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론분열이 임계치에 다다르고 있다. 소통은 실종되고 이념갈등의 거대한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다. 이러다가 나라가 정말 두 동강 나는 것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도 우리나라 사회갈등의 위험도가 수치로 명확히 드러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9월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우리 사회의 갈등도는 4점 만점에 3.04점이었다. 2018년 첫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수치의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 2.90점 이하를 유지하다가 2023년 2.93점, 2024년 3.04점으로 2년 연속 상승했다. 더구나 여러 갈등 유형 가운데 '진보와 보수' 갈등은 무려 3.52점으로 최악을 기록했다. 이 조사의 기준시점은 지난해 9월이다. 지난해 12월부터 계엄과 탄핵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현재의 사회갈등은 이보다 훨씬 더 높아졌을 게 자명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진영 간 갈등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3·1절 연휴였던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등 도심에선 탄핵 찬반 집회가 따로 열려 극심한 분열상을 노출했다. 이념적 대립과 갈등은 전국 대학가로도 확산되고 있다. 국론분열은 탄핵의 결과에 따라 더 심해질 공산이 크다.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분열상이 수그러들기는커녕 더 고조될 위험이 크다. 탄핵이 기각되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금 분위기로는 어느 한쪽은 헌재의 심판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반발할 수 있다. 심판 결과에 따라 대선 정국으로 들어서면 진영 대결은 본격화될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도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 의견을 달리하며 논쟁을 벌이는 건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을 준다. 어느 한 진영의 정치 독점은 바로 전체주의다. 그러나 과도한 진영 대립은 국가의 근간을 흔들어 '망국병'이 될 수 있다. 특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통합된 국론으로 난국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역사적으로도 외세의 침입 때 국민들은 뭉쳐서 맞선 끝에 이겨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의 시기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안보와 경제 리스크가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첨단기술 패권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져 전쟁 아닌 전쟁 속에 있다. 국력을 한곳으로 모아도 부족할 판인데 오히려 분열이 극심해지고 있으니 한숨만 나온다.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른 데는 하류 정치와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선거용 표 관리 차원에서 자신들 편으로 국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상대 진영에 대한 공격과 비방을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있다. 여기에 극단적 선동가들이 끼어들어 갈등을 부추겼고, 상당수 국민들도 부화뇌동하기에 이르렀다. 분열을 끝내려면 정치가 바뀌어야 하고 국민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정치인들은 선동을 멈추고 관용과 협치로 화합을 끌어내야 한다. 국민들도 냉정하게 사태 판단을 하고 과격한 행동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극단적 분열과 대립은 망국으로 가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구한말과 광복 직후의 분열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되돌아봐야 할 때다.

[파이낸셜뉴스] 전국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면서 민심과 국론이 둘로 쪼개지며 극심한 분열 양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가 개최되면서 이르면 내달 중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양측간 갈등과 대립이 극에 달하는 양상이다. 게다가 정치권까지 가세해 탄핵 찬반 집회의 당위성을 놓고 가파르게 대치하는 등 당분간 이같은 국론 분열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공방 가열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를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여당은 광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를 표현의 자유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다. 그것이 민주주의"라며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화 상징으로 불리는 광주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광주와 민주주의, 그리고 광주 정신이 오로지 민주당 정치인들의 독점적 소유물인가"라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력 수호하고,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민주당의 탄핵중독·특검 중독을 규탄하는 국민들은 광주에서 절대 집회를 개최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야당은 과거 민주화운동의 근원인 광주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것 자체를 문제로 삼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두환의 불법계엄으로 계엄군 총칼에 수천명이 죽고 다친 광주로 찾아가 불법계엄 옹호시위를 벌이는 그들이 과연 사람인가"라며 "억울하게 죽임당한 피해자 상가집에서 살인자를 옹호하며 행패부리는 악마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적었다. 울산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을 극우 세력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과 법 제도 안에서 이뤄진 탄핵소추와 법안 의결을 권력 찬탈로 규정하고 계엄 발동 요건으로 인정하면서도 극우 소리는 듣기 싫나"라며 "그대들의 주장은 극우가 맞다. 그렇지 않고서야 법원 습격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재판관들에 대한 공격을 선동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전국서 탄핵 찬반 집회 실제 지난 15일에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울산, 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격돌했다. 무엇보다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광주 금남로에도 탄핵 찬반 집회가 대규모로 열려 이목을 끌었다.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전날 오후 1시부터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당초 예상한 1만명 보다 훨씬 많은 3만명(경찰 추산)이 참석해 금남로 2가에서 5가까지 거리와 인도를 가득 메웠다. 행사는 개신교 예배의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발언자로 나온 목사들은 대부분 윤 대통령 탄핵 반대와 야당인 민주당과 이 대표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날 오후 4시부터는 금남로 일원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주관으로 '윤석열 즉각 파면!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 실현! 제14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가 열렸다. 경찰은 해당 집회에 약 1만명의 인파가 몰린 것으로 추산했다. 전북 전주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매주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전날 전북 전주시 객사 앞 충경로에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 700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헌재에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울산에서도 윤 대통령 찬반 세력이 맞불을 놓으며 여론전이 펼쳐졌다. 울산 중구 태화강 둔치 체육공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울산시민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만5000여명이 참가했다. 국민의힘 윤상현·김민전·나경원 의원 등은 연단에 올라 부정선거 의혹 규명, 불법 탄핵 시도 반대, 반국가 세력 척결을 강조하며 전 국민이 한목소리로 나서 줄 것을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헌재의 탄핵 심판도 공정하지 못하다며 헌재 재판관에 대한 공격도 이어갔다. 오후 4시부터는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삼산동 롯데백화점 울산점 앞에서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를 개최했다. 같은 날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서울 광화문에 모였다. 이들은 광화문역부터 시청역 일대를 태극기와 성조기로 뒤덮고, '윤 대통령 탄핵 무효' '헌법재판관 사퇴'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도 개최됐다. 탄핵을 찬성하는 촛불행동은 오후 3시부터 종로구 안국역 1번 출구에서 '윤석열 파면 국힘당 해산 127차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퇴진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5시부터 8시 30분까지 동십자교차로에서 적선교차로까지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가졌다. syj@fnnews.com 서영준 황태종 최수상 강인 장유하 기자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논쟁이 산으로 가고 있다. 탄핵정국으로 국정마비가 심화된 와중에 특검법 수위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차갑다는 걸 정치권은 알아야 한다. 현재 여야 간 쟁점은 야당이 마련한 '내란특검법'과 여당이 검토하는 '계엄특검법'의 차이에 있다. 야당이 이미 발의한 내란특검법의 대안에 대해 여당은 주요 내용을 삭제한 계엄특검법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법리에 맞지 않거나 수사대상을 무제한 확장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특히 내란 선전·선동 혐의가 주요 쟁점이다. 이 혐의를 특검법에 넣을 경우 선전·선동을 통해 내란으로 나아가게 하는 행위까지 대상으로 포함하게 된다. 이는 계엄 해제 이후의 행위까지 수사대상에 포함시켜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검법 논쟁은 최대한 여야가 이견이 없는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그런데 야당은 기존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과정에서 추가 내용을 넣으며 그 강도를 높여왔다. 시간이 흐를수록 여당 입장과 대립각만 커지는 형국이다. 여당이 강경한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자체 특검법을 내놓을 경우 이제는 절충점을 찾아야 할 때다. 그럼에도 특검법 논쟁이 마무리될지 장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민주당은 늦어도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타임라인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야당의 태도를 감안한다면, 여당이 마련한 특검법을 협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진지하게 논의할지 알 수 없다. 어차피 야당은 내란특검법으로 정답을 이미 정해놓고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킬 우려가 크다. 여당 내 혼란스러운 분위기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국민의힘 내에선 특검법 수위를 최종 조율하는 과정에 이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예 특검법 발의 자체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까지 여전하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마당에 어떤 방식의 특검이라도 여당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야당 특검법에 대한 당내 이탈표를 막기 위해 자체 법안을 내야 한다는 절박감이 팽배하다. 반면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검찰총장마저 편파적으로 수사하는 마당에 어떻게 특검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불만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여당에서 자체 특검법을 마련하는 이유를 망각해선 안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당내에서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현실론을 감안해 자체 특검법을 마련한 것임을 잊어선 안 된다. 여당이 특검법 반대 입장에서 대안을 내놓는 마당에 여야 간 절충점을 찾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의 방책이다. 여당이 검토하는 계엄특검법 수준에서 합의 과정을 밟는 게 국론분열을 최소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새로운 통일 좌표를 제시했다. 통일을 위한 3대 비전으로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를 꼽았다. 3대 전략으로는 '자유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 '북한 주민의 자유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자유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들었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식에서 통일전략에 큰 비중을 둔 이유가 있다. 남북 분단 체제가 종식될 때 비로소 광복도 완성된다는 철학에 따른 것이다. 특히 올 들어 남북 갈등과 남남 갈등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에 대한 새로운 좌표 제시는 의미가 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하고 기존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다. 나아가 민족을 부정함으로써 통일의 기반이 되는 한민족의 정체성마저 지우고 있다. 평화통일을 이뤄야 할 이유도 목적도 없는 관계로 규정하려는 시도다. 남북 간 급격한 경제·사회·문화적 차이가 김정은 1인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데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해 아예 고립국가를 자초하는 형국이다. 나아가 북한의 잇단 미사일 위협과 오물풍선 도발로 한반도 긴장감을 의도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다. 이 같은 북한의 행보 때문에 우리 정부도 새 통일담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날 통일담론에 한민족 정체성을 비롯해 북한의 인권 및 남북 간 대화체 설립 등을 제시한 것은 통일담론의 공백을 미래지향적으로 메웠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우리는 이번 새로 선보인 통일담론을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구촌 평화 안정을 상징하는 거대 담론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이날 광복절 행사는 씁쓸하기 그지없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을 둘러싼 갈등은 이념과 진영 논리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광복회 등 일부 독립운동단체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경축식에 불참하고 아예 자체 기념식을 열었다. 광복절 경축식만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념과 정파 구분 없이 함께 기념하는 전통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이번 광복절 경축식이 광복 이후 처음으로 두 동강 난 상태로 개최됐다. 두쪽으로 쪼개진 경축식 행사의 책임을 놓고 여야는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 바친 독립운동가 및 그 유족들과 미래세대에게 이번 사달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날 새롭게 제시된 통일담론을 기반 삼아 갈수록 악화되는 남북관계의 활로를 모색해야 할 때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뛰어넘어 한반도 정체성 회복과 평화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새로운 통일담론을 담금질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어선 안 된다. 물론 제아무리 좋은 통일담론이더라도 남남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면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할 뿐이다. 편집증 수준의 진영논리에 기댄 역사관 논쟁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그칠 뿐이다. 언제까지 배척과 아집으로 국론분열을 초래할 것인가. 복잡다단한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가 극복하고 나아갈 길은 멀고도 험하다. 분열된 광복절에 대해 너나 없이 반성하고 통합의 길을 모색해야 할 때다.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와 독립기념관장 임명, 건국절 논란 등이 불거진데 대해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이 혼란을 매듭짓기 바란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광복절을 갈등과 분열의 날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광복절을 앞두고 심각한 국론 분열과 갈등이 빚어졌다"며 "국민의 걱정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우려했다. 우 의장은 "급기야 광복절 경축식에 독립운동가 후손들로 구성된 광복회를 비롯해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들이 불참을 선언했다. 단 한 번도 없었던 일, 실로 엄중한 상황"이라며 "빼앗긴 나라를 우리 힘으로 되찾은 날, 온 국민이 높은 자긍심으로 기쁘게 맞이해야 할 날을 빼앗긴 심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 의장은 "대통령께서 나서야 한다. 일련의 일들에 대해 국민이 왜 걱정하고 비판하고 또 분노하는지 겸허하게 돌아봐야 한다"며 "광복회와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들의 문제제기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핵심은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와 나라의 정체성"이라며 "우리가 광복절을 국경일로 기념하는 것은 우리의 독립이 다른 누구에게 의지한 독립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만들어낸 독립이고, 끈질기게 싸워온 역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 의장은 "대다수 국민이 의아해한다"며 "홍범도 장군의 육사 흉상은 왜 철거한다는 것인지, 강제동원 배상과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문제는 왜 국민 눈높이와는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인지, 독립기념관장은 왜 관련 단체들의 간곡한 반대까지 물리치고 임명한 것인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우 의장은 "(독립기념관장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하는 자리"라며 "피임명자가 자진사퇴를 거부한 만큼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결자해지하시라"고 요구했다. 우 의장은 "독립운동을 모독하고 나라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건국절 추진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를 대표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 의장은 "사도광산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일본에 강제성 표현을 거절당하고도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찬성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불법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의 피해국 정부로서 합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내년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고, 한일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며 "과거를 성찰하지 않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갈 수 없다.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8일 "국가보훈부가 문제 삼은 '정율성 선생 기념사업'은 1988년 중앙정부가 먼저 시작했으며, 지난 35년간 국익을 위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했던 사업"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정율성 선생 기념사업'은 35년 전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기인 1988년 중앙정부에서 먼저 시작했다"면서 "당시 서울올림픽평화대회 추진위원회에서 정율성 선생의 부인인 정설송 여사를 초청해 한중우호의 상징으로 삼았던 것이 출발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시도 이 같은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정율성 선생 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했다"면서 "2002년부터 5명의 시장이 바뀌는 동안 시민의 의견을 모아 흔들림 없이 진행한 20년 사업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가 시행했던 정율성 선생 기념사업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먼저,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기인 1988년 서울올림픽 평화대회 추진위원회가 정율성 선생의 부인 정설송 여사를 초청했다는 것이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 재임기인 1996년에는 문체부 주관으로 정율성 작품 발표회를 진행했다. 국립국악원은 그가 소장했던 자료를 기증받으면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양국 간의 상호이해 증진과 문화교류에 이바지한 감사'를 담아 부인 정설송 여사에게 감사패를 문체부 장관이 직접 전달했다.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해 정율성 음악이 연주되는 퍼레이드를 참관했으며, 당시 언론들도 정율성 선생 음악에 대해 주요하게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에는 국립국악원 70주년을 기념해 그의 미공개 소장품을 전시하는 특별전을 개최했다.  강 시장은 "대한민국 정부는 국익을 위해 지난 35년간 정율성 선생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했다"면서 "처음에는 북방정책의 맥락에서 '공산권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이후에는 '한중우호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최근에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사업들이 추진됐다"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같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목적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정율성 선생이 우리 정부의 대중국 외교의 중요한 매개였음은 분명하다"면서 "광주시도 지난 2002년부터 시민의 뜻을 모아 추진해온 사업이기에 정율성 기념사업을 당당하게 진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급작스럽게 추진한 사업이 아니며 행정의 연속성과 예산집행이 이미 완료돼 사실상 마무리된 사업"이라며 "보훈부가 언급한 '중단해야 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라고 반문했다.  실제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지난 2004년 학술대회에서 제안돼 2010년 생가고증위원회를 통해 장소가 선정됐고, 2018년 10월 역사공원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돼 토지매입을 완료하는 등 완공을 앞둔 상태다.  강 시장은 특히 "이번 정율성 기념사업 논란을 보며 지난 2013년 박승춘 보훈처장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금지 파문이 떠오른다"면서 "당시 보훈처는 수십년 간 광주시민이 마음을 담아 부르던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금지시켰고, 이념의 잣대로 5·18을 묶어 광주를 고립시키려 했다"라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하지만 보훈처의 철 지난 매카시즘은 통하지 않았고, 광주시민은 이를 잘 극복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또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도, 광주시민도, 역사 정립을 마친 정율성 선생에 대한 논쟁으로 더 이상의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라"면서 "특히 보훈단체와 보수단체를 부추겨 광주를 다시 이념의 잣대로 고립시키려는 행위를 중단하라"라고 보훈부에 촉구했다.  강 시장은 끝으로 "광주시민은 지금의 이념 논란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와 함께 추진했던 한중 우호사업인 정율성 기념사업을 광주시가 책임지고 당당하게 잘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100세 철학자' 김형석(101)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는 "우리가 옳으니 따르라, 이런 나라선 국민은 노예"라고 말하며 정부는 국민에게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한다고 지적했다. 김형석 교수는 22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TV조선 '글로벌 리더스 포럼 2021'에서 '102세 국가원로, 대한민국 100년을 말하다'란 주제로 특별세션을 열었다. 김 교수는 강연에서 "6·25 전쟁 이후에는 진보와 보수가 같이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했지만, 21세기에는 열린사회로 가느냐 폐쇄 사회로 가느냐가 더 중요한 선택이 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열린사회로 가는 나라들은 행복하게 자유를 누리지만 폐쇄 사회로 가게 되면 나라 안에서 자유를 상실한다며 북한을 예로 들었다. 김 교수는 닫힌 사회는 일찌기 역사가 증명했듯이 구소련처럼 무너질거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문재인 정부가 제일 실수한 게 국론 분열"이라면서 "한 민족과 사회가 이렇게 편 가르기를 하던 때가 없었다"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김 교수는 "나라를 병들게 만들어놓고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기주의자는 역사에서 버림받는다. 싸워서 이기면 된다는 건 공산주의자들이 스스로 망하는 길이다"라고 했다. 김 교수는 또 잘못을 모르는 정부가 있으면 안 된다면서 "'우리가 하는 건 옳고 너희는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국민이 노예가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정의는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며 "정치인과 사회 모든 국가 지도자들이 정직과 진실을 버리게 되면 국가를 버린 것이고, 정의를 버리게 되면 나라 구실을 못한다"고 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조국 사태'를 대했던 민주당의 자세에 대해 "오만하고 게을렀다"며 반성의 목소리를 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의 쇄신과 혁신을 주장하는 초선의원 모임에 속한 인물이다. 이날 그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희가 반성하고 싶었던 것은 저희 당, 그리고 저희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만함과 게으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적하지 못했던 용기 없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저희가 가장 게을렀던 일이 무엇이었냐, 조국 장관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가장 게을렀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특히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당과 민심의 격차가 컸음을 지적했다. 청년을 비롯한 국민들은 '조국 사태'에서 사회구조적 불평등과 특혜에 대한 분노와 박탈감을 느꼈지만 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진행한 방법 자체에도 반성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이 혁파하고자 했던 특수부 중심 검찰 기득권과 전관예우 문제를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조국'이라는 한 사람의 인물을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질타다. 장 의원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게으름과 비겁함에 빠져서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들은 나누어 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의 문자를 받아도 할 얘기는 하겠나'라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 당 모든 구성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숙고하고 우리 당내의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당 내 일각의 '윤석열 탄핵론'에 대해 "걱정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은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발언이나 주장에 신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윤 총장 탄핵 주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30일 양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의 오만한 행태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혼란 야기의 당사자로서 국민께 사과 한 마디 없이 너무도 당당한 태도에 비판 한 줄 없는 언론을 볼 때는 무력감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결정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며 "검찰총장 탄핵 주장에도 심정적으로는 공감이 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메시지를 낸 만큼, 여당의 탄핵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주도해 윤 총장 탄핵안이 국회에서 발의될 시,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어 국정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뜻이다. 양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은 차근차근 국민을 설득하면서 법과 제도로 완성해야 한다"며 "국민의 지지 없이는 그 어떤 개혁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일각에서 탄핵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 크다. 탄핵을 위해 지지층과 중도층을 나누자는 이야기도 나왔다"며 "이런 인식이 자칫 국민께 감정적으로 비칠까 우려된다. 탄핵처럼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정도의 사안이라면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물론 청와대가 국민 인식에 완전히 동떨어져 간다면 반드시 충심 어린 고언을 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야 할 때다. 당·청의 목표가 명확한 상황에서 자칫 국론을 분열할 수 있는 강경론을 고집하는 것을 충심 어린 고언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힘주어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대한민국은 대통령에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된 승자독식 구조다. 결국 그것 때문에 오늘과 같은 국론분열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예산을 견제·감시하는 기능만 갖지, 사실 편성하고 하는 권한은 여전히 행정부에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실 우리가 정말 정치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지만, 그 가운데 늘 생각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면서 "제가 이제 4선 의원인데 제가 초선 들어왔을 때보다 지금 우리 국회의 위상이 어떤가 생각하면 ‘좋아졌다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아쉬움도 많다’는 것이 저의 소회"라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우리 정권이냐, 아니면 우리가 야당이냐’ 이런 것하고 떠난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사실 개인적으로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사실상 의회의 특히 예산을 감시하는 기능이 많이 약화된 것 아닌가 생각도 한다"며 "실질적으로 안 되면 원안통과라는 것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예산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오히려 후퇴하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치를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영원한 의회주의자가 돼서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이라면서 "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더 강화돼서 입법부의 본래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핵심 중에 핵심이 결국 의회에서의 예정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의회가 예정처를 중심으로 그 능력이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의회에게 모든 예산을 맡겨도 되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기원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 김대현 인턴기자