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오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20개 지방하천에 대한 후속 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등으로 지방하천 홍수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8일 주요 지방하천 20곳(466.71km)을 국가하천으로 승격·고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과 내년 1월에 단계적으로 각각 10곳의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된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주재로 현장에서 방재업무, 하천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관계자까지 약 30명이 참여해 기관 간 홍수기 사전 대응계획과 구체적인 업무 인수·인계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먼저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에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해 주요 하천시설과 홍수 취약구간을 점검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승격 구간에서 지자체가 하천정비공사를 진행 중인 경우 이관 전까지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과 중요 결정사항을 상호 공유·협의하고, 신규 하천점용에 대한 인·허가도 함께 검토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승격구간 내 중요지점에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계획이며,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지방하천 일부에도 올해부터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집중 호우시 관계기관 등에 홍수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 환경부는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에 대해서도 직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월 지방하천 411곳(597.7km)을 대상구간으로 지정·고시했으며, 올해 20여 곳부터 신규 착수를 추진하는 등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승격하천, 배수영향구간 등 지방하천에 대해 각 기관과 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승격하천의 인수·인계로 인한 업무 공백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지난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지방하천 20곳(467㎞)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되는 지방하천 20곳은 올해 10월 1일과 내년 1월 1일부터 각각 10곳씩 국가하천으로 지정된다. 올해 승격된 10곳의 지방하천은 △한탄강 △삼척오십천 △영강 △온천천 △창원천 △회야강 △웅천천 △전주천(구간연장) △황룡강(구간연장) △순천동천이다. 내년에 승격될 10곳의 지방하천은 △주천강 △단장천 △동창천 △위천 △갑천(구간연장) △병천천 △삽교천(구간연장) △조천 △오수천 △천미천이다. 지방하천 승격에 따라 국가하천은 현행 73곳 3602㎞에서 89곳 4069㎞(신규지정 16곳, 구간연장 4곳)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등 환경특성 변화와 지난해 대규모 수해 피해를 계기로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고시되는 지방하천 20곳은 홍수대응이 시급한 하천, 유역 내 거주인구가 많은 하천, 댐 직하류 하천 등으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이번 승격 하천의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올해 홍수기 전에 홍수 취약구간을 발굴하고 이곳 일대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신규로 설치하는 등 예방적인 홍수 대응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한 하천정비 착공을 위해 올해 3월부터 하천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 등을 착수할 예정이다. 올해 예산도 신규 국가하천에 대해 103억원이 선(先)반영돼 있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승격하천 고시를 계기로 하천관리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철저히 해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부산시는 도심하천인 온천천 하류부 3.79㎞ 구간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시가 환경부에 '온천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달라'고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환경부의 승격 결정에 따라 온천천 하류부는 2024년 2월 초 고시를 거쳐 국가하천이 된다. 온천천은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정수장부터 동래구 수영강 합류점까지 총길이 13.24㎞에 이르는 부산 대표 도심하천이다. 이번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구간은 하류부인 동래구 부전교회(온천2호교 인도교)부터 수영강 합류점까지 3.79㎞ 구간이다. 당초 시는 온천천 전 구간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달라고 환경부에 신청했지만 온천천 중·상류 구간은 하천 폭이 비교적 좁고 도시철도시설 중복 등으로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환경부의 검토 의견에 따라 하류부만 승격됐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구간에 대해서는 하천공사와 유지관리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재해 예방 등 안정적인 온천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구간은 시가 추진하는 '온천천 대심도 빗물저류시설'의 위치와 겹치는 구간이어서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부와 기재부 협의 때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심도 빗물저류시설은 온천천 하류의 우수 저류 등 신속한 내수배제를 통해 상습침수를 예방하고 하천 수질을 개선하기 때문에 이번 국가하천 승격과 함께 온천천 홍수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근희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온천천 하류부가 국가하천으로 승격됨에 따라 상습침수지역이던 이 구간의 홍수방어 등 재해예방 기능이 특히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도심하천인 온천천 하류부 3.79㎞ 구간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시가 환경부에 '온천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달라'고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환경부의 승격 결정에 따라 온천천 하류부는 2024년 2월 초 고시를 거쳐 국가하천이 된다. 온천천은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정수장부터 동래구 수영강 합류점까지 총길이 13.24㎞에 이르는 부산 대표 도심하천이다. 이번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구간은 하류부인 동래구 부전교회(온천2호교 인도교)부터 수영강 합류점까지 3.79㎞ 구간이다. 당초 시는 온천천 전 구간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달라고 환경부에 신청했지만 온천천 중·상류 구간은 하천 폭이 비교적 좁고 도시철도시설 중복 등으로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환경부의 검토 의견에 따라 하류부만 승격됐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구간에 대해서는 하천공사와 유지관리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재해 예방 등 안정적인 온천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구간은 시가 추진하는 '온천천 대심도 빗물저류시설'의 위치와 겹치는 구간이어서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부와 기재부 협의 때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심도 빗물저류시설은 온천천 하류의 우수 저류 등 신속한 내수배제를 통해 상습 침수를 예방하고 하천 수질을 개선하기 때문에 이번 국가하천 승격과 함께 온천천 홍수방어 능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근희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온천천 하류부가 국가하천으로 승격됨에 따라 상습침수지역이던 이 구간의 홍수방어 등 재해예방 기능이 특히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두천=노진균 기자] 경기 동두천시의회가 '신천 색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같은 날, 양주시의회와 연천군의회도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공동으로 발표하면서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일 양주시의회, 동두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는 1일 열린 제325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승호 의장이 대표로 발의한 '신천 색도 개선 촉구 대정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문을 통해 "강과 하천을 깨끗하게 만들고 관리하는 것은 헌법상 일차적으로 국가의 의무"임을 상기하며, 한탄강과 그 제1지류 하천인 신천 수질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두 의회는 '경기도 한탄강 수계 색도 개선 타당성 연구(경기연구원, 2022년)'을 인용, 한탄강 하류 색도는 19도로 친수용수 수질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원인은 양주에서 발원해 동두천을 지나 연천까지 이어지는 신천의 수질 때문이다. 신천의 색도는 무려 38도에서 55도에 달한다. 특히 '경기도 한탄강 수계 색도 개선 타당성 연구에서는 한탄강의 색도를 개선하는데 4년 동안 무려 879억원의 예산을 투입될 것으로 예측했다. 더불어 신천 색도 악화는 신천이 흐르고 있는 3개 지자체(동두천, 양주, 연천)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과거 서울시의 환경질 개선 정책 때문에 동두천·양주 등 경기 북부로 이전한 가죽·섬유업체, 군사 규제 및 수도권 규제 부작용 산물인 경기 북부 난개발로 인한 다수 축산농가 난립이 신천 색도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동두천시의회는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면서도 합당한 대우는커녕 정부의 방치 속에 희생과 소외를 겪어온 경기 북부"라며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신천 색도 개선 사업에 이제라도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날 양주시의회 또한 '한탄강 환경 보존을 위한 신천 색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은 "880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비용은 신천과 한탄강이 흐르는 양주·동두천·연천 등 기초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며 "헌법에 환경권(제35조)이 있고, 강과 하천을 깨끗하게 관리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며 "정부는 한탄강 수질 악화의 주 원인인 신천의 색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10월 16일부터 3주간 전국 73개 국가하천의 제방 등 하천시설을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간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제방의 누수, 세굴 등 홍수피해 발생지역을 비롯해 보수 및 보강 지역의 하천시설을 살펴본다. 특히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 내린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으로 훼손된 제방 등의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시설, 위험요소가 있는 구간 등은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하여 내년 홍수 위험을 사전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과 함께 홍수 취약지구 조사도 10월 16일부터 6주간에 걸쳐 진행된다. 이 조사에서는 홍수취약지구 지정 대상 전반을 살펴보며, 특히, 하천시설 점검에서 발견된 손상이나 결함 부분을 반영해 홍수 취약지구를 지정하는데 중점을 둔다. 환경부는 국가하천 내 점용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공사 현장도 철저히 조사하여 인명피해 유발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홍수취약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홍수취약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홍수정보 제공, 응급복구 계획 수립 등 지구별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하며, 인근 지역 주민에게 그 내용을 알려 대비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점검은 지난 8월 국가하천 일제점검 이후 다시 시행하는 것”이라며 “국가하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파악된 홍수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태풍 및 집중호우에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가 주요 지방하천 정비에 재원을 직접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하천법 개정안은 재석 250인 중 찬성 249인 기권 1인으로 의결됐다. 여야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 피해가 발생하자 수해 복구·대책 TF를 꾸리고 관련법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하천법 개정안에는 홍수안전 확보가 시급하고,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지방하천 구간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해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주=서정욱 기자】 강원도 내 국가하천인 북한강, 소양강, 섬강, 홍천강 등 9개 시·군 9개 하천 842km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3월 25일까지 하천관리상황 안전 점검 관련 지자체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8일 원주환경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제방·호안·수문·고수부지·자전거도로 등 하천시설물의 관리 상태와 이용자의 불편 사항, 우기철에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지장물 등을 비롯하여, 하천구역 내 각종 불법 시설물과 불법 농작물 경작 등 하천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올해 하천국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 환경부의 점검 부서인 환경감시과와 합동점검 등 협업하에 점검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원주환경청 관계자는 “제방·호안·수문 등 하천 시설물 보수와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 제거 등은 호우 등을 대비해 풍수해 대책 기간시행일 이전까지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도내 3개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을 국가가 시행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  충남도는 아산 천안천과 둔포천, 금산 유등천 등 3개 하천 6.1㎞ 구간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지방하천 선도사업 지구’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도내 국가하천 정비율은 81%에 달하는데 반해 지방하천 정비율은 44.9%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등이 발생할 경우, 정비가 미진한 지방하천 인근 지역에서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 때에는 국가하천인 곡교천의 배수영향권 내 지방하천인 천안천 인근 농경지와 도로가 유실되며 446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에따라 도는 국가하천 지류 지방하천 32개소를 국가 시행 정비사업에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 이번 결과를 이끌어냈다.  충남도는 이를 통해 650억 원 이상의 국비 확보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개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은 연내 첫 삽을 뜰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는 앞으로 이번 사업 대상에서 빠진 29곳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9곳에 대한 국가 계획 반영 시 국비 확보 효과는 6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국가하천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서 제외된 나머지 지방하천에는 매년 1000억 원의 도비를 투입,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전한 하천을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정구 충남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3개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은 도민이 풍수해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국가하천 승격과 함께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가 계획 추가 반영 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최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가 벌인 2021년 국가하천 유지관리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최우수 기관 선정으로 대전시는 재정 인센티브 2억 원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됐다. 국가하천 유지관리평가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매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상태, 불법점용관리, 예산 집행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 자치단체에 시상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유도하기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할 20개 자치단체(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전북)를 대상으로 12개 국가하천(총연장 594㎞)의 안전 및 유지관리 상태, 재해 대응 관리, 불법 점용 관리, 예산관리 등 국가하천 관리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대전시는 갑천, 유등천, 대전천 내 하천시설물의 안전관리, 예초 및 수목관리,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하는 등 친수시설 개선과 재해예방 정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임묵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앞으로도 하천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3대 하천을 수시 점검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면서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