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6일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서울시, 경기도 서북부, 인천시에서 제안한 광역 교통망 발전 방향과 신규 사업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광역도로, 광역 철도망 구축, 공영차고지 등 지역별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 김태명 서울시 교통기획관, 한국교통연구원, 서울·경기·인천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서울연구원은 생활인구 증가 추세와 수도권 외곽에서의 유입 통행 증가로 인한 광역교통 혼잡에 대해 설명한다. 해결 방안으로는 도심 혼잡 완화를 위한 광역버스 회차 지점 분산과 수도권 주요 간선축과의 기능적 연계 필요성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경기연구원은 통근 시간 장기화 등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철도 중심 광역교통체계 구축, 서울 도심 내 환승거점 확충, 광역도로 네트워크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인천연구원은 인구·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교통수요 변화에 대응해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급행화·고속화 중심 교통체계 전환, 수도권 외 지역과의 연계 다변화 등을 제안한다. 서울시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제안하는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사업과 5건의 광역철도와 1건의 광역도로 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연장 외에도 총 28건의 신규 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1건의 광역철도 및 2건의 광역도로와 함께, 검단신도시·송도국제도시·계양테크노밸리 등 교통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버스의 효율적인 노선 편성, 배차간격 단축 등을 위한 3건의 버스공영차고지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요청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수도권 서북부 지역 신규 건의 사업 40건에 대한 1차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사업별 경제성 분석, 자체 신규 사업 발굴, 지자체 협의, 공청회 개최 등 향후 일정을 설명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대광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해법을 모색한 의미 있는 자리"라며 "개별 지역의 수요를 넘어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는 시각에서 서로의 계획을 조율하고 접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광위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부산·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및 수도권 간담회를 진행했다. 향후 사업별 경제성 분석, 지자체·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6-25 16:28:5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도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평가'에서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교통안전 시행계획 평가'는 국토부가 매년 계획의 실효성 검증 등 교통안전 관리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전국 단위 평가다. 이번 평가는 △시설 개선 및 홍보·교육·단속·유관기관 협력 등 실적 부문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교통문화지수 향상률 등 효과 부문으로 이뤄졌으며, 2021년도 교통안전 전반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고 종합순위를 매겼다. 광주시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용 차량 안전 관리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목표 52명, 실적 49명으로 106% 초과 달성, 전년 대비 사망자 수 감소 63명→49명으로 22.2% 감소율을 보여 지난해 대비 4단계 상승한 1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광주시가 그동안 교통유관기관 실무자로 구성된 '교통사고 줄이기 협업팀'을 운영해 교통안전시책을 공유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에 적극 노력해온 결과로 풀이된다. 광주시는 또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에 교통 체계 개선 및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하고,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며, 언론매체를 활용한 사고예방 홍보 활동과 함께 노인·어린이 등 교통 취약계층 교육을 적극 실시하는 등 교통안전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임찬혁 시 교통정책과장은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면서 "앞으로도 교통사고 줄이기 등 합리적인 교통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10-25 16:00:29국토교통부는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17~2020년)'에 대한 관계 기관.지자체.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경기연구원 컨소시엄 주최로 오는 15일 대전 철도시설공단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3차 시행계획은 2차 계획 기간이 종료돼 수립하는 것이다. 수도권 및 지방 5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광역 교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광역 교통망 확충 및 체계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20년 단위의 장기 계획인 '광역교통기본계획'이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 등 관련 계획과 수립 시기를 일치하기 위해 2020년까지로 변경됐다. 5년 단위인 시행계획도 이번 3차에서는 총 4년(2017~2020년)을 대비해 수립하고 있다. 한영준 기자
2016-11-13 17:19:53국토교통부는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17~2020년)'에 대한 관계 기관·지자체·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경기연구원 컨소시엄 주최로 오는 15일 대전 철도시설공단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3차 시행계획은 2차 계획 기간이 종료돼 수립하는 것이다. 수도권 및 지방 5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광역 교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광역 교통망 확충 및 체계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20년 단위의 장기 계획인 '광역교통기본계획'이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 등 관련 계획과 수립 시기를 일치하기 위해 2020년까지로 변경됐다. 5년 단위인 시행계획도 이번 3차에서는 총 4년(2017~2020년)을 대비해 수립하고 있다. 시행계획 연구용역 기관인 서울·경기 연구원 등 지자체 연구원은 그동안 광역 교통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공통 비전을 설정하고, 지역의 특성 및 통행 패턴을 고려하여 5개 대도시 권역별 목표 및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서울.경기 연구원의 설명을 시작으로 중앙대 이용재 교수의 주재로 교통 전문가와 지자체 연구기관이 참석한 토론이 진행된다. 관계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100여 명이 참석해 대도시권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교통 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서 다양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계획(안)에 대해서 관계 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을 마련하면,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해 안에 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6-11-11 16:13:12【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계획한 '어린이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와 노란색 횡단보도' 시설 개선 사업을 모두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3년 7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작과 끝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기·종점 노면표시'를 명문화함에 따라 '노란색 횡단보도' 정비와 함께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광주시는 올해 총 사업비 7억5000만원을 들여 지난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광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전체 514개소 중 112개소의 정비를 마쳤다. 앞서 지난해에는 83개소를 정비했다. 광주시는 나머지 어린이보호구역 319개소에 대해서도 매년 단계적으로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김영선 광주시 통합공항교통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어린이와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7-28 09:32:23[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운정~서울, 수서~동탄 노선에 대한 첫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21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검사는 시행사 SG레일㈜과 운영사 GTX-A운영㈜이 대상이다. TS는 지난 6월 26~27일 사전 서류검사를 거쳤으며, 이번 주에는 철도차량·노반·신호·전철전력 등 9개 분야의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운영기관이 승인받은 이후에도 체계를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대심도 구간의 구조적 안전성과 화재나 연기 확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비상훈련 결과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미비점이 발견되면 시정조치와 개선계획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 역시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정용식 TS 이사장은 “GTX-A가 국민의 일상 속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면서 “향후 정기적인 검사와 사후 점검을 통해 국민의 철도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5-07-22 10:14:3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가 민선 8기 기후위기와 AI(인공지능), 반도체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 외국인과 이주민 증가에 따른 이민사회 확대 등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처음으로 전담팀을 신설, 운영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국 최초로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이민사회국, AI국, 미래성장산업국 등 여러 조직을 만들며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가장 먼저 관심을 내보였다. 특히 경기도의 이 같은 변화는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논의 돼 오던 '국가 전략' 과제를 지방정부에서 고민하는 시작점이 됐으며, 이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수준의 정책 실행력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됐다. 경기도가 지방정부 중 유일하게 미래 핵심 과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면서 '지방정부가 국가전략을 주도할 수 있다'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기후위기 대응 전담 기후환경에너지국...전국 최초 기후보험·기후위성 준비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 지사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 분야는 다름 아닌 '기후 위기 대응'이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취임 후 첫 조직개편으로 지난 2022년 12월 기후환경에너지국을 신설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 최초의 전담조직으로, 기후보험, 기후위성, 기후행동 기회소득, 경기RE100 등 '김동연표' 사업들을 만들어냈다. 대표적으로는 전국 최초 도입한 기후보험으로, 도는 지난해 4월 도민 1420만명 전체를 자동 가입 대상으로 하는 기후보험을 시행했다. 폭염·한파에 따른 질환, 감염병, 기상특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정액 위로금이 지급되며, 이 정책은 단순한 보험을 넘어, 기후로 인한 불평등과 취약을 해소하는 '기후복지' 모델로 확장되고 있다. 또 기술 영역에서도 국내 최초로 광역지자체 단위의 초소형 '기후위성' 3기를 개발 중이며, 이 중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올해 하반기 발사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 기후위성은 도시 열섬, 온실가스, 재난 상황 등 실시간 자료수집을 통해 정밀한 기후정책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7월 기준으로 누적가입자 140만명을 넘어선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현재까지 26만5092t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소나무 약 212만 그루를 심는 효과로 이어졌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줍깅·플로깅 참여,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PC절전 프로그램 사용, 텀블러 할인카페 찾기, 배달음식 다회용기 이용, 대중교통 이용, 걷기, 자전거 이용 등 활동을 통해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 이밖에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경기RE100'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하고, 가장 많은 성과를 낸 기후 전환 전략이다. 현재 공공·기업·도민·산업까지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도민 참여 기반도 함께 넓히며 경기도 대표 기후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기후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겠다"며 "기후 대응을 넘어선 '기후경제'라는 새로운 전환의 길을 제시하고, 민선 8기 경기도가 추진해 온 핵심 정책들로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체계적 이민정책 추진...이민사회국 '경기도 이민사회 종합계획(2025~2027)' 수립이와 더불어 지난해 7월 신설된 이민사회국도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변화의 핵심 축이다. 외국인 주민 수 66만여명으로 전국 1위 수준인 경기도의 현실을 반영해 다문화·노동자 지원 등 기존 단순 지원 업무를 확대해 외국인 주민의 주거·교육·복지·일자리 등 이민사회 통합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외국인과 이주민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이민정책 전담 조직으로, 다국어 민원 지원, 다문화 고용·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경기도형 사회통합 모델을 구축하며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는 지방정부 최초 사례가 되고 있다. 이민사회국은 출범 이후 체계적인 이민사회 준비를 위해 지난 2월 '경기도 이민사회 종합계획(2025~2027)'을 수립했다. 단순한 외국인력 활용을 넘어서 이주민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사회통합, 인권보장, 이민정책, 거버넌스 등 4대 분야 33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이주민 자녀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2025년 입학 대상 이주민 자녀 2037명에게 취학 안내 통지(21개 시·군)를 통한 이주민 자녀의 교육권을 보장했다. 또 미등록아동 한시체류자격 부여관련 법무부 건의를 통해 제도화를 이끌어 내는 등 이주민 자녀들의 미등록 아동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도 노력했으며, 폭력피해 이주여성 심리정서 지원과 사회적응을 위해 '경기도 이주여성 상담센터'를 오는 8월 중 개소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이주노동자의 근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안전사고 예방·재발 방지를 위한 '이주노동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재해·질병 등 긴급 상황에서 미등록자와 영유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도 이끌어 내는 등 외국인과 이주민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주도적인 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7-20 22:33:13[파이낸셜뉴스]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B1블록에 위치한 ‘청라 피크원 푸르지오’가 오는 18일 분양사업장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청라 피크원 푸르지오’는 청라국제업무단지에서 처음으로 공급되는 주거단지로 인천 서구 청라동 청라국제도시 업무용지 B1블록에 들어선다. 지하 5층~지상 49층, 총 4개동, 전용면적 84㎡·119㎡ 1056실로 구성된다. 청라스마트시티가 시행하고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최고 49층 높이의 발코니에서 탁 트인 오션뷰·시티뷰(일부 세대)를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청라국제업무단지는 인천 서구 청라3동 일대 14만4000㎡ 부지에 조성되며, 총사업비 1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대규모 주거단지와 오피스, 상업시설까지 다양한 공간과 설계가 조화를 이루며 개발하는 청사진을 담고 있다. 단지명에 활용된 ‘피크원’은 청라국제도시의 정점(PEAK)에 선 단 하나의 자리(ONE)를 의미하며, 청라국제업무단지의 입지 가치를 집약한 브랜드다. 입주와 동시에 완성형 국제업무단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주거복합단지라는 뜻이 담겼다. 오는 22일 청약접수를 진행하며, 25일 당첨자 발표에 이어 정당계약은 26일 실시할 예정이다. ‘청라 피크원 푸르지오’는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서울7호선 국제업무단지역(가칭, 2027년 예정)이 도보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다. 또 제3연륙교 (인천공항~청라, 2025년 개통예정)와 공항철도 9호선 직결계획 (인천공항~청라~여의도~신논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29년 착공, 2032년 개통계획), GTX-D·E 더블 광역급행철도 등이 추진 중이다. 교육환경도 주목된다. 단지에서 도보 약 5분 거리에 초·중 학교용지가 계획돼 있으며, 인천체육고등학교, 달튼 외국인 학교도 반경 1.5km 내 위치한다. 달튼 외국인 학교는 송도국제도시 채드윅 국제학교와 더불어 한국 학력이 인정되는 곳으로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차량 10분 거리에 스타필드 청라(2027년 예정)가, 서울아산청라병원(2029년 예정)이 차량 7분 거리에 위치한다. 이밖에 코스트코, 홈플러스, 롯데마트, 문학공원, 호수공원, 해변공원, 노을공원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도 인접하다. 하나드림타운(2026년 예정)과 인천로봇랜드(2028년 예정), 카이스트 및 하버드의대 연구소가 입주 예정인 의료복합타운 (2029년 계획), 영상문화복합단지 (2029년 계획), 청라 시티타워 (계획) 등이 대표적이다. 또 국내 최대 초대형 복합문화쇼핑몰인 스타필드 청라(2027년 예정)를 비롯해 서울아산청라병원(2029년 예정) 등을 통해 향후 주거환경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인천에서 최초로 발코니가 적용되는 주거용 오피스텔 ‘청라 피크원 푸르지오’는 발코니 설계로 실사용 면적을 강화했다. 분양사업장은 인천 서구 청라동 일대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9년 12월 예정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5-07-17 11:48:10【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에 종합 정주 도심이 될 수변도시 조성 사업이 시작돼 관심이 쏠린다. 14일 익산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 민간참여자 공모에 착수해 오는 23일까지 사업참여의향서를 받는다. 익산시는 새만금과 전북 중심권역 연결축에 만경강 수변도시를 조성하면 전북권 신성장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경강 일대 141만㎡ 부지에 단순한 주거 공급을 넘어, 청년부터 은퇴세대까지 아우르는 복합 정주지이자 산업·의료·교육·문화가 집약된 도시를 설계하고 있다. 익산시와 민간참여자가 공동 출자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하는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기반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공공이 시행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초기 사업 위험부담을 줄이고, 인허가 등 행정 전반에 걸쳐 전폭적인 지원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사업비는 전액 민간이 부담하지만 참여자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명확히 설정돼 있다. 초과 수익은 공공 환수 후 기반시설 확충 등에 재투자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개발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시공사들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익산은 전북지역 교통과 물류 중심지로 수변도시 개발에 최적화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KTX 익산역은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이 교차하는 철도 삼각축이자, 전북 철도 교통 중심이다. 여기에 올해 개통하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포함해 4개 고속도로와 국도 1호선과 23·26·27호선 등 전국 단위 도로망이 연결되며, 도내 어디서든 빠르게 접근이 가능한 광역 교통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또 국내 유일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비롯해 KTX역세권, 국립익산박물관, 세계유산 유적지 등 산업과 관광, 정주 인프라가 고르게 발달한 도시다. 그동안 전북은 정주 인프라와 산업기반이 분산돼 생활권과 경제권이 분절된 구조였다. 여기에 만경강 수변도시 등장은 그 축을 익산으로 재편할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익산 수변도시 경쟁력은 규모나 입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산재전문병원을 유치했으며, 전북 진로융합교육원(전북교육청)과 고령자 치유마을(전북도) 등 복합 기능시설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시공 역량을 갖춘 2~10개 법인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하다. 익산시는 의향서 제출에 이어 오는 10월17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 11월 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본격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수변도시는 단순한 주택공급이 아닌, 전북의 인구·산업 중심축 전환을 이끄는 전략 사업"이라며 "우수한 민간 파트너들과 함께 전북권 최고의 신도시를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7-14 12:01:06국정기획위원회가 2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100대 국정핵심과제 리스트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임기 5년간 분야별로 세부 재정투자계획을 설계하면서 과연 어떤 공약이 최종적으로 살아남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임기 5년 동안 총 210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만큼 효과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국가 가계부'를 치밀하게 정리하는 일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재정투자 규모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국정핵심과제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사용할 가계부를 미리 쓰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핵심과제에는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가운데 정부의 재원이 많이 필요한 순으로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 공약 중 가장 많은 재원이 필요한 과제는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이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농어촌기본소득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면 연간 약 16조3000억원, 5년간 누적 86조8000억원의 재정이 들어간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이미 시범사업을 진행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정책이다. 실제 경기 연천군 청산면은 2022년 4월부터 농촌지역 주민 모두에게 1인당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청산면을 찾아 주민들을 만나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실제로 매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지, 지역화폐 결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 당시 주민들은 농촌기본소득에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적어도 기본소득은 한번 지급이 되면 10년 정도는 지급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국정핵심과제에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공약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현행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한번에 높이면 2026~2030년 5년간 약 35조5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다만 재정 부담을 고려해 한번에 만 18세 미만으로 올리기보다 8세→10세→12세 등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경제 분야 1호 공약으로 내놓은 인공지능(AI)과 미래 신산업 투자도 국정 핵심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정부와 민간을 합쳐 100조원 규모의 투자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 투자 수준은 밝히지 않았으나 관련 업계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인프라 구축, 세제지원 등으로 20조~30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 공약의 일환으로 제시한 5극 3특 개발 구상에는 전국 5대 초광역권에 광역급행철도망(GTX) 확충과 주요 교통 인프라 투자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 무엇보다 GTX 전국 확대의 경우 규모가 큰 토건 사업으로 상당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구체적인 국정 비전 과제를 하나하나 정하고 있고, 국정과제에 부과되어 있는 세부 실천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조율하는 과정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서지윤 기자
2025-07-07 18:3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