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등 신종 폭력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요 대상인 대학생들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가족부가 올해 '대학 전담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대학 폭력예방교육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26일 여가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1만305명으로 전년(8983명) 대비 14.7% 증가했다. 피해자가 1만명을 넘은 것은 2018년 센터가 설치된 이후 처음이다. 또 다른 신종 범죄인 교제폭력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데이트폭력 신고건수는 지난해 8만8379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대학생들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2023년 기준 58.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45.9%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치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시율이 99.9%에 달하며, 사실상 모든 기관에서 폭력예방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교과 과정 안에서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집합교육 형태로 실시할 수 있지만, 대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니 교육 참여율이 낮다는 분석이다. 이에 여가부는 대학 내 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생 참여율이 50% 미만인 경우 부진기관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대학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지난해 총 259개 대학에 맞춤형 콘텐츠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도 4종의 콘텐츠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지난해 100개 대학에서 총 293회의 교육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50회를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대학성평등·인권센터협의회 문기라 대표는 "대학에 와서 성인이 되고 이성 관계를 형성하는 만큼 그 시기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최근 대학생들의 신종 범죄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아졌으며, 사이버교육이 아닌 대면교육을 통해 실제 사례를 활용하면 교육 효과도 더 높다"고 말했다. 우수 사례로 꼽히는 을지대학교의 경우 대상별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유아교육학과, 유학생, 학생회 임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했다. 또한 1·2학년 대상 필수교양과목과 연계해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육대회·축제 등 학생 참여 행사에서 야외부스를 운영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통해 폭력예방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실제 교육에 참가한 한 학생은 "딥페이크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주제로 한 교육은 기존에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을 깊이 있게 다룰 기회가 됐고, 개인적으로도 큰 경각심을 가지게 됐다"며 "교육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여가부 조용수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 수요자 눈높이와 정책 환경 변화에 맞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 및 대학 인권센터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등 신종 폭력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요 대상인 대학생들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올해 '대학 전담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대학 폭력예방교육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26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은 피해자는 1만305명으로 전년(8983명) 대비 14.7% 증가했다. 피해자가 1만명을 넘은 것은 2018년 센터가 설치된 이후 처음이다.  또 다른 신종 범죄인 교제폭력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해 8만8379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대학생들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2023년 기준 58.2%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45.9%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치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시율이 99.9%에 달하며 사실상 모든 기관에서 폭력예방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교과 과정 안에서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집합교육 형태로 실시할 수 있지만, 대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다 보니 교육 참여율이 낮다는 분석이다.  이에 여가부는 대학 내 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생 참여율이 50% 미만인 경우 부진 기관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대학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지난해 총 259개 대학에 맞춤형 콘텐츠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도 4종의 콘텐츠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지난해 100개 대학에서 총 293회의 교육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50회를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대학성평등·인권센터협의회 문기라 대표는 "대학에 와서 성인이 되고 이성 관계를 형성하는 만큼, 그 시기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최근 대학생들의 신종 범죄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아졌으며, 사이버교육이 아닌 대면 교육을 통해 실제 사례를 활용하면 교육 효과도 더 높다"고 말했다.  우수 사례로 꼽히는 을지대학교의 경우, 대상별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유아교육학과, 유학생, 학생회 임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1·2학년 대상 필수교양과목과 연계해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육대회·축제 등 학생 참여 행사에서 야외 부스를 운영하는 등의 홍보 활동을 통해 폭력예방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실제 교육에 참가한 한 학생은 "딥페이크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주제로 한 교육은 기존에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을 깊이 있게 다룰 기회가 됐고, 개인적으로도 큰 경각심을 가지게 됐다"며 "교육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조용수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 수요자 눈높이와 정책 환경 변화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 및 대학 인권센터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의대생인 20대 남성이 이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데이트 폭력 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이별 요구에 '계획 살인' 정황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역 인근 고층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모씨(25)는 지난 6일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직후 옷을 갈아입고, 입었던 옷은 가방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씨를 끌어냈는데, 이후 가방을 두고 왔다는 그의 말에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가방에서 혈흔이 묻은 의류를 확보해 감정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그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최씨가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이같은 정황을 종합해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최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신상정보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씨의 신상 공개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유족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포함해 교제하던 관계에서 비롯된 강력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에는 경남 거제에서 20대 남성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앞선 3월에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김레아(26)가 경기도 화성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별 통보를 하러 찾아온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피해자의 모친에게도 중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옛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31)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입사 동기인 여성을 351회에 걸쳐 스토킹하고 결국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한 전주환(33)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데이트 폭력 신고 7만 건 넘어... 살해된 여성 최소 138명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2019년 9823명에서 2022년 1만2828명으로 3년 새 30.6% 증가했다. 관련 신고는 2020년 4만9225건에서 2021년 5만7305건, 2022년 7만790건을 기록하다 2023년 7만7150건을 기록해 최고치를 찍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언론 보도 사건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최소 138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사흘에 한명 꼴이다. 자녀나 부모 등 주변인 피해자 수를 포함하면 최소 568명이다. 다만 데이트 폭력으로 구속된 건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피의자 1만3939명 중 2.22% 수준인 310명에 불과했다.  데이트 폭력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접근 금지 조치 등을 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가정폭력범죄나 스토킹 범죄가 관련 법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데이트 폭력을 범죄로 규정한 법안들은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없다는 점도 맹점으로 꼽힌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9일 이번 강남역 교제 살인과 관련해 "이번 사건 뿐 아니라 최근 교제폭력 사건이 지속 발생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보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정부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점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고층빌딩 옥상에서 벌어진 '의대생 교제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를 사체손괴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유족 측은 "이미 사망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훼손은 단순한 범행을 넘어선 분노의 표출"이라며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이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아버지 A씨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딸이 이미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최모씨에게 얼굴과 목 등 신체 여러 부위를 무자비하게 훼손당했다"며 "검찰은 이를 기소조차 하지 않았고, 재판부도 살인죄 하나로만 판단해 유기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동맥 찔러 죽인 뒤 눈·이마까지 훼손" A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 딸은 최씨에게 처참히 살해당하고 사체까지 잔혹하게 훼손됐다"며 지난 13일 재판부가 내린 유기징역 30년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묻지마 살인범 정유정, 이웃을 일본도로 살해한 범죄자들은 모두 무기징역형을 받았다"며 "최씨의 거짓 진술을 그대로 믿고 사체훼손 행위는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검찰과 부실한 공소장을 그대로 둔 채 살인죄에 대해서만 재판한 재판부가 합작해 벌인 참사"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해 5월 최씨는 서울 서초구 한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자창(찔린 상처)에 의한 실혈사'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의 사진을 언론에 일부 공개하며 "신체가 거의 분리된 상태였고, 장기가 있던 부위가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라고 토로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국과수 부검에서도 개방성 손상(칼에 수차례 찔려 조직이 벌어진 상태)이 좌·우 경동맥에 두 군데씩 발견됐고, 사망 이후 얼굴·눈·이마 등에 추가적인 공격 흔적이 명백히 나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의대생인 가해자는 경동맥의 위치와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흉기로 딸의 왼쪽 경동맥을 수십 차례 찔렀다"고 설명했다. 경동맥이 손상될 경우 보통 10초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이날 직접 범행을 볼펜과 신체로 재연하며 "왜 119와 경찰이 범행 직후 피의자를 살인자로 인지하지 못했냐면, 피해자의 피가 이미 다 빠져나와 가해자의 옷에 핏자국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씨가 숨이 멎어 움직이지 않는 피해자에게 다시 흉기를 들이댔다. 이는 살인 의도와 무관한 분노 표출형 사체 훼손인데, 검찰과 재판부는 이 지점을 전혀 분리해 판단하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끝까지 싸울 것...국가가 국민 생명 지켜달라" 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으며, 이후 서울고법 형사7부는 2심에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1심 형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일반적인 '보통 동기 살인'으로 간주해 1심보다 4년 늘린 30년형을 선고했지만, 이건 분명히 비난 동기 살인이자 사체손괴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재판부는 사건을 단순한 연인 간 다툼에서 벌어진 살인으로 보고, 피해자의 말이나 행동이 일부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했다. 실제 피해자는 최씨와 그 모친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아버지 A씨와 상의한 상태였고, 사건 당일에도 동거할 집을 알아보는 중이었다고 유족은 전했다. A씨는 "검찰과 재판부는 피해자와 최씨가 말다툼을 하기 이전인 지난해 4월 30일부터 5월 4일 사이, 최씨가 피해자를 가족과 분리시킨 후 모텔과 PC방을 전전하며 혼자 지내도록 내버려두고 자신은 휴학계를 제출한 후 강남 빌딩을 사전 답사한 비정상적인 시간, 즉 살인 준비 기간의 행적에 대해 전혀 평가하지 않았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어 "최씨가 저지른 살인 이상의 잔혹한 행위를 반드시 법적으로 평가받게 하겠다"며 "사법부가 더 이상 '수능만점 의대생'이라는 신분에 면죄부를 주지 말고, 일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번 고소는 기존의 살인 사건과는 별건으로 진행된다. 유족 측 정병환 변호사는 "살인 사건은 타인의 신고로 인지돼 유족은 피해자로만 참여했지만, 이번 고소는 피해자 부친이 직접 고소인으로 나서게 되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과정을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고 의심해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체류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불법체류 신분 3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30분까지 제주시 연동 소재의 한 원룸에서 중국인 여자친구 30대 B씨를 상대로 신체 곳곳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와 함께 제주시 소재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만취한 상태에서 B씨가 사는 집으로 이동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영상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말다툼을 벌였고, B씨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고 의심해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쇼크 상태로 쓰러져 있는 데도 구호 등 조처를 하지 않고 그 옆에서 잠을 잤고 오후까지 일어나지 않자 한국인 직장동료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B씨는 뇌출혈 등으로 숨졌으며, 몸 곳곳에 멍 자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사망하게 한 점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다투다 이성을 잃고 폭행한 것이지, 처음부터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체류자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고, 계획적으로 폭행한 것도 아니다"라며 "폭행과 사망 시간과의 간격과 지인을 통한 112 신고 등의 범행 이후 행동도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신의 행위로 살인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다고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으면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살인죄는 이런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한 것은 아닌 점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 유족이 진실 공방 끝 국과수 감정 의뢰로 확산했다. 지난달 2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김수현 소유의 갤러리아 포레 아파트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를 결정했다. 이는 김수현을 '볼뉴머' 모델로 기용했던 의료기기 업체 '클래시스'가 30억 원 규모의 청구 금액을 근거로 가압류를 신청한 데 따른 조치로,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내려진 결정이다. 해당 결정에 대해 김수현 측은 "김수현은 특정 채널과 관련된 범죄의 피해자일 뿐"이라며 "문제 제기의 대상은 가해자들이어야 함에도, 계약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오히려 피해자인 김수현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광고주 입장에서는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광고가 집행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상황의 책임은 해당 모 채널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모 채널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이 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김수현이 모델로서 명예를 회복하게 된다면 광고주들 역시 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모 채널이 제시한 증거는 조작된 것"이라며 "해당 분석 보고서도 사설 업체가 감정한 자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작 여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며, 현재 녹취록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조작된 정황에 대해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김수현도 자신과 김새론의 미성년 교제 의혹 등을 제기한 모 채널 대표 A씨를 상대로 부동산 및 후원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법원은 A씨 소유의 아파트 가압류 신청을 승인했다. 한편 김수현 측이 청구한 금액은 총 40억 원에 이른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김수현이 광고주로부터 부동산 가압류를 당했다. 청구 금액은 30억 원으로 전해졌다. 12일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방성훈 변호사는 뉴스1에 "광고주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김수현이 소유 중인) 갤러리아 포레 한 세대를 가압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현재 가로세로연구소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김수현 배우가 범죄 피해자라는 게 명확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것은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하는 있는 행위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고주 측에서 김수현 배우가 광고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조작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라든지 녹취록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했을 텐데,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조작한 증거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로세로연구소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고 이를 위해 가로세로연구소에 대한 신속한 수사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현과 김새론 유족은 지난 3월부터 미성년자 시절 교제를 둘러싼 진실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김새론 유족은 지난 3월부터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만 15세였던 2016년부터 김수현과 6년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김수현의 진정성 있는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나, 김수현 측은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반박했다. 이후에도 의혹이 계속되자 김수현은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에 직접 나서 미성년자 시절 교제설을 재차 부인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은 법적 대응에도 돌입한 상태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대표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고, 또한 11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그뿐만 아니라 김세의 대표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고소·고발했다. 김새론 유족 측도 지난달 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법원은 김수현의 소속사 골든메달리스트가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낸 40억 원 규모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김세의 대표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친누나와 공동으로 보유한 압구정동 아파트의 김세의 지분 50%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0일 김세의 대표의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받아들인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자 아이돌과 교제한 여성이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전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4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남자 아이돌인 피해자 B씨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 결별하게 되자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우리 사진 동영상 다 올리겠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얼굴 사진을 도용한 SNS 계정도 만들어 협박 메시지를 전송했다. A씨는 "아이돌 그만둬라", "갈 길 이제 군대뿐이겠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해 앞길을 막겠다는 취지로 협박,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B씨는 배신감과 불안감, 수치심과 불쾌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씨와 합의해 B씨가 고소를 취하한 점, 실제 영상은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 폐지 수순을 밟았던 여성가족부가 새 정부에 들어서며 오히려 그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여성 차별이 사회 구조적으로 여전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부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젠더 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부처 이름은 성평등가족부로 바꿀 방침이다. 아직도 사회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여성 차별의 문제는 물론 남성 역차별 문제도 함께 대처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5월 28일 "어떤 성이든지 그 성을 이유로 불이익, 차별을 받지 않게 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까지 성차별이라고 하면 무조건 여성차별이었다"라며 "근데 요즘은 성차별이라고 하면 남성이 차별을 받는 그런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다. 특수한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추가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성평등 정책으로는 '소수성 할당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정 분야에서는 남성도 소수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남녀로 가를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 등을 통해 차별받는 쪽을 배려해주는 형식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폭력 범죄 대응체계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교제폭력 공식 통계를 작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성평등가족부는 가족과 관련된 기존 업무도 계속해서 맡게 될 전망이다. 구상대로 여성가족부를 확대 개편하기 위해선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데, 취임 뒤 다른 부처들의 개편 작업과 함께 곧바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교제한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명문의대생 김모씨(25세)에게 2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변호인 "평생 모범적으로 자라온 학생" 선처 호소 27일 뉴스1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제1-3부(부장판사 윤웅기 김태균 원정숙)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2022년 9월 26일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교제했던 여성을 포함한 2명의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여성들의 사진 100여장 이상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김씨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등록정보 공개 고지명령·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평생 모범적 학생으로 자라왔고 이런 범죄를 저질러 법정을 서게 됐다는 것 자체가 나와 같은 변호사, 피고인의 부모 모두에게 충격적"이라며 최후 변론을 했다. 이어 "입시를 마치고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미성숙하고 철이 없었던 나이였던 점과 한 번의 잘못으로 장래의 기회를 다 잃어버리기에는 너무 가혹한 어린 나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법정에 선 김씨는 "제가 한 잘못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뒤늦게 깨닫고 매일 반성하고 있다"며 "제가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는 두려움보다는 제가 저지른 죄가 피해자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검찰, 징역형 구형... 내달 24일 선고 재판부는 내달 24일 오전 10시 30분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김씨는 1심에서 "염치없지만 의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원래 목표했던 진로가 아닌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기피 과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에 대해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2024년 7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