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의 재구조화 검토에 착수한다. 간선도로로 단절된 한강 수변 공간의 연결성을 회복해 한강을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의 연계성을 높이면서, 한강변 간선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개선안도 마련해 미래 교통량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현재 입찰 진행 중인 '한강변 간선도로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수행자가 결정되는 오는 9월부터 용역에 착수해 2026년 하반기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한강변 간선도로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강변북로(가양대교~천호대교 26.7㎞)와 올림픽대로(행주대교~구리암사대교 36㎞) 전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그간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는 도심 교통을 외곽으로 분산하는 역할을 해 왔으나, 도시구조 변화에 따른 상습 정체로 간선도로 기능이 저하되면서 한강변과 도심의 단절을 극복하는 연계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한강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담길 예정이다. 관련 개발, 교통 계획 등을 분석해 강변북로·올림픽대로에 대한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고, 일반도로 전환과 상부공간의 활용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강변 간선도로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한강교량 진출입체계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이뤄진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개략적 사업비와 재원 투입방안, 관련 계획과 연계한 사업 우선순위도 도출할 계획이다. 수도권 동서축 혼잡구간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재~고양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방안도 검토한다. 해당 도로는 상당 부분이 강변북로 지하에 대심도로 건설돼 향후 한강변 간선도로 교통량 변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에 포함된 교량구간의 시설물 노후화와 유지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한강 조망 및 도시경관 개선방안도 함께 고민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용역을 시작으로 한강변 간선도로 공간재편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향후 이를 통해 확보한 공간을 한강과 일체화된 공원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글로벌 도시 서울의 매력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중진공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은 지난 2021년부터 시중은행 총 11개사 등과 협력하여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일시적 경영 위기 기업의 경영개선 계획 수립, 구조개선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진공과 기보, 신보중앙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혁신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이 일시적 경영 애로로 파산에 이르지 않도록 선제적 구조개선 촉진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이번 협약은 중진공이 그간 신규대출,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 및 금리인하 등 민간 은행 중심의 지원범위를 확대해 보증기관과 협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구조개선을 통해 재성장이 가능한 위기징후 기업 발굴·추천 △구조개선계획 수립 및 신규 유동성 공급 △신규 보증·보증기한 연장 등 공동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이재필 기보 상임이사는 "정책금융기관 간 선제적 구조개선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위기 기업의 경영악화를 방지하며, 선제적 대응으로 기업의 지속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범 신보중앙회 상임이사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지역신보와 신보중앙회도 중진공과 함께 위기 중소기업을 발굴해 경영 정상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문환 중진공 기업금융이사는 "이번 협약은 정책금융기관 간 위기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금융기관 간의 긴밀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위기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매 정권마다 반복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갈피를 못잡으면서 정책 재정비에 돌입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통신 사업자 경영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 대신 현실적인 시장 경쟁 상황 구조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요금제 추가 출시,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등 직접적인 경영 개입 수단보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신규 사업자 진입, 알뜰폰(MVNO)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현실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 시장 경쟁 촉진에 집중해야"14일 파이낸셜뉴스가 취재한 전문가들은 하나 같이 정부가 현 상황에서 요금 개입보다는 시장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신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기업의 행동에 개입하는 방법보다는 시장 구조와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에 집중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주식회사에 적자를 강요하거나, 정부가 통신산업을 국영화하지 않는 이상 정부의 역할이자 권한인 시장 및 제도 개선이 개입의 설득력을 얻는다"고 설명했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신비를 인위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경쟁 촉진 측면에서 의미 있을 수 있지만, 얼마나 인하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선 한계가 있다"며 "통신 산업은 모바일 디바이스 및 콘텐츠 산업과 연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요금 인하만을 압박하는 것이 좋은 접근법인가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이 가계통신비 인하 전략으로 제시한 단통법 폐지와 제4이동통신사 진입에 대해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도 답했다. 권 교수는 "단통법은 인위적으로 경쟁을 축소시킨 측면이 있기 때문에 폐지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고, 조 교수는 "단통법이 가졌던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4이통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했다. 정책 실효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재추진한다면 대기업도 진입할 수 있는 당근책을 우선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제4이통이 진입해서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는 경쟁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도는 좋았다"면서도 "다만 초기 투자가 많이 필요한 주파수 대역(5G 28㎓)에 대한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모델(BM)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5G 28㎓ 우선 순위로 두는 게 아니라 2.3㎓와 같은 중저대역을 공급해 유의미한 경쟁사업자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며 "신규사업자의 신규 서비스 경쟁이 된다고 판단됐을 때 5G 28㎓ 관련 조건을 부여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은 "6세대(6G) 이동통신,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등 을 준비하려면 외국계 대기업을 포함해 규모 있는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뜰폰 역할 커져야" 한 목소리알뜰폰의 역할이 지금보다 더 커져야 한다는 의견은 일치했다. 조 교수는 "시장 구조를 개혁하는 관점에서의 대안은 비교적 저가 요금제로 자리잡은 알뜰폰"이라고 강조했고, 권 교수도 "경쟁 활성화 대안으로선 알뜰폰이 더 규모를 갖추고 다양한 요금제를 통해서 현실적인 경쟁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통사들이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수반해야 한다는 데도 목소리를 같이했다. 김 위원은 "이통사가 수익성 악화에 대한 설득력을 가지려면 비통신 분야 투자를 통한 소비자 체감 효과를 개선하고, 5G 서비스 개선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필요성은 더 많아질 것"이라며 "자체적인 통신 요금 인하 노력과 함께 알뜰폰이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결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최 교수도 "다수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요금제 고민과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등 비용 대비 편익을 높이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그룹은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 여천 나프타분해설비(NCC) 등 3개 계열사 대표이사 내정 인사를 26일 발표했다. 대내외적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대표이사 인사를 통해 사업 구조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표이사 인사는 예년 대비 1개월 이상 빨라졌다. 이번에 내정된 대표이사들은 각 사 일정에 따라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을 거쳐 대표이사로 최종 선임된다.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 신임 대표이사에는 남정운 여천NCC 대표이사가 내정됐다. 남 내정자는 한화토탈에너지스 사업부장 등을 역임하며 화학사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췄다. 여천NCC 공동대표이사 보임 후에는 경영실적 개선 전략을 새롭게 제시하는 등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 신임 대표이사에는 홍정권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 전략실장이 내정됐다. 홍 내정자는 엔지니어 출신으로 한화그룹에서 제조, 연구개발(R&D)을 비롯해 사업기획, 전략, 인수합병 등 폭넓은 직무 경험을 쌓았다.  여천NCC 신임 대표이사에는 김명헌 한화임팩트 테레프탈산(PTA) 사업부장이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NCC 공장운영 및 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성을 보유했다. 한화토탈에너지스 공장장 재임 시에는 공장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신규사업 및 시너지 발굴 및 강화에도 적극 기여한 바 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부채에 의존한 금융구조를 리스크 근본 원인으로 꼽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금융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22일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무엇보다도 금융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PF는 엄정한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실화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금융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 금융 규제가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부합하는지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디지털 전환 등 미래 환경에 발맞춰 금융회사의 업무범위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며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국민 편익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예대 금리차 공시 강화 등 손에 잡히는 정책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등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금융상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상품 판매 제도와 관행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후보자는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무엇보다 현재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등 정책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첨단산업 분야를 과감히 지원해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데 금융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성=장충식 기자】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은 2일 "민선8 기 반환점을 기해 '시민중심·시민이익'을 목표로 시정 주력 사업에 속도를 내고, 산업구조 재편과 정주여건 개선 등 새로운 아젠다를 통해 안성혁신과 변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날 민선 8기 출범 2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2년 동안 시민, 공직자들과 협력해 안성이 새롭게 혁신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민선 8기 비전인 시민중심·시민이익을 구체화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김 시장은 전반기 성과로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최종 선정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대상지 및 2025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어르신 및 저소득층(6세~64세) 무상교통 지원·광역버스 노선 확충·수요응답형 똑버스 개통 △호수관광개발사업·바우덕이 축제 활성화 등을 꼽았다. 이어 △출산정책·아동돌봄·1인가구 지원 강화 △청년 전용공간 및 문화·주거·창업 지원 △어르신 일자리·통합돌봄·생활복지 확대 △행정복지센터 신설·공공산후조리원 유치·공공심야약국 지정 등 시민 편의시설 확충 △로컬푸드 지원 및 공공급식 확대·안성맞춤형 냄새저감 스마트 무창축사 표준모델 도입 등 도시혁신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와 더불어 김 시장은 민선 8기 반환점을 기해 '시민중심·시민이익'을 목표로 산업구조 재편과 정주여건 개선등 새로운 아젠다를 통해 안성혁신과 변화를 이어간다는 계획도 밝혔다. 먼저 산업구조 재편의 경우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본격화(맞춤형 지원사업·인력양성센터 설립·반도체 계약학과 운영 지원·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등) △안성산업진흥원 설립 추진(2025년 8월 목표) △산업구조 분석 및 핵심전략산업 연구용역·핵심전략산업 정책포럼 등을 추진해 지역의 제조업을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5개 분야·13개 예비사업 추진, 지역 예술인 지원, 바우덕이 축제 세계화 등) △안성문화관광재단 설립(2025년 하반기 목표, 관광산업 육성 지원·문화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호수관광개발 육성(고삼·금광·칠곡·청룡·용설호수) △민간문화관광자원 육성(로컬크리에이터 발굴·주민사업체 육성) 등 지속 가능한 관광·문화사업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 조성(삼죽·서운·안성 3동) △대림동산 장애인 복지지설(2024년 9월 준공 예정) △가족센터(2024년 11월 준공 예정) △평생학습관(2024년 12월 준공 예정) △공도시민청(2025년 8월 준공 예정) △공도1초중 통합운영학교 및 복합시설(2026년 2월 준공 예정) 등 분야별 공공 인프라 조성을 추진한다. 이밖에 △광역버스 노선 신설 및 공영마을 버스 추진 △전 시민 무상교통 단계별 확대 시행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권역 확대 △수도권내륙선·평택부발선·경강선 연장 사업 등 편리한 교통망 확충과 철도사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김 시장은 "안성은 분명 변화의 길을 걷고 있고, 시민분들과 함께한 혁신의 힘으로 희망찬 미래를 만들며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의 참모습을 그리고 있다"며 "민선 8기 후반기 역시, 안성의 주인은 언제나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지역의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끝없이 도전하며 시민 행복 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일시적 경영애로가 발생한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사례를 공유하고, 그간의 성과를 홍보하고자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은행 등과 협력해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고 있지만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발굴해 경영개선 계획 수립, 구조개선 자금 등을 지원하는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원내용은 △신규대출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 △기존 대출금의 금리조정 △경영정상화계획 수립 지원으로 구성된다. 지난해에는 총 170개사에 2231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해 전년 대비 지원기업 수가 63%, 신규대출 지원 규모는 268% 증가한 실적을 거뒀다. 특히, 정책자금 지원과 함께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채권은행들과 협의해 신규대출,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을 이끌어냈다. 이번 사례집은 재도약에 성공한 중소기업의 성과를 확산함을 물론 고금리 등으로 일시적 위기를 겪는 유망 중소기업의 적절한 구조개선 계획 수립 및 위기극복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제작했다.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재도약에 성공한 10개사 대표와 직접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담아 생생한 위기 극복 비법은 물론, 사업내용과 절차, 지원 방법 등도 소개했다. 주요 우수 사례 중 하나인 컬러 콘택트렌즈 제조업체 '메디오스'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와 해외 경쟁업체의 가격인하로 인한 유동성 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선제적 자율구조개선으로 시설자금 6억2000만원을 지원받아 설비 자동화와 경영 고도화를 이루며 매출액 증가와 흑자전환을 달성했다. 선박용 컨트롤 콘솔 제조업체 '에이스팩'도 조선업 불황과 자재비 폭등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가 있었으나 선제적 자율구조개선으로 운전자금 총 6억2000만원을 지원받아 흑자전환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한 신규 수주에 성공했다. 김우중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은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일시적으로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에게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채권단과 공동금융지원 협의 등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금융사들이 지배구조 선진화로 자본시장에서 밸류업(가치 제고)을 꾀하고 있다. KB금융지주를 시작으로 각 금융지주 이사회가 밸류업 논의를 본격화했다. 그동안 '취약점'으로 꼽혔던 이사회 기능,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절차와 같은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해 주주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장 주주 환원을 높이는 것에서 나아가 '지속가능한 회사'가 되도록 지배구조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자체 노력뿐 아니라 당국의 규제정책에서도 예측가능성·일관성을 높이고 시대에 맞게 규제를 합리화할 때 금융지주 밸류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갈길 먼 금융사 밸류업…이사회가 나서19일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4대 은행그룹(KB국민·신한·하나·우리) 순자산을 고정시키고 시가총액에 글로벌 은행그룹의 데이터를 적용하면 주당순자산가치(PBR)는 지난해 말 기준 1.43배로 추정됐다. PBR이 현재보다 3.8배 증가할 여력이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말 국내 4대 은행그룹의 PBR 및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각각 0.38배, 8.51%로 글로벌 은행그룹 평균(1.17배, 10.21%)에 비해 낮았다. 4대 은행그룹 당기순익 합이 비슷한 규모의 글로벌 은행그룹의 약 67%, 시가총액 합계는 26%로 자본시장에서 유독 낮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지주 이사회가 나서서 기업가치 제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리딩 금융' KB금융지주는 5월 27일 상장사 중 처음으로 밸류업 공시계획을 공시했다. KB금융은 "이사회와 함께 KB의 지속가능한 밸류업 방안을 논의해왔다"면서 "이를 토대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마련해 올 4·4분기 중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과 하나금융 등 다른 지주에서도 밸류업 공시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밸류업을 위해서는 경영진의 역량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융업계 고위 관계자는 "밸류업은 기본적으로 주주들의 이해를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하느냐가 포인트"라며 "어떻게 수익이 나고, 이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주주들에게 상시적으로 안내해 주주들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게 하면 궁극적으로 기업 밸류업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브리프 논단'을 통해 "국내 금융그룹 기업가치가 저평가된 이유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영진 역할이 중요하다"며 "위험가중자산(RWA)을 여하히 관리하면서 수익성 중심의 경영을 추진하느냐가 주주가치 제고에 관건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장과 위험관리의 최적경로를 찾아내는 것이 경영진 능력"이라며 "기업가치의 저평가 원인을 논의하면서 지배구조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사회는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를 주주와 유인부합적으로 만들고, 주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활용해 중장기 경영계획과 경영진 승계과정을 주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단기성과주의 극복+금융규제 예측가능성 높여야" 기업 밸류업이 당장의 주가 제고뿐 아니라 장기적인 역량 강화를 고려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경영진이 단기업적주의에 매몰되지 않게 인사관리, 평가 및 보상, 조직체계 등을 선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장 주주환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사내유보금이 적어지고 금융지주 재투자, 신사업 발굴이 줄어든다면 경쟁 역량을 갖추는 데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금융지주의 장기적 경쟁 역량 향상을 통한 가치 제고까지 살펴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규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야 국내 금융주가 힘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 규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금융사 주가에 더 많은 영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면서 "대내외 여건에 따라 상생금융을 강조하는 당국에서도 일관적인 정책, 감독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3년 스위스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부문 경쟁력은 2022년 64개국 중 23위에서 지난해 36위로 하락했다. 2018년까지 발표됐던 금융 및 은행규제 공정성 부문은 63개국 중 59위로 중국, 인도,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적극적 노력이 밸류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과 해외에 금융사 기업설명회(IR)에 동행하는 등 노력이 해외 투자자들의 기대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 수장이 해외에 직접 IR을 온 것이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에 분명한 시그널이 됐다"면서 "감독원장이 직접 지원해 주니 현지 투자자들도 새롭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외국인 주주들의 스탠스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7월부터 국내 외환시장 운영시간이 새벽 2시로 연장되는 가운데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세세한 규제와 관행까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국제금융센터에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열고 개장시간 연장 준비 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국내외 주요 금융기관들이 7월부터 야간시간대 외환 데스크를 연장 운영하기 위해 인력 충원, 전산회계 시스템 마련 등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환당국은 6월 중 4차례의 추가 시범 거래에 최대한 많은 국내외 시장 참가자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거래 수요, 결제 인프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의 보고 의무, 은행 간 시장 거래 환경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거래 수요 확보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본인명의의 계좌가 없는 국내외 금융기관들 중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해 거래할 수 있도록 '제3자 외환거래'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외환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간간 경쟁을 유도, 환전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외국인 투자자가 편리하게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국채통합계좌 내 거래에 대해선 비 거주자간이라도 원화 결제를 허용하고 이자 상황 등 별도의 추가 환전 없이 국채통합계좌 내부에서 원화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외환당국에 등록한 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RFI)이 외환당국 보고 절차에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도록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올해 말까지 유예하고 물리적으로 보고하기 어렵거나 법적 제약에 따라 보고가 제한되는 사항 등에 대한 보고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연장된 외환시장 개장시간 중에도 시장 참가자들이 활발하게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 원·달러 선도은행 선정시 연장 시간대 거래 실적을 반영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리(낮은 금리)에 전세자금대출을 공급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전세대출을 분할상환하는 청년가구나 무주택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가계부채 구조 개선이나 자산 형성 측면에서 실질적이고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처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나라에서는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상당히 중요한 정책 대상인데 이에 대해 주택금융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통계 지표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 고제헌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연구팀장은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4 HF 주택금융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주택금융정책 동향과 한국의 고유성'을 주제로 진행한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주택금융 정책이 지닌 딜레마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 기준을 강화해야 하지만, 이는 저자산·청년 가구가 주택구입할 수 있는 여력을 줄인다는 점이다. 고 팀장은 "엄격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이라든지 소득 대비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고, 부채의 건전성 관리하기 위한 것들은 당위성을 갖지만 저자산층의 자산 성장 경로 불평등을 키우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특히 전세라는 고유한 임차방식이 발달한 한국은 사회적 주택 비중이 높은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등과 더불어 자가보유율이 낮은 국가에 속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가점유율이 하락하는 대다수 국가와 달리 이례적으로 자가점유율이 높아지는 모양새지만 이는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고 팀장은 "다른 국가는 20, 30대의 자가보유율 하락이 두드러졌다고 하면 한국의 40, 50대의 자가점유율의 변동폭도 상당했다. 40, 50대라고 안정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조는 아니다"며 "하지만 30대 이하 자가점유율 감소가 뚜렷해 이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 주택구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크게 △특정 대상에 주택구입 자금 보조금을 지급 혹은 저축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기관이 허용하는 LTV 여력을 넓히기 위해 공적 보증이나 지분 공유를 하는 방안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관점에서 고 팀장은 자기 지분을 높이고 부담 가능한 대출 규모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분할상환 구조 정책을 통한 인센티브를 고민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고 팀장은 "주택금융 수요 지원 정책은 주거비부담 완화와 더불어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도 검토되고 있다"며 "주택시장 및 주택금융 시장 모니터링 지표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통계가 활용되는 미국, 영국 등과 달리 우리는 이에 대한 지표가 없는바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