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법률·심리 상담 지원에 적극 나선다.  2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전담 변호사를 비롯해 장학관, 장학사, 상담사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교직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위한 법률 상담 및 심리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교원의 편리한 상담 및 대응 체계 확립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 자료 제공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조사 및 대응 △2차 피해 예방을 통한 교원의 안정적 복무 환경 조성 △교원의 빠른 학교 현장 복귀 지원 등에 힘을 쏟고 있다.  또 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병원 및 전문 상담 기관에 연계한다. 교육활동 침해 심리 상담 및 치료 비용과 교직 스트레스 관련 상담 비용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처럼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체계가 강화되면서 법률 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치료비 지원 등 실질적인 현장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전담 변호사 5명을 채용해 학교 현장에 법률 지원을 강화한 결과, 법률 상담 건수가 900여건으로 증가했다.  또 상담사 직종을 임기제로 전환해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담 치료 지원 인원은 254명으로, 전년 대비 약 2.5배 증가했으며, 심리 치료비 지원 건수도 1567건(1억125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2.8배 증가했다.  '교육활동보호센터'는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교원 치유 프로그램을 11회 운영해 약 600명의 교원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 공동체 간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며, 현장의 호응을 얻었다. 올해도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 있게 이어갈 예정이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센터' 지원과 관련해 학교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수정·보완한다. 또 학교장,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업무 담당자 대상 연수를 강화해 교원들이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김호범 전남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은 "교사가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면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교원의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전남의 모든 교원이 안전하고 즐겁게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원들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원보호공제사업은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교원이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사안 발생 초기부터 법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번 확대 조치로 교권 침해에 대응하는 체계적 법적·제도적 지원 체계가 구축되고 교원이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광주학교안전공제회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법률 지원, 상해 치료비, 교육 활동 분쟁 조정 등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올해는 교권 보호를 위해 일부 지원 내용을 강화했다.  우선 피해 교원이 상해 치료비를 청구하면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 활동 침해 판단 여부와 별개로 학교장의 '보호조치 통보서' 또는 '학교장 의견서'를 우선 반영해 보상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교원 보호와 교육 공동체성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상해 치료비를 청구하려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조정) 결과'를 토대로 보상을 결정해 보상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또 민·형사상 소송비 지원도 확대한다. 교원이 피소되는 경우 1사건 당 최대 660만원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1인당 660만원까지 늘린다. 교육 활동 중 발생한 법률 분쟁은 한 사건에 관리자를 포함해 여러 교원이 관련되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조치다.  반복적, 계속적인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침해 행위자를 형사고소 또는 고발하거나 가압류·가처분, 민사소송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행위를 지원한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재산상 피해 보상 기준도 1사고 당 최대 100만원에서 피해 물품당 최대 100만원으로 지급한도를 높였다.  광주시교육청은 아울러 교육 활동 중 경과실에 의한 사고도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원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교원이 안전하게 교육 활동을 하고, 협력·존중하는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교원들의 안정적인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울산교육활동보호센터'가 10일 개관했다. 이날 울산 중구 복산동 울산비즈파크 1층에 문을 연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전용 면적에 388.08㎡에 집단상담실, 개인상담실, 심리검사실, 휴게실 등을 갖췄다.  사업비는 울산시 보조금 3억원을 포함해 총 6억1700여 만원이 투입됐다.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육 활동 침해로 피해를 겪은 교원과 업무 스트레스로 지친 교원에게 상담과 치유를 제공한다. 반경 1㎞ 이내에 초·중·고교 9곳이 있어 교원들의 접근성도 높다. 교원들은 이곳에서 심리 상담,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라도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교원이 현장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심리·정서 상담 지원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북부·남동·남서 3개 권역으로 나눠 고양, 용인, 수원 지역에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법률 상담과 피해 교원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3개 권역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는 17일부터 1박 2일 과정으로 강원도 홍천 힐리언스 선마을에서 ‘2022 행복한 교사되기 힐링·치유·성장 연수’를 운영한다. 이 연수 참석자는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한 교원과 심리·정신적 스트레스로 어려움이 있는 교원 90명이다. 이번 연수는 교육활동으로 소진된 교원들이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존감을 회복해 학교로 돌아가 건강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숲 치유 △식물향기 치유 △회복 마사지 △감성 회복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했다. 도교육청 고효순 교원역량개발과장은 “자연 속 치유로 교사들이 소진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함으로써 ‘가르침이 행복한 교육 현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교권보호지원센터를 확대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법률·심리상담과 치료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2024년도까지 6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2025년 이후 전체 교육지원청에 설치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는 16일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제79주년 개교기념식을 열고, 구성원들과 함께 대학의 발전을 되새기며 내년 개교 80주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의 의지를 다졌다. 이날 기념식은 기념사 및 축사, 동문들에 대한 자랑스러운 부산대인상 시상과 윤인구학술상·교육자상·윤인구신진연구자상·산학협력혁신상 등 각종 시상, 스승의 날 정부포상 전수와 장기근속 표창 수여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서 부산대는 윤인구 초대 총장의 이름을 붙인 ‘윤인구학술상’에 창의적이고 활발한 연구활동으로 탁월한 연구실적을 낸 박정준 스포츠과학과 교수, 이재광 물리학과 교수, 한동욱 광메카트로닉스공학과 교수, 김윤학 융합의과학과 교수 등 4명을 선정·시상했다. 또 뛰어난 교육활동으로 우수 평가를 받은 교원에게는 ‘교육자상’을 시상했다. 김승룡 한문학과 교수, 김영재 경제학부 교수, 조수경 윤리교육과 교수, 윤석찬 법학과 교수, 김형순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윤석영 재료공학부 교수, 이재훈 생물교육과 교수, 이용재 원예생명과학과 교수, 윤정현 약학과 교수, 장철훈 의학과 교수 등 10명이 수상했다. 젊은 우수 연구자에게 주는 ‘윤인구신진연구자상’은 노은석 영어교육과 교수, 김경우 공공정책학부 교수, 김남훈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이길주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박진선 정보컴퓨터공학부 교수, 이환희 의생명융합공학부 교수, 손상환 응용화학공학부 교수, 조우현 의학과 교수, 김성훈 치의학과 교수 등 9명에게 수여됐다. 산학협력 활성화 공로로 수여하는 ‘산학협력혁신상’은 김동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LS사업부 전무가 받았다. 특히, 27만 동문 가운데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노력과 성과로 모교 부산대의 명예를 높인 동문에게 매년 시상하는 ‘제22회 자랑스러운 부산대인 상’에 정일(경영학과 78학번) 회계법인 공감 대표이사와 정연인(기계설계학과 80학번)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부회장 등 2명의 동문을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했다. 정일 대표는 정&하 회계사무소 대표 공인회계사로 활동하며 회계·세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 부회장, 부산지방국세청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부산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위원회 위원, 부산시 재정공시위원회 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담당 이사 등을 역임하며 부산 지역의 세무 행정 발전에 이바지했다. 정연인 부회장은 두산중공업(現 두산에너빌리티)에 입사해 30년 이상 재직하며 두산비나 법인장, 두산중공업 보일러 BU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관리부문장이자 최고 운영책임자로서 활약하고 있다. 최재원 부산대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1946년 5월 15일, 해방 직후 폐허 위에서 희망을 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일으켜 세우겠다는 강한 사명감으로 시작된 부산대학교는, 오늘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거점 국립대학으로 우뚝 섰다”며 “앞으로 부산대가 걸어가야 할 새로운 길은, 건강한 학문 생태계와 다양성으로 학문 간 융복합을 꽃피우는 역동적인 대학, 학생들이 무기력과 좌절감을 떨쳐내고 자긍심을 회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대학, 구성원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여 가치 있는 삶을 개척해 나가는 교육의 본질이 회복된 대학이어야 할 것”이라고 비전을 밝혔다. 최 총장은 이어 “윤인구 초대 총장님이 제시한 ‘우리 민족의 천년을 책임지는 대학’이라는 비전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아, 사회와 국가에서 부산대학교가 담당해야 할 고유한 가치를 찾아 새롭고 선명하게 세워나가자”며 “특히 내년 뜻깊은 개교 80주년을 맞아 부산대를 찾아올 손님과 동문들, 그리고 부산대를 있게 해준 시민들과 함께 기뻐하고 행복한 80주년이 되도록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자”고 당부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 교사 A씨는 문제 행동을 보인 한 학생에게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이후 자리에 앉아 있도록 지도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 당했다. 학생이 친구를 괴롭힌 데 대한 교육적 처분이었다. 그러나 학부모는 아이의 엉덩이에 땀띠가 생기고, 밤에 소변을 보는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교권 존중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스승의 날'이 다시 찾아왔지만,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한숨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과 함께 교권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지쳐가고 있는 탓이다. '서이초 사건'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 5법이 마련됐지만, 정작 현장에선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권침해 연 4000건 '빙산의 일각'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으로 집계됐다. 중학교가 250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942건, 초등학교 704건, 특수학교 55건, 유치원 23건 등 순이었다. 서이초 사건이 발생했던 2023년 5050건에 비해 소폭 줄었지만,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교보위란 교사가 교육활동 중 겪는 부당한 침해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고 회복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교사가 피해 사안을 신고하면 조사가 이뤄지고 위원회가 소집돼 침해 여부, 학생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심의한다. 하지만 신고되지 않는 것까지 합하면 교권 침해 사례는 훨씬 많다는 게 교사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실제 교권 침해는 교보위 개최 건수의 최소한 몇 배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배경은 교사 지위를 존중하는 사회적 가치와 정신이 약해졌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이라는 것이 본래 교사의 전문성과 지도력 아래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교사를 존중하는 문화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들 역시 교육 현장에서 각종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초등교사 B씨는 "학부모에게 폭언을 들은 적도 많고 학부모가 수업 중에 갑자기 찾아온 적도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쏟아지기 때문에 매일 행동과 발언을 검열하며 살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고등교사 C씨도 "학교를 대학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기본적인 예의를 모르는 친구들도 많다"며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교사의 지도력이 약해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물리적 충돌이나 성희롱·딥페이크 피해와 같은 극단적인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목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학생이 이를 제지하는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한 고교생이 교사의 얼굴을 합성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교직 절반 '사직 고민'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침해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자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됐지만, 현장에선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교총이 지난 3월 전국 유·초·중·고 교사 6111명에게 '교권5법 시행으로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있느냐'고 물은 데 대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80%에 달했다. 교직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직을 고민하는 이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교사 82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교사 절반 이상(58.0%)은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했다고 답했다.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77.5%)이 1순위 이유였다. 전문가들은 교권 회복을 위해 교사를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교사를 존중하고 교사의 전문성에 의존하는 풍토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학부모가 교육의 수요자로, 교사는 공급자로 전락한 상황"이라며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교사를 존중하는 풍토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쌍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며 "학생 지도나 학부모 대응에 있어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함께 이뤄질 때 교권 회복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김형구 기자 welcome@fnnews.com 장유하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SNS를 통해 전국의 모든 교사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교육청에 첫 출근을 하며, 선생님들의 긍지를 지키는 교육감이 되겠다는 약속을 교육 공동체와 시민 여러분께 드렸다"며, "지난 7개월 동안 늘 새기고 다녔던 약속"이라고 말했다. 또한 "선생님의 긍지는 교권이 단단하게 서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선생님들께서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가 보장되는 학교를 위해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사들의 교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선생님의 열정적인 교육활동이 근거 없이 매도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당한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심리적 지원을 다하고, 법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와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도중 신고를 당한 교원에게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이달 말부터 운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파제가 되는 동시에, 안타까운 피해를 입으신 선생님에 대한 심리적, 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앞장서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가 학교 현장에서 뿌리내리도록, 교육 공동체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며, 교사 뿐만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의 소중한 가르침 때문"이며, "선생님을 깊이 존경하고, 감사드리는 마음을 간직할 때, 우리는 보다 행복한 배움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학부모에게는 "선생님을 신뢰하고 응원해 주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기에, 서울교육공동체는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나아갈 수 있었다"며, "학부모님들의 신뢰에 부응하는 서울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절반 이상이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도 심각한 데다 월급마저도 적다는 것이 이들 교사의 입장이었다. 14일 울산교사노조에 따르면 스승의날을 앞두고 지역 유치원, 초중고, 특수 교사 6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의원면직)에 대해 고민한 적 있다'는 질문에 52.4%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 '교권침해 및 과도한 민원 이직·사직(의원면직)을 고민한 이유로는 '교권침해 및 과도한 민원'(40.4%%)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낮은 급여'(24.5%)를 꼽았다.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교권 침해, 민원 처리 부담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연금 혜택이 낮아 직무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의 직업은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는 질문에는 55.3%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최근 1년간 학생 또는 보호자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 유무를 묻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이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가 54.4%, '보호자로부터의 교권침해'는 49.9%로 나타났다. 교원의 보수(수당)에 대한 항목에서는 '현재의 보수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73.8%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반면 '공무원 보수의 물가 연동제 도입'에 대해서는 무려 96.9%가 찬성해 물가 상승에 대응한 보수 체계 개선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교원정원에 관한 항목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정비례해 교원 정원 감축'에 67%가 반대했다. '교원 1인당 학생수'라는 단일 기준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최대 기준(20인 상한) 추가 정원 산정'이 42.2%, '학교급별 교사 1인당 적정 수업 설정 추가 정원 산정'이 25.2%로 뒤를 이었다. 합리적인 업무분장에 관한 항목에서는 39.1%의 교사가 재직중인 학교의 업무분장이 합리적이 못하다고 했다. 그 이유로는 '교육과 행정업무의 혼재(30.4%)'와 '광범위한 업무 책임 및 범위(19%)'를 꼽았다. ■ 교육정책의 현장 적합성 부족 교육정책 인식 항목에서는 교사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현장의견이 잘 반영되느냐'란 질문에는 93.7%가 '그렇지 않다'에 답했다. 교사들은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정책의 현장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응답했다. 이로 인해 교육의 일관성과 정책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며 새로운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활동 보호대책으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현장체험학습 사고 시 보호방안 마련'(42.9%), '경제적 보상 강화'(33.8%) 요구가 높았다. 박광식 울산교사노조 위원장은 "정치권은 교권침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교육부와 울산시교육청은 교사의 목소리를 수렴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가르치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도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보수 현실화를 통해 우수한 청년들이 교직에 진입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김석준 부산교육감과 천창수 울산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지난 13일 정책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6대 교육정책 과제를 도출해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책 제안은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재정 운용을 비롯해 교권 보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 체계 개선과 대학 서열화 해소, 새로운 교육 수요 발생에 따른 교원과 지방공무원 증원,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등 현재 교육계가 안고 있는 현안 해결과 함께 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국가 지원 법제화를 비롯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일몰, 교육·돌봄 국가재정 책임 강화, 지방교육재정 운영 자율성 확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기초학력 관련 특별교부금 증액 등을 요구했다.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교원 책임 면책 보장을 위해선 '교원지위법'에 형사책임 면책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 이들은 공교육 정상화, 교육 인력 확충, 돌봄체계 개편,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 6대 과제를 제시했다. 공동으로 교육정책을 제안한 세 교육감들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힘도, 새로운 미래를 여는 힘도 교육에 있다"며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교육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