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서해 조업한계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7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강화해역의 창후·교동어장(8.2㎢)이 신설되고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36척의 어선이 연간 약 250t의 추가 어획량을 확보해 약 20억원의 소득 증대 효과를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안전 강화를 위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강화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앞으로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즉시 시행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곰소만, 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4∼10월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를 해제하는 내용이다. 3종의 금어기는 완화되고 11종의 금어기와 7종의 금지체장(포획·채취가 금지되는 무게)은 폐지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선박이나 해양시설의 오염물질 해양배출 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담았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강화 접경해역에서 우리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어장의 면적이 60년만에 대폭 확대된다. 인천시는 강화 접경해역 어업인들의 숙원이던 조업한계선 조정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입법예고 예정)으로 60년 만에 대폭 조정된다고 8월 31일 밝혔다. 이번에 강화 해역에 확장되는 면적은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3배에 달하는 8.2㎢ 규모다. 조업한계선은 북한과 인접된 수역에 우리 어선의 피랍예방 및 안전조업을 위해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1964년 6월 농림부(현 해양수산부)에서 규정한 선박출입 통제선으로 국방한계선(NLL) 접근을 금지하기 위해 설정한 법적 기준선이다. 따라서 조업한계선을 넘어서는 어업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1960년대 설정 당시 북한해역과 근접해 있는 강화지역 6개(창후항, 월선포항, 남산포항, 죽산포항, 서검항, 볼음항) 항포구는 조업한계선 밖으로 설정돼 있어, 강화 어업인들은 조업한계선 확장을 계속 요구했지만 그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기존 법보다 처벌이 강화된 어선안전조업법이 신설돼 2020년 시행되면서 내 집 앞에서 출항만 해도 현행법상 조업한계선 위반(월선)으로 행정처분(어업정지 30~90일)과 사법처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범죄자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접경해역의 규제 해소는 국방부, 해경 등 관계기관의 의견협의와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가안보, 해역경계·경비 문제로 합의 도출이 어려워 오랜 기간 답보상태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업한계선이 조정되면 강화지역 어업인들의 관계 법령 위반·처벌사항이 해결되는 것은 물론 창후어장 2.2㎢, 교동어장 6㎢ 어장이 확장(신설)돼 조업시간과 운반경로가 단축됨에 따라 어가의 경비 절감과 젓새우, 꽃게 등 어획량 증가로 연 약 20억원 이상의 소득증대가 예상된다. 다만 선박 출입항과 어선조업이 규제됐던 6개 항포구 주변 어장이 모두 확장된 것은 아니다. 안보상의 이유로 죽산포항, 서검항은 특례조항으로 출입항로가 신설돼 조업목적으로는 자유롭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당초 인천시에서 건의한 조업한계선보다는 안보, 경비문제로 일부가 축소돼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관계기관의 전향적인 검토 및 지역구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60년 만에 조업한계선이 대폭 조정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김포=강근주 기자]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30일 전류리 포구~애기봉~용강리 유도를 찾았다. 김포시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들 지역은 최북단 어장이자 저어새 등 멸종위기종이 다수 서식하는 생태공간이다. 추석 때면 실향민이 제를 올리던 망배단이 있던 곳이기도 한다. 이화영 부지사는 이날 현장탐방에서 “한강하구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 1억6천만원을 확보해 현재 용역 중”이라며 “김포시가 의견을 제시하면 적극 검토해 본 예산에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애기봉 정상에 오르니 북한 땅이 정말 가깝게 보인다. 한강하구 물길이 열려 선박이 자유항행할 경우 김포는 육로뿐 아니라 물길까지 더해져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화영 부지사는 김포시 관계자에게 한강하구 물길을 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김포시가 제안한 조강경제특별구역 조성과 조강평화대교에 대해 자세히 묻는 등 큰 관심을 드러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는 11월5일부터 40일 간 남북 공동으로 한강하구 조사가 예정돼 있는데, 조사는 시암리부터 교동도 앞까지 약 79km를 남북 조사원이 수로와 수심, 유속 등 배가 다닐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며 “물길을 열려면 준설이 필요하고, 준설된 모래의 판매수익은 남북경협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지하철5호선 연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5호선 종착지가 김포라고 생각하지 않고 5호선은 김포를 거쳐 조강평화대교를 넘어 북한까지 연장하는 것이 김포시 입장”이며 “11월 예정된 평양 방문 때 김포시와 이웃한 개풍군과 학생 수학여행단 교환 등 민간교류를 적극 제안할 예정”이라며 이화영 부지사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화영 부지사는 “북한이 쌀 종자 교환 등에 관심이 많더라. 낮은 차원에서 민간교류는 지속해서 진행돼야 한다. 민간교류는 우리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며 협조를 약속했다. 한편 전류리 포구는 현재 어선 20여척이 활동하는 한강 최북단 어장으로 신곡수중보에서 어로한계선까지 14km 구간에서 어로행위를 하고 있다. 애기봉은 한강하구와 북녘땅이 한눈에 조망되는 전망대와 매년 추석 때 실향민이 제를 올리던 망배단이 있던 안보관광지로 현재 평화생태공원을 조성 중에 있다. 유도는 한강하구 중립수역 소재 섬으로 1997년 북에서 떠내려 온 평화의 소로 유명한 곳이며, 이 섬에는 저어새 등 멸종위기종이 다수 서식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전국 종합】 남북이 포격전을 벌이며 일촉즉발의 긴장상황에 내몰리며 불안에 떨었던 서해5도와 접경지대 주민들이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이 극적으로 타결되자 안도했다. 남북 긴장 상황 속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매일 밤 대피소에서 거의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경기도 연천지역 주민들은 수확 철을 맞은 농작물을 수확하거나 가축의 먹이를 주는 등 미룰 수 없는 일 때문에 낮에는 생업을 위해 긴장 속에 구슬땀을 흘렸다. 조업이 중단 된 서해 5도 어민들은 바다에 나가지 못하자 긴장 상황이 길어져 9월부터 출어기를 맞는 꽃게·우럭 조업에 차질을 빚을 것을 걱정했다. 연천군 중면 삼곶리 박모씨는 "닷새 동안 주민들이 대피소에 머물며 잠도 제대로 못자며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쳤지만 협상이 잘돼 오랫동안 대피 생활을 한 보람이 있는 것 같다"며 협상 타결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삼곶리 주민 이모씨도 "남북 간 문제가 쉽지 않아 시간도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타결이 돼 천만다행"이라며 "농사꾼으로서 생업에 복귀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파주시 대성동 마을 김모씨는 "협상이 잘돼 정말 다행스럽다"며 "내일부터 일상생활로 돌아가 그동안 미뤄놨던 일들을 봐야겠다"고 했다.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 안모씨는 "그동안 민통선 출입 통제로 영농활동에 차질이 있었는데 천만다행"이라며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개선돼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권모씨는 "다들 대화가 잘 되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는데 정말 다행이다"며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해 5도 어민들은 닷새째 이어진 조업통제로 민꽃게 수확에 차질을 겪은 어민들은 오는 9월 출어기 때 꽃게를 수확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접고 안도했다.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어민 박모씨는 "조업통제로 어장에 설치한 통발을 거두지 못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서 발만 동동 굴렀는데 이제 한시름 놨다"며 "예상보다 길어졌지만 남북이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 다행"이라고 말했다. 강화군 교동면 지석리 이모씨는 "주민들이 보기만 하면 오늘은 비상 안 걸리냐고 묻는 게 인사였다"며 "이제야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힐 것 같다"고 안도했다. 정리=한갑수 기자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