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30년 점용허가가 만료되는 영등포역, 서울역, 동인천역 등 민자역사 3곳에 대해 정부가 임시사용허가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당분간 입주업체와 상인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최근 이들 민자역사 3곳은 정부가 국가 귀속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입점한 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등이 30년을 영위해 온 사업을 접어야 할 처지에 놓였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8일  "민자역사 민자역사 국가귀속 절차 처리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민자역사 관리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세부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다"며 "임시 사용허가 등 방식을 통해 무리없이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구 결과 이들 민자역사는 약정된 점용기간이 만료됐으므로 관련 법률상 국가 귀속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처리방안이지만 국가귀속 결정시 민자역사에 입주한 상인들의 영업이 즉시 중단되거나 이에따른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수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철도시설공단은 이번주 민자역사에 입주한 사업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정부 방침을 사전에 설명하고 정리기간 부여 계획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민자역사 사업자 및 입주 상인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거쳐 정리기간을 포함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남은기간이 있으니 최대한 입주사업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조율해서 마무리 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영등포역, 서울역, 동인천역을 포함해 향후 가져올 역사가 16개다"라면서 "30년이 끝나면 원상회복이 원칙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보호 조치 등 다양한 의견 들어서 연착륙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고속도로·철도건설 등 국가 기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처간 업무협조 미비로 사업 차질이 빚어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건설교통부 등 54개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사업의 부처간 업무협조 실태’를 감사한 결과 39건의 문제점을 적발해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교통혼잡 개선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건교부 등 25개 유관부처가 8조3410억원을 투입해 추진키로 한 지능형 교통체계(ITS) 사업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29일∼10월7일 감사한 결과 모두 93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앙선 청량리∼덕소 복선 전철화 사업과 경기도 남양주시의 지방도 ·연결도로 개설사업의 경우 남양주시가 지난 97년 인근 하천의 홍수를 감안해 지반을 높여 건설했으나 철도청과 사전협의를 하지 않는 바람에 철도와 도로 교차지점의 차량 통과높이를 당초 계획(4.5m)보다 무려 3m 가량 줄어든 1.38∼1.66m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버스와 대형차가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인조차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 정도가 된 것이다. 또 2006년까지 1조3400억원으로 추진되는 경의선 용산∼문산 48㎞ 복선 전철화사업의 경우도,철도가 지나가는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의 한 지점에 전동차사무소를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철도청과 농림부가 팽팽히 맞서 있다. 철도청은 전동차사무소도 철도시설의 일부라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협의요청만 고집,실시계획 승인이 1년1개월간 ‘낮잠’을 자면서 수도권교통난을 완화하겠다는 사업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청주∼상주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상주시와 보은군이 도로공사와 사전 협의하지 않은 채 지난 98년부터 도로 편입지역의 경지정리 작업을 추진했고,도로공사도 노선지정 후 곧바로 고시하도록 돼 있는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4년이 넘도록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도 대기오염 측정망 시설 시·도 이관과 관련,각 광역단체의 인력?예산 확보 등 사전준비가 필요한데도 관련부처간 업무협조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추진했다. 이 때문에 이관대상 107개중 31개에 대해 해당자치단체가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큰 이유없이 협조요청을 거부하는 부처이기주의도 나타났다. 경남 양산시가 농어촌버스 운행과 관련해 부산시측에 부산지하철 2호선 금곡역 등 2개 정류소에 정차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부산시는 시내버스와 경쟁이 우려된다는 막연한 이유를 들어 협조요청을 거부했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

인터넷 인구 200배, 인터넷망 속도는 5만배, 초고속인터넷 가구보급률 세계 1위…. 국내 인터넷산업은 10년이란 짧은 세월동안 이렇게 진화했다. 엄청난 속도로 달려왔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열 글자로 이루어졌으며,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의미의 단어는 무엇입니까.” 추리소설의 대가 ‘애거서 크리스티’의 소설 중 명탐정 ‘애르큘 포와로’가 살인사건을 추리하면서 내던진 말이다. 이 질문의 정답은 ‘유비쿼터스(ubiquitous)’이다. 정보기술(IT)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포와로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금방 찾게 된다. 또 한번의 진화를 준비하고 있는 인터넷 산업의 해법도 여기서 찾아야 한다. 전문가들도 인터넷이 국가기간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유무선 통합, 방송 통신의 융합을 주도할 것으로 단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터넷은 ‘유비쿼터스’의 첨병=원래 유비쿼터스는 물리적인 한계를 떠나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모습을 나타내는 ‘신’ 또는 ‘성령’ 등 초인적인 존재를 표현할 때 사용됐다. 그러나 오늘날 이 단어는 ‘언제(anytime)’, ‘어디서나(anywhere)’, ‘장비에 상관없이(any device)’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인프라를 뜻하는 IT 전문 용어로 굳어졌다. 이 용어가 최근들어 자주 쓰이게 된 이유는 초고속인터넷 인프라의 확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6월 인터넷 인구 3000만명을 돌파하며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확실하게 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국내 인터넷 인프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완성도가 높다고 분석한다. 즉 우리나라의 인터넷사용률은 ‘확산’의 개념보다는 ‘완성’의 개념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이 개념을 우리의 일상에 착근시킬 주인공은 바로 유비쿼터스다. 컴퓨터 크기가 손톱보다 작게 줄어들고 값싸지면서, 전화기·책·우유팩 등 생활용품 속으로 파고들어가는 등 첨단 기술의 혜택을 유비쿼터스가 값싸고 쉽게 누리게 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고속인터넷망과 휴대폰 제조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국이 유비쿼터스 흐름을 잘 탈 경우 21세기의 일류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은 파생상품의 생산기지=인터넷의 확산은 다양한 파생산업을 발전시켰다.그간 인터넷은 PC방→인터넷서비스업체(ISP) 탄생→개인휴대단말기(PDA)→‘센트리노 노트북’ 등 IT경기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크다. 특히 다음, 네이버, 네이트닷컴 등 국내 포털업체와 네오위즈, 엔씨소프트, 웹젠, 액토즈소프트 등 온라인게임업체의 역할은 괄목할만 하다. 이들은 국내 시장은 물론 세계 시장에서도 눈여겨 볼 만큼 서비스의 양적, 질적인 면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요즘은 다음, 네이버, 네이트닷컴 등 국내 포털업체들이 해외로 해외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실제 다음은 해외 유명포털인 ‘라이코스’를 인수, 세계시장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NHN도 일본법인 NHN재팬의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재팬을 통해 블로그 시범서비스를 최근 시작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재웅 사장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해외 유명 업체들이 한국 포털업체 인수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포털도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지금부터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게임과 포털 뿐 아니라 보안, 전자문서, 디지털사진인화서비스 등과 함께 인터넷인프라 자체를 빠르고 원활하게 유지시켜 주는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서비스까지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인터넷을 통한 파생서비스로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건강한 닷컴기업을 육성하라=국내 인터넷산업을 성숙단계로 진입시킨 주인공은 닷컴기업이다. 닷컴기업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도 여기서 출발한다. 산업적인 차원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포털 및 온라인게임업체 등 주요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도 기염을 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독보적인 기술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결합되야 한다. 온라인게임산업의 경우 국산게임이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지만 실제로 해외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업체는 엔씨소프트, 웹젠, 액토즈소프트 등 덩치가 큰 몇개 업체에 불과하.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와 자금력 부족 등이 주요 원인이다.온라인게임업체들이 대박을 예고하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해외시장에 잇따라 내놓았지만 로열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실제 ‘미르의 전설2’로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액토즈소프트도 지난해 중국의 파트너사인 ‘샨다’로부터 로열티를 받지 못해 6개월 이상 법적 분쟁중이다. 특히 차세대 성장동력의 핵심서비스인 휴대인터넷를 효율적으로 시장에 진입시키기 위해선 다양한 컨테츠를 제공하는 닷컴기업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휴대인터넷이 무선서비스지만 결국 유선인터넷 서비스와 연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서비스 제공업자 및 관련 컨텐츠 제공업자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게 인터넷산업 성장의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국내 토종 SW업체를 육성하고, 시장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다. 더 나아가 국내 시장에 진입한 SW업체를 더욱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선 글로벌 기업으로 진출시켜야 한다. 여기엔 기업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김유식 디시인사이드 사장은 “정보교환 차원에서 인터넷의 발달은 인간에게 ‘득’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손쉬운 불법복제환경을 인해 오히려 문화산업의 저변을 망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업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불법복제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SW 산업은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일 뿐 아니라 다양한 제품과 결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주요한 원천인 만큼 끊임없이 혁신하는 SW전문가 육성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중견기업들이 장학재단을 운영하거나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래 인재 육성에 나섰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청호나이스는 국내와 미국에서 각각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한 뒤 매년 장학금을 지급한다. 우선 국내에서는 은산장학재단이 최근 장학생 50명에 200만원씩 총 1억원을 전달했다. 은산장학재단은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적과 추천서 평가 등을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 청호나이스는 2010년 은산장학재단을 설립한 뒤 현재까지 1000명 이상 학생들에 장학금을 지급했다. 은산장학재단은 '나눔과 상생'이라는 청호나이스 창업자 정휘동 회장 이념을 바탕으로 매년 학업 성취도가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 국가와 사회에 다양한 공헌을 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청호나이스 은산장학재단은 미국에서 '정장학회'를 운영하기도 한다. 지난 6월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한인 문화회관에서 장학생 20명을 선발한 뒤 총 4만달러 장학금을 수여했다. 귀뚜라미그룹은 매년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에 '귀뚜라미 전국 공과대학 장학금'을 전달한다. 지난 8월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전국 91개 대학교 공과대학장 추천을 받은 장학생 총 182명이 300만원씩 받았다. 장학금 지급액은 총 5억4600만원이었다. 귀뚜라미그룹은 창업주 최진민 회장이 지난 1985년 사재 출연으로 설립한 귀뚜라미문화재단을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전개한다. 그동안 누적 장학생은 5만명 이상이며 지원한 금액은 340억원에 달한다. 귀뚜라미문화재단은 장학금 지원 외에 학술연구 지원, 교육기관 발전기금 등 인재 육성과 산학 협력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매년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지난 6월 열린 장학금 수여식에는 전국 80개 대학 치위생학과 학생 450명이 참석해 장학금을 받았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치과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을 오랜 기간 해왔다. 전국 치과대학을 대상으로 한 장학 사업을 2003년부터 시작해 현재 16개 대학에 매년 장학금을 후원한다. 이어 2022년부터 치과에 이어 치위생학과, 치기공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후원을 확대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견기업들은 그동안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인재 중요성을 크게 느낀다"며 "장학재단 등 운영을 통해 미래 인재 육성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159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으면 합니다"는 내용의 이메일 지령을 받고 활동한 민주노총 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이었던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령문 수신·보고문 발송을 포함해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 내 시설, 활주로, 미사일 포대 등을 촬영한 영상·사진이 포함된 파일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북한 공작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크나큰 고통에 함께 슬퍼하면서 애도의 심정에서 지령을 내렸을 리 만무하다"며 "지령문과 보고문의 내용들은 모두 단 하나의 목표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으로 귀결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장기간 이에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은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대량의 디지털 증거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다퉈졌다. 이 가운데는 2017년부터 A씨 등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지에서 북한공작원과 접선하는 모습을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촬영한 채증 영상 등 내밀한 자료가 포함됐다. 재판부는 증거가 조작됐다거나,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주장, 수집 과정이 위법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주장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수사관들이 국제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촬영한 영상·사진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을 강제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고 촬영으로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사진 파일 등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제출했고 실제 위변조 여부를 검증한 국과수 직원들을 증인으로 불렀다. A씨의 다른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암호 ‘1rntmfdltjakfdlfkehRnpdjdiqhqoek7’(‘1구슬이서말이라도꿰어야보배다7’를 영자로 친 것)과 수사기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자, A씨가 북한으로부터 받은 2020년 5월 7일 지령문이 해독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지령문에는 민주노총 임원 선거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해달라는 내용이 있었다. A씨는 지령에 따라 계파별 선거 전략 등을 취합해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법원은 이 부분 혐의가 사실이라고 판단해 간첩죄를 인정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 해군 4급 군무원을 지낸 50대 A씨에게 중요한 군사 기술을 빼돌려 뇌물을 챙긴 혐의와 관련, 파면 조치와 함께 117억4000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지난 6월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방부 군무원징계위원회 및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0년부터 국가공무원 징계부가금이 100억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A씨의 비위 금액을 29억3000만원으로 판단했고, 징계부가금을 그 비위 금액의 4배로 결정했다. 징계부가금은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내도록 하는 징계성 벌금이다. 징계부가금은 금품 수수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비위 금액의 4~5배를 매길 수 있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20억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8000만원을 매겼다. A씨는 함정을 해상에서 육지로 올리는 작업을 담당하는 해군 함대 내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내부 정보를 흘려 업체들의 공사 수주를 돕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아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오랜 기간 관련 사업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수주심사 과정에 관여하고, 가족 명의 회사를 통해 물품 대금인 것처럼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무원인사법에 따르면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한 후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어 A씨에 대한 징계부가금은 벌금과 추징금 등을 고려해 감면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또 부가금 액수가 상당해 모두 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를 진행한다 게 국방부의 입장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인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농도를 집중적으로 줄이기 위해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매연 배출이 많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세종·울산)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21년부터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측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경우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했으며, 지난 제5차 계절관리기간부터 미세먼지 사전 예방적 관리를 위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본격 시행했다.  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되기 한 달 전부터 광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계절관리제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으로 광주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2015년 26㎍/㎥에서 지난해 17㎍/㎥으로 35%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단속은 광주시 주요 도로 9개 지점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실시하며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 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 영업용,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등은 제외된다.  계절관리기간 적발된 차량은 내년 9월 30일까지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손인규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시민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5등급 차량 조기폐차 등 지원 사업을 통한 저공해 조치와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견기업들이 미래 인재 육성에 나섰다. 장학재단을 운영하거나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청호나이스는 국내와 미국에서 각각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한 뒤 매년 장학금을 지급한다. 우선 국내에서는 은산장학재단이 최근 장학생 50명에 200만원씩 총 1억원을 전달했다. 은산장학재단은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적과 추천서 평가 등을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 청호나이스는 2010년 은산장학재단을 설립한 뒤 현재까지 1000명 이상 학생들에 장학금을 지급했다. 은산장학재단은 '나눔과 상생'이라는 청호나이스 창업자 정휘동 회장 이념을 바탕으로 매년 학업 성취도가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 국가와 사회에 다양한 공헌을 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청호나이스 은산장학재단은 미국에서 '정장학회'를 운영하기도 한다. 지난 6월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한인 문화회관에서 장학생 20명을 선발한 뒤 총 4만달러 장학금을 수여했다. 귀뚜라미그룹은 매년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에 '귀뚜라미 전국 공과대학 장학금'을 전달한다. 지난 8월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전국 91개 대학교 공과대학장 추천을 받은 장학생 총 182명이 300만원씩 받았다. 장학금 지급액은 총 5억4600만원이었다. 귀뚜라미그룹은 창업주 최진민 회장이 지난 1985년 사재 출연으로 설립한 귀뚜라미문화재단을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전개한다. 그동안 누적 장학생은 5만명 이상이며 지원한 금액은 340억원에 달한다. 귀뚜라미문화재단은 장학금 지원 외에 학술연구 지원, 교육기관 발전기금 등 인재 육성과 산학 협력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매년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지난 6월 열린 장학금 수여식에는 전국 80개 대학 치위생학과 학생 450명이 참석해 장학금을 받았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치과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을 오랜 기간 해왔다. 전국 치과대학을 대상으로 한 장학 사업을 2003년부터 시작해 현재 16개 대학에 매년 장학금을 후원한다. 이어 2022년부터 치과에 이어 치위생학과, 치기공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후원을 확대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견기업들은 그동안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인재 중요성을 크게 느낀다"며 "장학재단 등 운영을 통해 미래 인재 육성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손이 모자란 식당과 식품공장 등에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장 투입이 빨라진다. 또 리튬과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희소금속이 포함돼 검은 황금으로 불리는 '블랙파우더' 재활용이 쉬워진다.  21일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 13건을 확정했다.  식품위생분야 외국인근로자 건강진단 절차 단축 등 기업활동 분야 7건, 폐배터리 분쇄물 재활용을 통한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확보 등 환경 분야 4건, 반도체 공장의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등 안전 분야 2건이다.  식품위생분야에 근무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 경우, 이제까지는 외국인등록증이 나와야 법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 타 직종 대비 입국 후 현장 투입이 늦어졌다. 앞으로는 외국인등록증 없이 여권만으로 식품위생분야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입국 후 빠른 시일 내에 일손이 모자란 요식업, 식품공장 등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식품위생 분야에 취업하려고 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감염병 등 건강진단 검사를 해야한다"며 "사업주 입장에선 고용자를 고용하고도 현장 투입하는 데 몇 주간 소요되는 일이 발생했고, 이만큼 임금 부담을 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폐배터리를 분쇄해 만드는 블랙파우더를 원료 제품으로 인정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을 내달 개정할 예정이다. 블랙파우더는 폐배터리를 물리적으로 분쇄해 얻은 검은색 분말을 말한다. 블랙파우더는 폐기물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재활용이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처리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원료제품으로 인정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외 367개의 미활용 폐교를 무상 대부 방식으로 활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담은 지역 명물로 재탄생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5년 이상 활용되지 않고 또 3회 이상 대부나 매각 공고를 해도 대부·매수자가 없는 경우에만 무상대부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국가, 지자체, 공법인이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폐교된 바로 직후에 5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무상대부를 허용한다. 주민이 직접 사용하는 소득증대시설, 공동이용시설 외 귀농·귀촌시설이나 문화복지시설 용도로도 무상대부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외 기업 활동 분야의 규제 해소 방안에는 △천막으로 한정된 야영텐트 소재의 탄력적 조정 △3kg 이하 가정용 저울 형식승인 없이 판매 △소상공인 차량이나 렌터카의 타사 광고물 부착 △서바이벌 게임장에서의 장비 규제 완화 △특허권 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환경·안전 분야의 규제 해소 방안에는 △반도체 공장의 온실가스 저감 효율 측정을 위한 설비 가동 최소화 △화학물질 등록 대리인 변경 시 화학물질 재등록 의무 면제 △생분해 플라스틱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선 △반도체 공장에 대한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안전보건 교육의 편의성 제고 등이 담겼다.  정 규제혁신기확관은 "기업과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는 13개 과제를 이번 대책에 담았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를 먹이던 '좁쌀 규제'를 속시원하게 풀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국내 전력수요가 두 배 가까이 폭증하는 기간 송전설비는 겨우 26% 늘었다고 한다. 전력망은 첨단산업의 혈관에 해당한다. 막힘없이 뚫려 있어야 산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건 물론이다. 전력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공지능(AI) 혁명기를 허술한 전력망으로 앞서 뛸 수 있겠나. 전력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에 따르면 국내 최대 전력수요는 2003년 47GW(기가와트)에서 지난해 94GW로 증가했지만 송전설비는 2만8260c-㎞(서킷 킬로미터)에서 3만5963c-㎞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송전망 건설사업이 여러 건 착공됐으나 시설마다 평균 5~6년 이상 지연됐던 탓이다.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는 2012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이제서야 공사가 마무리됐다고 한다. 다음 달 완공될 예정으로, 무려 12년5개월이나 늦어졌다. 당진화력~신송산 송전망 공사는 2021년 6월 끝냈어야 했는데 2028년 12월까지 준공이 늦춰졌다. 장장 90개월이나 지연되는 것이다. 신장성 변전소는 77개월, 동해안~신가평 초고압 직류송전(HVDC) 사업도 66개월이나 미뤄졌다.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강력한 구심점이 없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전자파 유해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덮어놓고 반대했다. 전문가들의 안전성 검증 결과는 소용이 없었다. 지자체는 주민들 반발에 수조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인데도 하루아침에 불허 결정을 내렸다. 대표적인 최근 사례가 경기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다. 한전은 울진 원자력발전소에서 하남 동서울변전소까지 280㎞ 구간의 송전망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하남시의 제동으로 마지막 설비 증설이 막혀 제때 완공이 불투명하다. 앞으로 한전은 행정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감당해야 한다. 이런 식이니 설비 확충이 더디고 전력수요를 못 맞추게 되는 것이다. 전력망 구축작업은 한국전력 등 공기업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 정부 주도로 주민 보상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고 지자체의 협조를 적극 이끌어내야 한다. 그래야 반복되는 공사 지연을 막고 급박한 산업 변화에 발맞출 수 있다. 국회에 제출된 전력망특별법은 이를 위한 법안이다. 정쟁의 대상이 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데도 여야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 속이 탄다. AI 산업에 필수적인 데이터센터에는 막대한 전기가 들어간다. 전력 공급은 첨단산업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가 됐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직접 원전 투자에 나선 것도 같은 이유다. 국가 전력망 확충은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인 것이다. 독일의 '전력망 확충 촉진법'이나 미국의 '인프라법'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올해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