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방송 캡처 부산 해운대서 차를 몰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가해자에 뺑소니 혐의가 추가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부산 교통사고 가해자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국과수에 의뢰한 김씨의 혈액검사에서는 뇌전증 약물 양성반응이 나왔다. 다만 김씨가 평소 뇌전증약을 복용한 것은 확인됐으나 사고 당일 약을 먹지 않았다는 김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이익환 해운대경찰서 교통조사계장은 "사고 직전 김씨에게 뇌전증 발작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어 뺑소니 혐의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사고 당일 평소 먹던 뇌전증 약을 먹지 않았고 경찰 조사에 "왜 사고가 났는지 모르겠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에 있었다"고 진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발생한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김씨가 운전하던 푸조 차량이 이전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2차로에서 3차로로,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고속으로 질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leej@fnnews.com 이효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함께 있던 친구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그를 도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새벽 부산 동래구 한 골목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C씨를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로 C씨는 목뼈 등을 다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3개월 전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다. 친구인 B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약 10㎞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벌이 두려웠던 A씨는 "자신이 짠 시나리오대로 경찰에서 진술해 달라"며 B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 줄 것으로 부탁했다. 이에 B씨는 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에도 택시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친구에게 운전자인 척 허위 진술하게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범행 약 3개월 전 음주운전 하다 적발돼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고, 또 그 사이 재차 무면허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됐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이번 범행에 이른 점을 비춰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비난 가능성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도주 당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존재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친구의 뺑소니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감추기 위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해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고 비교적 장기간 운전자임을 주장해 수사기관 역량 낭비의 정도가 작지 않았다"면서도 "오랜 친구 A씨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아무런 대가없이 범인도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32)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경북 김천시가 '김호중 소리길'을 현재까지 철거하지 않아 지탄을 받고 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천시는 김호중의 실형 선고 소식에 소리길 철거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천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소리길 철거 관련)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최종 결과가 나왔으니 내부적으로 방향을 정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울산 출신인 김호중은 김천예술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김천시와 인연을 맺었다. 김천시는 2021년 2억원을 들여 김천예술고등학교에서부터 연화지까지 '김호중 소리길'을 조성했다. 해당 길은 김호중의 팬카페 상징색인 보라색으로 꾸며졌으며 조형물, 벽화 거리, 포토존 등이 들어서 있다. 지난해 최소 10만명이 방문했을 만큼 지역의 대표 관광 자원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지난 5월 김호중의 음주운전 뺑소니 논란 이후 소리길을 철거하라는 여론이 빗발쳤으나 김천시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텔로 도주한 뒤 모텔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를 비춰보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김호중의 음주운전을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호중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 새벽 전기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30대가 20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 5일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22살 대학생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새벽 4시 10분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몰다가 도로를 달리던 전기 자전거를 들이받고 아무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자전거 운전자인 30대 남성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다. B씨는 무인빨래방 등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로 새벽부터 업무를 보러 가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1.5km 정도 떨어진 오피스텔에서 A씨 차량을 발견, 집에 있던 그를 3시간 만에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사고 이후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또 경찰관에게 '집에 돌아와 술을 마셨다'고 거짓말하는 등 이른바 '술 타기'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서 대학 선후배 등 지인과 3차까지 술자리를 한 뒤 어머니 명의 싼타페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고 도망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는 갓 성인이 된 3년 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가 지난 3월 다시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빗길에 동영상을 시청하며 운전하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김동욱·김유진·연선주 부장판사)는 도주치사(특가법상)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남 강진군 국도에서 시속 69㎞로 모닝 승용차를 몰다 갓길을 걷던 50대 남성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비가 내려 제한속도 시속 80㎞보다 20% 감속해야 했으나 A씨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며 과속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는 후속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가시거리가 약 30m에 불과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속도를 더 줄여 주행했어야 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느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때까지 속력을 전혀 줄이지 않았다"며 "사고를 피하기 위한 조향장치 조작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뺑소니범 신고자의 정보를 가해 운전자에게 누설해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완주군의 한 교차로에서 A씨가 몰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다른 방향에서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과 기사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를 버리고 달아났으나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인근 골목에서 붙잡혔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이달 초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사고 상황을 설명하며 자백을 끌어내려 했으나 A씨는 이후로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수사관은 여러 증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신고자가 운영하는 매장의 업종을 언급하며 "거기서 (사고 당시 상황을) 다 봤다는 데…"라고 실언했다. A씨가 사고를 낸 장소 주변에는 이러한 업종의 가게가 단 2곳에 불과했지만 특정 사업장 정보가 노출돼 사실상 신고자 정보를 알려준 셈이었다. 불구속 상태였던 A씨는 조사 이후 신고자의 매장을 찾아가 "나를 신고했느냐"고 따졌으나 A씨와 신고자 간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도중 신고자의 사업장 정보를 노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증거를 내놔도 인정하지 않아 수사관이 답답한 마음에 그런 말을 한 것 같다"면서도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신고자의 정보가 일부라도 노출된 만큼 당사자를 상대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씨(32)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 날 오전 8시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나온 김씨는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 '범행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의에 "죄송합니다. 사죄드리겠습니다. (범행) 인정합니다"고 대답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 11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탑승자 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상무지구에서 지인들과 1차 술자리를 마친 김씨는 2차 자리를 위해 북구 신안동 한 유흥주점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현장에 서울 소재 법인 명의 차량이자 동네 선배로부터 건네받은 마세라티를 두고 달아났고, 또래 지인들의 도움으로 대전·인천·서울 등지에서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도주 이틀 만에 서울에서 검거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해 시간 경과에 따른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했지만, 단속 기준인 0.03％ 이하로 측정돼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다만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한 속도 감정 결과를 통해 김씨가 제한속도 60㎞인 사고 지점에서 최소 81㎞ 속도로 과속 운전한 사실을 확인해 영장에 적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90대 노인을 치고 달아난 마을 이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충남 예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이장, 또 음주 사고 예산 지역 한 마을 이장인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4시23분께 예산 신양면 한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초록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94)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A씨는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에서 내려 B씨를 살펴본 뒤 다시 차에 올라타고 사고 현장에서 이탈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쇄골 및 치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입어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으며, 병원에서는 흉벽 기형과 폐 기능 감소가 예상되며 보행 장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내렸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를 특정하고 두 시간 만에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로 확인됐으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그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차보험도 가입 안돼...치료비는 모두 피해자 가족이 무면허인 A씨는 차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B씨의 병원 입원비와 치료비, 간병비 등은 모두 피해자인 B씨 가족이 온전히 부담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여전히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사고 이후 A씨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가족은 "음주에 무면허, 뺑소니, 무보험까지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경찰이) 두 달 가까이 가해자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간병비만으로도 일주일에 100만원씩 나가는 상황인데 왜 피해자만 애가 타고 속이 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가해자 조사조차 안한 경찰 "출석 날짜 조정" 해명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변호인을 대동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변호인과 출석 날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사 일정이 지체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고 혐의에 대한 증거도 확보해놓은 만큼 신속하게 송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4일 A씨 조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뺑소니 교통사고로 숨진 피해자 중 절반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뺑소니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사망자 420명, 부상자 4만9562명 등 총 4만998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음주 및 무면허 뺑소니로 인한 사상자는 1만5124명(30.3%)으로, 사망자 211명(음주 168명, 무면허 43명), 부상자 1만5124명(음주 1만236명, 무면허 4888명)이었다.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420명)의 절반(50.2%)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숨진 것이다. 전국의 뺑소니 사건은 지난 5년간 총 3만5494건으로, 해마다 약 7000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다. 인명 피해를 낸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조항에 따라 처벌된다. 음주 또는 무면허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된다. 조은희 의원은 "음주운전 뺑소니는 피해자와 그 가족·지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라며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책임질 수 없는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개인의 철저한 준법 의식이 필요하고, 사회적으로도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갑자기 끼어든 캠핑카를 피하려다 화물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황당한 건 사고를 유발한 캠핑카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것이다. 15일 '채널A'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2일 충남 당진시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1차로를 달리던 캠핑카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 뒤따라오던 화물차가 방향을 틀며 전복된 것. 당시 화물차엔 대형 철강 코일이 실려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50대 화물차 운전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당한 건 캠핑카 운전자의 대처다. 사고로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그대로 현장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후 캠핑카 운전자는 60대 여성으로,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물리적인 충돌이 없더라도 간접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비접촉사고 역시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다면 일반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사고를 낸 걸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 치상죄,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 측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