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게임2는 아마 악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콘텐츠 투자 금액이 적정한 수준을 넘어섰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용희 경희대 교수는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 주최, 한국방송학회 주관으로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 혁신 시대의 미디어 정책 패러다임 전환: OTT 성장과 산업 생태계의 조화로운 발전'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중문화미디어 연구회 공동대표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추경호·김기현·조은희·박수영·구자근·김종양·김대식·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디지털 시대 추가보상권 제도의 도입에 따른 영향 및 쟁점'을 주제로 발제한 김용희 교수는 "유럽 사례에서 주로 검토되는 '적절한 보상'에 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토한 결과 OTT의 적정 투자비는 약 4753억원으로 산출됐으며 이는 현재 총 콘텐츠 투자 비용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OTT 사업자가 현재 과도한 투자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한국 시장 규모 대비 OTT에 과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영상저작물 창작자들에게 '추가보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가보상권은 영상창작자가 지식재산권(IP) 양도 후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국내 OTT 시장 매출액은 1조4000억원, 영업이익은 2000억원 가량 적자인 상태다. 김세환 동서대 교수는 '해외사례를 통해 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영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면서 OTT의 방발기금 부과도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놨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오징어 게임2는 아마 악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콘텐츠 투자 금액이 적정한 수준을 넘어섰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용희 경희대 교수는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 주최, 한국방송학회 주관으로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 혁신 시대의 미디어 정책 패러다임 전환: OTT 성장과 산업 생태계의 조화로운 발전’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중문화미디어 연구회 공동대표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추경호·김기현·조은희·박수영·구자근·김종양·김대식·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디지털 시대 추가보상권 제도의 도입에 따른 영향 및 쟁점’을 주제로 발제한 김용희 교수는 “유럽 사례에서 주로 검토되는 ‘적절한 보상’에 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토한 결과 OTT의 적정 투자비는 약 4753억원으로 산출됐으며 이는 현재 총 콘텐츠 투자 비용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OTT 사업자가 현재 과도한 투자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한국 시장 규모 대비 OTT에 과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영상저작물 창작자들에게 '추가보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가보상권은 영상창작자가 지식재산권(IP) 양도 후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국내 OTT 시장 매출액은 1조4000억원, 영업이익은 2000억원 가량 적자인 상태다. 김세환 동서대 교수는 ‘해외사례를 통해 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영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면서 OTT의 방발기금 부과도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놨다.  김세환 교수는 “현재 미디어 생태계의 상황상 기금 부과대상 확대는 정당해 보인다”고 하면서도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적용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넷플릭스는 그룹사 수수료 명목으로 네덜란드 법인과 미국 법인에 국내 매출 대부분을 전용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듯이 기금도 회피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이는 국외내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고 K-콘텐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금 운용의 효율성 개선과 국내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지향하는 것이 방바기금 개선 취지와 국내 산업 생태계 지속 가능성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며 “사업 중복성 해소 차원에서 영화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과의 통합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국민의힘이 호남동행 국회의원 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야당 텃밭인 호남 공략에 다시금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 68명에게 호남을 제2지역구로 배정해 지역 발전을 위한 역할을 맡기면서 재추진되는 서진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의힘은 30일 국회에서 호남동행 국회의원 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16년 만에 처음으로 호남 전 지역에 후보를 냈다"며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고, 국민의힘이 호남에, 화합에 진심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도입된 호남 동행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대표적 서진 정책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수 불모지인 호남을 제2의 지역구로 두고 각종 현안 해결과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구성된 호남동행특위의 위원장은 호남 출신 조배숙 의원이 맡았다. 조 의원은 "우리 당이 호남에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나아가 정치에서 지역 균형이 이뤄져 건강한 국가 발전 토대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호남 지자체와 1대 1로 자매결연을 맺은 68명의 의원도 발표됐다. 권성동·윤상현·윤영석·윤재옥 배준영 의원 등이 광주를, 추경호·김상훈·구자근 의원 등이 전북을, 김기현 김도읍 박대출 의원 등이 전남을 제2의 지역구로 배정받았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주 전남·전북을 위한 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자고, 국민의힘이 뒷받침하겠다고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며 "호남동행 의원들이 앞장서서 지역 발전을 위해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호남동행 국회의원 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야당 텃밭인 호남 공략에 다시금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 68명에게 호남을 제2지역구로 배정해 지역 발전을 위한 역할을 맡기면서 재추진되는 서진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의힘은 30일 국회에서 호남동행 국회의원 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16년 만에 처음으로 호남 전 지역에 후보를 냈다"며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고, 국민의힘이 호남에, 화합에 진심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도입된 호남 동행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대표적 서진 정책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수 불모지인 호남을 제2의 지역구로 두고 각종 현안 해결과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구성된 호남동행특위의 위원장은 호남 출신 조배숙 의원이 맡았다. 조 의원은 "우리 당이 호남에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나아가 정치에서 지역 균형이 이뤄져 건강한 국가 발전 토대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호남 지자체와 1대 1로 자매결연을 맺은 68명의 의원도 발표됐다. 권성동·윤상현·윤영석·윤재옥 배준영 의원 등이 광주를, 추경호·김상훈·구자근 의원 등이 전북을, 김기현 김도읍 박대출 의원 등이 전남을 제2의 지역구로 배정받았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주 전남·전북을 위한 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자고, 국민의힘이 뒷받침하겠다고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며 "호남동행 의원들이 앞장서서 지역 발전을 위해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야당 텃밭인 호남을 공략하기 위해 호남동행 국회의원 특별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 국임의힘 의원 68명에게는 호남을 제2지역구로 배정해 지역 현안 해결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맡겼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16년 만에 처음으로 호남 전 지역에 후보를 냈다"며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고, 국민의힘이 호남에, 화합에 진심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도입된 호남 동행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대표적 서진 정책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수 불모지인 호남을 제2의 지역구로 두고 각종 현안 해결과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구성된 호남동행특위의 위원장은 호남 출신 조배숙 의원이 맡았다. 특위 발대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호남 지자체장들도 참석했다. 조 의원은 "우리 당이 호남에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나아가 정치에서 지역 균형이 이뤄져 건강한 국가 발전 토대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호남 지자체와 1대 1로 자매결연을 맺은 68명의 의원도 발표됐다. 광주광역시는 권성동·윤상현·윤영석·윤재옥·배준영·김예지·김은혜·김소희·최은석 의원과 결연을 맺었다.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는 추경호·전주혜·곽규택·박준태·박수민·최보윤 의원을 비롯해 △군산시(송석준·김미애) △익산시(김상욱) △정읍시(김상훈) △남원시(김석기·백종헌) △김제시(구자근) △완주군(이종배) △진안군(박성훈) △무주군(박덕흠) △장수군(최형두) 임실군(이헌승·배현진) △순창군(성일종) △고창군(김승수·김용태) △부안군(정연욱·조승환)과 연결됐다. 전라남도의 경우 △목포시(김기현·강명구) △여수시(김도읍·주진우) △순천시(박대출·인요한·신동욱·조승환) △나주시(김형동·조은희) △광양시(김정재·조정훈) △담양군(장동혁·김위상) △곡성군(김태호) △구례(윤한홍) △고흥군(김대식·신동욱) △보성군(김희정) △화순(이만희) △장흥(임이자) △강진군(김소희) △해남(강대식·박형수) △영암(나경원) △무안군(엄태영·정희용·이성권) △함평군(김대식·이상휘) △영광군(서범수·이달희) △장성군(박성민) △완도군(김성원) △진도군(김종양) △신안군(최수진·김선교·조지연·한지아) 총 39명이 배치됐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주 전남·전북을 위한 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자고, 국민의힘이 뒷받침하겠다고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며 "호남동행 의원들이 앞장서서 지역 발전을 위해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2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2024년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이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순회 실시하는 권역별 예산정책협의회로,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전남도 김영록 지사,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가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구자근 예결위간사, 조지연 원내대변인 등 중앙당 지도부와 김정현 광주시당 위원장,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 조배숙 전북도당 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광주시와 국민의힘은 지역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지원과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 여당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3일 '국회, 광주의 날' 행사에 깊은 관심과 힘을 실어줘 감사하다"면서 "광주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대통령이 AI(인공지능) 2단계 사업과 미래차국가산단 그린벨트 해제 문제, 교통망 구축 등 여러 현안에 매우 긍정적인 의견과 답변을 주셔서 광주가 큰 힘을 받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예산 반영이 잘될 수 있도록 살펴 달라"라고 요청했다.  강 시장은 먼저, 광주·전남 최대 현안인 민·군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해 현재는 중단된 국무총리실 주관 '광주 군공항 이전 범정부 협의체' 운영 재개 등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이 민·군 공항 통합 이전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진척이 더딘 상황"이라며 "정부에도 요청하겠지만 서남권 관문공항 건설에 국민의힘도 적극 나서 달라"라고 강조했다.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광주·전남·전북이 지난 7월 선언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에 힘을 모아줄 것도 제안했다. 강 시장은 "3개 시·도가 지방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선언했다"면서 "고흥~세종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건설, 호남 RE100산업단지, 호남 관광문화주간 개최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잘 살펴봐 달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역 현안의 예산과 입법에 대한 건의를 듣고 힘을 모아 해결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지역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국민의힘이 더 많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광주시와 국민의힘은 이날 지역 주요 현안 사업 10건과 국회 심의를 앞둔 2025년 국비 지원 사업 11건 예산 확보를 위한 여당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특히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한 주요 현안인 △광주 민·군 공항 동합 이전 추진 △복합쇼핑몰 입점 예정지 교통 인프라 신속 확보 △기후 위기 대비 영산강 먹는 물 활용 사업과 인공지능과 미래차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국비 지원 △인공지능전환(AX) 실증밸리 조성(AI 2단계) △GIST 부설 AI영재고등학교 광주 설립 △자동차 부품 재제조 및 순환 경제체계 구축 △미래차 인지 부품의 표준 기반 신뢰성 인증센터 기반 구축(신규)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도 적극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강 시장은 이날 '팀광주 국회의원'인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을 별도로 만나 민·군 공항 통합 이전 및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구했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2일 전국 최초로 '국회, 광주의 날'을 개최하고 '팀광주 국회의원'을 위촉했다. '팀광주 국회의원'은 광주지역구 국회의원이 배치되지 않은 국방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됐다. 민·군 공항 통합 이전 등 국회의 전방위 협력을 이끄는 데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2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산지 쌀값 안정과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사회간접자본(SOC) 1조원 이상 확보 등 지역 현안에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 구자근 국회 예결위 간사,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조지연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책 건의 4건, 법률·제도 건의 4건, 국고 건의 12건을 설명하면서 "최근 체감 경기가 좋지 않고, 서민 경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새 지도부가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여는데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먼저, 산지 쌀값 안정과 관련해선 "2023년산 전국 쌀 15만t 이상 재고 발생이 예상돼 신곡 산지 쌀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2024년산 신곡 예상 초과물량 40만t 시장 격리 등 정부의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또 국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산단 적기 공급 일환으로 미래 첨단소재 국가산단 및 특화단지 지정, 고흥 우주산업 확장과 도민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SOC 건설 등 현안 정책 과제 해결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선 "중앙 정부에 모든 권한이 집중돼 지방에서 주도적으로 정책 모델을 마련하거나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 비교우위 산업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 지역 주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지원을 부탁했다.  김 지사는 이 밖에도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대전환 기점 마련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법' 개정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혜택 도입 △SOC･관광･해양 등 남해안 발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 및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등 현안 법률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지역 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호남권 미래 SOC 확충을 강조하고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강진~광주 고속도로(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등 지역 핵심사업을 계획기간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내년 전남 SOC 사업 1조원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국회 심사과정에서 3000억원 이상 증액을 위해 협력해 달라"라고 건의했다.  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립 김 산업 진흥원 건립 △K-디즈니 조성을 위한 인력 양성 및 콘텐츠 제작 지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지원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인 광양 공업용수 공급사업 및 화순군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 사업 △△인공지능(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간척지 활용 첨단 수산양식 배후단지 조성 △미래 에너지 반도체 산업 지원 플랫폼 구축 △민간 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 △수출특화형 복합에너지 퓨처팜 MG 플랫폼 구축 △국립 민속씨름원 건립 △2025 국제농업박람회 개최 지원 등 현안 사업의 반영 및 증액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에 힘입어 6월 전국 최다인 5개 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 8월 말 완도~강진 고속도로(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예타 통과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고마움을 표하고 "간담회 논의 사업이 전남 대도약을 위한 기폭제가 되도록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당 차원의 특단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남의 지역 현안에 공감을 표하면서 "민생안정과 지역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핵심 현안을 충분히 살피고,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야 지도부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국회 예산 최종 의결까지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사업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자치도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지사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북이 이룬 성과들을 강조하며, 핵심 사업 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을 위한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와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 국가예산 확보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리였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 구자근 예결위 간사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각 단체체장들도 함께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협의회에서 전북의 성장을 위한 강력한 지원을 요청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10조2000여억원 투자유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며 “이는 국민의힘의 협력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새만금 내부 개발, 환경생태용지 조성 등 핵심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는 물론 새만금의 성공시대가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은 지난 7월18일 VIP 민생 토론회에서도 건의 및 논의된 만큼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늘 예산이 부족해 지역 숙원, 신규사업 등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국회에서 성과를 내는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며 “국민의힘에 호남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정책위 의장, 예결위 간사 등과 협력해 호남예산 확보를 위해 힘차게 뛰겠다”고 답했다. 전북도는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새만금 내부 개발 및 환경생태용지 조성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국립 모두예술 콤플렉스 건립 △동물의약품 임상시험 센터 구축 등 핵심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재정 전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도 논의했다. 전북도는 이 자리를 통해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심의 단계 총력전 시작을 알리고 기재부와 국회를 상대로 핵심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고령자 돌봄 주택 공급 촉진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첫번째 발제를 맡은 서울대 홍석철 교수는 노인복지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관련해 미흡한 시설·서비스 기준과 장기요양서비스 연계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또 노인요양시설 제약요인으로 임차운영 제한 및 시설 내 의료서비스 공급 제한, 비급여 서비스 항목 제한 등을 지적했다. 홍 교수는 "'고령자 돌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시설·인력에 대한 기준은 강화함으로써 공급 활성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사이토 카즈히로 일본 솜포케어 시니어리더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경험한 일본 개호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개호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자가 목욕, 배설, 식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돌봄 행위를 뜻한다. 사이토 시니어리더는 "일본 개호시장은 규모가 14조엔(약 13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사업자 수 또한 6만 개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다"고 전했다. 또 토론을 맡은 송현종 상지대 교수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해 요양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자 및 이용자 관점에서의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성 저하, 돌봄 인력 부족, 요양서비스 품질 하락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소유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 촉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소유구조·재정 투명성 확보와 품질 규제 강화 등도 제안했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박종림 부위원장은 요양서비스 활성화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장기요양 수가 인상, 인력수급 방안 마련, 충분한 교육 시간 확보 등을 제시했다. 구 의원은 개회사에서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노년층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요양시설의 공급확대와 서비스의 품질 향상,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12조원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도는 2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2025년 국가 투자예산 확보 방안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설명하고 지원 방안을 상세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학홍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경북도와 대구시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경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구자근 예결위 간사와 임종득, 조지연 예결위원,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 부지사는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면서 "민선 8기 전반기에 특화단지, 국가산단 등 전국 최대 정책특구 지정을 비롯한 최근 도의 최대 성과는 공직자들이 발로 뛰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하며 직접 챙겨준 덕분이다"면서 "2025년 역대 최대이자 최초로 국비 12조원 돌파를 위해 도와 국회가 원팀이 돼 계속 힘을 실어 달라"라고 요청했다. 도의 주요 정책과 국비 현안으로 APEC 특별법 국회 통과 및 국비지원, 저출생과 전쟁 상황과 정책현안, 국가 첨단전략산업 선도프로젝트, 농업대전환과 산림·해양 혁신사업, 경북 광역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구축과 기타 주요현안 사업을 건의하고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철우 지사는 "오늘 건의한 주요현안과 국비 사업들은 일자리, 복지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다"면서 "정부가 단계적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건전재정 기조인 만큼 국비 확보가 녹록하지 않겠지만 도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은다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도는 APEC 경주와 관련해 역대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가 될 수 있도록 특별법 국회 통과와 APEC 기념공원 및 기념관 건립, 숙박 시설 정비, 도로 및 도시 경관 개선 등 관련 사업 12건 2035억원을 건의했다. 또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저출생과 전쟁 상황과 현안 사업으로는 기존 정책과 제도에 구애받지 않고 저출생 대책 사업을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하고 돌봄 전주기를 대응할 수 있는 융합돌봄특구 지정을 건의했다. 농업대전환과 산림·해양 혁신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대통령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혁신농업타운 사업을 설명하며 경북의 농업대전환 성공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산림, 해양 분야에서도 성공의 DNA를 이어갈 수 있도록 농업혁신 과수 산지유통센터(300억원), 산림 미래혁신센터(140억원), 심해 해양바이오뱅크(331억원) 등의 사업을 건의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