증시가 36% 급락하는 부작용을 겪은 끝에 제도를 철회한 사례가 있다. 부진한 내수 중에서도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시장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세금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투세 도입을 고려해 미리 내려뒀던 증권거래세 세율까지 현행을 유지할 계획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금투세를 폐지하면서 거래세를 환원한다는 계획은 없다"며 "금투세 시행과 연계해 거래세를 빠르게 내리겠다는 정책 결정이 있었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계획의 변경은 없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2년 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논의 끝에 과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과세 시행 시기는 2027년으로 다시금 늦춰졌다. 본래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페를 비롯한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연 250만원을 초과한 차익에는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과세 유예의 이유로 아직 시장이 세금을 물릴 정도로 성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과세체계를 만들기에 여건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소득이 있다면 과세한다는 대원칙에 따르면 과세를 시작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가상자산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나 투명성 부분이 올해 최초로 1단계를 시행 중이고 2단계는 아직도 보완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단계 입법조치 시행 성과를 지켜볼 시간이 필요하고, 다른 서민·중산층이 가진 투자자산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2년 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차례 유예됐다. 과세체계 및 인프라 미비 등이 이유였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이번에 유예를 검토하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과세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유예를 담는 방안을 막판 고심하고 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이었다. 가상자산 소득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지방세 포함 땐 22%) 세율을 부과한다는 게 핵심이다. 예를들어 가상자산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750만원의 22%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한 차례 더 유예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기는 하지만, 과세를 위한 가상자산 법제화까지는 후속입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다. 과세 형평성을 감안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정치권에서 폐지, 유예 등 다앙한 의견이 분출하고 있는 금투세와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금투세는 정부와 여당은 폐지 입장을 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유예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이에따라 어떤 형태로든 금투세 과세는 순연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이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3년 늦추도록 했다.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는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는 공약을 내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에 대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간이 있어서 검토 중이라는 말씀만 드릴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도 이날 "현재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에 대한 추가 유예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 사진)은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유예 방안과 관련, 사견을 전제로 “비겁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25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증시 개장식에서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을 올린 모든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하지만 이번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금투세 폐지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시행되지 않은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하더니 어제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유예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서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금투세 시행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상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원장은 “수년 전에 금투세가 설계될 때와 달리 지금은 자본시장 내지는 과세 수입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크다”며 “개인투자자는 물론 업권을 대표하는 기관들도 반대 의견을 주고 있는 만큼 정부 내에서 의견을 다시 한 번 조율한 다음에 국회에 뚜렷하게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민생 관련,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이나 이자소득세를 포함해 자본소득 정책을 어떻게 할지 종합적으로 생각해보고 다양한 제도를 연구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원장은 최근 불거진 대통령실 법률수석(신설) 등 본인의 거취와 관련 “금감원의 핵심 기능은 금융시장 안정 유지”라며 “금감원장 임기를 안 마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다양한 리스크 등 현안들을 고려했을 때 올 3·4분기 정도면 (제가 빠지고) 후임이 오더라도 무난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추가적인 공직을 더 할 생각은 없고 지금 하고 있는 공적인 역할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증권거래세가 0.20%로 내려간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도입이 각각 2년 유예돼 2025년 1월1일부터 과세가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우선 증권거래세율이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현재 0.23%에서 내년 0.20%, 내후년 0.18%를 거쳐 최종 0.15%까지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국내 상장 주식 5000만원·기타 금융상품 250만원) 이상 투자 소득에 매기는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까지 2년간 유예된다. 유예 기간에는 현행법대로 일정 지분(매년 말 기준 종목당 10억원 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낸다. 다만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최대 주주는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까지 합산해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까지 지분 합산 대상에 포함해 기업 오너 일가 등의 조세 회피를 방지한다. 해외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제주도의 지정 면세점 면세 한도가 상향된다. 기본면세 기준은 기존 6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 이하로, 술은 1병(1ℓ·400달러 이하)에서 2병(2ℓ·400달러 이하)로 확대된다. 담배 200개비는 그대로 유지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한다.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에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도 폐지한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과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등 금융시장 악재가 잇달아 터지며 시장은 경직된 상황이다. 금융 세제까지 시장을 옥죄면 증시가 얼어붙고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 정부는 금융 세제 완화로 한국 증시의 만성적 저평가를 일컫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해 자본시장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모험자본 활성화로 실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공공·연금개혁, 노동시장 개혁, 교육개혁, 금융혁신, 서비스산업 혁신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으로 한국 경제 성장경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을 민간 중심 성장의 핵심축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다. 우선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주식투자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20~25%를 금투세로 내야 한다. 종목당 100억원 이상인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에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도 폐지한다. 현재는 종목당 10억원 이상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을 보유 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도 올해 0.23%에서 내년 0.20%로 인하한다. 당초 금투세와 연계해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선제 인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해외 금융기관 등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해외 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해 개장시간도 연장한다. 1단계로 런던시장 마감(한국시간 오전 2시)까지 연장하고 향후 24시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 재정혁신도 추진한다. 새 정부의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국유재산 활용 확대 등 재원조달 다변화, 지출 재구조화 등 다각적인 재정혁신 방안을 강구한다. 특히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재량지출뿐만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도 강력히 구조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재정준칙 상세기준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육성 투자수요 등을 감안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현재 내국세의 20.79% 및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 교부금은 유·초·중등교육에만 투자되고 있다.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한다.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에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도 폐지한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들과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등 금융시장 악재가 잇달아 터지며 시장은 경직된 상황이다. 금융 세제까지 시장을 옥죄면 증시가 얼어붙고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 정부는 금융 세제 완화로 한국 증시의 만성적 저평가를 일컫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해 자본시장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모험자본 활성화로 실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 한다는 구상이다. ■증권거래세 내년 0.20%로 인하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공공·연금개혁, 노동시장 개혁, 교육개혁, 금융혁신, 서비스산업 혁신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으로 한국경제 성장경로를 활성화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을 민간 중심 성장의 핵심 축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다. 우선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주식 투자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20~25%를 금투세로 내야 한다. 종목당 100억원 이상인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에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도 폐지한다. 현재는 종목당 10억원 이상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을 보유시 양도소득세 부과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도 올해 0.23%에서 내년 0.20%로 인하한다. 당초 금투세와 연계해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선제 인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외환시장 선진화 차원에서는 해외 금융기관 등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해외 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해 개장시간도 연장한다. 1단계로 런던시장 마감(한국시간 오전 2시)까지 연장하고 향후 24시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 재정혁신에도 시동을 건다. 새정부의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국유재산 활용 확대 등 재원조달 다변화, 지출 재구조화 등 다각적인 재정혁신 방안을 강구한다. 특히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재량지출 뿐만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도 강력히 구조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재정준칙 상세기준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도 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도 칼을 댄다.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육성 투자수요 등을 감안한 제도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내국세의 20.79% 및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 교부금은 유·초·중등교육에만 투자되고 있다. 이에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도록 교부금 일부를 떼주고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교부금 제도를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20년 안에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큰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내년 하반기까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신설해 공적연금 개혁 논의를 추진한다. 공적연금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사적연금은 더 활성화한다.노후소득 세제혜택 확대 등 개인·퇴직연금의 가입률·수익률 제고를 유도한다. 현재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퇴직연금 포함 시 연 700만원)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한도를 각각 600만원, 900만원으로 증액한다. ■노사합의 기반 근로시간 운용 선택권 확대 정부는 미래 선도 혁신인재 양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 패러다임도 과감히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에 착수한다. 교지, 교사, 교수·학습 위치 등 공간 관련 규제를 온라인 강의 환경 등에 맞춰 전면 개편해 첨단분야의 현장 전문가가 교원이 될 수 있도록 교원자격·교원확보율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 첨단분야 정원의 획기적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 대응할 수 있도록 경직적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도 중점 추진한다. 이달 구체적인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맞도록 실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하면서 현장의 어려움 해소 및 시대변화의 흐름에 맞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주 52시간제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개선한다. 또한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근로시간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강보호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과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를 확대하고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운영 애로사항도 해소한다. 실태조사·현장분석 및 전문가·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뒤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3일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획일적 노동규제와 관행을 노사가 선택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