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관계성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평가를 진행한 뒤 병원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활동을 벌인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이런 내용의 '토닥토닥, 마음순찰'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광주경찰서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초기 모니터링시 간이심리검사를 진행한 뒤 의료기관으로 연계한다. 프로젝트를 기획한 여성청소년과 학대예방전담경찰관 조인경 경장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는 폭력에 반복 노출돼 불안·우울·불면·자살사고 등 심리적 외상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알코올 중독 자녀를 둔 피해자는 "매일 술을 마시는 아들과 딸을 보며 화병에 걸려 가끔 깜빡하는 줄 알았다"며 "기억력 자체가 떨어졌다는 걸 알고 병원 치료를 빨리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남편의 폭력과 폭언을 겪은 또 다른 피해자는 "검사를 통해 중단했던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누군가 나를 신경써주고 있다는 안심을 느꼈다"고 전했다. 노동열 광주경찰서장은 "피해자의 조기 심리 회복과 신체적 생명 보호에 중점을 두고 현장 중심 심리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임을 엄숙히 인식하고 '행동과 실천'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스토킹·교제폭력에서 비롯된 강력범죄와 타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국민들께도 불안감을 안겨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청장은 "올 한해 안정된 치안과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왔지만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저해한 사건·사고 역시 적지 않았다"며 "신종사기와 사이버범죄는 그 양상과 수법이 변화를 거듭하면서 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회가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선제적 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관계성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는 예방·수사·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안전망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또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악성 사기와 마약·도박 범죄는 초국경·조직범죄화에 대응해 해외에 있는 상선을 검거하고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범죄 생태계를 척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와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등 법질서를 확립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조 청장은 아울러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와 청렴한 경찰상을 확립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서울 관악구 내 범죄율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관악구 내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지난 2023년 4769건에서 지난해 4490건으로 5.9% 감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기간 112신고(비출동 신고 포함)도 14만6202건에서 12만6426건으로 13.5% 줄었다. 특히 살인(미수 포함), 강도 범죄 발생 건수는 2023년 대비 70% 이상 축소됐다. 지난 2023년 여름 신림역 이상동기 살인사건 이후 치안 불안이 컸으나, 경찰, 구청 등 공공기관과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관악구 맞춤형 범죄예방활동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는 게 관악서의 설명이다. 특히 관악서는 지난해 공동체 치안활동으로 경찰·구청 및 지역주민이 함께한 '관악구 지역안전 대진단'과 '관악형 문제지향 경찰활동'이 5대범죄 및 112신고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관악서는 지난해 3월 민·관·경 7000여명이 참여한 관악구 지역안전 대진단을 통해 우범지역, 재난 취약지 등을 순찰했고 도로 균열, 붕괴 위험 전신주 등 취약요소 134건을 발굴 및 개선요청해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했다. 또한 관악형 문제지향 경찰활동을 통해 신림역, 샤로수길 등 번화가 일대의 불법전단지 배포범을 검거하고, 호객행위 등 무질서 단속, 범죄예방캠페인 및 동네의 흡연·도박 온상지인 불법천막을 철거해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했다. 최인규 관악경찰서장은 "주민과 공공기관, 지역사회 모두가 도와준 덕분에 강력범죄와 112신고율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며 "올해는 범죄예방 드론순찰대 발족 등 과학치안, 협력단체(자율방범대·생활안전협의회)와의 공동체치안 강화, 스토킹·교제폭력 등의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 등 새로운 분야에 주력해 관악 주민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부산지역 치안자치 실현을 위해 그동안 시민 중심의 안전 서비스 구현에 집중해 왔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 고위험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경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들은 현장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김철준 부산자치경찰위원장은 2일 'First-Class 경제신문' 부산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그동안 정립해 온 부산 자치경찰의 정체성과 역할을 설명하며, 지난 한 해 거둔 성과와 올해 계획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는 부산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 중심의 안전 서비스에 집중하며 큰 성과를 보인 한 해였다"며 "자치경찰 본연의 역할인 사회적 약자 보호부터 교통안전과 시민 참여형 치안활동 분야까지 모두 주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다"고 자평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경호 서비스'를 지원한 점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다. 피해자에게 신속한 맞춤형 보호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했다는 평을 받았다는 것. 교통안전 분야에선 지난해 인공지능(AI) 기반 교통단속 장비와 스마트 신호등·횡단보도를 본격 도입해 보행자 중심의 안전체계 강화에 나섰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과 고령자 보행 보호를 위한 시설 개선사업에 집중해 위험지역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줄이는 데 이바지했다. 시민 참여형 치안활동 강화 사업에도 진전이 있었다. 반려견 순찰대 운영과 치안 리빙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난 한 해 시민이 직접 치안 정책 현장에 참여, 지역 안전에 대한 시민 관심을 높였다. 김 위원장은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경호 서비스는 고위험 피해자를 대상으로 2인 1조의 민간경호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가 범죄 방지와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에 이바지했다"며 "또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교정 프로그램을 진행해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에게는 긴급 생활용품 키트와 의료, 법률, 상담 등을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이런 민간경호 서비스 등을 확대해 고위험 피해자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사회적으로 두드러진 만큼 치안 데이터를 활용한 예방 활동 강화에 힘을 쏟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시민 참여형 사업을 확대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그는 "지난해 반려견 순찰대와 치안 리빙랩이 시민 참여형 활동의 성공 사례로 자리잡았다"며 "반려견 순찰대는 지난해 238개팀이 선발돼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며, 하나의 치안 문화가 됐다. 또 치안 리빙랩은 시민이 지역 치안 문제를 직접 발굴, 해결방안을 실험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장에서 반응이 좋았다"고 말했다. 올해는 치안 리빙랩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참여 대상을 청소년과 고령층까지 넓혀 남녀노소 다양한 의견을 싣고 세대 간 협력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위는 부산지역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 환경 조성에 집중해 왔다. 특히 스마트 신호등의 적색 신호 잔여시간 표시장치와 보행 신호 보조장치 등은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을 받았다"며 "AI 기반 교통단속 장비도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신호 위반과 과속 등 단속에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힘입어 올해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고령 보행자 밀집지를 중심으로 첨단 교통시설을 보강하고 AI 단속 장비도 확대 도입해 교통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교통 약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 교육과 캠페인도 연중 상시 추진해 시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도입된 자치경찰제는 올해 시행 5년차를 맞아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현재 국가경찰과 역할 분담이 모호해 실질적 역할이 제한되는 등 제도적 한계를 보이고 있고, 시민들의 인지도도 낮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올해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하지만 치안행정 등 현 제도적 한계로 인해 본래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치경찰위의 인지도가 낮은 점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각계 지역 전문가와 재계, 정계 인사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신설할 계획"이라며 "기존의 형식적인 자문기구와 달리 시와 경찰청과도 적극 소통해 자치경찰 행정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경찰청은 지난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 설 연휴 대비 특별 방범 활동을 실시한 결과, 전년 대비 112신고와 교통사고가 모두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중 일 평균 112신고는 2886건으로 전년 대비 2% 감소했으며, 교통사고는 일 평균 9.2건으로 전년 대비 57.2% 줄었다. 특히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신고는 각각 5.3%, 7.3%, 25.5% 감소했다. 부산경찰은 사전에 부산청장 주재로 전 경찰서장이 참여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열고 관서별 맞춤형 치안 대책을 수립했다. 이후 지역경찰과 교통·형사 등 전 기능이 협력해 단계적으로 대책을 추진했다. 범죄예방진단팀(CPO)은 금융기관, 금은방 등 464곳을 대상으로 범죄 취약점 진단 및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함께 594명이 관내 취약지 중심으로 합동 순찰을 59회 진행했다. 금정 서금지구대는 반려견 순찰대와 협력해 서동시장 일대 유흥가를 순찰하며 지역 안전을 강화했다. 기동순찰대 96개팀 635명을 전통시장, 역·터미널, 유흥가 등 주요 취약지 18곳에 집중 배치해 예방 순찰을 강화했다. 형사는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취약지 445곳에 배치돼 형사 기동차량 거점 순찰 및 형사 조끼 착용 위력 순찰을 통해 범죄를 예방했다. 이를 통해 연휴 중 폭력·절도 사범 등 피의자 13명을 구속하고 총 553명을 검거했다. 전통시장 주변 도로와 추모시설 일대 등 주요 혼잡 구간에는 일 평균 교통 경찰 242명을 투입해 교통 소통을 원활히 관리했다. 법규 위반 단속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해 교통 관련 112신고가 5.6% 감소했다. 시 비상응급 특별 대응 기간에 맞춰 지역 응급의료기관 38곳에 대한 순찰선 30곳과 거점 15곳를 지정해 예방 순찰을 강화했다. 연휴 중 발생한 응급실 난동 신고 3건 중 2건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5.5%입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1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데요. [혼자인家]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부터,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정책, 청년 주거, 고독사 등 1인 가구에 대해 다룹니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1. 서울에서 홀로 생활하는 여성 A씨는 1년 째 교제중이던 남성 B씨와 다툰 후 이별을 통보했다. 그러나 결별 당일 B씨는 A씨의 집을 찾아가는 등 계속해서 접근을 시도,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경고장을 발부 받았다. 하지만 B씨의 스토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며칠 뒤 술에 취한 채 A씨의 집을 찾아갔고, 대화하던 도중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폭행, 살해 협박을 가했다. #2. 경기도 평택에 사는 30대 남성 C씨는 최근 헤어진 연인 D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그는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C씨는 결별 후에도 D씨에게 일방적으로 '만나달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D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흉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 1인 가구의 삶을 위협하는 교제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늘고 있다. 연인과의 이별 과정에서 폭력을 당하거나 급기야 살해 당했다는 기사들이 이어지면서 여성들의 불암감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의 모든 것을 알고있다' 보호 더 힘든 관계성 범죄 관계성 범죄는 상호 맺은 관계의 특성에 기반하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 이미 많은 정보를 축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수록 피해자는 가해자의 침해 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문제는 당사자들 모두 자신이 처한 현재 상황이 관계성 범죄에 해당하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방적인 혹은 서로 간에 갈등이나 불만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미스러운 일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뒤늦게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피해자가 이미 겪은 육체적·정신적 피해는 회복하기 힘들다. 연인 등 남녀관계의 결별 과정에서 일방의 집착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살인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범죄로 커지기 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격리하고 피해자를 보호조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국가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지지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관계성 범죄는 국가의 공권력이 개입해야 하는 문제다. 연인이 결별할 때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집착이 얼마나 심한 지를 살펴보고, 가해자의 전과, 신고 이력, 폭력성 정도를 조사한 뒤 주거지 및 직장 노출 여부 등 피해자의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고위험 관계성 범죄로 선별된 사안은 가해자에 대해 유치·구속을 적극 신청하고,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주거 등을 지원해야 한다. 초기 대응과 예방대책이 중요... 공권력 개입해야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면서 초기 대응 및 예방 대책이 중요하다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서울 관악경찰서는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 폭력과 같은 '관계성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시행에 나선다. 지난 7일 관악서는 "관계성 범죄 살인 등 강력범죄 발전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관계성 범죄의 경찰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관기관 협업과 범죄예방·홍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악구는 서울 25개 자치단체구 가운데 1인 여성 가구 비율이 29.4%로 가장 높다.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청 주요 112신고 순위로 스토킹이 1위, 교제 폭력이 2위로 꼽혔다. 관악경찰서는 이번 대책에 따라 관계성 범죄 112신고에 대해 적극 사건처리하고 필요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관련 조치는 관악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현재 서울시는 범죄 안전 대책으로 안전물품지원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 경남대학교 경찰학과 김도우 교수는 "1인 가구 대상 범죄 형태는 대부분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형태가 많다"며 "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원인 파악과 그를 통한 대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자문 기구인 '사회적 약자보호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위원회는 기존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와 '여성청소년안전 정책자문단'을 통합했다. 이를 통해 정책 융합 효과를 제고하고 사회적 약자 범죄 근절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위원장인 경찰청 차장을 비롯해 생활안전교통국장, 수사기획조정관, 형사국장,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감사관, 사이버수사심의관 등 8명은 내부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등 총 24명이 위촉됐다. 분과별로 △여성폭력 △청소년보호 △피해자보호 등으로 나뉘어 연 2회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통해 의견 수렴과 자문을 담당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발족식 이후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신종 소년범죄 대응 △디지털 성범죄 대응 △성매매·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등이 주제로 다뤄졌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과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부합하는 치안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2024년 전국 경찰 지휘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하반기 총경 이상 지휘부 인사 직후 경찰이 직면한 여건을 진단하고 핵심 과제의 추진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과 각 시도청, 경찰교육기관의 총경 이상 지휘부, 경찰서장 등 650여명이 참석했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은 치안 공백이 없도록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고 현장 상황 지휘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이라는 주제로 특강하면서 지휘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 청장은 "모든 정책과 업무는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살피고 있는지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며 "관리자와 상급기관이 반복·중첩으로 사례 관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중요 상황은 기관장에게 즉시 구두로 보고하는 등 신속한 보고체계를 확립해, 지휘관이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한 법 집행과 함께 조직 내부적으로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관리자가 솔선수범해야 조직이 살아나며, 경찰지휘부가 중심에 서서 역할을 다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주요정책 진행 상황을 지속해 점검해 달라"고 덧붙였다. 워크숍에서는 △경찰 수사 △예방 중심 경찰 활동 및 상황 관리 △사회적 약자 보호 △인사제도 개선 및 성평등 조직문화 등이 발표됐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수사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탄력적인 범죄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중요사건은 국가수사본부장이 시도청장으로부터 직접 대면 보고를 받고 수사 방향 등 지휘하기로 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광역화, 조직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사건을 시도경찰청 단위 병합수사를 활성화하고 이에 맞춰 인력과 업무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죄예방대응국은 순찰 인력을 통합 운영하는 중심지역관서를 확대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예방 활동을 벌이는 한편, 생활안전교통국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관계성 범죄 관리를 강화한다. 경무인사기획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확립을 통해 경찰인사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인식과 관행 개선을 통한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방침도 언급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18일 오후 부산경찰청에서 '학대예방 경찰관 전담 차량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대예방경찰관들의 업무 전담 차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가정폭력과 아동·노인학대와 같은 관계성 범죄가 부산에서만 2만 건 이상 발생했다.  학대예방경찰관은 이 같은 범죄의 예방과 함께 피해자 보호와 회복 지원 등을 전담하며 현재 시의 경찰서마다 1~4명이 배치돼있다. 그동안 이들은 긴급 현장 출동이 잦았으나 전용차량이 없어 즉각적인 학대 예방 업무에 차질이 있었다. 이날 전달된 차량은 총 6대로 동부, 부산진, 남부, 해운대, 강서, 기장 경찰서 등 범죄 신고 빈도가 많거나, 관할 범위가 넓은 경찰서 위주로 배치됐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청은 올해 최우선 정책목표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로 설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민생치안을 확립해 나간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우선 △사기범죄 근절, 도박범죄 척결을 '국민 체감약속'으로 선정해 역량을 집중한다. 아울러 △'여성·아동 범죄 가해자에 대한 예방적 제재 강화', '음주·난폭 운전 척결로 도로 위 평온을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신설조직을 활용, 치안 수요에 따른 탄력적·집중적 경력 운용으로 범죄예방과 대응에 중점을 두고 경찰 조직을 운영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22년 8월 '악성사기 근절'을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지정하고, 전세 사기·전화금융사기 등 7대 악성사기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펼친 결과, 악성사기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감소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하지만 경제적 부를 우선시하는 사회적 흐름과 온라인·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맞물려 사기범죄 수법 역시 △투자 리딩방 사기 △가상자산 금융사기 등으로 전문적이고 치밀하게 진화하면서 국민적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경찰은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체감 약속 1호(악성사기 근절)를 한 차원 발전시켜, '민생침해 신종 사기범죄 근절'을 국민체감 4호 약속으로 지정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사기범죄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경찰청의 관련 기능을 총동원해 '예방 → 수사 → 추적·검거'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진화하는 사기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죄 신고 내용을 수집·분석해 사기 유형 및 수법 변화를 파악·분석한 후,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계좌 등을 차단하고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사전적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러한 사기 예방 순찰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사기방지기본법’이 2024년 치안 관련 1호 민생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도박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도박은 불법에 '인생을 베팅'하고, '사회적 고립'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일상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현재, 국내 도박 인구는 약 237만 명으로 추정되며(전체 인구의 5.5%), 이는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최근 들어 온라인상의 도박이 활발해지면서 '손안의 카지노'에 누구나 손쉽게 접속할 수 있게 됐고, 호기심이 풍부하고 절제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사이버도박 확산세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국민체감 약속 5호를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 뿌리까지 척결'로 지정하고, △청소년 사이버도박 △홀덤펍 등 변종업소 척결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 도박과 관련해 청소년은 성인보다 중독에 빠져드는 속도가 빠르고, 협박·절도·금품갈취와 같은 범죄로 발전할 위험성도 높아 피해와 부작용이 대단히 심각한 만큼, 도박에 접근할 가능성과 기회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청소년 표적 불법 콘텐츠 사이트,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한 도박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삭제·차단할 계획이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 및 범죄 조직에 대해서는 강력한 추적·검거와 함께 범죄수익 환수·피의자 송환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홀덤펍·보드게임 카페' 등 합법을 가장한 신종업소가 상습도박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범정부 전담반(TF)과 연계해 도박개장죄 적용 등 전방위적 근절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토킹·가정폭력 등 국민 체감안전과 밀접한 여성·아동 대상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그간의 피해자 보호에서 한 걸음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예방적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전환한다. 관계성 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강력범죄화가 되기 쉬워,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보복범죄와 같이 재범 우려가 있는 가해자는 스토킹 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상 잠정조치와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피해자로부터 격리를 강화하고 △지난 1월 12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제도도 조속히 안착하도록 법무부와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한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 판사가 결정하는 가해자 대상 상담 위탁 제도를 경찰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고위험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 보급 확대(2023년 1200대→ 2024년 1400대) △민간경호 지원사업 활성화(2024년 100명 보호 예산 확보)를 통해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대다수 시민이 일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로 위의 안전 확보'에도 주력한다. 음주운전·고위험 난폭운전 등은 법질서를 준수하며 일상을 영유하는 국민의 평온한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강력한 단속·처벌과 함께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도 힘써 나가기로 했다. 재범률이 감소하지 않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빈발하는 시기·장소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적극 법률적용 △상습위반자 차량 압수 △동승자 방조 행위 엄정 수사 등 제재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에 대한 대비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암행순찰차를 적극적으로 운용해 단속하고, 마약사범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을 탄력적·집중적으로 활용한다. 그간 경찰은 지역경찰, 수사, 형사, 교통 등 각 분야에 전문화된 조직 외에, 비정형적인 치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거나, 갑작스러운 다중운집 상황 발생과 같이 집중적인 경찰력 투입이 필요한 경우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신림역·서현역 사건 등 연이은 이상동기범죄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나, 이런 상황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될 경우, 현장의 과도한 부담은 물론 다른 분야의 치안 공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단행한 조직재편으로 현장치안 유지의 핵심인 지역경찰 인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기동순찰대(28개 대 2668명), 형사기동대(16개 대 1335명) 등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한 조직이 신설된 만큼, 이들 조직을 활용해 치안 수요와 국민적 요구에 따라 경찰력을 집중해 나가는 방식으로 경찰력 운용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이은 흉악범죄 발생으로 범죄 불안감이 고조되거나 지역축제 등 치안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기동순찰대나 형사기동대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지역경찰 등 기존 조직과 연계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학교 밖 폭력 우려 지역, 조직폭력 우범지역과 같이 지역별 치안여건에 부합하는 치안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국민 불안을 선제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찰은 최근 정치인 피습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선거기간에 유세장 안전 확보, 주요인사 위해 방지 등에도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생활 주변을 파고드는 범죄와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역량을 높여 국민이 일상을 마음 놓고 영유토록 하는 것이 민생치안의 기본이자 핵심이다"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2024년의 최우선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체감 약속을 중심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치안 활동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