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5일 오후 1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원당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단속이 시작됐다. 경찰은 지나가는 차량을 정차시킨 뒤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했다. 대낮에 이뤄진 음주 단속에 당황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그렇지만 대부분 시민은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영향인지 음주측정에 협조했다. 더구나 해당 스쿨존은 지난 16일 관악경찰서 자체 단속 당시 음주 면허 취소 수준의 운전자가 적발된 곳이기도 했다. 원당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진행된 집중단속은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이뤄졌다.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낮 시간이라 음주운전이 많지는 않지만 8번의 집중 단속에서 4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교통경찰관들은 6차선 도로 중앙에서 음주 측정기를 들고 지나가던 차를 멈춰 세운 뒤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이날 음주운전 위반 사례는 없었고 주행 중 영상 시청 1건을 포함해 총 3건의 교통 법규 위반 단속 사례가 나왔다.  단속을 시작한 지 15분 만에 헬멧을 미착용한 채 이륜차를 운행하던 젊은 남녀가 단속됐다. 경찰관은 이들에게 범칙금 2만원 처분을 내렸다. 남성 운전자는 오토바이 뒤편에 달린 트렁크에서 헬멧을 꺼내 쓰고 자리를 떠났다. 오후 2시 15분께에는 이륜차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한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운전자는 "병원을 가던 길이라 급해서 그랬다"고 말한 뒤 범칙금 4만원과 벌점 30점의 처분을 받아들였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4일부터 청 주관으로 주 1회, 경찰서 자체 주 1회 이상 등 매주 2회 이상 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당초 집중단속 기한은 26일까지였는데, 이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관악경찰서는 지난 3월 4일부터 같은달 22일까지 관내에서 스쿨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 4건과 95건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서울 전체로 보면 같은 기간 내에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22건, 신호위반·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1293건이 단속됐다. 집중단속 기간 지난해 대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5건에서 3건으로 약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서울 전체 42개 장소에서 집중단속 결과 성북구 보문동 음주운전 단속을 포함한 총 251건의 교통 법규 위반이 적발됐다. 경찰은 스쿨존 집중단속을 통해 엄정 단속 기조를 유지해 운전자 경각심을 일깨우고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경찰은 유관 부처와 협력해 스쿨존 교통안전시설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교통안전시설을 일제 점검하는 한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강화를 위해 점멸 신호 개선을 추진하고, 보도 없는 통학로 안전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스쿨존 집중단속을 일시적으로 하기보다는 선진 교통 문화가 조성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갈 예정"이라며 "스쿨존을 주행하는 운전자분들이 협조해 준다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하굣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APP)과 누리집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과 치안신고를 앱(APP)과 누리집을 통해 접수·처리해왔으며, 이번에 안전신문고로 통합 완료됨에 따라 4월 20일에 운영이 종료됐다. 운영이 종료되더라도 기존 스마트국민제보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제보했던 내용은 안전신문고 앱과 누리집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기존 스마트국민제보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기능은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신고로 통합됐다. 스마트국민제보의 치안분야 중 불안지역, 불법촬영, 2차 피해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신고는 안전신문고에 ‘범죄예방’ 신고 코너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난 2014년 9월 안전신문고 개통 이후 국민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고 분야 확대를 추진해왔다. 이번 스마트국민제보 통합 완료에 따라 앞으로는 매년 1300만 건 이상(2023년 총 753만 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교통법규 위반 신고시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도입하는 등 안전신문고의 각종 편의기능을 지속적으로 보강·개선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 대한 처분 기능을 안전신문고로 통합하고 시스템 증설을 통해 일선 경찰서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처분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이번 신고 시스템 통합으로 국민께서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라며, “교통법규 위반 신고뿐만 아니라 생활 주변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꼭 신고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동안 이중으로 운영되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안전신문고’로 통합 운영된다. 경찰청이 운영하던 스마트국민제보의 교통위반 신고기능이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신고로 통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안전신문고’ 앱 하나만 설치함으로써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및 치안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한다고 25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APP)과 누리집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현행 ‘스마트국민제보’의 치안분야 중 불안지역, 불법촬영, 2차피해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신고는 안전신문고에 ‘범죄예방’ 신고 코너를 별도로 마련해여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이달 26일부터 두 시스템을 병행해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4월 20일에 완전히 통합할 예정이다. 이때부터 ‘스마트국민제보’ 운영도 종료한다. 행안부는 기존 ‘스마트국민제보’ 이용자에게 시범운영과 운영중단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발송하고(2월·4월), 운영 중단 이후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도록 연계(링크) 기능을 제공한다. 이번 ‘스마트국민제보’ 통합으로 안전신문고로 매년 1100만 건 이상의 안전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기능을 통합·확대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의 신고분야를 지속 통합·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륜차를 비롯한 모든 차량의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단속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실시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중랑구 상봉지하차도에 시범 설치한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돼 내달 1일부터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장비는 추적용 카메라로 차량의 과속·신호 위반을 검지하고, 뒷번호판을 촬영해 사륜차뿐 아니라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위반 행위까지 단속할 수 있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분석해 올해 안에 서울 시내 5곳에 후면 단속 장비 5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후면 번호판 인식이 가능해짐에 따라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은 강화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영상분석기술을 고도화해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사칭 문자사기 주의보를 다시 한번 내렸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택배 배송,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사칭한 스미싱,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 증가로 인한 피해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전체 스미싱 문자 탐지현황을 보면 택배 배송 사칭과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이 대다수다. 이 중 장거리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노린 교통법규위반 사칭 스미싱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 최근 택배 배송 관련 문자 발송 이후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를 유도해 택배 기사를 사칭하는 등의 문자사기 유형도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메신저 앱 등을 통해 가족, 지인이라고 말하고 긴급 상황이라며 금전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과기정통부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수칙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고 본인인증, 재난지원금, 백신예약 조회 명목으로 신분증 및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사칭 문자사기 주의보를 다시 한번 내렸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택배 배송,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사칭한 스미싱,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 증가로 인한 피해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전체 스미싱 문자 탐지현황을 보면 택배 배송 사칭과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이 대다수다. 이 중 장거리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노린 교통법규위반 사칭 스미싱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 최근 택배 배송 관련 문자 발송 이후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를 유도해 택배 기사를 사칭하는 등의 문자사기 유형도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가족, 지인이라고 말하고 긴급 상황이라며 금전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과기정통부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수칙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고 본인인증, 재난지원금, 백신예약 조회 명목으로 신분증 및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설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 유포 등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신고 및 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앱 유포 차단 등 신속 조치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이날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예정이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전거 운행 중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정보를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양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전경력증명서의 자전거교통위반 경력말소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3월 자전거 운행 중 중앙선을 침범해 범칙금 3만원의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했다. 이후 A씨는 이듬해 2월 취업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했는데, '법규위반'란에 단속지 '서울양천경찰서', 위반내용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이라고 기재된 증명서를 확인했다. 이에 A씨는 운전경력증명서상 '자전거 중앙선 침범 교통법규 위반 경력'에 대해 말소를 신청했으나 양천경찰서는 해당 사실이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말소를 거부했다. A씨는 소송 진행 중 이 사건 기재 사항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도 기재돼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말소도 청구했다. 그러나 양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범칙금을 부과한 경우, 교통법규 위반 이력에 해당하며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전산입력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A씨의 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과 운전경력증명서는 모두 면허와 관련된 차량의 운전에 대한 경력을 기재하는 서류에 해당한다"며 "면허와 상관없는 자전거 운전에 대한 기재사항의 삭제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재사항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면서도 운전경력증명서에는 기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는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미하므로, 자전거 운전 관련 사항은 기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운전경력증명서의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란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전제로 하지 않는 자전거로 인한 사항도 기재할 수 있다고 보인다"면서 "자전거 역시 운전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고 피해정도도 경미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자전거로 인한 사항도 기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경찰청은 최근 배달문화 확산 등으로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이륜차 집중단속을 전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구간과 이륜차 운행이 많은 이동로를 중심으로 교통순찰대, 교통경찰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단속을 펼치게 된다. 특히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행위와 인도 주행,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이륜차에 대해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단속팀과 합동단속한다. 봄 행락철을 맞아 이륜차 동호회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과 대형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이륜차의 안전운행과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배달업체와 협업해 다양한 홍보활동과 교통안전교육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울산경찰은 올해 들어 3월 말까지 신호 위반, 안전모 미착용, 중앙선 침범 등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2454건을 단속했다. 이 기간 이륜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대비 50%(2→1명) 감소했지만 사고 발생건수는 7.3%(110→118건) 증가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협하고 교통 불편을 유발하는 이륜차 운전자는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3년간 교통법규 위반차량 관련 시민신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시민 보행안전 및 통행불편과 직결된 신고가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지난 2019~2021년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신고항목별, 권역별, 월별, 시간대별 시민신고 분석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민신고는 지난 2019년도 14만9293건에서 지난해 19만8668건으로 33% 증가했다. 특히 과태료 부과된 39만8866건 중 보도와 횡단보도 주정차 위반 신고율이 68%(27만870건)을 차지하는 등 시민 보행안전 및 통행불편과 직결된 신고가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신고율 증가추세는 시민이 일상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으로 인해 겪는 보행안전이나 통행불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이라며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교통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태료 미부과 건수의 지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미부과 건수는 4만56건에서 지난해 5만49건으로 24.9% 늘어났다. 미부과 사유로는 장소와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 각도·위치 촬영사진 2장 제출 등의 위반요건 미충족이 가장 컸다. 서울시는 "사진판독 등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어 요건을 갖춘 신고 등으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시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서울스마트불편 신고앱 기능을 개선,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분석 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단속을 해 시민불편을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시민 스스로에 의해 교통질서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경찰청은 2월 말까지 교통경찰·경찰관기동대·지역경찰 등 가용 외근인력과 순찰차(암행순찰차 포함), 사이카 등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서겠다고 23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보행자 교통사고는 1~2월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고 유형별로는 무단횡단 사고(47.2%)가 가장 많이 일어났다. 이어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서 우회전 중 사고 및 보행자 보호 위반은 25.5%, 신호위반은 3.3%에 달했다.  이에 따라 서울 경찰은 보행자보호 위반, 신호위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등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와 보행자의 무단횡단 사고 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과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24일 교통외근 240명, 경찰관기동대·교통기동대 15개 부대(720여명), 지역경찰, 교통순찰대 사이카 54대 및 암행순찰차를 대거 배치해 서울 도심에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경찰은 주요 교차로, 횡단보도 및 사고다발 장소에서 보행자 보호 위반, 신호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꼬리물기)과 무단횡단 보행자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특히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일시정지 하지 않거나, 일시정지를 하더라도 보행자 횡단이 종료되기 전 지나가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또 운전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교차로 우회전 시 통행 방법에 대한 홍보리플릿 3만6000부를 제작해 경찰서 민원실, 운전면허시험장(4곳), 자동차검사소(6곳) 등에 비치하는 등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같은 작은 실천이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라며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