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아들의 퇴직·성과금 명목으로 약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 외 2명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곽 전 의원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무죄 주장을 했다. 1심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었다. 곽 전 의원 변호인은 "변호사 재개업한 후 김만배를 통해 남욱에게 종전 변호사비를 요청해서 지급받은 돈"이라며 "변호사로서 법률상담,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법적 상식과 관련 판례, 법리에 따라 당연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사로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인 바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마땅히 파기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실수령으로 약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6년 차 대리급 직원에 불과했던 곽 전 의원 아들이 거액을 받은 것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하나은행 등 금융권에 청탁을 한 대가로 판단하고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시행사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선 무죄 선고했다. 다만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하면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곽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남 변호사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은 김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5~19일)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재판도 본격화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과 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윤 전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윤 전 의원과 강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강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5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5년, 강 전 감사에게는 징역 2년 4개월을 구형했다.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2심 재판도 본격화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의 첫 정식 공판기일을 연다. 정식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곽 전 의원도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아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다니던 병채씨 퇴직금 및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은 지난 2월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50억원이라는 금액이 과다한 것은 맞지만 두 사람이 독립적인 생계를 이루고 있고, 퇴직금이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 에서다. 곽 전 의원이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됐다. 곽 전 의원이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으며 논란이 일자 검찰은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와 김만배씨가 공모해 받은 돈을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를 했고, 항소심의 공소장도 새로운 '공범' 구조에 맞춰 변경했다.이 에 대해 곽 전 의원은 앞선 항소심 준비기일에 출석해 "왜 나는 1심 재판을 두 번 받아야 하느냐"라며 "기소를 미뤘다가 지금부터 1심 재판을 했으면 되는데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발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7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선행 사건의 1심 판결을 어떻게든 뒤집기 위해 원칙을 잠탈(교묘히 빠져나감)해 기소한 것"이라며 "공소권 남용이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허용한다면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동일 사건을 수사, 기소해도 된다는 선례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검찰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무시하고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동일 사건을 무한정 기소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실수령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공모해 김씨로부터 받은 돈을 아들의 성과급으로 은닉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한 것이다. 곽 전 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동시에 검찰의 '이중 기소'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해왔다. 뇌물수수 혐의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동일 사건에 대해 별도로 기소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검찰이 여죄를 남기지 않기 위해 기소를 했다면, 선행 사건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조치할 수 있었다"며 "별도 기소한 것은 동일한 사실 관계로 1심 판단을 두 번 받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행사건 1심 결론이 상급심에서 바뀌지 않는 한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인정될 수 없다"면서 "선행사건 판결 결과를 보고 이 사건을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기존에 심리되지 않은, 추가로 확보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입증계획을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며 "죄명별, 사건별, 시간 흐름 등을 감안해 병행해서 심리하는 등 선행사건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7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선행 사건의 1심 판결을 어떻게든 뒤집기 위해 원칙을 잠탈(교묘히 빠져나감)해 기소한 것"이라며 "공소권 남용이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허용한다면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동일 사건을 수사, 기소해도 된다는 선례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검찰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무시하고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동일 사건을 무한정 기소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실수령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공모해 김씨로부터 받은 돈을 아들의 성과급으로 은닉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한 것이다. 곽 전 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동시에 검찰의 '이중 기소'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해왔다. 뇌물수수 혐의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동일 사건에 대해 별도로 기소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검찰이 여죄를 남기지 않기 위해 기소를 했다면, 선행 사건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조치할 수 있었다"며 "별도 기소한 것은 동일한 사실 관계로 1심 판단을 두 번 받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행사건 1심 결론이 상급심에서 바뀌지 않는 한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인정될 수 없다"면서 "선행사건 판결 결과를 보고 이 사건을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기존에 심리되지 않은, 추가로 확보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입증계획을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며 "죄명별, 사건별, 시간 흐름 등을 감안해 병행해서 심리하는 등 선행사건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4월 30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더 진행한 뒤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관련 인물들로부터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이중 기소' 문제를 재차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으나, 이날 곽 전 의원은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 피력했다. 곽 전 의원은 "왜 나만 1심 재판을 두 번 받아야 하냐"며 "죄명과 범죄 사실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면 되는데,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도를 만들어놓고 있다"며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 앞에 평등한 사람이다. 이는 분명한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현재 곽 전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 2심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 1심 등 2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실수령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공모해 김씨로부터 받은 돈을 아들의 성과급으로 은닉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말한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인다"며 "이를 감안해 최소한 법정에 덜 나오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곽 전 의원은 "제가 더 나오고, 덜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며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곽 전 의원 측은 지난해 12월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범죄수익 은닉 혐의 첫 재판에서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수사를 진행해 같은 사실에 대해 범죄수익이라고 기소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기소"라고 반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4월 16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의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권슬기·박건희 판사)는 19일 오후 3시 30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도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께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가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씨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은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병채씨가 곽 전 의원으로부터 독립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경제공동체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남욱 변호사에게 5000만원을 수수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곽 전 의원과 병채씨를 지난 10월 재판에 넘겼다. 곽 전 의원 부자가 공모해 김씨로부터 받은 돈을 병채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곽 전 의원과 병채씨의 재산 14억원을 동결한 바 있다. 앞서 동결한 11억원을 합하면 총 25억원에 달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이번 주 (18~22일) 법원에서는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뇌물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곽 전 의원과 그의 아들을 공범으로 보고 추가기소한 사건에 대한 첫 재판도 진행된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의 1심 결론도 예정돼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 외 2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아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다니던 병채씨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은 지난 2월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50억원이라는 금액이 과다한 것은 맞지만 두 사람이 독립적인 생계를 이루고 있고, 퇴직금이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 에서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지난 2016년 법률상담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이 곽 전 의원 부자를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은닉한 혐의로 추가기소한 사건에 대한 첫 재판도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 김만배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2021년 4월경 김씨로부터 뇌물 명목으로 50억원을 상당을 받는 과정에서 이를 성과급 등으로 가장·은닉한 혐의 등으로 곽 전 의원 부자를 지난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1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전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다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 (18~22일) 법원에서는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뇌물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곽 전 의원과 그의 아들을 공범으로 보고 추가기소한 사건에 대한 첫 재판도 진행된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의 1심 결론도 예정돼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 외 2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아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다니던 병채씨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은 지난 2월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50억원이라는 금액이 과다한 것은 맞지만 두 사람이 독립적인 생계를 이루고 있고, 퇴직금이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 에서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지난 2016년 법률상담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이 곽 전 의원 부자를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은닉한 혐의로 추가기소한 사건에 대한 첫 재판도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 김만배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2021년 4월경 김씨로부터 뇌물 명목으로 50억원을 상당을 받는 과정에서 이를 성과급 등으로 가장·은닉한 혐의 등으로 곽 전 의원 부자를 지난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1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전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다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전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시간 방송 중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 등을 언급하며 투약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검찰은 전씨에게 "다량의 마약류를 상당 기간 매수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 모습을 보이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검찰이 대장동 로비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의 재산 14억원을 몰수·추징보전 처분했다. 이번에 동결된 곽 전 의원 가족의 예금, 채권 등 14억원과 앞서 동결된 약 11억원을 합치면 약 25억원 규모다. 이는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성과급 등 명목으로 받은 25억원과 같은 액수다. 검찰은 이로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병채씨에게 지급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모두 몰수·추징보전했다. ■檢, "법원이 범죄수익 몰수·추징보전 청구 인용"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9일 "최근 곽 전 의원 아들이 수수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보전 청구가 인용돼 관련자들에 대한 예금과 채권 등 합계 14억원 상당을 가압류하는 등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를 통해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곽 전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곽 전 의원은 아들 병채씨와 공모해 2021년 4월경 김씨로부터 직무 관련 약 50억원(세후 25억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병채씨가 50억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과 전화통화를 하기도 했다"며 곽 전 의원 부자가 뇌물수수에 공모한 정황을 명시했다.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정치권 및 언론의 의혹 제기 차단 등을 위해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범죄수익을 병채씨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했다"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를 위한 청탁 알선 대가와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25억원을 수수하며 이를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병채씨의 성과급으로 가장 및 은닉했다고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당시 재판을 받던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담당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알선해 준 대가 및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남 변호사의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당시 담당 검사를 입건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남욱의 청탁이 이뤄졌고 돈이 간 것으로 확인됐지만 곽 전 의원과 검사 사이 구조까지 관련자 조사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청탁이 있었고 금품이 제공됐는지가 핵심적인 범죄구성요건이라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고 (곽 전 의원을) 기소했다. 나머지 부분은 이후 살펴보며 추가 수사를 진행할 부분이 있다면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대장동 로비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의 재산 14억원을 몰수·추징보전 처분했다. 이번에 동결된 곽 전 의원 가족의 예금, 채권 등 14억원과 앞서 동결된 약 11억원을 합치면 약 25억원 규모다. 이는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성과급 등 명목으로 받은 25억원과 같은 액수다. 검찰은 이로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병채씨에게 지급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모두 몰수·추징보전했다. 檢, "법원이 범죄수익 몰수·추징보전 청구 인용"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9일 "최근 곽 전 의원 아들이 수수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보전 청구가 인용돼 관련자들에 대한 예금과 채권 등 합계 14억원 상당을 가압류하는 등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를 통해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곽 전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곽 전 의원은 아들 병채씨와 공모해 2021년 4월경 김씨로부터 직무 관련 약 50억원(세후 25억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병채씨가 50억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과 전화통화를 하기도 했다"며 곽 전 의원 부자가 뇌물수수에 공모한 정황을 명시했다.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정치권 및 언론의 의혹 제기 차단 등을 위해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범죄수익을 병채씨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했다"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를 위한 청탁 알선 대가와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25억원을 수수하며 이를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병채씨의 성과급으로 가장 및 은닉했다고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당시 재판을 받던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담당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알선해 준 대가 및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남 변호사의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당시 담당 검사를 입건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남욱의 청탁이 이뤄졌고 돈이 간 것으로 확인됐지만 곽 전 의원과 검사 사이 구조까지 관련자 조사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청탁이 있었고 금품이 제공됐는지가 핵심적인 범죄구성요건이라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고 (곽 전 의원을) 기소했다. 나머지 부분은 이후 살펴보며 추가 수사를 진행할 부분이 있다면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