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신규 택지 등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단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을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표한 32개 집중투자사업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우선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개별 사업별로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전체 사업비만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에 대한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사업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대책을 조기에 수립한다. 이에 따라 개선대책 수립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산정할 때 건축법에 따른 주상복합건축물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하게 지하층, 부대시설 등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한다. 대광위는 광역교통 개선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한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공간적 범위를 20㎞에서 50㎞까지 확장한다. 광역환승센터 등 전략환승거점에 복수지구 사업비 투자를 통해 지자체 등 부담을 경감시켜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개선대책 수립 전 관계기관 사이 협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사전 심의를 강화한다. 개선대책 수립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인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단순 사업비 증가 등 부득이한 개선대책을 변경할 때 발생하는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현지 조사·분석 및 교통수요 예측 용역, 위원회 심의 절차 등은 생략된다. 국토부 대광위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반복되는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라면서, “광역교통시설 신속 구축으로 신도시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광역교통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주광덕 경기 남양주시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을 만나 왕숙지구와 남양주 진건지구의 통합으로 인한 주택공급 확대에 대비해 기존 대책과 더불어 추가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도 반드시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27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지난 25일 시장집무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이한준 사장을 비롯한 LH 주요 관계자와 만나 왕숙신도시(왕숙·왕숙2지구)의 주요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현안 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면담은 정부의 주거 정책에 따라 왕숙지구 자족·주거복합용지 일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면서, 왕숙지구 편입 추진 중인 남양주 진건지구(구 뉴스테이)내 자족용지를 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마련됐다. 남양주 진건지구(진관리·배양리 일원 91만7000㎡)는 지난 2016년 약 8천 호 규모의 민간임대주택사업인‘뉴스테이’부지로 추진되었으나, 교통 및 진관산업단지 입지 등의 문제로 장기간 계류됐다. 이후 2021년 남양주 진건지구를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던 중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왕숙지구로의 편입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시는 이번 주거대책과 관련하여 △왕숙지구와 남양주 진건지구 통합·연계를 위한 국도 46호선의 입체화(지하화) △남양주 진건지구(첨단산업단지)의 자족기능 확대를 위한 9호선 역사 신설 △수석대교, 9호선 등 기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조속한 시행 촉구 △기존 상습정체구간(삼패사거리, 가운사거리, 토평삼거리 등) 및 강변북로 대중교통 개선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LH에 강력히 요구했다. LH는 남양주시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임을 밝히며, △수석대교 노선지정 절차 및 공사 발주 병행 △남양주 진건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GTX 역세권 특별설계구역에 앵커 기업 유치 지원을 약속했다. 주광덕 시장은 "왕숙지구와 남양주 진건지구의 통합으로 인한 주택공급 확대에 대비해 기존 대책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줘야 한다"며 "그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남양주시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어 "지체된 약속이행은 약속 불이행과 마찬가지"라며 "3기 신도시의 추진방향인 ‘선교통 후입주’ 원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한준 사장은 "주택공급의 확대로 인해 남양주시의 도시자족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추진 시 국도 46호선의 입체화, 남양주 진건지구 9호선 연계 등 남양주시의 요구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국토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왕숙신도시(왕숙·왕숙2지구)는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공해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왕숙신도시는 자족 기능을 갖추고 GTX 등 광역교통망을 적기에 공급해 기존 1·2기 신도시와는 차별화된 신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이권재 경기 오산시장은 6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오산시민과 세교2지구 입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패스트트랙 공정관리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교2지구가 올해 7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오산시 내 교통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동부대로 연속화 공사 전면 조기개통, 서부우회도로 조기 개통, 오산역 환승주차장 연결도로와 환승주차장 조기 착공 등 주요 현안을 특별히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LH 이상조 신도시 사업처장이 간담회를 갖고, 세교2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사업의 패스트트랙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교통’은 이 시장의 시정 핵심 키워드로, 올해부터 세교2지구, 지식산업센터 등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교통 인프라 조기 확충을 위해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교2지구 택지개발에 따라 현재 LH가 진행 중인 △경부선철도횡단도로 △서부우회도로 △오산역 환승주차장과 연결도로 △대중교통 연계지원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이다. 또 동탄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인 △시청 옆 동부대로 연속화 공사 △인접 시·군 연계도로인 국지도82호선 장지~남사구간확장 △남사IC서울방향 개설 △지방도310호선 확장 △벌음교차로 구간 임시개통 △광역급행버스 M버스 정차역 신설 등도 포함됐다.  한편 이 시장은 민선 8기 현안사업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원희룡 국토부장관, 이한준 LH 사장, 김학용 국회의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등과 면담을 가지며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교2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안)이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확정된 개선대책에는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 관련해 LH 분담금이 238억에서 538억으로 증액 변경됐다. 또 오산역 환승주차장 증축공사를 기존 300면 규모에서 600면으로 확장 및 대중교통 연계 지원금 14억 신규 확보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이권재 오산시장은 민선 8기 취임과 동시에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 해결을 위해 지난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및 본사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세교2지구 및 동부대로 연속화 공사 공기 단축 등을 추진했다.  또 국회를 방문해 김학용 의원을 만나 오산 세교2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조속한 추진과 광역 급행버스(M-버스) 노선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만나 세교2지구 입주에 따른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등 오산시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청했으며, 12월에는 LH 본사를 방문하여 신임 이한준 LH사장에게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서부우회도로, 오산역환승주차장 증축 등 조속한 사업 추진과 조기 완료를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LH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교2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1조784억원 규모의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최종 확정됐다. 경기도 용인시는 사업비 1조784억원이 투입되는 용인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11건의 사업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당초 사업비보다 2606억원 증가된 금액으로, 시가 적극 추진한 국지도 23호선 지하도로 사업 구간 연장이 반영됐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규모 택지(면적 50만㎡ 또는 수용인구 1만명 이상) 조성에 따른 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통 전문기관 용역, 지방자치단체 협의, 한국교통연구원(KOTI) 검증,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를 위해 시는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 왔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지도 23호선 지하도로 신설 △국도 43호선 지하도로 신설 △신수로 지하도로 신설 △사업지~용구대로 연결도로 신설 △사업지~수지간 연결도로 신설 △구성1교 확장 △구성2교 확장 △경부선 지하고속도로 IC 설치 △GTX 용인역 환승시설 △공영차고지 비용 분담 △대중교통 운영비 지원 등이다.  오는 2028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한다. 특히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국지도 23호선 지하도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의견차가 있었지만, 시가 적극적인 노력으로 기존 3.1㎞에서 4.3㎞(운전면허시험장~삼성르노자동차삼거리)로 연장해 신설하기로 했다. 또 국지도 23호선만큼이나 상습정체를 빚고 있는 국도 43호선(수지구청사거리~풍덕천삼거리)과 신수로에도 지하차도를 설치해 교통량을 분산, 차량 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대중교통 이용자가 적은 입주 시기에도 버스 등이 운영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운영비도 지원한다. 한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5만7186㎡(83만평)에 조성되며, 내년 말 착공해 오는 2029년 완공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하남교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하는 황산~초이간 도로 개설사업이 하남시 도시계획심의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3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최초로 인허가 승인되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황산~초이간 도로는 하남시 풍산동과 초이동을 동서로 연결하는 1.97km(도도로폭 24M) 규모의 보조 간선도로로서, 하남대로(국도 43호선) 교통량의 효과적 분산을 통해 교통정체를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실시계획 인가 등을 거쳐 공사 착공 예정이다. 3기신도시 중 하나인 하남교산지구는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면적 680만m2, 인구 8만명 규모로 계획돼 ‘19년 10월 지구지정 및 ‘21년 8월 지구계획이 승인된 상태이며, 신도시 입지에 따른 교통 혼란을 예방하고자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세부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 가운데 하나인 황산~초이간 도로를 비롯해 송파~하남간 도시철도(지하철 3호선연장), 동남로 연결도로, 서하남로 확장, 국도43호선 개선공사 등 공동사업시행자인 GH공사와 LH공사가 분담하여 추진 중이다. GH 전형수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은 “하남교산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황산~초이간 도로 개설사업, 국도43호선 확장·개선공사, 감일~고골간 연결도로 사업)의 적기 추진을 통해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강근주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1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이성해 위원장을 만나 미사-감일-위례-교산 등 4개 신도시 관련 교통대책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완을 적극 건의했다. 이현재 시장은 대광위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전수조사 실시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하남시에서 제출한 △9호선 조기착공 △수석대교 위치 조정 △서울양평고속도로 시점부 변경 및 1단계 사업 연장 △위례신사선 중앙역~하남 연장구간 추진 △3호선 연장사업 신덕풍역 신설 등 34개 광역교통개선대책 불편사항 및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하남시 신도시 교통대책에 대한 재점검을 요청했다. 특히 신도시 건설이 서울 주택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인데도 정작 해당 지자체에 대한 교통대책 수립이 미흡해 교통 불편 야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대표적인 불편사항에 대해선 문제점을 직접 설명하며 개선방안 마련을 적극 피력했다. 지하철9호선 연장과 관련해 미사강변도시는 입주 8년이 경과됐으나, 남양주 왕숙신도시 조성은 아직 토지보상 단계에 있고, 미사신도시 내 인구가 계획인구보다 4만명이 많은 13만명에 달해 교통난이 심화되는 점을 감안해 강일~미사 구간을 2023년 선 착공해 조기 준공하고 서울시의 평면환승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반드시 직결 연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광위 차원의 조치를 요청했다. 남양주 왕숙지구 교통대책으로 추진 중인 수석대교 설치에 대해 주민간담회를 17차례나 열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요구했는데도 LH는 하남시와 약속한 사전조치도 없이 당초 안으로 일방 추진하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인근 강동대교에 근접해 교량 설치보다 520억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되는 선동IC 수석대교를 건설은 납득할 수 없다며 미사강변도시 입주민 하남시장실 항의 방문, 성명서 발표 등 강력한 지역주민이 반대가 지속되고 있는 사실도 전달했다. 서울양평간고속도로 예비타당성평가(조사)에 따르면 시점부가 감일지구를 관통하고 하남시와 서울시계인 하남시 감일동(오륜사거리) 일원에 출구가 계획됐는데, 이는 하남시와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됐다며 접속 지점의 과다한 교통용량에 따른 병목현상 발생 우려와 감일지구 인근에서 지상부가 노출돼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로 인해 감일지구 입주민이 시점 변경요구 등 성명서 발표 등 반대 여론을 전달하며 서하남입구 사거리로 시점 변경을 요구했다. 1단계 사업추진 구간도 교산지구 상사창IC에서 기업이전단지가 조성되는 상산곡IC까지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하남-성남-송파 등 3개 지자체에 걸쳐 계획된 위례신도시는 기피시설인 열병합발전소와 쓰레기소각시설(추후 취소)은 하남시에 집중해 계획된데 반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은 21개 대책 중 단 2개 도로계획만이 계획된 점을 지적하며,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부담금을 동일하게 납부했는데도 교통대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점을 부각했다. 특히 위례신사선은 서울시 의견만 반영 계획돼 하남(성남)지역 철도교통 노선 부재로 이어져 대중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1개역 신설)이 이뤄지도록 건의하고 서울시 버스노선 조정을 통해 위례신도시 내 하남시민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건의했다 교산산도시에 추진 중인 지하철3호선 연장은 3기 신도시 추진의 대전제임을 강조한 뒤 신도시 발표 당시 “국토부장관과 하남시장 합의문(2018년 12월19일)에 명기된 대로 원도심과 연계한 교통수요 해결대책이 필요하니 오는 2028년 차질 없는 개통과 기존 원도심 주민 편익을 위한 원도심 근접한 지역에 역사(가칭 신덕풍역)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성해 대광위 위원장은 “보완이 필요한 교통대책에 대해 대광위 검토, 다른 부서 및 기관 검토, 타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검토해 보겠다. 특별히 건의한 6개 교통대책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직접 현장에 들러 하남시 신도시 교통대책 문제점을 실감하고 적절한 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광역교통기금’ 운용을 통해 신도시 교통대책에 광역교통기금을 조기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이를 위해선 입법 절차가 필요하니 하남시장 등 지방자치단체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재 시장은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며 신도시 교통대책이 서울 주택난 해소를 위해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공공주택지구 조성의 핵심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대광위 적극 협조를 재차 건의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최근 역무원이 돈을 횡령해 인터넷 도박에 탕진하는 등 잇단 비위행위가 일어난 부산교통공사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을 내놨다. 부산교통공사(사장 한문희)는 최근 불거진 사건들의 불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에는 △청렴문화 확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현장 청렴실천 강화 △공사 신뢰제고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12개 과제를 담았다. 우선 한문희 사장은 오는 5월 중 공사와 직간접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요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를 상대로 청렴철학과 반부패 실천의지를 담은 청렴서한문을 발송한다. 이어 한 사장은 정기적 간담회를 개최해 협력업체와 직접 소통을 강화해 나간다. 올해 공사와 건설·용역·물품 등 계약을 맺은 업체는 192곳에 이른다. 공사는 자체 감사 기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분야별 전담 감사인 제도를 운용해 공직자의 직무태만,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다. 또 타 철도운영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감사 역량을 높이고, 준감사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코레일, 서울·인천교통공사 등 주요 철도운영기관과의 자체감사기구 협의체 구성을 통해 감사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자체 감사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준감사인 제도는 사내 전문 업무분야를 중심으로 다년간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를 준감사인으로 5명을 위촉,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사의 청렴활동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부 부정신고 제보도 활성화한다. 공사는 외부 전산망을 이용해 익명 신고 채널을 확보하고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해 신고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한다. 그럼에도 비위행위가 발각되면 공사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고, 범죄혐의 사실을 적발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한 사장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인 만큼 어떤 비위행위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면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절대다수의 직원과 공사의 앞날을 위해 향후 비위행위자를 대상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다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최근 역무원이 돈을 횡령해 인터넷 도박에 탕진하는 등 잇단 비위 행위가 일어난 부산교통공사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을 내놨다. 부산교통공사(사장 한문희)는 최근 불거진 사건들의 불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에는 △청렴문화 확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현장 청렴실천 강화 △공사 신뢰제고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12개 과제를 담았다. 우선 한문희 사장은 오는 5월 중 공사와 직간접적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주요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를 상대로 청렴철학과 반부패 실천의지를 담은 청렴서한문을 발송한다. 이어 한 사장은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해 협력 업체와의 직접 소통을 강화해나간다. 올해 공사와 건설·용역·물품 등 계약을 맺은 업체는 192곳에 이른다. 공사는 자체 감사 기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각 분야별 전담 감사인 제도를 운용해 공직자의 직무태만,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다. 또 타 철도운영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감사 역량을 높이고, 준감사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코레일, 서울·인천교통공사 등 주요 철도운영기관과의 자체감사기구 협의체 구성을 통해 감사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자체 감사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준감사인 제도는 사내 전문 업무 분야를 중심으로 다년간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를 준감사인으로 5명을 위촉해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사의 청렴활동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부 부정신고 제보도 활성화시킨다. 공사는 외부 전산망을 이용해 익명 신고 채널을 확보하고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해 신고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한다. 그럼에도 비위행위가 발각되면 공사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고, 범죄 혐의 사실을 적발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한 사장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인 만큼 어떤 비위행위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면서 “깨끗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절대다수의 직원과 공사의 앞날을 위해 향후 비위 행위자에 대한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않고 관련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다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포=강근주 기자】 한대희 군포시장은 3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과 관련해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과 시의 대책을 밝혔다. 한대희 시장은 먼저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국도 47호선을 보완할 수 있는 철도망과 대체도로 건설 등 광역교통망 개선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군포시는 산본신도시뿐만 아니라 최근 대야미 공공주택지구에 이르기까지 국가정책사업인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적극 협조해왔다”며 “정부는 이번 공공택지개발 사업에서 군포시 관내 임대주택비율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대희 시장은 “산본신도시는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주택공급에 집중한 나머지 자족기능이 전혀 확보되지 않아 대표적인 베드타운으로 지적받아왔다”며 “특히 군포시는 과밀억제권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우수 기업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공업지역 재정비와 함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아껴뒀던 미래 시가화 예정용지를 공동주택 사업지구로 내놓았다”며 “정부는 이번 공공택지 추진계획만큼은 업무기능과 4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판교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충분한 자족기능을 반드시 확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대희 시장은 군포복합물류터미널의 교통혼잡비용과 교통사고비용, 환경비용 등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841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수도권 복합물류를 군포시가 떠안아야 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군포복합물류터미널 이전도 요구했다. <한대희 군포시장,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대한 기자회견문>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장 한대희입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대한 군포시의 입장을 알려드리기 위해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군포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군포 원도심과 산본신도시 간의 태생적인 격차, 그리고 이로 인한 불균형적인 도시 구조에 있습니다. 더욱이 원도심의 노후화에 산본신도시의 정체가 더해지면서 도시 전체의 쇠퇴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원도심과 산본신도시의 정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 발전과 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군포 전체의 공간 혁신도 가능합니다. 군포시는 GTX-C노선이 정차하게 되는 금정역을 중심으로 도시의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군포 원도심과 산본신도시, 이번에 발표된 공공택지개발 사업까지 포함해 도시 전체의 가치를 한층 높여나가겠습니다. 이같은 시정 목표를 토대로 정부 발표에 대한 군포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군포 의왕 안산에 4만천호를 공급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군포시는 먼저, 철도를 포함한 광역교통 개선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교통인프라 구축은 택지개발에 없어서는 안될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군포는 수도권 서남부지역 교통의 요충지이지만, 동시에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 화성에서 군포를 거쳐 안양, 과천, 서울 양재와 사당으로 이어지는 국도 47호선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통과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본신도시를 비롯해 6개 공공주택사업을 진행했거나 진행 중에 있어, 국도 47호선과 주변도로의 극심한 교통정체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군포시 빅데이터 분석 결과, 국도 47호선에서 군포를 거쳐가는 통과교통량 비율이 70%로 관내 교통량에 비해 월등히 많고, 안산 경계에서 안양을 거쳐 서울로 가는 하루 교통량은 8만대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번 공공택지 예정지역 또한 국도 47호선 주변으로 계획되고 있어, 이대로 가면 국도 47호선은 가히 교통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안적인 광역교통망이 수립되지 않는 한, 새로운 입주민을 포함해 군포시 전체가 계속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만큼 국도 47호선의 대체 교통망 건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군포시는 교통량 감소를 위한 철도망과 대체도로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공공택지개발에 앞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군포시의 더 이상 피해를 막고 효율적인 공공택지개발에도 필수적인 사안으로 이를 반드시 관철시켜 나갈 것입니다. 둘째, 임대주택 최소화입니다. 군포시는 1기 산본신도시뿐만 아니라, 최근 대야미 공공주택지구에 이르기까지 국가정책사업인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적극 협조해왔습니다. 산본신도시 영구임대주택 공급비율은 8.17%로 평촌신도시의 1.16%보다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여기에 영구임대주택 부담은 시의 재정으로 충당해왔습니다. 정부의 이번 공공택지 사업이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추진하게 되는 만큼, 임대주택 건설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하지만 산본신도시의 과도한 임대주택 비율을 감안하면, 이번 사업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산본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신규 분양주택 공급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분양주택 공급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셋째, 군포시의 자족기능 강화입니다. 이번 공공택지 대상지역은 주택공급과 함께 업무용 자족기능이 담보돼야 합니다. 산본신도시는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주택공급에 집중한 나머지, 자족기능이 전혀 확보하지 않아 대표적인 베드타운으로 지적받아왔습니다. 또한 군포시는 과밀억제권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우수 기업들이 군포시를 빠져나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군포시는 기존 공업지역 재정비와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아껴뒀던 미래 시가화 예정용지를 공동주택 사업지구로 내놓았습니다. 정부도 이번 공공택지 추진계획 만큼은 업무기능과 4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판교테그노밸리에 버금가는 충분한 자족기능을 반드시 확보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군포복합물류터미널 이전입니다. 지난 1997년에 건설된 군포복합물류터미널은 공공택지 예정지와 인접해 있고, 대형 화물차에 의한 소음과 매연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해칠 뿐만 아니라 남부권역 발전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복합물류터미널에 진출입하는 차량은 하루 4만대 이상이며, 군포시는 교통혼잡비용과 교통사고비용, 환경비용 등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841억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복합물류를 군포가 떠 안아야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가정책방향도 물류기능 현대화와 소규모 분산배치로 가는 추세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 복합물류라는 거대한 사업을 교통정리해 복합물류터미널 대체부지를 새롭게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복합물류터미널 이전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소한 공공택지개발에 앞서 터미널 이전계획을 반드시 수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군포 복합물류터미널이 이전하면, 가용 용지 부족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현재 군포시가 처한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국도 47호선의 극심한 교통체증과 군포복합물류터미널로 인해 군포시가 일방적으로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한 인내는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산본신도시의 베드타운화, 가용용지 부족 등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군포의 발전은 지체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공공택지 추진계획과 관련해 앞서 말씀드린 시의 입장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다시 한 번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군포시가 수도권 남부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31일 군포시장 한대희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