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국민은행에서 대출 심사에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과 개인 소득을 실제보다 더 높이 설정해 적정 한도 이상으로 대출을 내준 '업무상 배임사고' 두 건이 발생했다. 9일 KB국민은행 공시에 따르면 서로 다른 영업점에서 발생한 총 두 건의 업무상 배임사고가 자체조사를 통해 발견됐다. 경기 용인의 한 지점에서는 직원이 동탄 소재 상가 분양자들에게 272억 6501만원 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RTI를 실제보다 높게 산정하고 대출금액을 과다하게 내줬다. RTI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수익으로 얼마나 이자를 낼 수 있는지, 임대사업자의 상환능력을 산정하는 지표다. 주거용 부동산은 RTI가 1.25배 이상, 비주거용은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직원이 RTI를 더 많이 산정한 점이 적발돼 은행에서는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했다. 국민은행은 해당 직원을 인사 조치하고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대구의 한 지점에서는 대출을 내줄 때 개인 소득을 높여잡아 과잉대출한 사고가 있었다. 실제 소득보다 부풀려 대출한도를 높여준 사례다. 사고금액은 111억3836만원, 사고 발생기간은 지난 2020년 8월말부터 올해 3월 8일까지로 공시됐다. 내부직원 제보와 자체조사를 통해서 적발됐다. 국민은행은 해당 직원을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 고소했고 향후 인사 조치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취급한 직원들은 업무에서 배제됐다"며 "이번 사고와 관련된 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에서는 지난달에도 금융사고가 공시됐다. 경기 안양의 한 지점에서 지식사업센터 상가 분양자들에게 담보가치를 부풀려 104억원 대출을 내준 업무상 배임사고였다. 금융감독원은 안양 지점 사고와 관련해 국민은행에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두 건의 금융사고가 추가 적발된 만큼 기간 연장 등을 통해 검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최근 아파트·상가 등 부동산 담보대출을 내줄 때 담보를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 대출한도를 높인 사례가 적발된 가운데 KB국민은행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동산 시세 정확성을 높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동·호별 특성을 반영하고,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50가구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도 AI 기술을 활용해 정확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대출이 그만큼 빨라지고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어 기존 부동산 담보대출 문제점을 보완할 때 참고할만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 ■'시세 통계 공백'을 AI기술로 보완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부동산 데이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KB부동산 빅데이터센터'를 개설한 후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아파트 및 꼬마빌딩 시세 정확성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KB 아파트 AVM(Automated Valuation Model)'을 구축해 전국 아파트의 동·호별 특성을 반영한 AI 시세를 산출했다. KB부동산이 가진 장기 시계열 데이터에 시세 산출 노하우를 반영해 1000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 시세를 뽑아낸 것이다. 지역별 특성과 단지 규모 등을 반영해 최적의 시세 산출 모델을 만든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AI시세와 실거래 오차율은 4~5% 수준이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AI시세를 KB부동산 데이터허브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제휴 업체의 AI추정가격와 평균 실거래가, 평균 매물가 등과 비교할 수 있도록 시각화했다. 국민은행은 KB시세에 AI로 산출된 시세를 활용해서 '추가 검증'을 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 시세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동안 '시세 공백'으로 있었던 50가구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 AI를 통해 빈 공간을 메우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15일부터 50가구 미만 아파트 담보평가에 AI 시세를 활용하고 있다. 50가구 미만 아파트는 거래 빈도·특성이 일반 아파트와 달라서 KB시세 조사 대상이 아니었는데, AI시세를 통해 전국 50가구 미만 아파트 단지 9000여 곳의 시세가 추가로 산출된다. 국민은행은 영업점에서 AI시세 활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스타뱅킹 비대면담보대출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 KB부동산 플랫폼에서 50가구 미만 아파트 AI시세도 제공할 계획이다. ■'부동산 담보가치 산정' 문제 보완책 국민은행의 AI시세 산출 사례는 최근 불거진 부동산 담보대출 '과잉대출'에 시사점이 있다. KB시세가 없는, 50가구 미만의 이른바 '나홀로아파트'의 경우 은행들은 약식 감정평가를 받아 대출을 해왔다. 감정평가 과정에서 평균 3일 이상이 거리는 데다 수수료도 발생했다. AI모델을 활용하면 시세 공백을 보완하고 기존 아파트 시세 정확성을 높이면 대출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종아 국민은행 KB부동산 빅데이터센터장은 "AI시세 도입으로 부동산 거래 편의성이 높아지고 대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임차인 등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기준가격이 나오면 향후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국민은행이 AI 모델을 활용할 수 있었던 건 기존의 부동산 데이터가 충분히 쌓여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은행은 주택은행 시절인 지난 1986년부터 KB주택가격동향조사를 발표해왔다. 2004년부터는 전국 시세조사를 시작했고, 2022년에는 아파트 통계 표본을 3만2000개에서 6만2200여 개로 확장했다.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포함하면 주택 표본은 전국 6만7000여 개에 달한다. 지난해 신설된 'KB부동산 빅데이터센터'에서는 오피스텔, 오피스 통계에 더해 꼬마빌딩(중소형 빌딩) 투자지수를 공표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시세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개 이상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주 가격을 조사하고, 실거래가와 비교 검증을 하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부동산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AI시세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베이징=최필수특파원】 지난해 12월 경제공작회의를 통해 올해 화폐 및 재정정책 기조 불변을 선언한 중국의 출구전략은 부동산과 산업별 투자 조정 등 미시적인 차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적당히 여유있는 화폐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것이 반드시 금리인상이 절대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가까운 시일 내에 증시와 소비에 영향을 줄 대대적인 출구전략을 구사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가장 눈에 띄는 긴축의 움직임은 부동산에서 나타나고 있다. 10대 진흥산업에서 제외될 때부터 이미 눈총을 받았던 부동산 업계는 다양한 조절 정책의 견제를 받고 있다. 소비자물가가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집값은 지난해 5월부터 상승세를 타온 끝에 11월 들어 70개 대도시의 집값이 5.7% 오르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일수록 상승폭이 큰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현상에 제동을 걸고 자산가격 거품 방지와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두번째 주택 구매시 제공하던 대출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개인주택 거래소득세 면세 기간을 늘이는 등의 정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들은 도리어 불확실성을 제거시켜줄 뿐 가격 상승 추세를 뒤바꿀 힘은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산업별로는 철강, 시멘트, 태양광발전 등을 과잉설비 산업으로 규정한 후 신규 프로젝트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업체간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이 촉진되면서 금융위기를 틈타 잠시 멈칫했던 노후시설 해체 정책도 다시 시동이 걸렸다. 이러한 산업 구조조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지방정부의 지역이기주의다. 중앙정부는 이미 지난해 여름부터 지방 정부의 과도한 투자를 명시적으로 비난해왔으며 최근 은행감독위원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출액은 최종 거래처에 은행이 직접 전달토록 하는 초강경 정책까지 입안했다. 신용대출이 증시와 부동산 투자로 흘러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이다. 중앙정부가 투자를 축소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2009년에 집행하기로 한 투자금액 중 2000억위안을 해를 넘겨 천천히 집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지방정부가 4조위안 진흥정책에 적극 호응함에 따라 중앙 재정을 남겨둘 여유가 생긴 셈이다. /cps@fnnews.com

【베이징=최필수특파원】 지난해 12월 경제공작회의를 통해 올해 화폐 및 재정정책 기조 불변을 선언한 중국의 출구전략은 부동산과 산업별 투자 조정 등 미시적인 차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적당히 여유있는 화폐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것이 반드시 금리인상이 절대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가까운 시일 내에 증시와 소비에 영향을 줄 대대적인 출구전략을 구사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가장 눈에 띄는 긴축의 움직임은 부동산에서 나타나고 있다. 10대 진흥산업에서 제외될 때부터 이미 눈총을 받았던 부동산 업계는 다양한 조절 정책의 견제를 받고 있다. 소비자물가가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집값은 지난해 5월부터 상승세를 타온 끝에 11월 들어 70개 대도시의 집값이 5.7% 오르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일수록 상승폭이 큰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현상에 제동을 걸고 자산가격 거품 방지와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두번째 주택 구매시 제공하던 대출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개인주택 거래소득세 면세 기간을 늘이는 등의 정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들은 도리어 불확실성을 제거시켜줄 뿐 가격 상승 추세를 뒤바꿀 힘은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산업별로는 철강, 시멘트, 태양광발전 등을 과잉설비 산업으로 규정한 후 신규 프로젝트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업체간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이 촉진되면서 금융위기를 틈타 잠시 멈칫했던 노후시설 해체 정책도 다시 시동이 걸렸다. 이러한 산업 구조조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지방정부의 지역이기주의다. 중앙정부는 이미 지난해 여름부터 지방 정부의 과도한 투자를 명시적으로 비난해왔으며 최근 은행감독위원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출액은 최종 거래처에 은행이 직접 전달토록 하는 초강경 정책까지 입안했다. 신용대출이 증시와 부동산 투자로 흘러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이다. 중앙정부가 투자를 축소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2009년에 집행하기로 한 투자금액 중 2000억위안을 해를 넘겨 천천히 집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지방정부가 4조위안 진흥정책에 적극 호응함에 따라 중앙 재정을 남겨둘 여유가 생긴 셈이다. /cps@fnnews.com

중소기업연구원이 최근 정부의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부실화를 우려하는 움직임에 대해 과잉반응이라는 분석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30일 ‘하반기 국내외 경제 및 중소기업 경영환경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이 상대적으로 빨리 늘고 있지만 이는 자금시장통합법으로 은행권 대출태도 전환에 따른 ‘문턱 하락 효과’와 경기상승에 따른 창업 등 실수요 증가가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분석을 근거로 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정부의) 중소기업 대출 부실화 우려는 다소 지나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중기대출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취한 정부의 금리인상 기조정책에 대해서도 이견을 나타냈다. 보고서는 “지표경기 호전에도 사회 전반의 양극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잉 유동성 축소, 인플레 가능성에 초점을 둔 ‘선제적’ 금리인상 기조를 강화할 경우 중소기업과 서민가계에 부담을 가중시켜 경제 전반의 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연구원은 “정부는 단기적으로 선제적 콜금리 인상을 지양하고, 중기적으로는 달러화 수급 균형화를 통한 환율 안정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거시적 정책대응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중소기업연구원은 하반기 경기전망에 “중소기업 측면에서 경기상승, 자금 가용성 호전, 남북경협사업 순항 등 유리한 환경이 다소 우세해 상승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같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올 성장률은 연간 4.8%에 이를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소기업연구원이 최근 정부의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부실화를 우려하는 움직임에 대해 과잉반응이라는 분석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30일 ‘하반기 국내외 경제 및 중소기업 경영환경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이 상대적으로 빨리 늘고 있지만 이는 자금시장통합법으로 은행권 대출태도 전환에 따른 ‘문턱 하락 효과’와 경기상승에 따른 창업 등 실수요 증가가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분석을 근거로 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정부의) 중소기업 대출 부실화 우려는 다소 지나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중기대출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취한 정부의 금리인상 기조정책에 대해서도 이견을 나타냈다. 보고서는 “지표경기 호전에도 사회 전반의 양극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잉 유동성 축소, 인플레 가능성에 초점을 둔 ‘선제적’ 금리인상 기조를 강화할 경우 중소기업과 서민가계에 부담을 가중시켜 경제 전반의 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연구원은 “정부는 단기적으로 선제적 콜금리 인상을 지양하고, 중기적으로는 달러화 수급 균형화를 통한 환율 안정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거시적 정책대응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중소기업연구원은 하반기 경기전망에 “중소기업 측면에서 경기상승, 자금 가용성 호전, 남북경협사업 순항 등 유리한 환경이 다소 우세해 상승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같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올 성장률은 연간 4.8%에 이를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전문가들은 우리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은행권 대출의 편중 문제 해소와 수출기업에 대한 혁신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 15층 소회의실에서 주요 연구기관 및 학계 인사들과 ‘경제동향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내 경제가 수출의 견실한 증가와 소비, 투자 등 내수부문의 완만한 회복에 힘입어 개선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설비투자 증가가 정보기술(IT) 산업 등의 수입자본재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국내경기에 대한 파급효과가 과거보다 약화됐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1∼4월중 15% 정도의 높은 증가세를 보인 수출의 경우 지난해 5월(20.8%)의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반도체가격 하락 영향으로 이달 들어 증가율이 한자릿수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내외 경제 여건으론 미국경제의 둔화를 비롯해 중국의 긴축정책, 국제원자재가격 불안 등이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아울러 국내 시중 유동성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일부 업종에 대한 대출 편중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의 중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공급확대 노력이 요구되며 지방의 건설경기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해 수출기업을 포함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jjack3@fnnews.com 조창원기자

7대 전업계 신용카드사들의 경우 최근들어 현금서비스 비중을 줄이는 대신 신용판매 이용금액의 비중을 늘리면서 내실 경영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 은행계 카드는 여전히 대출기능서비스에 치중하면서 과거 영업관행을 고수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감독당국이 그동안 전업계 카드사에 경고메시지를 보내왔던 대출기능 확대 및 개인신용위험에 따른 부실채권 양산 가능성이 전업계 카드사에서 은행카드로 전이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따라 은행의 현금서비스나 카드대출 등 대출기능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3·4분기중 7개 전업계 카드사들의 신용판매 등 결제서비스 이용금액 증감률은 2·4분기에 비해 32.4%가 늘었으나 은행들의 결제서비스 비중은 오히려 3.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출기능서비스 이용금액은 전업계 카드사의 경우 2·4분기보다 12.7%늘어나는데 그쳤으나 은행들은 같은기간 무려 46.9%나 증가했다. 감독당국이 카드사들의 대출부실을 우려하며 현금서비스를 줄이도록 독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대출서비스 증가율이 둔화되는 사이 카드 수수료 수익 늘리기에 주력한 은행들의 대출서비스 비중은 크게 늘어난 것. 감독당국은 신용카드 본연의 목적이 아닌 대출서비스 기능이 커지게 되면 개인신용부실에 따른 부실채권 양산으로 결국 카드사들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자제하도록 독려해왔었다. 강태순 금감원 경영정보실 선임조사역은 “은행들의 현금서비스나 카드대출 비중의 확대는 제1금융권 본연의 목적인 기업자금원으로서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 밖에 없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한국 석유화학 산업이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가 내달 초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는다. 이번 대책에는 저리 대출, 원재료 관세 인하, 사업 구조조정 관련 세금 감면 등 다각도의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주요 석유화학업체들과 함께 업계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 중이다. 최근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화학업체를 대상으로 정책금융 지원책과 함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개편 인센티브를 다음달 초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대책에는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주요 원재료에 대한 관세 인하 그리고 구조조정 지원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금융을 통한 저리대출은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항이다. 특히 석화기업 가운데 차입금이 많고, 자금이 경색된 기업이 있어 해당 지원을 통해 사업 재편을 위한 자금조달이 한층 원활해지도록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관세의 경우 합성섬유·고무·플라스틱 등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세율 인하를 유지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한국은 석유가 나지 않아 나프타를 수입하거나 원유를 수입해 나프타를 제조하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서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이미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이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0.5%에서 무관세로 낮춰 수입하는 것을 연말까지 허용한 바 있다. 한국화학산업협회 관계자는 "현재 업계와 정부 여러 부처들이 머리를 맞대고 중장기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당분간 업황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구조조정 유인책으로 나프타분해시설(NCC) 등 에틸렌 생산 계열 매각을 추진 중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지 주목된다.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부문 또는 사업장을 국내외에 팔거나 인수합병(M&A), 합작법인(JV) 설립에 나서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석화업계에 다방면의 지원을 본격화하려는 것은 정부 주도 산업 구조조정 유인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중국이 범용제품에 대한 증설을 본격화하고,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위축이 겹치면서 업계의 시름이 깊어진 가운데 유의미한 업황개선 시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 올해 3·4분기 금호석유화학을 제외한 대부분 석화기업들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이 일제히 악화됐다. 조용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석화기업들은 구조개편 의지는 강하지만, 최근 3년간 수익성 악화로 적자를 기록 중이라 자금이 충분치 않았던 상황"이라며 "정부 지원책이 구조개편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석유화학 산업이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가 내달 초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는다. 이번 대책에는 저리 대출, 원재료 관세 인하, 사업 구조조정 관련 세금 감면 등 다각도의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부채 높은 석화기업...정책금융으로 숨통트나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주요 석유화학업체들과 함께 업계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 중이다.  최근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화학업체를 대상으로 정책금융 지원책과 함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개편 인센티브를 다음달 초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대책에는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주요 원재료에 대한 관세 인하, 그리고 구조조정 지원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금융을 통한 저리대출은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항이다. 특히 석화기업 가운데 차입금이 많고, 자금이 경색된 기업들이 있어 해당 지원을 통해 사업 재편을 위한 자금 조달이 한층 원활해지도록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관세의 경우 합성섬유·고무·플라스틱 등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세율 인하를 유지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한국은 석유가 나지 않아 나프타를 수입하거나 원유를 수입해 나프타를 제조하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서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이미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이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0.5%에서 무관세로 낮춰 수입하는 것을 연말까지 허용한 바 있다.  한국화학산업협회 관계자는 "현재 업계와 정부 여러 부처들이 머리를 맞대고 중장기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당분간 업황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지원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매각·인수합병 세금 감면..."구조조정 촉매제" 특히 구조조정 유인책으로 나프타분해시설(NCC) 등 에틸렌 생산 계열 매각을 추진 중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지 주목된다.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부문 또는 사업장을 국내외에 팔거나, 인수합병(M&A), 합작법인(JV) 설립에 나서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처럼 석화업계에 다방면의 지원을 본격화하려는 것은 정부 주도의 산업 구조조정이 유인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중국이 범용 제품에 대한 증설을 본격화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위축이 겹치면서 업계의 시름이 깊어진 가운데, 유의미한 업황 개선 시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 올해 3·4분기 금호석유화학을 제외한 대부분 석화기업들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이 일제히 악화됐다.  이번 정부의 구조조정 자금 지원책이 그 동안 진행이 더뎠던 업계의 구조개편에 속도를 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용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석화기업들은 구조개편 의지는 강하지만, 최근 3년간 수익성 악화로 적자를 기록 중이라 자금이 충분치 않았던 상황"이라며 "정부 지원책이 구조개편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